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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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5월 2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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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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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2-3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ꠏꠏꠏꠏꠏ  14 면

3.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제9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李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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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贊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한후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하는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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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 위원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가운데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산업경제국 소관에 새마을소득사업, 의료보호,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회의시 林炳潤 위원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지난 4월 30일 林炳潤 위원님의 산머루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본현황과 생산판매 수치가 정립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린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위원님 책상위에 산머루 세계화사업 추진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악산 산머루 작목반의 대표를 만나서 현황파악하려고 했으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외출장 중이어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현장방문을 하고 서류일체를 검토하고 전임 작목반장 등을 만나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참고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67-1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적성산머루작목반 대표 서우석씨가 되겠습니다.

재배 농가수는 80농가가 되겠습니다.

영농규모는 65㏊가 되겠으며 감악산 산머루 작목반은 96년도에 최초 10농가 6.5㏊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작목반 반장은 참고 서류와 같이 3회에 걸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시설내역을 설명드리면 산머루주 가공시설 50평, 즙 가공시설 20평, 저온저장고 30평, 홍보관 20평이 되겠습니다.

산머루 생과의 보관능력은 6톤이 되겠습니다.

생산농가 및 납품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에 농가수는 68농가에 납품농가는 34농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만5,250평이며 납품실적은 101톤, 금액은 2억2,343만3,000원해서 평균소득이 6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개별 집계에, 즉 경동시장에 생과라든지 개별적 판매한 실적은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김정대외 29명은 2004년도 국·도·지방비 9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2년생 묘목을 식재하고 재배시설을 설치하여 아직 수확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묘목은 심은 지 3년후부터 생산해서 5년수확후 묘목 갱신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시군 산머루 재배자 19명으로부터도 80톤을 매수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품생산 매출실적을 보면 2003년도 머루주하고 머루즙하고 해서 50톤 6억7,800만원이 수입되었고 2004년도에는 11억8,1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머루 농원 결산내역을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제품수출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3만1,730불에 대해서 수출하고 금년도 현재 7만8,622불의 수출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맞춤농정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은 객현리 67-10번지 일원이 되며 부지는 3,275㎡가 되겠습니다.

용도구분은 관리지역이 되기 때문에 건축가능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유자는 서우석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지하숙성실 120평, 지하저장고 60평, 머루즙 작업장 개축이 60평, 머루즙 제조시설인 착즙기 16종으로써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 자부담 5억4,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부담 능력은 적성 산머루 작목반 대표자 서우석씨가 자부담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억2,500만원 지원결정 되어 있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4억원을 신청해놨습니다.

부족분은 은행융자 등 별도 추진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머루 제품생산량을 말씀드리면 식재면적 1평당 산머루가 3-4㎏가 되겠습니다.

이 생과를 가지고 머루즙을 만들면 1.5-2㎏ 즙이 되는 것으로 해서 생과의 50%를 즙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생과 수매가격을 보면 상이 2,500원, 중 2,000원, 하가 1,5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확기간은 9월말부터 10월 중순해서 20일～30일간이 수확의 적기기간이 되겠습니다.

1일 생산가공능력을 보면 현재 가공능력이 산머루 생과가 3톤에 머루즙이 1.5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고 나면 산머루 생과가 6톤에 머루즙이 3톤이 되겠습니다.

숙성기간은 6개월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설물 소유자입니다.

선택형맞춤농정 추진지침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및 소유권은 작목반 대표자 명의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생과 보관능력의 결여로 농가 생산품 전량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어서 수매시기에 창고를 임대해서 보관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 80농가 19만5,250평의 면적에 산머루를 생산하고 계속해서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재배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추진지침 사항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을 정해서 설계서에 의한 정밀하게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준공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원의 설비 건축물과 장비, 기계 시설은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기성고에 의해서 지급하며 최종 건축물대장이 등재된 후 제출하는 최종 확인물에 대한 지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자부담 미부담 방지를 위해서 자부담은 작목반 대표명의 계좌로 입금 확인후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급하겠습니다.

