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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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4월 28일 (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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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91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3.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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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 산업경제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도시건설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면

2-3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1 면

3.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  29 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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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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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 산업경제국 소관

(10시 04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규모는 당초 377억9,100만원에서 82억7,000만원이 증액된 460억6,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추경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17억7,800만원, 환경자원과 소관에 1억5,200만원, 기업지원과 소관에 9,700만원, 농축산과 소관에 35억2,000만원, 산림녹지과 소관에 27억2,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과 15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17억7,800만원이 증액된 총 68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문화행정분야에 경상예산 6,400만원은 금년도 2월 1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산업경제국 및 문화관광과의 기본 운영경비와 국내여비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DMZ내의 전쟁유물과 야생화·동물 등과 경기도 유형문화재 마애미사면석불 등의 사진과 도록을 제작하여 7개 기간중에 전시회를 개최하고 종료후에는 도라산 땅굴 영상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단합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해넘이행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파주문화원 주관으로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파평면 장좌리에 있는 이잔미성 지표조상, 오두산성 성벽보수와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 등으로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자체사업으로는 독수리 월동기 추가조성을 위한 독수리 먹이구입 2,000만원, 시립박물관 민자투자사업에 따른 BTL사업 타당성 및 추진 기본계획용역 8,000만원, 황희선생 영정복원과 유적지 철책 교체 1,500만원, 보광사 정비사업 5억원 등 6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적기념물 응급보수비는 업무가 2월 11일자로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문위원 및 보조요원의 활동보상금으로 38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인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3,0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파주시 합창단 연습실 조정실과 피아노 등 물품구입에 5,700만원, 금촌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교통통제시설 설치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과 161쪽입니다.

관광홍보 안내문 걸이대 제작에 900만원, 전시박람회 출품하기 위한 부스임차료 1,200만원, 관내중·고생을 위한 DMZ투어 및 제3회 세계도자비엔나 참가보상과 DMZ내 캐릭터 명칭 공모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운서원에 문화유산해설사 이동식 사무실 설치 200만원, 관광홍보용 입식 DMZ캐릭터 제작과 사진을 찍기 위한 포토존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마장저수지 개발 기본용역에 5억원, 공릉관광지 화단 펜스교체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6쪽까지 환경자원과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환경자원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5,200만원이 증액된 6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절감을 위해 수용비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비에 3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사업비로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비는 분리수거의 정착화로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가 예상되어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국도비 지원 민간이전사업인 생활환경 현장체험 운영사업비로 900만원, 분리수거 정착화로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가 예상되어 청소업체 쓰레기 처리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홍보관에 기자재구입과 가로변 휴지통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70쪽까지 기업지원과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구직자들에게 각종 취업정보 및 구직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박람회 행사비 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과 16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중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이 민간에게 위탁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및 자재구입비 등에 1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7,000만원, 호주투웜바시 파견공무원 수당 및 재외근무수당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호주투웜바시 파견공무원 여비 1,160만원, 금주시 자매결연 10주년기념 문화교류단 초청비로 2,800만원, 금주시 해외명예주재관 통신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7쪽까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민원전담차량 운영비로 360만원, 우수농업인의 해외여행지 변경에 따라 여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가족단위 농어촌 체험비용 지원 430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15억1,500만원,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 농업인턴제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유통관리분야에 계상된 12억3,500만원중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500만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800만원, 국도비지원 증액에 따라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과수, 채소, 화훼, 특작 4개 분야에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대성동 영농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6,000만원, 버섯재배지 배양센터설치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포도관리 조피기 지원에 1,000만원, 고품질쌀 가공지원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진서면 어룡리, 파평면 늘로리 등 9개소에 5억원과 능산1리 생활용수 관로확장에 8,500만원, 소부르셀라병 체혈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과 17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과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매몰장비 임차, 파주양봉브랜드 상표개발 등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진흥분야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3,500만원, 황복종묘생산비 지원에 1,8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184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82억3,700만원으로 27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 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과 180쪽입니다.

채석장 허가지에 대한 환경NGO 등과 주기적으로 합동점검 추진에 280만원, 숲다운숲 정비사업으로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국도비 사업변경에 따른 조림사업비 5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선택형 맞춤농장인 산머루 세계화사업을 위하여 제조·저장시설·지하숙성실 등 건립을 위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과 183쪽이 되겠습니다.

숲다운숲 정비 지도감독 대행비 980만원, 경상예산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조정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택지지구내 공원 및 문발출판단지 시설녹지 인수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간벌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경기방문의 해 및 세계평화축전대비 꽃길조성을 위하여 4억7,000만원, 파주의 명품 벚꽃길 사업에 1억원, 파평산 등 4개소 산림욕장 조성 및 보수를 위하여 5억4,500만원, 심학산 생태공원 조성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과 352쪽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004년도 민간융자금 잔액 1,080만원을 세입과 2005년도 민간융자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소홀한 점이 있다면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산업경제국 문화관광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은 155쪽부터 184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35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57쪽 2005년 해넘이행사에 대해서 정확한 개요를 설명해주시고,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에 220평에 3억9,500만원이 섰는데 총예산이 얼마인지 설명해주시고, 162쪽 마장저수지개발 기본계획 용역 5억원, 공릉관광지 화단펜스교체 6,000만원, 마장저수지개발 기본용역에 대해서 정확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공릉관광지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산머루세계화사업에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 184쪽 파주의 명소 벚꽃길조성 산림욕장 심학산 생태공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파주의 명소 벚꽃길조성 하고 심학산 생태공원에 대해서 정확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해넘이행사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축제로써 기존 도에서 주관하는 임진각 재야행사와 연계를 통해 연말연시 관광축제로써 파주시와 문화관광사업에 기여하고 수도권 이북의 대표적인 연말행사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여 행사장소로는 낙조를 우리시에서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 또한 많은 시민들이 한 해를 마무리 하는데 있어서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리 민요전승관에 대한 전체사업 규모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리 민요전승관은 탄현면 금산리 산23번지에 전승관 150평, 교육관 70평, 야외공연장 200평 규모로 전체사업비 25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확보하여 부지조성과 야외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시비 2억원중 5,000만원을 배려해주셔서 5,000만원에 의해서 사업계획 및 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부지조성과 야외공연장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21억원에 대해서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씩 부담하도록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마장저수지 개발용역비 5억원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장저수지 개발계획 용역은 지난 2004년도 시비 3,000만원을 들여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에서는 마장저수지 주변의 지리여건으로 볼 때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방안으로 자연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금년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입지시설로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비롯한 산책로, 체력단련장, 테마광장, 휴게소, 지원센타, 분수 등 휴식 및 위락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용역비를 포함해서 11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번 기본계획 결과에 반영될 것입니다.

용역비 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개발면적에 대한 지역현황 측량비,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조성 계획수립, 교통영향 및 환경영향평가 1억원 등 6억원이 소요되나 예산절감차원으로 5억원을 우선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06년도 BTL사업으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릉관광지 노후화단펜스교체공사비를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릉관광지 개발사업 화단펜스교체외 3개사업을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2004년 4월 20일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우선 시급한 노후화단 펜스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머루 세계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성면 객현리 산머루작목반은 95년도에 조직된 단체로써 현재 48명의 구성원으로 지역특산물인 머루주와 머루즙을 생산하여 백화점, 대형할인매장에 납품은 물론 해외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인 산머루가공시설을 현대화하여 국내 최고의 브랜드 이미지 확보 및 세계적인 산머루 생산을 위해 감악산 산머루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하숙성실 120평, 지하저장고 60평, 작업장 60평 등 총 240평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머루공장은 산머루 가공시설 50평, 산머루주 가공시설 20평, 저온저장고 30평, 산머루 홍보관 30평 등이 있으며 이를 보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홍콩, 일본, 싱가폴, 중국, 미국 등에 3,600만원의 수출한 실적도 있으며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임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의 명소 벚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특색있는 가로수 구간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금촌주공단지내에 보행도로에는 이미 643주의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접된 근린공원에 벚꽃나무 500주를 집중적으로 식재하여 윤중로에 버금가는 파주의 명문 벚꽃길을 조성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학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의 집중적 확산과 시민들의 레저 및 여가활동시간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여가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주말여가 및 조기 체육활동을 유치할만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심학산 정상부일대에 생태공원으로 조성, 이용 가능한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본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서패리 38번지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전망대, 편익시설, 화목류 식재, 관목류식재, 산천로변 철쭉 영산홍 진달래 야생화 등 2만본 식재, 공간계획은 전망 관광, 휴식의 공간, 체육공간, 산책로공간 등을 조성하여 주민생활 웰빙시대에 맞게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005년 해넘이 행사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시는 거죠?

문화원으로 이전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네, 문화원에서 주관하도록.

○ 柳漢哲 위원  그 행사가 지금 임진각에서 도에서 주최하는 재야행사가 있거든요.

