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5년 4월 29일 (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91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3.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6.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파주도시기본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8.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9. 파주LCD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10. 파주시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11.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6 면

5.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시장제출)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6 면

6.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6 면

7. 2025년파주도시기본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 면

8.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 면

9. 파주LCD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 면

10. 파주시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시장제출)

11.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제9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건, 동의안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억9,669만6,000원으로 세항별로 계상된 규모는 농업지도사업 분야 1,000만원, 농업기술분야 2억8,669만6,000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먼저 241쪽 농촌지도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업인 상담실 환경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1쪽부터 245쪽까지 농업기술보급에 파주장단콩 전용축제장 홍보용 리프릿으로 1,200만원, 24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제9회 파주장단콩축제 제1회 파주 인삼축제에 1억원씩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새기술보급사업 시범사업에 지역특성화 인력육성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4,204만3,000원을 교부세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였고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에 494만4,000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 교육홍보자료 제작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교육 급식비 2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에서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에 200만원,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에 524만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3,5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는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구입에 물품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241쪽부터 245쪽까지이고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242쪽에 장단콩 축제가 1억이 더 올라왔는데 먼저 기정예산에 2억이 올라왔는데 도비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파주인삼축제가 1억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운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세우게 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244쪽에 건강장수마을 4,200만원 국비 2,100만원 시비 2,100만원 세웠는데 무슨 장비구입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시설비에서 농업인상담실 환경정비 4개소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244페이지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는 민간자본보조로 돌렸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장단콩 축제에 도비지원 반영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콩 축제에 대한 도비지원은 재작년도부터 5,000만원 작년에 6,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의회 의원님께서 도비지원을 건의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도비예산 지원사업은 지사님 시책사업보전금에서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도 시책사업보전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인삼축제를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인삼재배는 총 265농가가 인삼재배를 316㏊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간 224톤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물량이 인삼공사에 납품되고 있으나 실제로 시중가격이나 축제를 할 때 파는 가격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죄송합니다만 추경에 축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파주 장단인삼은 사실상 개성인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속에서 농민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파주인삼에 대한 홍보를 더많이 해서 인삼재배를 통해서 소득에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도록 건의를 드리고 또 어려운 것은 파주에 밭면적이 4,500정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콩 재배 면적이 700정보가 예상되고 인삼이 316정보 그리고 배추, 무 재배가 1,100㏊ 등 4,500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추나 무같은 경우는 소비자나 시민들의 식습관이 많이 바뀌어서 배추나 무의 소비는 김장용으로 제한적으로 많은 양이 필요치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적성이나 파평이나 일부 밭작물 재배지역에 가면 배추나 채소를 못팔아먹어서 농가들이 힘든 경우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파주에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성인삼의 본거지인 파주를 밭작물 대체작목의 소득화 차원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1,100㏊라고 하는 배추, 무 재배면적을 더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인삼의 본거지의 연계성을 갖고 소득화에 노력을 하다보니까 뒤늦은 감이 있지만 죄송스럽지만 추경에 반영시켜서 농업인의 대체작목에 소득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삼축제를 통한 파주인삼의 홍보를 통해서 농가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또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장수마을은 농촌 노인의 소득,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의 체계적인 실천으로 건강하고 보람있는 장수문화를 정립해서 농촌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 소득활동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및 건강관리, 학습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상담실 환경정비 4개소를 계상한 내용과 인터넷 화상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과목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실 환경정비 대상읍면은 나름대로 조사해보니까 조리, 교하, 탄현, 파평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교하읍과 파평면은 화장실을 보수할 계획이며 나머지 4개읍면 청사에 대한 노후화로 인하여 내부, 외부도색과 일부 전선 내부 시설물에 대한 교체가 필요해서 청사환경 정비를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사업은 농가에 화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농업인이 농업전문가와 현장 애로 기술에 대하여 상담하고 교육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주로 작목반 중심의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홈페이지 농가 등에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시설물 설치는 자산취득비의 목에서는 안되고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꿔서 예산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劉光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단콩 축제는 2003년도에 5,000만원을 도비지원 받고 2004년도 6,500만원 받아서 시비 1억2,000만원하고 1억8,500만원으로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劉光用 위원  금년에 본예산에 2억원 세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劉光用 위원  지금 또 1억원이 들어가면 3억원인데 도비가 얼마 받는 것도 예상하고 계시는데 축제를 하는데 너무 과다한 경비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축제를 금년도에는 5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상응하는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재정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도 더 받아서 5일간을 목표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짜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3일간했는데 금년도에는 5일간을 해서 농산물 판매뿐 아니라 소비자가 파주에 대한 연계를 하는 체험행사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5일간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생각으로 도비도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작년에는 3일을 해서 1억8,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5일을 하니까 3억을 하고 도비가 얼마를 받을지 미지수인데 그래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기간도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만 예산도 본예산에 2억했고 추경에 1억까지 하는데 도 행사 비슷하게 되어가는데 도비를 받아서 해야지 시비만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른다면, 추진위원장도 도의원인데 도에서 예산을 저거해야지 얼마를 받는다는 것도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많이 3억씩 책정됐으니까 도 예산이 앞으로 많이 됩니까?