보조금 자부담 입금 방법은 기성고 확인 후 시행자 명의통장에서 직접 입금 또한 보조금 지급전 자부담 비율 금액을 시행자에게 발주자가 선통장 지급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사후 관리에 있어서 건축물은 처분제한이 준공후 10년이 되겠으며 주요 장비 및 기계는 구입후 7년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리에 있어서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매년 상하반기 경영 및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자부담 관계라든지 개인투자사업에 대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사업비 지원시 자부담 계획과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지상 소유권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한 후에 지급하겠습니다.

자금집행 정산보고시 소유권에 대한 법적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 추후 작목반들의 분쟁을 차단하고 개인사업에 투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숙지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贊熙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 林柄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지난번 국장 답변 중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柳漢哲 위원이 질의한 서면내용하고 오늘 보고한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죠?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먼저 서면제출한 사항에 대한 것은 개인 서우석과 또 작목반한테 준 사항의 내용을 한꺼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 林柄潤 위원  재배면적하고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완료내역이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지금 보고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보고드린 사항은 정확한 판단과 조사가 안되었는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장부 일체를 가지고 개인별 명단에 의해서 식재면적 납품 출하한 생산량 다해서 기본사항을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사항이 정확하다고 보겠습니다.

○ 林柄潤 위원  본 위원이 질의 안했으면 엉터리 자료로 사업시행해서 어물어물 넘어간다면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업무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林柄潤 위원  그리고 건물을 짓고 시설했을 때 대표가 서우석씨로 되어 있는데 작목반 대표니까 좋습니다.

재산이 전부다 서우석씨 개인 재산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기존에 사항은 서우석씨 개인 것입니다.

○ 林柄潤 위원  앞으로 창고 지어주고 기계 시설 도입해준다면 재산소유는 누가 됩니까?

물론 설명에 건축물 10년동안 처분 못하게 하고 기계는 7년동안 처분 못하게 하는 제약규정은 두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어서 향후에 재산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80농가 함께 재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작목반 이름을 빌린 개인재산이 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48농가에 대한 공동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도 작목반 이름이 들어가고 대표 서우석씨가 되겠습니다.

등기는 그렇게 됩니다.

○ 林柄潤 위원  등기는 서우석외 48인 공동 명의로 하실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등기는 지침상 건축물 대장에 작목반 명칭이 들어가고 대표 서우석씨로 대장을 작성하겠습니다.

○ 林柄潤 위원  그러면 밑에 천여평되는 대지에 대한 부분도 서우석씨가 작목반에 기증한다든지 공동으로 재산을 할 의향은 있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서우석씨 개인이 작목반 대표 서우석에게 사용승낙을 해서 지상권 설정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林柄潤 위원  그 부분에 재산 관계가 명확한 가운데 사업시행이 되어야겠는데 국장님 답변에 신뢰도가 적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엄청난 국·도비를 들여서 지원해주는데 동네 여러사람의 농가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에 지원이 된다면 농가를 빙자한 어떤 기업의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 해소할 방법을 적극 찾고 난 다음에 이 사업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저희가 2004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대성동 사업 추진도 지상권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사항은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올렸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염려 사항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업무를 완전히 이번 기회에 숙지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개인사업에 대한 재산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등기관계를 개인 앞으로는 절대로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게 하고 또 기성고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부터 확인하고 건축물 등기가 개인의 등기가 되면 저희가 보조금지급관리조례에 의해서 회수 또는 준공분 20%에 대한 부분은 지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林柄潤 위원  그래서 본예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산머루 재배묘목 식재를 위해서 국·도비를 지방비 포함해서 9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죠?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네.

○ 林柄潤 위원  머루를 평당 몇주를 심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평당 한주인데 시설물이 같이 포함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나 저나 똑같은 사항이 돼서 저희가 2004년도에 대한 개인별 식재관계, 시설관계를 명단을 입수해서 개인별 식재현황이라든지 식재현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서우석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산머루 식재라든지 시설하기 위해서 김정대외 30인에게 개별 지급된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 林柄潤 위원  작년에 몇주나 심었어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개인별 명단에 의한 집계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재는 2만8,253평을 심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물까지 포함된 것이 머루 묘목은 2만8,253평을 식재했습니다.