그거와 중복 안될까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위치선정이나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일반주민이 재야행사에도 참여해서 각 읍면동에서 새마을부녀회도 다 나가서 식당까지 운영하면서 많이 주민들이 참여가 되는데 그날은 여기도 참여해야 되고 거기도 참여해야 되고 이중으로, 주민참여도가 그렇게 높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그래서 저희가 연계하고 싶은 것은 재야행사를 하면서 해돋이행사까지, 지금 감악산·파평산·봉서산·심학산·박달산 이런 산에서 해돋이 관계를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거까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겁니다.

○ 柳漢哲 위원  난 지금까지 해돋이행사는 들어봤어도 해넘이행사는 내가 이쪽에 문외한이라 그런지 몰라도 처음 듣는 행사인데 이걸 5,000만원씩이나 예산들여서 한다는 건 더군다나 도에서 주최하는 재야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쪼개서 해넘이행사라고 꼭 하셔야 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예산도 5,00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안들어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저희들이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등반관계라든가 산신제관계라든지 해넘이 감상, 낭송, 송년메시지 이런 것을 하고 2부에는 흥이있는 기다림행사 이렇게 해서 해넘이굿, 풍물공연, 소원지 적기, 달집태우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연시에 대한 행사를 묶어서 해넘이행사로 제목을 붙여서 추진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도에서 추진하는 재야행사에는 참석안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거기에도 참석을 해야죠.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거기까지 다 참여하게 되면 주민들이 과연 참여도가 있겠냐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재야행사가 5시부터 12시에 하면 7시간의 시간적 간격은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적인 준비는 가능하고 주민이동시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해넘이행사를 하는 것이 재야행사를 모여서 같이 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건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 총 예산이 25억이라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투융자심사가 끝났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담당과장의 메모에 의하면 2004년도에 투융자심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책자를 보여주면서)이게 2004년도 투융자심사한 건데 여기에 있나 확인해 보세요.

이거 아침에 예산계에서 받은 거니까……

절차를 밟으셔야 예산을 집행하시지……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죄송합니다.

저희가 2003년도인데 이거는 2003년도에 대한 투자심사한 사항을 이따가 정회시간에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마장저수지개발 기본용역을 총 공사비가 110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산조달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에요, 아까 국도비 신청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중앙투자심의회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110억씩 들어 가는 건?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일단은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하고 국도비 지원받는 거하고 해서 복수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직도 결정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이게 내년도 BTL사업으로 올렸고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올렸기 때문에 일단 용역이 되서 거기에 따른 설계가 나와야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소요액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BTL사업쪽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국도비 신청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BTL사업이 승인만 나면 저희로서는 투자효과나 예산반영이 BTL사업이 용이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BTL사업이나 국도비사업 둘중에 하나는 된다는 얘기죠?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복수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노력만 하신다는 거에요?

그러면 예산 5억이 그냥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일단은 용역해서 기본계획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국도비 신청이라든지……

○ 柳漢哲 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BTL사업으로 하든 국도비사업으로 하든 둘중에 하나는 된다는 확신이 서면 가능한데……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그러니까 내년도 국도비 지원사업하고 BTL사업으로 신청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추진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국도비 확정 계획이 4월말까지 저희들이 올리도록 되어 있어서 올렸고 BTL사업도 올렸습니다.

그럼 이게 한 번에 내년에 다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이거는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100억에 대한 사업투자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만 이게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글쎄 본 위원도 마장저수지, 우리 파주지역하고 양주지역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확신도 없이 지금 국도비가 확정되든지 BTL사업이 확정돼야 되는데 그래야 용역을 해서 예산편성 하실텐데 지금 노력하신다고 했지 확정됐다는 얘기는 안하셨단 말이에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국도비사업하고 BTL사업은 올렸기 때문에 확정이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본건데 노력만 하신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노력해서 둘다 확정이 안됐을 때는 용역비 5억만 날리는 거 아니냐.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용역줘서 일단 타당성 검토해서 되어 있고 또 시립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BTL사업으로 작년에 올린 것은 금년 상반기에 확정승인이 났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릉관광지도 이게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다 수반해서 해야 될 사업을 올렸는데 예산이 안내려와서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게 보조될지 알고 예산수반해서 사업을 시작만 했다가 국도비 안내려오면 전액 시비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염려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좀더 신중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머루 세계화사업이 작년도에 3,600만원 수출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몇 년 된거죠?

산머루 생산한 지가?

여기 지원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1년에 작년 실적이 3,600만원 수출했다면 3,600만원 수출하기 위해서 8억씩 투자해줍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우리가 수출도 수출이지만 내수도 되고 해서 농촌에 영세농민들의 생활터전과 생활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농림사업에 의해서 국·도비를 투자하는 거지 그 투자비에 대한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해서 투자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이것은……

○ 柳漢哲 위원  이번에 처음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지금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여기는 매년 투자가 들어갑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그러나 파주의 명품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투자가 돼야 48농가에 대한 소득도 증대가 될 수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총 투자액이 얼마인지 뽑아주십시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산머루단지에 2000년이후로 얼마나 됐는지 뽑아보세요.

이게 수십억 들어갔어요.

이 사업도 도비사업 시비사업이지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벚꽃길 조성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금촌에 기존에 있는 28연대 우회도로 벚꽃길 조성해 놓으시고 팜스프링 우회도로에 벚꽃길 다 조성해 놓으셨는데 벚꽃 종류가 2종류죠?

산벚꽃하고 왕벚꽃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산벚꽃만 심든지 왕벚꽃만 심어야 되는데 지금 나가서 도심지나 외곽도로를 보시면 전혀 달라요.

꽃이 핀게 있고 벌써 잎이 피는게 있고.

그거 식재하실 때 그런 부분은 유념하셔서 한 가지 수종으로 심어주셔야 개화도 같이 하고 같이 지지.

그전에 금촌시내에 있는 벚꽃길 조성한 벚꽃을 그런 부분을 뽑아서 다시 식재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시청에서 28연대로해서 팜스프링 아파트 가는 벚꽃나무 길은 시기적으로 다른 품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똑같은 품종이라도 위치하고 좀 산밑하고 그런 사항이 시기적으로 좀 다르게 피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저희동네앞이니까 제가 아는데 산림과에서 2년에 걸쳐서 일찍 피는 나무하고 늦게 피는 나무를 표시했다가 일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식작업도 했습니다.

아무튼 질의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계속 개척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에 보면 파주시의 명소 벚꽃길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파주시가 주택단지나 이런데에 조성해서 지역주민이 맑은 시가지 정비를 하는데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각 읍·면지역에 보면 산재된 지역을 보면 대형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종을 심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조리읍 출신이라고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2003년도에 한라비발디아파트에 나무수종을 거기 산적해 있기 때문에 나무를 2002년도에 심었는데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잎이 잘 안핍니다.

거기 주민들은 벚꽃인지 알고 있었는데 현재에도 내일 모레면 5월인데 잎파리 하나도 안났습니다.

그런데도 수종을 갱신해서 교체할 수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 식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지역은 전부다 생각과 말과 뜻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가지 도로변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에 맞게 저거를 했는데 거기는 이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로수가 뭐냐 해서 이팝나무하고 층층나무하고 벚꽃으로 계획이 들어왔는데 그때당시 이팝나무로 요구가 많아서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만 먼저 저에게 얘기해주셨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교체를 다른 지역에 이팝나무를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이팝나무를 그쪽으로 식재하고 주민들이 대다수가 왕벚꽃나무를 원한다면 주민의 의향에 의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만 이팝나무를 승인한 사람은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 계획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李贊熙 위원  그런데 주민들을 내가 엊그제 마을회관에 가서 여론을 조사해봤습니다.

세대가 1,300세대～2,500세대가 거기 길로 해서 갑니다.

또 일산 나가는 길에 일산쪽에서 들어오면 거기가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상당히 행정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처음에 왕벚꽃나무를 심어달라고 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여론을 봐서라도 그런 계획은 지역의 갈등 이전에 금년 추경이라도 그런 것은 주민해소를 해주는 방법 또 거기에 있는 수종은 앞으로 산림욕장이나 아마 많이 나무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그걸 대체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조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팝나무의 생태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나무나 등나무처럼 조금 늦게 잎이 나오는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하여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작년에 심었는데 올해 금년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팝나무를 심을 장소가 있다면 그 지역으로 이팝나무를 옮겨심고 거기에는 왕꽃벚나무로 대체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심학산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도시화에 따른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포평야, 임진강, 한강하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심학산 정상 일원에 생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생태공원이라면 자연 있는 그대로를 조성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게 생태공원인데 여기 6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제가 예산반영하기 전에 심학산을 세군데로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긴 코스가 2키로정도 되고 단거리 코스가 30분정도 정상을 올라가는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는 학령산이라든지 월롱산 이쪽에 대한 거는 매년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배정해서 투자를 해서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등산할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학산은 그 정상에 군방카가 있습니다.