안올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지 않습니다.

5일간을 계획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도의회에서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우리 파주가 장단콩 축제가 자리 잡아가고 있고 굉장히 홍보가 잘돼서 큰 성황리에 해를 거듭할수록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5일간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추진위원장도 도의원이니까 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시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도비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축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배인삼공사로 되어있고 인삼은 비매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전액 보조금을 받아서 인삼을 재배해서 바로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축제를 하신다고 금년에 1억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9월중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무것도 안나왔어요.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인삼 계약재배를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량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인삼축제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제가 보고드린대로 사실은 농업이 절박하게 어렵게 된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속에서 본예산에서 확보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밭작물에 대한 대체작목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제시도 안되다 보니까 인삼이 파주에 상당한 역사성과 브랜드화 쪽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물량확보도 2.7㏊를 농가가 자율재배를 해서 최대물량 12톤이 판매될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농가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삼농가 120농가가 현재 자율재배한 물량과 자기 스스로 재배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것이 120농가에 10톤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처음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농민에게 소득이 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력투구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일반적으로 인삼공사에서 10톤을 매수할 경우 농가에게 4억원 정도의 자금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축제에 판매할 경우에는 6억6,000만원어치 팔린다는 얘깁니다.

2억6,000만원어치가 보탬이 되는거죠.

장단콩 축제를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97년도에도 장단콩 재배 면적이 사실은 6만평밖에 안됐었습니다, 20정보.

그러나 올해는 700정보가 되는거죠.

그러나 농업이 상당히 어렵지만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파주농업이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인삼축제를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품질특성화 브랜드화 쪽으로 가면 농가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예산에서 확보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정말로 농민한테 필요한 축제는 인삼축제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劉光用 위원  소장님 그런 말씀은 구구절절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계약재배하는 것이 286㏊이고 미계약이 26㏊라고 나와 있는데 26㏊를 가지고 축제한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세부계획은 3억7,000만원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장단콩축제할 때 인삼도 같이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인삼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본 결과 인삼이 없어서 못판다고 하는데 꼭 축제를 안해도 산지에서 재배하는거 바로 팔려는 사람들한테 없어서 못판데요.

그런데 축제를 해서 가격을 얼마나 더받는지 몰라도 축제를 안한다고 해도 인삼을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팔잖아요.

그러면 축제를 해서 기대효과가 홍보도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별로 홍보 1억원 들여서 3억7,000만원을 팔아서 남는 것이 얼마를 저거하는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본 위원은.

지금 축제를 하는데 인삼을 캐도 비매품으로 계약재배한 것은 파치나 팔잖아요.