○ 林柄潤 위원  묘목 한주 심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얼마나 듭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나무하나 심는데 얼마나 들어요, 돈이?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다시 확인해서……

○ 林柄潤 위원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에 얼마씩 예산이 들어갔어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시설물에 대한 사업 사항도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식재하고 기둥이라든지 이러한 과수원의 시설물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林柄潤 위원  국장님 답변 못하는 이유가 실무과장도 그렇고 임무 맡은 지가 불과 한두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지 않는한 잘 파악 못한건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적은 돈도 아니고 작년에도 9억이 넘는돈 이번에도 자부담 포함해서 12억, 13억 들어가는 지원사업을 지원 감독해야 될 시청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일을 시작할 때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아무리 농어민을 위하는 사업이라는 포장을 했어도 계획이 잘못되고 효과가 미미하고 어느 특정인한테 혜택이 간다든지 특혜가 간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계획을 세울때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원하셨으면 사후관리가 어떻게 잘 되는지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贊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184페이지 심학산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贊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炯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학산 생태공원조성은 도시의 점진적 확장과 시민들의 레저 및 여가활동 시간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여가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기 체육활동을 유치할만한 자원환경을 보유한 심학산 정상 일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 이용가능한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서패리, 동패리 정상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망대 등 편익시설, 화목류 식재, 관목류 식재, 산책로변 철쭉, 영산홍, 진달래 및 야생화 등을 식재해서 공간계획 활용으로써는 전망광장을 만들어서 정상위에 팔각정 정자를 설치하고 휴게 공간인 전망테크를 벤치 설치하고 체육공간으로써는 조기체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산책로는 각 공간을 연결해서 감상 변화할 수 있는 등산로를 조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贊熙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25년도에는 파주의 인구가 87만명 된다고 하죠.

교하는 교하지구 운정지구는 사실상 2007년말 불과 5-6년후면 4만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심학산은 사실상 묘지하고 전원주택으로 심학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학산을 공원화해서 도시화하는 방법으로 황폐화를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또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했는데 4억원 가지고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과다 예산 책정으로 해서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6억을 올렸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조성사업의 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5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과다책정으로 1억을 삭감해주셨기 때문에 미비한, 보충되는 사업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완벽한 공원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묘지관계라든지 전원주택에 대한 사항으로 심학산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 또한 생태공원관계 때문에 심학산을 등산로 별로 다녀봤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심학산에 대한 보존관계를 봤을 때에는 인허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보지만 개인 소유권에 대한 사유지에 대한 통제라든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허가 반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심학산 보존을 위해서 저희들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보존하는데 행정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생태공원을 잘 조성하면 아무리 개인땅이라도 산소를 쓴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할때 사실상 마음적으로 억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심각하게 해주시고 모자란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겠다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贊熙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林炳潤 위원.

○ 林柄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국장 답변 중에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내년 예산에 하겠다 이 얘기는 잘못된 답변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로 내년예산에 더 책정하겠다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사실 소요사업비는 5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한 과다비 책정으로 1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본 예결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해주시면 저 또한 일을 추진해나가는데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부담이 되고 또한 내년도에 사항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사항에 대한 것은 여기에 등산로변 주변에 나무식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내년 봄에 심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하고 답변 드렸습니다.

○ 林柄潤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하고 국장님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 기능이라는 것은 예산심의입니다, 예산편성이 아니고.