그 방카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계획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방카는 이전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군부대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관광저거로는 남산처럼 타워를 만들어서 하나의 명소로도 추진을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군부대에 힘이 들 것 같아서 자연있는 그대로 조성을 해서 생태공원으로서의 보존이 되고 등산로도 정비하고 꽃길도 만들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이 그 정도의 소요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연그대로를 최대한 살리면서 시설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들어갈게 없는데?

산림욕장이나 체육공원 정도로만 조성을 해도 명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위에 보시면 안산산림욕장 지난번에 예산 많이 안들어갔던 거에요.

이게 보수 1,500만원밖에 안들어가요, 물론 거기보다 규모는 적지만.

산림욕장 조성한거 3개소에 학령산, 파평산 3군데인데도 5억3,000만원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심학산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에요.

시장이 사는 동네라서 이렇게 많이 들인다고 일반시민이 오해할 것 같아서……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저희도 염려가 되서 산에 올라가서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만 등산로 주변은 지금 사실 손을 거의 안댄 상태입니다.

뿌리가 나온 상태도 있고 모든게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간벌도 해야겠고, 주변에 산수화라든지 이런 관목류도 해야 되고 또 쉼터도 만들어야 되고 벤치시설도 해야 되고 체육시설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정상부분에 대한 사항이 좀 등산로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큰 생태를 훼손해가면서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등산로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까지 심학산에 대한 거는 운정이나 교하지구에 대한 어떤 주민의 이용도가 사실 농촌부락이었기 때문에 군사시설물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이 조금 투자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사항에 이 정도가 들어간다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 柳漢哲 위원  보시면 파평산, 학령산, 교하 고인돌 조성하는거나 심학산 생태공원 조성하는거나 효과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파평산이 내가 보기에 심학산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 합해서 5억3,000만원인데 한군데가 6억이라는 거는 예산이 과다한거 같으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벚꽃에 대해서 이왕이면 식재하실 때 아까 1억에 500주를 말씀하셨죠?

이왕 심으실 때는 수량을 줄이더라도 대목으로 심어서, 그게 더 효과적이지 소목 심어서 수량만 많이 늘려놓으면 관리하기 힘들고 오히려 개화하기도 차이가 많을 겁니다.

대목으로 하는게 어떨지?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전문성 검토를 해서 묘목수를 줄이더라도 대목으로 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혹시라도 위원님이 다니시다 보면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근래에 알았습니다만 나무를 구입할 때 이 지역부근에 있는 나무를 구입해서 식재를 해야지 싸거나 대목을 구하려고 남쪽에서 들여오는 건 거의다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배웠습니다만 혹시라도 다니시다가 죽은게 있으면 그런 염려가 있었다는 걸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161쪽 관내 중·고교생 DMZ체험투어가 있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예산이 180만원입니다.

기왕에 학생들을 위해서 시에서 투자를 한다면 규모를 크게 해서 학생 여럿이 각 학교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규모를 늘려서 예산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우리 평통에서도 고교생을 위해서 안보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병합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즉답가능하십니까?

그럼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DMZ체험투어는 7～8월달 여름방학때 학생들을 해서 임진각하고 도라산 전망대하고 제3땅굴을 해서 저희가 90명 2회 2식해서 5,000원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좋은 반응이 되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여름방학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평통관계 예산에 대한 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건 평통하고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그런데 1인당 5,000원이라고 했는데 5,000원이면 식대인데 차량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과를 봐서 반응이 좋으면 확대한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반응이 좋을 겁니다.

통일교육을 위해서라도 전방체험을 위해서라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꼭 이거는 차기부터는 확대해서 더 파주관내 전 학교가 혜택이 가도록 확대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위원님 예산지원 많이 편성해달라니까 저도 신이 납니다.

이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버스관계는 임차료가 서있지 않기 때문에 시청차량을 이용할까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예산안 174쪽입니다.

고품질쌀 가공시설지원이라고 해서 1억4,000만원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금촌농협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파주관내에는 RPC가 4군데가 있고 각 단위농협마다 쌀가공하는 데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농민이 쌀 팔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설해주는 건 좋은데 쌀 가공시설 있는 조합이 몇 군데이며 앞으로 이런데도 점차적으로 해줄 수 있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즉답가능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금촌농협 도정공장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일환으로 95년도에 1읍면 1명품 사업으로 국비보조를 지원해준 시설입니다.

금촌지역이 951농가에서 연간 2,000톤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촌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싸이로가 400톤 용량으로 연간 2,000톤의 양질의 원료곡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품질 가공시설의 지원에 따른 사업효과로는 건조장의 시설확충과 양질의 원료곡을 확보해서 도정한 쌀의 완벽한 선별을 해서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실질적인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RPC는 농림사업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RPC공장이 아닌 농협에서 쌀 지대미 공장을 하는 농협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다 같은 농민에 대한 수매라든지 농촌지원이기 때문에 농협을 돕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농민들이 수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으로 생각해서 반영을 시켰고 앞으로도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배려를 해나갈까 계획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이게 나쁘다는게 아니고 지금 쌀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각 농협에서 쌀이 안팔린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해주는 건 잘 하는 건데 RPC는 계속 지원했는데 이런데는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건데 다른 농협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 안하셨는데, 여기 파주쌀이 20키로짜리가 4만7,000원에서 4만8,000원 한답니다.

아랫녘에서 쌀 들어오는게 3만7,000원 이렇대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내 LCD공장도 많이 저거를 해서 관내 쌀을 많이 팔 수 있는 홍보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추가 답변을 드리면 올해는 금촌농협하고 조리농협이 들어왔습니다.

지원해줄데는 두군데입니다.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금촌 먼저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조리를 계획하는 것으로 조합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LCD공장이나 관내기업체에 파주쌀 팔아주기 운동을 저희들이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경쟁에서 저희가 파주쌀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품질면에서 우수한데 가격면에서 남쪽에서 나오는 쌀과 여기쌀의 품질은 우리가 월등한데 가격면에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농협장에게 저희가 앞으로 수매를 계속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안남더라도 가격경쟁에서 대응할 수 있게 저희가 LCD공장에 함바집이나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질로 따지는게 아니라 가격으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그쪽에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우리가 각 농촌에서 쌀을 생산하는데 가공공장이나 모든 공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렁이농법이다 여러 가지 해서 고품질의 쌀을 해서 생산하려고 단위조합이나 농민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되는 쌀을 보관하는 그것이 설치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창고 안에는 암만 좋은 고품질의 벼가 수확이 된다고 해도 보관하는 과정에서 여름에 더우니까 벼가 뜹니다.

그러면 가공하다보니까 변질된 벼가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없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공공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좋은 벼를 생산하는 거를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李贊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협계통하고 해서 보관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협의를 해나가면서 현미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창고를 저희들이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농림사업에 이게 반영이 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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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건설국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대비 13억9,4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경상적 경비는 금년 2월 1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경상적 경비를 대신 지출하여 그 부족분 3,7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지역개발분야는 경상적 경비로 통일촌 화장실 전기요금 및 정화조 청소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 분장사무 조정시 기획실 소관 예산이었던 법원4리 초리골 특화사업 조성사업비 3억원을 지역개발분야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발랑1리 소교량 재개설사업비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성동 마을회관내 영상시설 설치, 어유지2리 수로정비, 덕은4리 박스설치공사, 덕은5리 세천복개공사 아동 7통, 8통 소하천 정비, 맥금 12통, 검산9통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비로 9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식현2리 마을회관 건립에 1억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부터 193쪽 건설행정분야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건설과에 남은 경상적 경비 1억481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도시정비분야 25억6,124만5,000원, 도로유지분야 72억14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 내용으로는 194쪽 현장처리기동대 일용인부임은 민원봉사과에 있던 1억5,715만4,000원을 삭감하고 도시관리과로 과목 변경하여 야간단속 및 휴일근무 단속증가로 1,522만5,000원이 증액된 1억7,237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95쪽 불법광고물 제거인부임 63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과 197쪽으로 2005년 2월 11일자 조직개편 되어 신설된 과에 대한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등 경상사업비로 2억2,276만2,000원이 증액된 4억7,5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과 20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세계평화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0% 도비지원된 광고문화의 거리조성사업, 도시가로환경 정비사업, 표준연립간판설치 등 16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으며 또한 자체사업으로 민원봉사과에 있던 현장처리기동대 재료비 5,016만3,000원을 삭감하고 도시관리과로 과목변경하여 5,20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 현수막 단속에 따른 수요증가로 걸이대 확충에 필요한 접철식 현수막 걸이대 및 세로 현수막 걸이대 설치비로 9,000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장비임차와 간판철거 용역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수요로 2억4,000만원이 증액된 4억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주정차,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현장기록보존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구입과 단속요원 비품구입, 현장처리기동대의 신속한 업무추진과 민원처리를 위한 차량크레인 구입 등 총 7,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4쪽 도로유지분야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덕천-답곡간 도로확포장, 도로표지판 정비, 지방도 가로등 정비, 자운서원 진입도로 정비 등 33억4,620만9,000원이 증액된 80억2,26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와 통행 편의제공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체불용지 보상, 군방어벽 이설공사, 가로시설 정비사업, 위험도로 개량사업, 군도2호선 토지보상, 그리고 204쪽 산남리 마을안길 확포장, 운정역 진입도로의 인도설치, 동문-금곡간 도로포장과 설해대책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 등 38억5,426만원이 증액된 46억6,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부터 206쪽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기정 3,260만9,000원에 31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기정 24만원에서 18만원을 추가하였고 자산물품취득비로 기정 50만원에서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 10억9,600만원, 도로건설사업분야 51억2,600만원, 교통행정관리분야 19억3,494만8,000원, 교통안전분야 7억2,049만2,000원 등 기정대비 총 88억7,744만원이 증액된 440억1,492만원이 되겠습니다.