비매품이 없어서 못판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앞으로 계약재배를 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약재배하는 것은 단가가 싼데 그냥 파는 것은 소득이 많다고 말씀하신거 아니예요?

같은 행사를 콩하고 인삼하고 같이 해도 되는데 별도로 축제행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소중한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이 특산화 쪽으로 가게되면 콩을 중심으로 한 일반작물을 중심으로 장단콩 축제를 하고 인삼축제는 최근에 말씀 많이 되고 있는 건강 쪽에서 기능성도 작목을 묶어서 인삼과 강건너에 허준묘소가 있습니다.

허준묘소 중심으로 천마나 산마나 짚신나물같은 약초와 버섯같이 포함해서 인삼과 어우러지는 기능성 건강식품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된 축제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인삼에 대한 역할도 크고 또 한가지는 비록 이것이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밭 농사가 4,500정보가 되는데 그중에 1,500정보 이상이 놀다시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소득이 안정되고 축제를 통한 파주인삼의 품질관리도 우리가 필요한거죠.

이것을 비매품 비 쪽으로 농가끼리 소비자끼리 왕래하다보면 사실은 파주인삼이 6년근 정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지만 비품으로 왔다갔다 판매하면 6년근 정품이 팔리는게 맞는건데 그것이 우리 파주 장단인삼, 개성인삼의 브랜드화를 가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해줘야 됩니다.

인삼에 대한 생산이력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파주인삼 파는 것은 6년근 이외에는 절대 못팔게 하는 쪽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어야만이 파주 개성인삼에 대한 홍보되고 브랜드화도 되고 있고 소비자가 그사람들 저희들끼리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시장이 또 어느기관에서 품질관리해줘서 ‘그것은 틀림없대’ 그런쪽으로 이해가 되는 의미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농민이 못살고 농촌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그래도 파헤쳐 나가서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축제를 차별화하는 인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소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미계약 재배분 12톤이 전체 인삼면적의 6%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축제할 때 10톤의 물량 목표를 정했는데 10톤가지고 1억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성인삼조합이 김포인삼조합인데 파주인삼조합으로 언제되는지 몰라도 현재 김포인삼조합으로 되어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러한 부분도 지적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먼저 드리기에는 죄송스러워서 말씀 못드렸는데 인삼조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평소에 파주인삼조합으로 바꾸려고 상당한 노력을 해서 금년도 1월에도 상정했는데 부결돼서 7월에 상정하는데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파주에서 인삼축제를 하게 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인삼조합의 이름도 파주인삼조합으로 바꿀 수 있는 명분도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러면 인삼조합도 파주인삼조합이 아니고 김포 인삼조합인데 파주인삼축제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먼저 파주인삼조합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파주인삼축제를 해야지, 김포인삼조합인데 파주인삼축제를 한다면 웃겨요.

걱정이 되는데 소장님 파주인삼조합이라고 조합을 바꾼 다음에 축제를 해야 맞는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그러한 문제는 지난 22일날 인삼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인삼연구회가 조직이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상당한 의견을 들었고 劉光用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돼서 파주농민들에 의한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인삼축제 개최시 농민들의 의견이 똘똘 뭉쳐졌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걱정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갖고 노력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금년에 꼭 필요하냐, 금년에는 장단콩 축제에 같이 넣어서 홍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인삼조합도 파주인삼조합으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해야 맞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는 바뀌지만 인삼산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면서 명칭관계는 절대적으로 전향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장단콩은 우리 파주장단콩으로 해서 브랜드화가 되어가고 이것은 계약재배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해서 좋은데 인삼은 계약재배하고 나머지 자투리가지고 하는 것인데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광탄 용미리에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그렇습니다.