그리고 파주시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금번 추경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예산편성상 본예산이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것이 예의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6억을 세웠을 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돈이 없어서 깎은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해서 깎은 것도 아니고 과다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6억원들여 하지 말고 5억원만 가지고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또 올리고 후년에 또 올리고 그러면 예산심의 하나도 필요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예를들어 1,000원 짜리 심을거 500원짜리 심어라 하는 뜻에서 예산삭감이지, 내년에 또올리고 또올리고 한다면 의회 맨날 심의한다고 야단치고 따지는거 소용이 없는 일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金炯弼 위원이 질의한 것은 6억이 진짜 다 필요하면 국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셔야지 “부족한 것 내년에 또 올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贊熙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48페이지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 운영비 지원해서 금촌, 파주, 신산, 장파초등학교는 한학기에 1,200만원씩 4,800만원, 그밑에 청암, 천현, 능안, 문산 동초는 2,400만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贊熙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해놨는데 요양시설은 보통 국비나 도비지원이 대다수인데 이것은 도비 2,600만원, 시비가 3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꼭 들어갈 사유가 발생했는지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贊熙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44페이지 마장리 체육공원 설치 타당성 조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贊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贊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 閔泰昇 위원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어민 교사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은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전국에서 교육환경이 앞서가는 도가 되기 위해서 초·중등 학교에 영어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지역에는 2004년도 선정해서 기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4개교가 추가로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 비용부담을 경기도가 50%,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30%, 그리고 교육청이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3:2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지원 사업은 학교당 8,000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경기도가 4,000만원, 교육청이 1,6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선정해서 기 시행되고 있는 학교는 원어민 교사 주거비용이라든지 분야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30%인 2,400만원해서 또 그중에 50%만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선정된 학교는 당초에 30%인 2,4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30%인 2,400만원의 50%만 부담하면 돼서 1,2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금년도 선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당초 부담비율로 하는 30%인 2,4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탄면 마장리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광탄면 마장리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위치로 말씀드리면 마장1리에서 3리 사이에 있습니다.

교량하나를 건너면서 바로 있는데 하천부지가 5,300평정도 있습니다.

부지가 잘생겼습니다.

그 부지에 광탄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소규모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부지에 맞는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타당성 기본 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비와 관련해서 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질의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 전문요양시설은 파평면 늘노리 소재한 진인선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시비 3억5,000만원 부담하는데 당초 예산에 제대로 예산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해서 반영하여 노약자 시설인 진인선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부담 비율에 따라서 당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시비를 이번에 정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贊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궁금해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나머지 올해 2,400만원 해주는 학교가 내년에는 1,200만원 줄어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 파주시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답변하신대로라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첫해만 8,000만원 지원해주고 다음부터는 4,000만원만 지원해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하천부지는 마장1리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 방축리 체육공원이 있거든요.

거기를 활용하시지 그쪽에 왜 별도로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광탄면 창만1리 도로변 하천부지 조성해서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큰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마장1리가 이용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 찾는 방문객들도 많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숙원 해결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창만리 폐쇄할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폐쇄 안합니다.

○ 柳漢哲 위원  마장리는 저수지해서 기본계획이 있어요.

기본용역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체육공원 조성하시면 좋은데 별도 5억이 서있는데 3,000만원씩 또 세우신다는 얘기는, 그것도 마장리에.

저수지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기산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알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내려와서 마장1리입니다.

○ 柳漢哲 위원  지역이 어차피 관광단지 개발하면 그쪽에 개발할텐데 거기다가 체육공원 시설해 놓으면 오히려 나을텐데 새로 다른 하천부지 하는 것보다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런데 위원님 마장저수지 주변에 축구장, 체육시설 갖출만한 토지를 사가지고 매입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체육시설 조성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해서 기능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분석만 되면 공공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없이 토지가 확보 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마장저수지 주변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 5,000평이라는 부지가 과연 확보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조사해봐야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만한 땅이 있을거라는 판단이 안서거든요.

토지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성비만 들어가면 되니까.

○ 柳漢哲 위원  방축리 기존에 하천부지 있던 것을 매각하셨죠 창만리에, 그래서 주민들이 좁다고 하니까 별도로 대안을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하고 약간 다른데요, 방축리는 체육시설 주변에 있는 하천부지가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분안하고 가지고 확대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국간에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조성하는데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주민들의 체육공간을 확보하는데 요긴한 위치입니다.

이용하는데 불편할만한 곳도 아니고 괜찮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 柳漢哲 위원  총 공사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이라든지 조사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분석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세운겁니다.

○ 柳漢哲 위원  추정금액도 안나왔어요? 어느정도 예상된다고 하는 거 있을거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게 사업비 쉽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체육시설 등등 할때도 토지매입비가 제일 문제이지 나머지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 柳漢哲 위원  창만리에 체육공원 설치하셔서 잘 운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과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하천부지를 매각했는데 더 확장해서 체육공원다운, 축구장만 1면 있어요.

거기다가 게이트볼장, 농구장 만들었으면 종합적인 체육공원이 되었을텐데 매각하는 바람에 축구장만 한면 남아있고.