207쪽 도시개발관리분야는 자체사업으로 신산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10억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대비 9,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08쪽부터 209쪽 도로건설사업분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금승-위전간 도로확포장공사 24억1,400만원, 선유-문산여고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4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같은 사업비의 감리비로 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기정대비 15억2,8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새말로 가로·신호등 설치비 1억8,400만원, 능안리 진입도로 확포장비 8억원,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과 212쪽 교통행정관리분야는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490만5,000원, 일반운영비로 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과 정원 변동으로 여비, 직무수행경비로 1,248만원을 감액, 업무조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 900만원을 전액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학생할인 버스 손실보전비 등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2억3,6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버스운영 체계방안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1억5,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파주시 마을버스 운영업체 보조금 4억9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및 전철정기권 환승할인 운임손실 부담금으로 기정대비 1억2,961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분야는 자체사업으로 민원대 턱낮추기 사업비, 주차장내 쉼터설치비 및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4쪽까지 교통안전관리분야는 공공요금 제세비로 기정대비 3,499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8,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으로 3억원 등 증액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기정대비 36억288만6,000원이 증액된 113억8,500만1,000원입니다.

210쪽 하천관리분야는 경상사업비 도비 폐천부지 감정 및 평가수수료 920만원, 국도비 보조 공유재산관리 210만원, 216쪽 보조사업비로 배수문 유지관리 1억9,8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 3억6,496만원, 분수천 개수공사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2억3,21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검산11통 사포교천, 적성면 선고개천, 조리읍 팔봉천, 문산읍 새능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 20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19쪽 재해대책분야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경비로 5,940만원과 보조사업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2억1,700만원 자체사업비로 율곡 재해위험지구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 3,500만원, 수해상습지역 연풍4리 간이배수펌프장 설치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부터 221쪽 민방위분야는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 1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시설 장비 50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사업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1쪽 재난관리분야는 보조사업비로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800만원, 시민안전 문화운동 500만원, 자체사업은 인명구조장비 보관 콘테이너 1,100만원과 인명구조 구명보트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민방위교육장 운영분야는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1,440만원,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 7,000만원, 체력단련기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기정대비 42억200만원이 증액된 88억6,760만7,000원입니다.

예산안 271쪽 관용차량을 금년도 2월 부서 배치받아 차량유지비, 수리비, 검사비 등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문산첨단산업단지 공공설치비 총 116억중 시비 부담금 58억원을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코자 하나 예산부족으로 사업비 42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부터 358쪽 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660만5,000원이 증가하여 전액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70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65쪽 세입현황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대비 3억9,813만원이 증액된 29억476만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9,813만원이 증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재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366쪽부터 368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 등 인건비로 5,395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주차단속 모범요원 선진지 시찰, 민영주차장 공영화 활성지원금 등 경상적 경비로 1억6,1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부터 369쪽 자체사업으로 금촌동 일방통행로 노상주차장 및 인도조성 3억200만원은 사업 실효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고, 법원읍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신산리 공영주차장 조성, 보도 차량진입 방지시설 설치비 등 총 11억100만원이 증가된 20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단속차량으로 사용하던 차량은 회계과에서 배치받은 차량으로써 업무용 차량 수요증가로 인하여 회계과로 반납조치하고 신규차량 5대 구입 및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 서버교체 등 7,153만원이 증가된 1억7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9억8,947만원은 예비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81쪽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77쪽에서 378쪽 세입현황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대비 123억1,747만5,000원이 증액된 566억219만원으로 계상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23억1,685만5,000원과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 전입금 42억원, 파주운정추진단 운영지원금 62만원, 문산첨단산업단지 공공설치비 도비보조금 5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도면 출력용 플로터기 소모품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7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문산첨단산업단지 공공설치비 116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회의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보고자료로 활용하거나 출력하여 자료관리 등을 하기 위한 장비로 빔프로젝트 1대, 빔프로젝트 스크린 1대, 노트북 1대, 도면출력용 플로터기 1대, 녹음기 1대 구입비로 총 1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6억9,096만5,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에서 386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순세계잉여금 824만2,000원이 감소하여 세출분야 교하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814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전액감하고 도시개발 일반회계 전입금 9,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위원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아울러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예산안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87쪽부터 223쪽과 271쪽이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안 357쪽부터 358쪽까지이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안 365쪽부터 370쪽까지이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안 377쪽부터 381쪽까지이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안 385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8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212쪽에 파주시 마을버스 운영업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파주시 오지에 마을버스가 적자 운행으로 인해서 주민의 상당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보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를 준 내용이 지금 현재 적자운행의 등급을 정해서 주는 건지, 아주 적자노선해서 그리고 지금 이 마을버스에 보조금을 주면서 마을버스가 제대로 운행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쪽에 보면 가로·보안등 관계가 있는데 가로등·보안등의 사업은 지금 각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지 계획에 대해서 보안등·가로등 설치하는게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어느 지역에 주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188쪽 도시계획관련 공람·공고료가 나와 있는데 파주시 일원에서 도시계획관련 공람을 몇 차례 계속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람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안되서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관련 도로라든지 공영개발이라든지 해서 여기에 관련해서 공람·공고를 얼마나 했는지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195쪽 불법광고물 제거인부임 같은데 지금 파주시에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집행부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찬성을 하고 일부에서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여론과 더불어서 집행부에서 많은 애를 쓰면서도 일각에서는 좋지 않은 소리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203쪽에 시설비를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교통체증 해결 등, 체불용지보상 25필지, 군방어벽 설치 이설공사 2개소 이런 것들이 군방어벽 같은 것은 군협의가 끝났는지, 방어벽을 마음대로 제거하지 못할텐데 그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02쪽 도로유지시설비에 덕천-답곡간 도로확포장공사가 19억4,2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중장기계획에 보면 38억4,000만원이 200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다해서 34억9,200만원밖에 안서있거든요, 올해 추경 합해서?

나머지 부족한 33억8,000만원은 어떻게 예산을 조달할 건지 답변해주시고, 204쪽에 동문-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당초에 중장기계획에는 2006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2005년도에 2억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209쪽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이것도 중장기계획을 보면 2005년 사업에 10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밖에 계상안됐는데 나머지 8억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설명해주시고, 능안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당초계획이 올해 11억인데 8억밖에 안됐어요.

3억의 미확보예산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217쪽을 보시면 소하천정비 선고개천, 팔봉천이 예산을 당초 2억3,196만8,000원에서 5,417만4,000원을 감해서 1억9,700만원을 세우셨고 팔봉천도 1억1,000만원에서 5,500만원을 감하고 5,5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밑에보면 다시 소하천정비해서 선고개천이 5억, 팔봉천이 7억4,500만원, 새능천이 6억3,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럼 선고개천은 합해서 6억7,700만원이 되고, 팔봉천은 8억이 됩니다.

그런데 팔봉천을 보시면 길이가 0.38㎞밖에 안되고 선고개천은 1.53㎞고 새능천은 1.74㎞에요.

왜 팔봉천이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당초 선고개천도 2억3,000만원을 예상하셨는데 5억으로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2쪽을 보시면 민간인 해외여비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 1,44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정회전 李贊熙 위원님, 李俊九 위원님, 劉光用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李贊熙 위원님께서는 212쪽 마을버스 보조금관련 지원내역과 운영상 문제가 해소되는지, 가로·보안등 설치지역은 어디인지 또는 읍·면·동 건의를 고려하여 편성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내역은 유류비가 1억8,600만원, 보험료가 1억4,000만원, 도색비가 1,700만원, 운수종사자 피복비가 4,400만원 등 총 4억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방식은 각 업체별 전년도 총 유류사용량을 기준하여 우량 도심노선의 경우 15%보조, 오·벽지 노선의 경우 40%를 감안해서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유가인상과 경영이 악화된 마을버스업체로써 금번 특별제정을 통해서 시민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영향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에 대한 위치선정과 읍·면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가로·보안등에 대한 정비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3월 14일 읍·면에 조사지시를 해서 3월말까지 조사된 결과가 가로등 70개소, 보안등 500개소 해서 총 570개소가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설 및 정비대상사업으로 이미 읍·면에서 요구된 수량에 의해서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李俊九 위원님께서 예산안 188쪽 도시계획관련 공람·공고 실적과 195쪽 불법광고물 제거인부임 관련 현재까지의 정비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간 열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5건의 신문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3건은 주민제안사항으로써 제안자가 부담하고, 우리시가 입안한 2건에 대해서는 48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주민공람 참여유도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게시공고를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 제거인부임 정비실적은 금촌시내 벽보 등의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당초 2명을 2개월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으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 추가로 3명분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간 정비실적은 프랭카드, 벽보 등 유동광고물 11만7,399개, 지주간판 등 고정광고물 1,655개를 철거했으며, 불법벽보부착자들에 대해서는 11건에 1,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03쪽 소규모숙원사업과 체불용지보상액, 군방어벽 이설 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내용은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와 자연발생적인 도로를 법정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주민편익을 위하여 확포장이 아닌 현황도로에 포장을 하여 유지관리하고 또는 협소한 구간에 교통사고 등 위험요인 등이 산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부분적으로 개량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체불용지 보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불용지 보상비는 4억9,426만원으로 98년 2월 28연대 국방부 토지매입에 따르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국방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미반영되어 불용이 된 이후 금년에 재편성해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방어벽 추진내용입니다.