○ 劉光用 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일하기 원하는 건강한 노인에게 농촌마을 자랑거리를 주제화, 생산화하여 일거리를 발굴 소득과 연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자세한 내용이 안들어가 있는데 어떻게하는 것인데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2,100만원씩 4,200만원인데 자세히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올해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처음 시작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는 8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추가로 국비내시가 떨어져서 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자체가 폭을 넓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3년동안에 장수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1차연도에는 여건 분석과 기반조성, 주제 발굴, 필요한 소득원 발굴 쪽으로 가고 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65세이상 노인이 50%이상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농작물이라든지 노인 솜씨를 활용해서 생산품을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일거리도 주선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에 열악한 분위기가 되는 것이 실제로 일 갔다 오셔도 운동같은 것도 필요하시고 허리가 아프셔도 물리치료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등등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아서 중앙에서 전문가가 초청돼서 현장 마을 실태조사해서 사업을 3년동안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농촌에 건강한 장수마을을 키움에 있어서 건강장수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의 일감도 발굴하고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경기도에 8개소는 저희가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파주가 선정됐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더많은 노력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용미1리에 장수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74명정도 되십니다.

○ 劉光用 위원  74명되는데 소장님이 설명하신대로라면 3년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 4,200만원 들어가고 내년, 후년 또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게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한부락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예.

○ 劉光用 위원  그러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일거리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외부강사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전통 식문화 등 부가가치 일거리 창출하고 외부강사 활용, 건강운동 프로그램, 부락마다 경로당이 다 있는데 거기에 활용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건물은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럼 이안에 건강관리 운동기구 넣고 외부강사 데려다가 좋은 말씀하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런것도 포함되는 거죠.

○ 劉光用 위원  사업내용이 부실한거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4,000만원씩이나 3년간 계속 투자한다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경제활동 분야하고 건강관리분야, 학습 사회활동분야, 환경정비분야, 네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이러한 분야를 제1차, 2차, 3차 연도까지 예산을 들여서 자부담 일부해서 3년동안에 장수마을을 육성하자는 의미를 갖고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충고해주셔서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연계한 사업도 같이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유관기관에서도 많은 협조를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하던 식대로 하는데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에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전에 없었던거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전에는 타이틀로 된 사업은 없었는데 각 단순화된 사업을 쪼개서 한적은 있는데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일거리도 생기고 솔직한 얘기로 노인들이 일감을 찾아서 한다는 것이 장수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인데 전문성을 많이 터득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용미1리에 편파시키니까 광탄면 전역으로 한군데로 모아서 하는 것이 쉽지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용미1리만 해서 인원이 70명된다고 하시는데 확대해서 광탄일원에 한다면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3년간 투입해도 보전이 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앞으로 그런쪽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농업인상담실 법원, 교하, 조리, 파평이라고 하셨는데 읍면사무소에 같이 있는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독립된 건물입니다.

○ 柳漢哲 위원  청사내 같이 있는거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청사내에는 법원하고 광탄은 같이 있지만 교하나 파평, 조리는 독립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법원은 같이 있는데 청사내 같이 있는데도 별도로 수리가 필요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내부 도색이라든지 창문 수리라든지 전기시설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나머지 파주, 탄현, 적성, 월롱, 광탄, 문산은 상관없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3년 단위로 순회하면서 같이 지원을 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는 당초에는 자산물품취득비로 하셨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하셨는데 당초에도 민간자본보조로 넣으셨어야지 왜 목 변경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부분이 불찰이라는 생각도 하고 중앙에서 목 자체를 받기 때문에 검토해서 빨리 바꾸었어야 하는데 빨리 못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자산물품취득을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넘겨주면, 그런 부분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런 부분의 개념은 아니고 민간인한테 주는 시설물은 목이 잘못 서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柳漢哲 위원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아직 신청은 안받았거든요, 신청 받은 다음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청 안받았습니다.

○ 柳漢哲 위원  해당은 어떤 부분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작목반은 다 되는겁니다, 품목별 연구회……

○ 柳漢哲 위원  작목반 다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쌀 작목반은 논에다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생산농가가 집에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카메라하고 마이크인데 작목반은 하우스에서 화훼라든가 품목이 있을거 아니예요?