거기다가 또하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니까 우선 조사하시는 예산 3,000만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신중을 기하셔서 창만리 같은 체육공원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贊熙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2-2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 위원장 李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가운데 도시건설국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구획정리사업, 주차장관리, 도시개발,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柄潤 위원  도시개발 여러 가지 교통대책에 대해서 각종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국 소관 용역의뢰한 것은 몇가지 사업에 얼마만한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했는지 밝혀주시고 또 향후 금년 용역을 발주할 대상 사업과 용역비 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贊熙  林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211페이지 교통불편지역의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파주시 마을버스 운영보조금 4억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내 마을버스 업체는 영세한 업체로써 파주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마을버스 업체수는 몇 개 업체와 마을버스 운영구간은 업체별로 운행구간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贊熙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버스운영 체계 개선 방안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贊熙  金炯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외 두분 위원들 질의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 申忠鎬 위원, 金炯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林炳潤 위원께서는 도시건설국 금년도 용역내용과 금액, 그리고 향후 용역대상사업과 용역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용역사업은 총 25건중 완료했거나 추진계획 용역은 20건이며 미 착수된 용역이 5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총 8건의 용역비 2억2,0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가 3월경 완료하여 현재 공사중 및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과 용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5건의 용역중 자운서원 진입도로 개설 용역에 2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간판철거 용역에 1건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교통과 용역은 총 7건의 용역 사업중 6건은 2월경에 착수되어 6월 30일 완료될 예정이고 잔여 1건은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공사로써 6월경에 착공하여 올 1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용역은 총 5건에 5억3,100만원으로 현재 착공중인 사업이 3건이며 발주 예정중인 사업 2건이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용역착수된 도시계획관리정비 용역에는 금촌동 금촌초교와 순달교 사이에 삼각형 자투리에 건축된 건축물의 정비계획을 포함한 용역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계획중 임진강 골재 부존재원 실태용역을 포함한 용역추진 예정으로써 향후 용역내용은 2006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어야만이 보다 자세하게 파악될 것으로 현재 향후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추정할 수 없는 점을 양해말씀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운영업체수와 노선별 세부운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마을버스는 총 11개 업체에 16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 노선별 업체현황과 운행거리 기·종점 및 주요경과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촌운수는 100-1번으로써 기점은 두보·장미, 경유지는 의료원, 시청앞, 금촌터미널 등이고 종점은 유진상가가 되겠습니다.

한일운수는 100-87번과 100-88번으로써 100-87번은 자유로 아이파크를 기점으로 교하, 금촌, 의료원을 경유해서 봉일천이 종점이 되고 100-88번은 능안리를 기점으로 한라아파트와 봉일천을 경유 금촌역이 종점이 되겠습니다.

대성여객 100-89번은 뇌조리 오산 기도원을 기점으로 봉일천, 금촌, 문산제일고 등을 경유 유승아파트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파주교통은 100-65번으로써 동문아파트를 기점으로 대원리, 봉일천, 금촌역을 경유 팜스프링 아파트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동원교통은 100-71번으로 용미리가 기점으로 분수리를 경유해서 신산리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공릉교통은 100-11번과 100-10번으로 100-11번은 장곡리를 기점으로 봉일천, 금능동을 경유 금촌역이 종점이 되겠고 100-10번은 장곡리를 기점으로 공릉, 팔학골, 사단앞, 봉일천 등을 경유 금촌역이 종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교통은 100-31번과 100-32번을 운행하고 있으며 100-31번은 흰돌아파트를 기점으로 금촌역, 팜스프링, 문산제일고를 경유 검산동이 종점이 되겠습니다.

100-32번은 주공아파트를 기점으로 의료원, 터미널, 앞골, 운천마을 등을 경유 PX마을이 종점이 되겠습니다.

통일운수는 22번 노선으로 영태2리를 기점으로 터미널, 시청앞, 하나아파트, 금촌초교, 야동동 등을 경유 위전리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명진교통은 33번 노선으로 적성을 기점으로 가월리, 노곡리, 백학, 두지리, 원당을 경유한 노선이 되며 종점은 연천 백학이 주로 종점이 되겠습니다.

문산여객은 1번 노선으로 기점은 당동 주공아파트를 기점으로 세아아파트와 터미널, 문산역을 경유 통일공원이 종점이 되겠습니다.