현재 미개수된 군방어벽이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2개소, 우리시가 2개소 해서 군협의는 다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잔여 정비개소수는 13개소로써 이는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02쪽 덕천-답곡간 부족사업비와 204쪽 동문-금곡간 도로포장이 중기계획에 2006년 사업인데 2005년 사업으로 착수된 점과 209쪽 동패-산남 부족사업비 확보대책, 같은 페이지 능안리 진입도로 공사에 대한 부족비 3억원에 대한 대책, 그리고 216쪽 선고개천 및 팔봉천 예산 감액내용과 217쪽 별도편성된 사업내용 특히 선고개 및 새능천에 비하여 팔봉천이 사업연장이 0.38㎞인데 비하여 사업비가 과다한 내용, 222쪽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개요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덕천-답곡간 부족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상 총사업비가 76억8,000만원에서 금년도 현재 확보액은 35억2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41억7,800만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중기계획상 지원될 계획으로 있어서 경기도에 사업요청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문-금곡간 도로포장공사는 중기계획상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로 주내자육원, 쇠꼴마을, 군부대이용도로로써 미포장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확보계획이 2005년도 10억 계상됐는데 금년 2억외에 부족사업비 확보대책으로는 2005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경기도에 예산요구를 했으나 신규사업비 지원불가로 우선 저희가 시비로 2억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실시계획을 우선 착수코자 하는 내용이고, 부족사업비 8억을 포함한 총 66억은 경기도에 지원요청해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능안리 부족사업비 3억의 확보대책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비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안 216쪽 선고개천 및 팔봉천 감액사유는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되어 오던 소하천 정비사업이 양여금에서 농특세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팔봉천 사업비가 선고개천보다 과다 책정된 사유는 팔봉천은 연장이 짧은 반면 토지보상비가 약 1억8,500만원이 소요되고 선고개천과 새능천에 비해서 교량이 2개소, 또 옹벽구조물 등에 대한 설치에 따라서 교량 및 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것이 타 하천에 비해서 사업비가 과다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민방위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민방위교육 강사외 12명이 되겠으며, 고구려 문화의 발상지이자 고구려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지인 중국기관, 길림성, 백두산 등 우리 문화유적지와 해외선진 민방위시설을 연수케 하여 강사에 대한 사기진작과 교육현장을 접목코자 하는 목적으로 12명에 대해서 1,4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공람·공고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설명회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공람·공고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간신문에 2개매체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공고에 지급되는 거고 설명회나 공청회 부분은 별도로 초빙되는 위원회 위원님이나 패널분들에게는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 지급내용이 다릅니다.

○ 李俊九 위원  왜 보충질의를 드리냐면 주로 파주시에서 직접하거나 국가시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토지개발공사라든지 단독으로 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와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데에 공람·공고라든지 설명회가 파주시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내실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왕왕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히고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행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파주시에게 직접적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토개공이나 공사기관에서 공공사업을 할 때 도로라든지 이런 것의 연계성에 대해서?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李俊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공이나 주공에서 우리시와 관련된 지역내에서의 도로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공이나 토공이 주관으로 해서 하는 공사는 별도로 주체별로 사업설명회를 하고 예산집행을 별도로 합니다.

다만 저희가 협조해 주는 것은 도로를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주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절차를 주민제안식으로 관련기관에서 대행으로 비용을 부담하면 공람·공고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저희가 결정해주고 그런 부분만 행정에서 역할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끝나면 집행부터 공사는 전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주관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파주시에서는 고생할 걸 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토개공에서 공람·공고하고 설명회 하는데 주민들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도 왕왕있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어디다가 항의를 하냐, 읍사무소나 시청에 바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감독이나 연계성을 강화시켜서 일방적으로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 불법광고물 철거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서 많은 성과를 봤습니다.

먼저번에 집행부 힘만으로는 힘들다고 해서 용역을 주기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안된거 같아요.

그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단속은 공무원의 고유책무로써……

○ 李俊九 위원  그러면요.

답변 준비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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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류하고 이어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566억9,896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532억7,389만7,000원보다 34억2,506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시설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운영과 일반운영비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인원 한 명 증가부분에 대하여 운영수당, 여비, 부서운영비, 대민활동비 등 88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시설분야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중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중 시설비를 당초 38억2,050만원에서 50억8,302만1,000원으로 12억6,252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또한 동 사업 감리비를 당초 7,300만원에서 1억5,800만원으로 8,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위탁대행비를 당초 79억4,000만원에서 62억9,000만원으로 16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대행비를 당초 41억원에서 39억원으로 2억 감액하였으며, 재활용품 집하장 선별장 민간위탁대행비를 당초 6억5,000만원에서 8억으로 1억5,000만원 증액하였고,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비를 당초 20억원에서 4억원으로 16억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는 당초 23억2,800만원에서 17억9,900만원으로 5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9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규모는 당초 총 18억5,884만4,000원에서 7,420만원이 증액된 총 19억3,304만4,000원으로 먼저 상수도관리 민간자본 보조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증감사항은 없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장파1리 소규모 정미소 및 장파2리 마을공동창고 건립 예산 3억3,868만원을 감한 대신 장파1리 저온저장고 건립외 6개사업 지원사업에 3억3,8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제1회 예산규모는 140억6,089만7,000원으로 당초 118억589만7,000원보다 22억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과 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300만원이 감액된 4,528만6,000원으로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22억5,800만원이 증액된 46억839만원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설계에 6억1,400만원, 맥금11통 하수도정비사업에 3,000만원, 마을하수시설 기술진단비에 1,400만원, 가야1리 하수도 설치사업에 9억2,000만원, 봉일천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에 5,000만원, 마을하수도 개보수비 및 유지관리에 3,000만원, 하수도 준설 유지보수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예산은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 5억8,600만원, 파평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 4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249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50쪽 시설비에 분뇨처리시설 증설해서 12억6,252만1,000원하고 감리비해서 6,500만원 도합 13억4,752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10억이 예상되어 있거든요.

국비 8억, 도비 1억, 시비 1억인데, 국비는 전혀없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13억4,752만1,000원으로 3억4,000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국비가 왜 반영안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3쪽에 마지2리 복지회관건립 40평에 9,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전페이지에 위전리나 덕은리 복지회관 건립은 100평에 1억8,900만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189만원인데 여기는 237만5,000원이에요.

왜 금액이 많아진 이유가 뭔지 답변해주시고, 금촌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5억8,600만원이 도비로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추가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비가 2억 그 밑에 재활용품이 1억5,000만원, 축분혼합시설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은 20억 세워서 4억밖에 안서고 전부 감액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255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하수도 개보수가 있는데 하수도 개보수는 장소가 어디인지, 파주시에서 풀관리를 하는지 앞으로 하수도관계가 여기 책정된 하수도관리 정비사업에 여러군데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오래된 꼭 필요한, 다 어디든지 사업이 필요합니다만 오래된 사업이 있는데도 시에서는 전수조사를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에 분뇨처리시설의 시설비에 대해서 총 시설비 12억6,200만원, 감리비 8,500만원 해서 13억4,700만원이 당초 중장기계획에는 8억, 2억으로 되어 있는데 늘어난 사유와 국비가 나오게 됐는데 왜 도비와 시비만 편성됐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당초 분뇨시설 증설사업비는 총72억8,4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중장기계획에 10억으로 해서 8억이 국비, 지방비 2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억으로 마무리공사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분뇨처리시설 설치위치가 밑이 하천 옆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보강사업, 또 분뇨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용수공급에 따라서 월롱 테니스장옆에서 관정을 파서 거기서부터 끌어가는 관로매설비 등 또 물가상승 등 그 동안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해서 3억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도비로 되어 있는 사항은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기히 국비가 경기도에 내려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우리에게 해준 12억1,300만원은 그 안에 국비가 10억7,800만원이 들어가고 경기도에서 지방비가 1억3,500만원해서 12억1,300만원이 기히 국비가 양여금 사업으로 80%가 경기도로 내려온게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도비로 12억1,300만원이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국비가 포함된 도비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253쪽 마지리 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월롱은 복지회관 3개소에 100평을 짓는데 1억8,900만원이고 마지리는 40평에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사업은 위원님들께 사전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는 당초 예산시 시설비로 동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는 저희가 일단 했습니다.