무조건 작목반이라고 다되는 것은 아닐꺼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특별히 벼농사같은 경우 보다는 중요성은 화훼라든지 사과라든지, 채소, 그러한 쪽으로 집중시켜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특성화 사업은 하우스내에 설치하는 것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가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 보안을 설치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화상정보 중앙에 시스템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촌진흥청하고 저희하고 농가에 연결돼서 다 되어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설명해주셔야지.

劉光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인삼축제 할 물량이 인삼농가에서 미계약재배한 2.7㏊에 대한 12톤이라고 하셨는데 농가가 몇농가가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미계약 재배농가가 20여농가되고 인삼농가가 나름대로 재배한 것이 200평, 300평 조금씩 된 것이 계약재배 이외에 조금씩 되어 있는 것이 100여농가 됩니다.

예를들어 계약재배를 3,000평했는데 그중에서 300평이고 400평이고 면적을 더 재배한 농가가 있어요.

그런 농가들이 100농가 되고 전체적으로 미계약재배한 농가는 20여농가되고...

○ 柳漢哲 위원  파주시 인삼농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265농가입니다.

○ 柳漢哲 위원  미계약이 20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일부 면적 이외 200-300평 심은 농가가 100농가되고요.

○ 柳漢哲 위원  본인이 먹으려고 심은거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어쨌든 인삼농가 중심으로 연구회 임원회의 해보니까 한농가당 50㎏씩은 나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중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축제 나올 수 있게끔 가능하니까.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李俊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劉光用 위원님 질의 인삼축제요, 260농가가 파주시에 있다고 했는데 실제 대부분 전방안에 서울사람들이 심고 있는 거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큰돈이 될 것 같아서 투자 했는데 요즘은 안그렇습니다.

○ 李俊九 위원  260농가가 순수하게 파주시에 거주하는 농가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100%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정확히 조사 안해봤습니다만 인삼조합에 등록된 농가가 실제로 95% 이상은 파주 사람들이예요.

○ 李俊九 위원  왜 이 질의하느냐하면 취지는 좋습니다.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20개 농가 중에서 불과 수혜농가가 10개 가구라면 너무 국소적 아니냐는 얘기죠.

교하에는 부추작목반이 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백농가가 넘는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지원책이 현재 없죠, 뭐 있습니까?

축제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부추축제도 해야 되고 무슨 축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될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죄송한 말씀인데요 농가참여는 미계약농가가 20농가이고 전체면적 중에서 일부 계약안한 농가가 100농가 되는데 전체 농가는 120농가가 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중앙에서 인삼은 외지에서 와서 농지관리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데는 특별지원이 가고 실질적으로 파주시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는 농민들에게 가는 수혜혜택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반영할 의사는 없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실제로 인삼농가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97년도에 전매사업으로 했다가 98년도부터 일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삼 농가에게도 금년도 상당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 많이 지원될 것으로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밭 재배면적이 4,500정보 되든데 가장 문제가 밭작물의 대체 작목이 가장 농민들에게 고민스럽고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말씀드리면 배추나 무같은 거 심어서 못팔아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작목을 제시해주어야만 농민이 희망을 갖고 안정적으로 농가를 소득 증대시키는 것인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보완해서 인삼이 파주에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데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겁니다.

배추, 무 심었던 면적에 인삼을 대체로 심어버리면 안정적인 소득도 되고 또 한가지는 담배인삼공사하고 계약도 중요하지만 농가자율로 재배해서 소득이 오히려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李俊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인삼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인삼농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인삼축제가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인삼축제는 해당농민들의 소득보다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6년근 홍삼 나오는 양이 거의다 파주장단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인삼의 홍보가 안되어 있고 질면에도 타지역보다 월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도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해서 이런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삼축제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려고 시장님이 시도하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인삼축제뿐만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데 준비성도 없이 갑자기 하는 것은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 효과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느냐 안하느냐 결정도 아울러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특히 강건너 인삼은 타지역 인삼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삼재배하는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일례를 보면 인삼매장에 가서 풀어놓으면 후방에서 들어오는 인삼하고 전방에서 나오는 인삼하고 향이 다르답니다, 냄새가.