한진운수는 5번, 3번, 7번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5번은 월롱을 기점으로 해서 문산역과 터미널을 경유 임진리가 종점이 되겠고 3번노선은 마정리를 기점으로 사목리, 당동리를 경유 역전이 종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번 노선은 마정리를 기점으로 사목리, 당동리를 경유 여우고개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추진중인 도시교통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5년 파주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현재 추진중이나 2004년 9월 동 용역 수행중 보고된 파주시 도시교통 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으로써 대중교통체계 구상안을 근간으로 하여 파주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광역 시내·외버스, 마을버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합, 합리적인 노선체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계획한 것입니다.

특히 운정신도시와 LG필립스 및 협력단지 조성전에 대중교통버스 운행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써 추진하는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贊熙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 林柄潤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많은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고 특히 파주시민의 출퇴근길 혼잡을 주고 있는 금촌초교에서 순달교까지의 거리중에 삼각형 건물을 비롯해서 교통체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년전부터 이 문제를 시장한테 건의했고 기회있을 때마다 집행부 추진자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용역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2006년도 예산확보가 되어야 용역하겠다는 답변해주셨는데 금년에 용역의뢰할 계획은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착수된 도시계획관리정비용역에 수반되는 내용으로써 별도의 용역착수가 아닌 동 착수된 금년도 도시계획관리정비용역에서 삼각형 자투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방향을 매듭짓고 예산수반되는 부분은 2006년도 예산수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林柄潤 위원  용역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별도의 삼각형 자투리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지적해주신 삼각형 자투리에 대한 건축물정비 계획은 도시계획관리정비 용역에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내용 중에서도 별도의 사안이 있는 것은 완급을 가려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대책을 수행하겠다고 말씀 올린 것입니다.

○ 林柄潤 위원  대체적으로 소요 예산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금년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수립된 계약금액은 약18억원이 되겠습니다.

○ 林柄潤 위원  주민들이 어느 지역이건 특정지역을 떠나서 인구가 팽창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네.

○ 林柄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贊熙  林炳潤 위원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업체 보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업체 영세성을 감안해서 지급기준에 대한 조례 제정을 계속적으로 보조하실 것인지?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마을버스 운행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 제정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봐서 시 방침을 정해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없이 파주시 의지를 가지고 지침으로 운영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현재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申忠鎬 위원  조례 제정이라든가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시다고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별도의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법적 지휘를 받는 근간으로 조례라든가 다스릴 수 있는데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이 정한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태까지 문제점을 가지고 습득해본 결과 파주시 의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봐서 교통문제에 대한 민원은 숙원사업입니다.

또 저희같이 급격히 도시화되는 추세에 노선버스가 미리 조치가 안될 때에 마을버스의 기능은 상당하다고 봐서 파주시 방침과 지침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마을버스 몇 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거의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사례로 번번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파주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말씀드린대로 노선버스 못지않게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저희 시민을 위한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부실경영되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지원해가면서 상당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건이 민원해소 측면이라든가 파주시 교통해소를 위해서라도 점진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거나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贊熙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에 앞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를 지원해주어서 서민이 교통편익을 본다는 것은 주민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을버스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책임, 현재 다니는 버스 노선의 감시감독을 해서 마을버스의 운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맞도록 운행되고 예를들면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가 일요일은 잘 안다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좋은 기회에 마을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해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나 연구해서 보다 마을 버스가 운행돼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버스운영체계 개선방안 사업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이 잘 해주시리라 생각하는데 설계하실때 지역주민들 의견도 잘 수렴하시고 특히 학생, 노인들 대상으로 파악을 잘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하같은 경우에 아파트 지역이 7개 단지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금촌이나 일산쪽으로 나가야되는데 버스노선 관계 때문에 고심하고 있고 노인들은 보건소나 도립병원이나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을 다니려면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점을 착안해서 잘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李贊熙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2-3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 3.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李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柄潤 위원  242페이지 제1회 파주인삼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에 보면 인삼축제라 해서 인삼농가에 소득향상과 파주 장단인삼의 효능,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도 좋은 방향이 된다는 취지로 축제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축제가 1,500개나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의 실효성을 감사원에서 향후 1년간 집중 평가한다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 파주장단인삼축제의 의도는 좋지만 과연 이 축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주시고 이 인삼축제는 전국에서도 여러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금산인삼축제 현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금산 1년간 상설 전시관을 해서 각종 다양한 제품을 선전하고 판매하는데 금산인삼에 대한 각종 생산량, 생산참가농가, 판매액수, 장단점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자료를 갖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파주 김포인삼조합에 속한 우리 파주인삼농가가 대부분은 계약농가이고 계약하지 않은 2.7㏊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왜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을 안하는 계약 외 재배를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贊熙  林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에서 1,456만원, 230페이지 일반수용비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해서 2,479만원, 231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수당으로 76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265페이지 중앙도서관에 시립중앙도서관 개관기념 미술작품 공모전했는데 지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공모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贊熙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贊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과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및 시립중앙도서관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인삼축제에 대하여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지 금산인삼축제는 어떻게 개최하고 있는지 파주인삼농가가 미계약재배를 하는데 몇농가인지 또한 계약재배를 안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인삼재배 현황은 265농가가 참여해서 316㏊를 재배하여 연간 224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는 120여농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으로는 인삼 공사와 계약하지 않은 20농가에서 6톤을 출하할 예정이며 인삼농가중심으로 인삼연구회가 있습니다.