시공하다보니까 부지가 마을부락 땅이기 때문에 마을회로 토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파주시가 시설을 하게 되면 부락에서 기부채납 형태든가 앞으로 거기에 토지와 건물에 상호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부득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부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군데 마지2리와 덕은3리는 설계가 됐습니다.

마지2리가 현재 저희가 40평 설계를 했는데 월롱의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회의실, 경로당과 공부방 이렇게 편성되는데 마지리는 경로당하고 주방과 체력단련실까지 포함되서 설계됐는데 설계가 1억3,0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기준단가가 월롱은 189만원, 마지2리는 237만원인데 단층형태고 그러한 시설을 하다보니까 단가상에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월롱 3개리와 마지리 건은 저희가 일단 설계는 직접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해서 나머지 부족부분은 해당마을에서 자부담 형식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가상에는 그런 설계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2층을 짓다보니까 평당 단가가 덜 먹히는 경우도 있는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柳漢哲 위원님이 평당 단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번 다시 동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월롱이나 적성에 지원되는 사항이 너무 격차나지 않도록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금촌하수종말처리장에 5억8,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이미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은 끝난 것으로 보는데 이 예산이 뭐냐고 말씀하신 거는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준공이 됐습니다, 3월중에.

시험운전을 거쳐서 지금 가동을 하는데 동 사항은 당초예산에 경기도가 부담하는 도비입니다.

도비가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 부분이 5억8,600만원을 경기도가 도비부담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로만 이번에 5억8,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서 보조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부담액에 대한게 금번 예산에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도비가 금년도에 다해서 됐기 때문에 동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해서 하여튼 국비 도비에 대한 부분이 정산끝나면 반납할 건 반납하고 금년에 정산해야될 사항입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1쪽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민간사업대행비에 환경관리센터는 2억이 감액됐고 재활용선별장은 1억5,000만원이 늘었고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은 16억이 감액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대행비는 당초예산에 총41억을 계상했습니다.

41억을 계상해서 저희가 2004년도에 계약했던 금액에 물가상승율을 따져서 했었는데 12월중에 원가산출을 해서 계약을 했더니 39억정도 2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감액한 거고 재활용선별장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재활용 선별장의 라인에 제1라인 앞에 장애우가 병을 선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5명이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5명이 하다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명이 철수했고 그리고 또 압축기를 작년도에 2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우가 하던 1라인의 선별인원을 하는 거와 압축기해서 인원 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조정분과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비는 당초예산에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는 저희가 봉암리 위생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민간에 대행사업을 주려고 해서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봉암리 위생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이 2개시설 140키로가 있고 축산폐수 200키로짜리가 있고 음식물이 30키로, 이번에 하는게 축분혼합이 80키로 짜리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축산폐수와 분뇨처리시설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축분혼합 이 부분을 민간에, 음식물은 한라산업개발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는데 동 시설이 위생처리장 전 시설에 대한 부분을 2개사업자가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이 부분이나 음식물도 향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사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업자 사업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시킬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억에서 그 동안 작년 12월달에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을 준공해서 현재까지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5월초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주는데 그 기간까지 우선 운영비 4억만 계상해서 대행사업비로 운영했던 사업비 정산하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편성을 16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대행사업비에서 뽑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사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16억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李贊熙 위원님이 질의하신 255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하수도 개보수에 대한 사업에 특정지역이 선정되어 있느냐 우리가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는데 오래된 하수도가 정비되지 않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는게 많이 눈에 띄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신 사항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특정지역이 정해지지 않고 우기철을 대비해서 저희가 각 읍·면에 얘기치 않았던 사업지구가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관리사업으로 동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필요시에는 저희가 수시 미확정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고, 지금 불량 하수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불량하수도에 대한 부분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읍·면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하고 지역여건을 봐서 선정을 합니다만 李贊熙 위원님 질의와 같이 오래된 하수도, 수혜가구가 많고 문제가 됐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향후 사업책정해서 오래된 하수도가 불량 하수도로 남아서 지역주민에게 불편과 재산상 피해가 가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이 3억4,000만원 늘어난 부분이 연약지반 보강사업에 일부 들어갔고 용수공급 관로매설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사전에 이런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나서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 柳漢哲 위원  이게 하루 이틀에 한 사업도 아니고 벌써 몇 년됐죠, 이 사업한 지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3년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3년에 걸쳐서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다 해서 2005년도에 10억 계상해서 했는데 마무리사업에 그게 나타나서 용수공급 관로를 매설해야 되고 연약지반을 보강해야 된다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사업을 하다보면 사전에 충분히 설계하고 검토되고 모든게 다 했어야 되는데 사업이 마무리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에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각종 사항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모든 여건상에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에 나타나서 사업비가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무담당국장으로서……

○ 柳漢哲 위원  어차피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거 언제쯤 끝나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금년 9월이면 마무리됩니다.

○ 柳漢哲 위원  끝나고 나서 정산서를 제출해주세요.

그러시고 마지리 복지회관은 위전리, 덕은리는 1억8,900만원으로 설계비가 있습니다.

위전2리가 평당 200만원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0평이면 8,000만원이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다설계된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삭감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거기가 운동기구가 일부 들어간게 있고……

○ 柳漢哲 위원  이건 복지회관 건립이지 운동기구는 별도로 구입을 하죠.

다른데도 보시면 다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는 그냥 같이 포함시켜서……

○ 柳漢哲 위원  안되죠, 별도로 계상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부분은 주민이 일부 부담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민에게 부담을 시켜야지 어느 지역은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어느 지역은 다 해주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다 부담이 있는데 2층 건물하고 1층 건물에 그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러다보니까 평당 단가가 수치상 계산하는게 2층에 100평에 200만원이다 1층은 250만원이다 이런 단가가 정해지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예산에도 그런 식으로 책정하셨어요.

단층짜리도 읍면동거 보시면 다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다 끝나는데 지금 처리량이 1일 2만7천톤이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柳漢哲 위원  금촌, 조리까지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같이 들어갑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금촌인구가 7만 5,000명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설계한걸 보니까 3.5인을 1세대로 쳐서 1톤을 잡더라구요.

그럼 현재 2만1,500톤이 나오는데 거기 조리 인구는 빼고.

그럼 곧 2지구도 입주가 다 되서 들어오면 포화상태가 될 텐데 조리쪽에도 별도로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수처리장을?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지금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은 2단계 계획이 현 위치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냐면 柳漢哲 위원님 질의처럼 금촌에 7만5천 인구에 현재 저희가 되어 있는게 하수처리구역이 사실상 조금……

○ 柳漢哲 위원  유승, 대방아파트는 되어있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대방 같은데는 하수처리구역이 제외된 구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처리구역상에 일부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 사항도 하수처리에 같이 포함시키면서 하는데 금촌처리장이 2단계 계획은 현재 있습니다.

1만3,000～1만4,000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2단계 부분을 증설할 부분인지, 柳漢哲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리쪽에 신설을 해야 될 부분인지는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설명서에도 있듯이 읍면에 시급을 요하는 하수도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70년도에 하수구정비 75년도인가 기록을 해놓은게 있는데 70년도에 하수구를 해서 현재까지 정비가 안되서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로가 5～6차례 재포장을 해서 하수도위에 하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봉일천시가지에 초등학교하고 우체국앞으로 해서 현지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서 버스를 타려면 상당히 하수구 맨처음에 되어 있는 거 위로 재포장을 댓번하다 보니까 하수구 위에 하수구가 있고 악취가 나는 건 중간 중간에 맨홀을 묻어서 제거를 해서 하면 괜찮은데 제거를 할 수도 없어.