그리고 일반 농민들의 소득작목으로 앞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강화 김포인삼은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강건너 보면 일부 농가외에는 전적으로 인삼 심는 사람들은 몇천평, 몇만평 심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삼공사에서 계약재배를 하냐면 인삼심는 비용을 인삼공사에서 대줍니다, 무이자 형태로 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주인삼 축제를 하려면 시자체에서 마련해서 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융자해주는 제도도 마련해야 되고 수삼을 1년 열두달 팔려면 보관시설이 필요합니다.

저온저장고같은 보관시설이 필요하니까 준비하고 해서 정말 파주시 인삼을 홍보하려면 1년 열두달 우수한 인삼이 나가도록 준비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앞으로 해주시고 매장은 금산인삼 축제에 가봤지만 매장이 시장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나마 일부 지역에 상시매장을 시설해서 인삼을 구매할 수 있는 아무 때나 와서 구매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농민의 소득보다는 파주인삼 우수성과 인삼재배양이 파주에서 주로 나온다는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민의 소득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차원 위주로 축제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개성인삼의 뿌리를 찾고 실제로 인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단콩 축제내의 인삼을 파는 것 하고 인삼에 대한 차별화 쪽으로 가서 축제를 하는 것은 홍보의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쪽으로 일단 축제의 의미를 더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삼재배에 따른 자금의 무이자 지원이라든지 또 시설보관 설치에 대한 시설자금보조라든지 인삼판매 방법에 있어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그런쪽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시켜서 인삼산업을 파주농민들이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하기 위해서 이번 축제를 홍보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더많은 인삼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그리고 옛날에 김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를 해서 대량 재배가 아니라 채마밭에 고추나 채소를 심어서 하는 식으로 집터옆에 300평, 500평 심어서 매년 심어서 수익을 봐서 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 말들 하는데 그런것도 아울러 같이 대량이 아니라 소량으로, 대량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바빠서 관리 못하니까 소량재배를 권장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원도 마련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축제를 한다면 파주인삼의 우수성, 필요하다면 성분의뢰를 해서 타지역 인삼과 성분이 무엇무엇이 달라서 파주인삼이 우수하고 좋다 홍보할 수 있게 성분조사도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6년근 홍삼의 생산량이 50%이상이라든지 80%정도가 파주에서 나온다는데 이런 홍보도 아울러서 파주하면 인삼이 최고다 하는 인식을 갖도록 축제위주가 아니라 축제를 하는 생각뿐이 아니라 홍보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인삼축제를 장단콩 축제때 별도로 부스를 만들어서 인삼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죠?

인삼축제하면 며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이틀정도요.

○ 柳漢哲 위원  이번에 장단콩 축제기간을 닷새로 늘릴 의향이잖아요, 오히려 이틀해서 하느니 이 예산을 콩 축제에 더 합해서 콩 축제에 인삼부스를 늘려서 오히려 축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인삼축제라고 하는 타이틀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 홍보에 중점을 두면서 이 축제를 차별화시켜서 기능성 건강식품 축제로 차별화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전국 자치단체마다 축제를 합니다, 그중에 성공하는 축제도 있고 유명무실해 지는 축제가 많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파주의 대표적인 축제다 하면 장단콩 축제로 홍보가 다 되어있습니다.