인삼연구회에서 만약에 축제를 개최할 시에는 100농가가 40㎏～50㎏씩 인삼을 출하하기로 지난 4월 22일 축제를 개최할 것에 대비한 의논에 의해서 결정을 봤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축제는 금산군에 인삼재배면적은 약740㏊가 재배되고 있으며 농가수는 1,500여농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산인삼 상설전시관과 판매관은 3층규모의 1,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산군에서는 인삼축제를 매년 9월 초순경에 10일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민간주도형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동안 인삼판매량은 약 300톤이 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재배하는 인삼의 80%이상이 금산약초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삼축제 효과는 인삼 공사에 납품할 경우에는 ㎏당 3만7,000원씩에 납품되고 있지만 축제를 할시에는 축제 판매시에는 ㎏당 6만6,000원을 받을 수 있어서 순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공사에서 수매할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수매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충실한 농가에서는 계약재배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는 당초에 사업내용은 관내 성인 60명을 등록하여 3개월 간격으로 비만클리닉 사업으로써 표준식단제 제공 및 체지방 분석과 운동량 제시 등 비만사업으로써 운영하였으나 현재 시민의 호응도에 의거 사업계획을 확대 노인정의 노인, 주부,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영양사 1명에서 1명을 추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의 사업범위 확대로 기존 성인 비만교실 운영에서 성인비만교실 운영, 노인정의 노인·학생 비만사업이 추가운영에 필요한 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질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따른 교육강사수당은 사업계획 확대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강사부담금 수당을 연10회 교육을 연 61회로 교육을 확대한 교육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3건은 동일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편성된 건강실천사업 장비구입비 4,700만원을 삭감하고 동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중앙도서관 개관기념 미술작품 공모전 개요설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연면적 1,935평 규모이며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써 도서관내 각층 로비 및 열람실에 예술공간으로 활용하며 시민정서 함양 기여와 우수작품 발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명도가 높은 중견작가 작품 거래가 1호당 30만원에서 로비같은 경우는 100호를 걸게 되면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품공모전으로 수량을 좀더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贊熙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이 당초 기존에 672만원 책정하셨는데 확대로 인해서 1명 더 증원하셔서 금액이 늘어났다고 했죠, 그러면 672만원만 늘어나면 되는거 아닙니까?

1,45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어딨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당초 기간은 120일에서 1명은 120일이고 이번 추경에는 190일분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래도 안맞죠?

○ 보건소장 李雲夏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건비 1명이 120일분인데 여기에서 190일이니까 70일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90일 1명을 세운것이고.

○ 柳漢哲 위원  그렇게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672만원 하시고 1,450만원 1명 하신다니까, 그러시고 운영수당은 교육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반 인부임하고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예요?

○ 보건소장 李雲夏  강사비 따로 책정한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인부하는 일이 뭐죠?