그러다보니까 이건 하수구인지 도로인지 상당히 지역주민들 거기 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대충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관계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편성안되고 했으니까 기정에 3억이 들어와 있고 현재 5억해서 8억인데 현재 기정된데서는 집행한 게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조리에 5,000만원 우선 나간게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현지에 나가서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풀관리로 하는거를 꼭 조리에 하라는게 아니라 실지 풀관리를 하다보면 조리읍이 금촌도시계획에 편입되다보니까 같이 넣어서 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내가 국장이나 관계과장이 현지에 나가보셔서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우선 저희 금촌은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쫒아서 이루어져야 되는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에 하수가 들어가는 거는 합류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뒤에 이어져서 오수와 우수가 분리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금촌에 아까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셨을때 인구 대방쪽에 빠졌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530억 소요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촌, 봉일천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어쨌든 하수처리장이 준공됐으니까 그리로 물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구가 마구 설치되서 냄새가 나고 맨홀이 제대로 준설이 안되서 냄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지를 확인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하수관거를 금촌 조리는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되는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주민불편되는 건 우선 조치를 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30억으로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우리는 시급한 시가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우선 조치해야 될 부분이 맨홀이 준설이 안됐다면 맨홀에 대한 준설부분을 바로 조치할 것이며 소규모로써 응급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하고 장기적인 사항으로 해결될 거면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李贊熙 위원  현지를 나가보셔서 실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지 또 주민이 얼마만큼 통행되는지 굳이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장에 의회기간동안이라도 시간이 난다면 한번 같이 대동해서 현장확인할 수 있는 의향 있으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봉암리 쓰레기처리장은 전체 관리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데 지금 예산이 관리공단에 세우나 이쪽에다 세우나 매한가지인데 예산이 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업자가 바뀌는건 아니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바뀌는 겁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일반업자에게 할 생각이었는데 그걸 줄 수 있는 데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데 예산편성이 시설관리공단에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예산편성이 되면 집행이 남으면 집행잔액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게 주면 저희가 그거가지고 한도액으로 쓰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설립한 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 집행기관이고 제반여건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게 아니고 음식물 30키로짜리는 한라산업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축분혼합 80키로짜리도 한라가 지었습니다만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전 시설을 맡아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 閔泰昇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시설관리공단이 기왕에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인원중에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양해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 한건데 천상 기술이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은 또 기술있는 민간업자에게 위탁줘서 관리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지금 분뇨처리시설은 직접 관리합니다.

축산폐수도 직접 관리하는데 음식물 쓰레기하고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는데 저희 승인을 받는데, 2년이면 2년까지 해서 인력에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30% 들어가고 결원이 생기면 해서 2년내에 받는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도 권고사항으로 뭐냐면 향후 거기 시설운영부장은 폐기물기술사나 수처리기술사로 운영부장 경력직으로 채용해서 지금은 그런 기술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술사를 채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앞으로 시설을 위탁하면서 그런 조건을 같이 부여할 겁니다.

○ 閔泰昇 위원  기왕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앞으로 직접공단에서 경험을 하도록 기술을 배양하도록 집행부에서 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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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7시 08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3쪽 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463억7,570만6,000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규모 428억1,003만6,000원보다 35억2,626만3,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주요내용을 보면 이월금은 2004년도 결산에 따라 37억9,900만원이 증가한 232억7,10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가미수금 및 기타 미수금은 2억6,590만7,000원이 증가한 5억9,5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수익적 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입은 146억4,449만2,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51억4,449만2,000원보다 5억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로 일반회계에 편성됨에 따라서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45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120억6,814만8,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15억5,036만원보다 5억1,778만8,000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수선비의 구정수지 방수공사는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정수지 2개지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침전지 2, 3, 4호지 및 탈수동 배출수지 탈수장치 설치공사는 계약후 잔액이 발생하여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촌정수장 노후경계 펜스교체공사는 부식과 훼손으로 경계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노후된 펜스를 교체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고주변 콘크리트 포장은 비축자재 창고진입로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창고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수선비의 가압장 낙뢰방지시설 설치공사는 낙뢰에 의하여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가압장의 민감한 전자기기를 보호하고자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설가압장 2개소 및 광망제어반 5개소를 추가로 보완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부터 57쪽 자본적지출 예산을 설명드리면 자본적지출은 342억6,815만1,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312억5,967만6,000원보다 30억847만5,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55쪽 구축물 시설비에 응집 1, 2호지 동해방지시설은 겨울철 온도저하로 인한 응집지의 결빙을 방지하고자 지붕을 설치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금촌정수장 부지 콘크리트 공사는 사업량의 축소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은 상수도 미급수지역 간이상수도 오염 지하수 고갈지역에 상수도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영장 기산리외 7개소에 상수도관로 확장사업비로 2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에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27억6,500만원은 관로공사비로써 시설비에서 배수지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3쪽 사무실 환경개선비 3,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다음쪽에 주부검침원이라고 했습니다.

2,880만원이 서있는데 주부검침원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3쪽에 사무실 환경개선비 3,000만원은 정수장의 건물이 92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굉장히 노후되서 사무실 정비가 필요한데 물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학교 운영을 연중 실시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제가 시청각 교육을 할 때 3층 식당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정비해서 2층에 물학교 운영할 때 시청각 교육장을 만들고 해서 사무실을 정비할 예산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검침원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주시에 상수도 급수전수가 1만8,700전 되는데 현재 검침원이 16명정도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단순업무라고 하면 단순업무인데 이 업무를 민간이 수행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저희가 새로운 방법의 형태를 아웃소싱 대상사업으로 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몇 개 시·군에 하고 있는데를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계량기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이거를 고지서 배부, 검침 이거만 전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우선 금촌동에 6,000전 정도 되는데 금촌동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부검침제라고 해서 주부를 읍·면·동장님께 추천받아서 1인당 1,300～1,500전을 검침하는 걸로, 그래서 한 전당 검침하는 것은 700원 이렇게 하면 돈이 나가는게 80만원～90만원 정도 나가는게 되겠습니다.

이걸하게 되면 지금 자꾸만 전수는 늘어나고 사람을 빨리 채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보면 단순업무이고 이 부분도 앞으로 민간에 아웃소싱 대상사업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도입하는 주부검침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검침원 한 명당 나가는 인건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검침원들도 일용인부기 때문에 민노총에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이걸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되서 보다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예산이 절감되고 급수전수가 늘어나면 사람하나 채용하는 거보다 주부검침제를 시행하다 보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시범실시해서 내년도는 문산 파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중에 소장님은 한 전에 700원이라고 하셨어요.

여기는 800원으로 나와 있어요.

뭐가 맞는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가 줄 계획은……

네, 800원이 맞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한 사항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되는데 예산계상을 800원……

○ 柳漢哲 위원  기존에 16명이 하던 업무아닙니까?

그러면 2,880만원의 예산이 더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더 충원을 해야될걸 안하고 이걸로 대체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더 충원해야 되는데 별도로 채용안하고 주부검침원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柳漢哲 위원  읍·면·동장의 추전을 받아서 활용하시겠다, 고용창출도 되고 효과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환경 개선비가 2층에 시청각실을 설치한다고 했죠?

그럼 2층은 무슨 사무실로 쓰시는 거에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층은 사무실이고 2층은 시험실 거기에 시험실하고 현재 중앙제어판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시설을 시험실에 시험기구를 일정장소에 배치하면서 시험실을 같이 하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시험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시청각을 같이 볼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전 李贊熙 위원, 李俊九 위원, 劉光用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을 들은 사항중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덕천-답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총 금액이 76억8,000만원입니다, 내년도예산까지.

그럼 올해 중장기계획에 38억4,000만원인데 지금 확보된게 34억9,200만원에다가 1,000만원 35억200만원입니다.

그러면 3억3,800만원이 부족하고 도 지원부분이 19억6,000만원인데 올해 도에서 들어온거는 9억7,00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본예산에 7억7,500만원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에 확보된 금액이 35억200만원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중기계획과 관련된 부족사업비를 포함해서 41억7,800만원이 앞으로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어차피 경기도 중기계획에도 지원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올해도 도비가 덜 내려왔는데 내년에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확답은 없습니다만 특별히 세수감소 부분이 특별회계에 있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이월되서 지원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 柳漢哲 위원  2005년도 본예산 심의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도에서 미군장갑차 때문에 급히 하는 사업이라서 도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때 미군들 다 철수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한국군 훈련장이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고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도에서 지원된다고 했는데 도에서 계획된 19억2,000만원도 안나오고 얼마전에 7억7,500만원에다가 이번에 9억7,100만원, 2억정도가 안내려왔어요.

그러면 올해도 안내려왔는데 내년에 41억을 다 확보한다는 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도 안받으셨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2004년 7월 14일자로 심사를 했고요.

심사기관은 경기도이고 적정하다고 해서 심사가 7월 14일날 완료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도 나왔는데도 예산을 도에서 지원안해준 이유는 뭐냐는 거에요.

자기들이 투융자 심사를 하고서도?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덕천-답곡간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비보조사업비가 특수한 세수감소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지원된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서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넘어가고, 동문-금곡간 도로포장사업이 당초 중장기계획에는 2006년도부터 예산이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시급을 요해서 먼저 3억을 예산반영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변경이 되면 그것도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동문-금곡간 도로포장공사는 지적해주신대로 중기재정계획에 2006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불편사항 가중 등으로 사업시기를 조정했는데 중기계획에는 변경을 못하고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투융자심사는 받으셨어요?

2005년도에는 투융자심사도 아직 안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빠져있고.

그러시면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투융자심사 대상이 10억 이상이기 때문에요.

○ 柳漢哲 위원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에요.

67억공사에요, 그게.

동문-금곡간이 67억공사에요.