거기가면 인삼도 팔더라 뭐도 팔더라, 오시는 분들이 인삼도 구입해가고 그러는데 별도로 인삼축제, 물론 처음 하시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장단콩 축제에 확대해서 하시다가 재배농가도 늘어날 때 별도로 인삼축제로, 준비기간으로 보시고 그러는 것이 바람직한데, 20농가를 위해서 이 예산을 소비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장단콩 축제에 예산 2억을 더 늘려서 4억을 하고 거기서 일정부분을 인삼축제로 확대하는 것이, 병행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나름대로 추진방향은 일단은 인삼도 파주에 농특산물로써 의미를 부각시켜서 기존 개성인삼의 본거지라고 하는 개념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독립적인 특성있는 축제를 하면서 인삼재배면적이 300여정보가 되는데 앞으로는 적어도 500정보이상은 재배해서 그러한 쪽으로 밭작물에 대한 대체작목으로써 확실한 재배가 되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의미를 갖고 축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같이하게 되면 그러한 홍보나 특성화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사업비가 감액되었고 243페이지 벼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사업비도 감액됐습니다.

두가지 다 우리 일반벼 관련 사업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액된 것 같은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李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지원예산과 벼 병충해 종합관리사업비가 감액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종자 농가보조금 삭감내역은 당초 종자 예시량이 1만2,770포에서 공급은 1만1,975포가 농가에 공급되어 802포대가 줄어서 이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시키는 것이며 벼 병충해 종합관리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규모가 당초에는 5㏊에서 3㏊로 규모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李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전에 유럽을 돌아봤는데 정책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발견됐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땅을 가지고 기름진 옥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반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국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일반영농은 포기한 것처럼 벼 농사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질의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오히려 증액돼서 올라와도 시원치 않은데 감액이 됐다 말이죠.

실적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영농을 포기한다는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종자공급은 작년도보다 사실은 10%이상이 공급 많이 됐습니다.

당초 예시량보다 덜 공급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 뿐이죠, 작년보다는 공급이 더 늘었습니다.

○ 李俊九 위원  다행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지원한 것 보면 특목작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선진국하고 차이라고 보는 것이 위험한 정책입니다.

남쪽에는 특목작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수해가 난다든지 태풍이 불었다든지 한번하게 되면 이 농가는 쓰러집니다, 빚더미에 올라서게 돼요.

그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작물은 그렇지 않다는데 있죠, 고소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휴경을 유도하면서 과잉 생산을 국가에서 통제를 해가면서 자율적으로 쉬게끔하면서 보상해주는 훌륭한 제도를 정착시켜오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생각 하고 있는 기미가 안보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 건의를 많이 드려서 국가기본산업인 벼농사 등 기본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정책적 건의를 한 실례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친환경 농업쪽으로 모든 것을 발전시키자고 해서 지난번에도 농협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파주쌀에 대한 기본방향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의견에 접근을 모아서 중앙에 건의도 드렸고 우리 자체에서도 벼농사 쌀농사라고 하는 기본산업은 특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라든지 시, 농업기반공사, 품질관리위원이 합동으로 기본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쪽으로 공감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李俊九 위원  노력하시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좀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물론 특목작도 필요하고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일반작물에 대한 보장이나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이 유도되지 않는한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일반작물, 벼에 대한 미래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에 우리가 지적했으니까 정책적인 배려가 될 수 있게끔 많이 건의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우리가 인삼재배를 해서, 파주인삼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추진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우선 기본방향은 파주개성인삼의 본거지인 파주장단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에 대한 특성화 쪽으로 가면서 또 인삼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한 인삼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밭작물에서 인삼의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대체작물을 재배하면서 실제로 인삼을 중심으로 타지역에서 열리는 축제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건강 기능성 식품 축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에서 나오는 인삼은 물론 약초, 버섯, 건강기능성 식품을 중심으로 인삼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방향은 담배인삼공사가 90%이상 계약재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축제를 더 발전시켜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는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실제로 인삼이 금산인삼 축제라고 하지만 여기에 6년근 정삼이 금산으로 내다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차단해서 6년근 홍삼은 파주에서만 살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브랜드화시켜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특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가끼리 도시소비자하고 왕래를 하다보니까 진짜로 6년근 인삼을 판다고하지만 사실은 품질관리나 브랜드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브랜드화 쪽으로 가서 생산이력제를 도입해서 실제로 파주 인삼축제에 나오는 인삼은 6년근 파주개성인삼 정품이라는 노력을 하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인삼조합에 대한 명칭도 사실은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재배면적이 500정보는 되어야만이 독립된 인삼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빠른 시간내에 재배면적이 500정보가량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추진하는 만큼 인삼조합에 대한 특수조합 육성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또 한가지 판매방법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경기흐름이 추석을 전후로 좌우되기 때문에 인삼을 9월부터 10월 중순경에 캐는데 저희 생각은 추석전에 일주일 전후해서 2-3일간 개최하면 인삼에 대한 시기성도 중요하고 인삼에 대한 소비도 많이 되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담배인삼공사에 파주인삼이라는 브랜드를 신청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부분은 인삼공사하고의 역학적인 관계에서는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6년근 정삼이라고 하는 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정관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기 때문에 지역에 이름은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삼축제를 하면서 파주인삼에 대한 개성인삼에 대한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 李贊熙 위원  지금 보게 되면 강화인삼, 김포인삼, 개성인삼, 금산인삼이라든지 브랜드를 내서 소장님이 500㏊이상을 확보해야 브랜드로 할 수 있다 말씀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조합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그러면 김포인삼이라는 개념은 적성에서 생산되는 것을 적성사람이 가서 김포인삼 조합장도 하고 하는데 전부 파주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2.7㏊ 100여농가가 200평내지 300평 모아서 축제를 하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개성이라고 하면 지도를 그려서 개성이 파주입니다, 장단이 파주입니다, 앞으로 파주인삼이라는 브랜드를 추진하면 몇 년이나 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까, 가능치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빠르면 2-3년내 가능합니다.

○ 李贊熙 위원  2-3년내 가능하다면 인삼이라는 것을 생산해서 파주에서 생산된다는 것은 늦은감이 있지 않았느냐 앞으로 총 행정력을 기울여서 파주인삼이라는 우수성과 개성주변에서 지도를 그려서 해서 고소득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축제를 이런 측면에서 보다 파주의 인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총 행정력을 기울여서 보다 파주인삼이라는 조합이 형성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3.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4.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34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FDA 등 수입개방에 따른 과수, 채소, 화훼 농가의 생산비 경감과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경감을 위하여 임대 농기계의 다양화와 적기에 재투입을 실현하고 농기계 임대료 적립금을 내구연수 경과전이라도 임대농기계의 수요증가 등 필요시 언제든지 임대농기계를 추가 구입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4항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5.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5시 35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이 신규 제정됨에 따라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오던 파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 제9조 제6항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6.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36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내용을 지역특성등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7. 2025년파주도시기본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시 38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안)수립에 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의견청취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 바람직한 미래상과 계획적인 기본계획구상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의거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파주도시기본계획안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8.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시 39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의견청취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학교법인 신흥대학으로부터 문산읍 내포리 일원에 대학설립과 주식회사 뉴퍼블릭 골프클럽의 갈곡리 대중골프장 설치와 (주)동우사의 대중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9. 파주LCD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15시 40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파주LCD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파주 LCD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오폐수처리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제품생산 및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체계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파주 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0. 파주시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시장제출)

(15시 41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수질환경보존법 제25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오염은 원인자 책임원칙에 의거 산업단지내 입주자 스스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비용부담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처리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예산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의견개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예산심의과정에서 과다계상된 산림녹지과 소관 심학산 생태공원조성비 1억원을 삭감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1.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시 45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예산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의견개진을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의견청취, 동의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등을 심사 받기 위해 끝까지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7인)

申增均, 李俊九,劉光用,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22인)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환경자원과장 白喆鉉,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녹지과장 李圭弘,

도시계획과장 鄭源謀,

재난안전관리과장 金石吉,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농업기술과장 安富鉉,

시설운영과장 朴雄濬, 하수도과장 金弘植,

도시개발사업소장 禹範贊,

공무원 7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