2005년 투융자 대상사업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어요, 보세요(자료를 보시며).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릴까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동문-금곡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농어촌 101호선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5㎞에 폭1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일노선의 사업시급성을 감안하여 총1.2㎞ 구간을 대상으로 2004년 10월 법원읍에서 450m를 5m폭으로 일부 포장한 이후에 잔여포장구간이 시급해서 금회 추경에 잔여구간인 750m를 포장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파악해본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농어촌 101호선과 중복된 노선임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동문-금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재고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서 먼저 답변드린 사업시기를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답변드리고 업무미숙으로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중기재정계획을 재고토록 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중복투자되니까 이번에 제외돼도?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재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다음에 207쪽 답변을 안하셨는데 신산우회도로도 2006년 사업이에요.

그런데 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로 받은걸 10억으로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6년사업인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투융자심사는 2004년도에 받으셨어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산우회도로에 대한 사업비는 총28억5,400만원으로써 2004년에 3,200만원을 확보하고 금년에 15억을 교부세로 지원받았습니다.

따라서 2006년에 18억2,200만원은 도비 50%, 시비 50%를 확보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사업이 총사업비가 15억이에요.

13억5,000만원이 더 늘어났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바꿔서 28억5,000만원으로 만들어놨어야 되고 여기보면 2005년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고, 2006년도에 예산 15억을 확보해서 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인데 지금 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서 이 사업을 이리로 투입했단 말이에요.

지금 파주-부곡간, 금신초교-백년건재간이 2005년도 사업으로 10억씩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두개는 하나도 반영안됐어요.

2005년도 사업은 정작 반영안되고 2006년도 사업이 다 앞으로 넘어들어와서 우선 순위도 무시하고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답변해주세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파주-부곡간이나 백년건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안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좀더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투융자심사에 대한 계획기간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해서 사업비 반영에 철저를 기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것뿐이 아니에요.

능안리진입로 확포장도 올해 11억 예산해서 마무리사업인데 8억밖에 안됐어요.

3억은 어떻게 예산을 보충하실거에요?

사업종료년도인데 올해가?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아까 답변드린 내용대로 8억은 확보했습니다만 3억 부족분은 도 시책추진비라도 확보하는 쪽으로 해당 경기도 실무자와 협의조율중에 있습니다.

금년안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동패-산남간은 올해 투자액이 10억인데 2억 겨우 확보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웠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사업부터 하고 2006년도 사업은 2006년에 해야지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국장님이 신경써주시고 앞으로는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신다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다음에 선고개천은 당초예산이 2억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6억7,7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아까 답변중에 국비가 5,477만원이 감액되서 자체시설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5,400만원 감액되고 5억이 늘어났으면 당초 처음에 설계할 때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안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나지, 2억3,000만원이 6억7,000만원으로 늘었으면……

그 밑에 팔봉천도 마찬가지에요.

당초예산이 1억1,000만원인데 7억4,500만원이 늘어서 8억이 됐어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선고개천의 경우는 총사업구간이 1.5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에 대한 성격인데 금년도 1차분은 200m 부분만 배정되서 일단 급한 부분에 대한 착수를 했습니다만 임진강 배수의 영향을 받는 하류지역 600m가 시급하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좀더 확보하고자 증액요구를 한 거고 앞으로도 잔여구간이 730m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선고개천의 경우도 예산이 확보돼야만 사업이 마무리되고 참고로 향후에 8억여원정도의 예산투자가 2006년에 마무리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원된 금액만 200m분을 1차로 계획세워서 추진하다가 추가로 급한 부분에 대한 600m 그 부분은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증액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팔봉천은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팔봉천 개수공사도 총 사업구간이 380m로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당초 이 부분도 수해의 위험성이 높은 하류부분을 우선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잔여구간까지 공사를 마쳐야만 사업마무리가 되겠고 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작물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공작물 교량 2개소와 옹벽 등에 대한 공사비를 같이 포함해서 확보해야만이 소기의 마무리가 되겠기에 증액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팔봉천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총 공사비는 21억5,000만원이고 기투자된 금액이 4억6,200만원, 금년에 8억 증액요청했고 향후에 8억8,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새능천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투자될 사업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새능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가 1.74㎞ 구간중에 34억7,200만원이 투자되는 계획으로 현재 투자된 것은 2억5,000만원이고 금년도 6억3,000만원을 증액요청했고 향후에도 25억9,200만원이 더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이 사업들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될 사업인데 새능천은 도에서 중장기계획을 받아야 되고, 이 두사업은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받으셨어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하천공사는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하천은 아닙니까?

확실하신 말씀이세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네.

○ 柳漢哲 위원  아니 내가 하천을 본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차피 국비 지원받으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죠?

그런데 국비는 전혀 안되고 시비로 다 반영했는데 그 부분도 국비에서 지원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시비로 하실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우선 국비조치가 불가능해서 우선 도비확보에 전력을 하고 도비지원 부분에 대한 여건을 봐서 일부 시비도 투자가 돼야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앞으로도 2006년도에도 더 투자해서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국도비가 지원 안됐을때 예산반영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된 겁니까 기획부서하고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내년도 예산 향후사업으로써 충분하게 검토나 협의는 안됐고 내년도사업 예산심의나 작업이 될 때 그때에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보시면 장산천 개수공사, 금촌천 선고개천도 다 나와있는데 뭐가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는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건 중기재정계획이구요.

○ 柳漢哲 위원  내가 중기재정계획 얘기했지 투융자는 얘기안했어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죄송합니다.

위원님 물어보시는 거를 투융자 심사대상으로 알고 답변드린건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돼야 되고 투융자심사대상에서는 제외된 걸로 정정답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새능천사업도 당초사업은 14억5,600만원이에요.

34억7,000만원까지 늘어난다면 이것도 다시 받으셔야 돼요.

이 2개 늘어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시 받으셔야 돼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다시 받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번에 마을버스운영업체 보조금에 대해서 그럼 우리 마을버스가 보험료는 얼마나 몇%나 지원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험료는 지원될 총 금액이 1억4,000만원이고 대당 500만원으로 일단 계상을 하고 지원되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추계를 해서……

○ 李贊熙 위원  예산이 서면 보험료가 만약에 100의 수치에서 전액 되는 겁니까, 몇%나 되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회사마다 보험료 산정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500만원으로 계상했구요.

○ 李贊熙 위원  대수에 비례해서 달라지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어떤 경우는 전액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못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실사를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李贊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 마을버스 지원대책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 지금 파주시가 시라고 하지만 도·농복합시입니다.

오지·벽지나 농촌지역 분들을 도와주는 건데 내가 먼저번에 全上午 과장부터 시작해서 국장이며 과장이나 실무진에게 작년 9월인가 내가 얘기를 시작해서 결실을 맺게 되서 예산 올라온거는 상당히 관계공무원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시책을 얘기하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가 노선이 한쪽은 만약에 교하 운정이라든지 해서 금촌으로 오는게 있고 금촌에서 봉일천으로 해서 능안리로해서 상지석리 돌아가는 게 있고 회전되서 나오죠?

그런데 그게 지금 일요일은 학생들, 물론 이해타산이 안맞아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권장해주는 사업은 맞습니다만 일요일은 한 쪽만 회전하다보니까 나오긴 나와도 들어갈 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되시는 분들이 앞으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평일은 한 시간이라든지 30분에 한 대 다니던걸 일요일은 한 시간에 한 대라든지 한 시간반에 한 대라든지 해서 그거를 일요일은 출·퇴근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시간을 정해서 한 시간반이라도 그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평일과 일요일 운행시간을 고려해서 일요일만이라도 시간을 정하거나 배차시간을 조정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마을버스 노선 사업주체에 조정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아까 공람·공고에 대한 보충질의는 끝났는데 불법광고물 보충질의 하다가 중단됐죠?

간단히 하겠습니다.

11만7,000건을 적발해서 1,655개업소에 대한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셨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업무실적 같은데 3명이 631만9,000원으로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정비실적은 저희 시뿐이 아닌 읍·면·동 실적입니다.

○ 李俊九 위원  상당히 이게 바람직한 일이면서도 오랫동안 정체된 것을 일시에 하다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지역에 돌출간판이나 중복설치된 간판을 철거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산간지역에 가든형태로 기 허가된 업소에서 그 업소를 알리기 위해서 도로변으로 끌어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산간지역이나 도로부분으로 불법된 광고물을 포함해서 저희가 옥외광고물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립간판을 표준안을 시안을 만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게 표준안이 확정되면 예산지원해서 자본적 보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총체적으로 정리하려고 계획중에 있고 지금 현재 읍·면별로 적정위치, 적정수요를 파악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 李俊九 위원  왜 보충질의를 드리냐면 주정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의가 없으나 조금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는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불법광고물로 해서 잘라가버리니까 알릴 길이 없어서 불편을 호소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다행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심사하도록 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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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增均, 李俊九, 劉光用,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44인)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환경자원과장 白喆鉉,

기업지원과장 金明俊,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녹지과장 李圭弘,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건축과장 申旭浩,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도로교통과장 金弘植,

재난안전관리과장 金石吉,

도시개발사업소장 禹範贊,

시설운영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朴哲洵, 하수도과장 李壽鎔

공무원 27인.

○ 방청인(3인)

시민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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