○ 보건소장 李雲夏  체지방이라든가 비만 체조라든가 건강생활실천에 따른 전문적인 강사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은 간호사입니다, 영양사 및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체지방 분석하고 표준영양제 식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일을 교육강사하는 것을 간호사가 못합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강사가……

○ 柳漢哲 위원  어차피 체지방, 비만관리 간호사들이 한다고, 인부임이시라면 별도로 교육강사 둘 필요가 없죠.

○ 보건소장 李雲夏  추가적으로 레크레이션도 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답변이 한점에 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설명서 보면 기획행정위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미술품 최상급으로 10점을 구입하고 1점에 약 1,000만원의 단가로 구입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1점이 3,0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지금 현재 미술협회에서 거래하는 금액이 호당 30만원, 35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3-4점밖에 구입 못하기 때문에 공모전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모전을 하게 되면 지명공모전이라고 하면 지명해서 중견작가가 저희 공모전에 들어오면 현재 거래되는 금액의 60%정도만 주면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다가 준비소홀로 전액 삭감 된겁니다.

○ 柳漢哲 위원  이해가 안가네, 미술품 최상급?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지명공모전으로 했을 때는 최상급으로 1,000만원 줄 수 있는 것이고 실거래를 했을 때는 돈을 실거래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작품을 1억을 갖고 있어도 3-4점밖에 살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상임위에서 이렇게 답변하시고 여기와서 3,000만원이라고 하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구입하는 것하고 공모전하는 것하고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 柳漢哲 위원  개관기념 미술작품공모전은 준비소홀로 이번에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네.

○ 柳漢哲 위원  사전에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贊熙  林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林柄潤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인삼축제를 하는 이유가 우리 파주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죠.

바로 개성인삼이라고 하면 파주장단인삼입니다.

그런데 축제를 할때 물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이번에 축제를 개최하면 10톤정도는 축제에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林柄潤 위원  10톤인데 금산에서 열흘간 축제를 하면 물량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300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금산은 주로 4년근까지밖에 재배안하죠.

6년근은 파주장단인삼이 6년근으로 재배하는데 10톤의 물량확보도 서류상이지 실제로 가능한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가능하다고 인삼농가 중심으로 한 모임에서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 林柄潤 위원  10톤이 가능하다고 해도 10톤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미흡하기는 해도 인삼축제를 처음에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삼축제라고 하는 개념을 기능성 건강식품 축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삼을 중심으로 어쨌든 충실하게 행사할 계획입니다.

○ 林柄潤 위원  며칠간 할 예정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이틀 예상하고 있습니다.

○ 林柄潤 위원  축제장에서 인삼이 없으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지난번에 축제시에 출하된 물량을 확인해보니까 1일 250㎏에서 300㎏ 출하가 되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물량을 1일 20배에서 30배정도로 출하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추진하겠습니다.

○ 林柄潤 위원  인삼의 유통기한이 대략 몇 개월로 보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제가 알기로는 추석을 전후해서 그러한 기간에 상당히 인삼에 대한 기여성이 높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林柄潤 위원  주로 판매하는 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석달에서 여섯달 인삼에 대한 성분이 훼손이 안되는 것으로 그 기간동안에 저장하고 판매되는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 林柄潤 위원  장단콩 축제를 몇월에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11월중순경에 합니다.

○ 林柄潤 위원  그러면 장단콩 축제를 9월부터 시작되는 인삼수확기에 제대로 수확이 안될 수도 있고 수확이 끝날 수도 있고 그렇죠 기후에 따라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보통 8월……

○ 林柄潤 위원  소장님 인삼수확기간이 9월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8월하순경부터 10월초순까지 됩니다.

○ 林柄潤 위원  빨리되는 거 8월말에 되고 늦은 것은 10월초도 되는데 9월에 인삼축제하면 수확 안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삼이 수요가 가장 수요가 많은 때가 추석을 전후해서 일주일 정도 상당히 인삼에 대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봅니다.

○ 林柄潤 위원  아무리 선호도가 되도 물량이 있어야 선호도가 되지, 물량도 없이 선호도만 있다고 축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물량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林柄潤 위원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를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2000년도 버섯축제 할때도 센터소장이 버섯농가의 소득향상과 이런 미사여구로 축제의 당연성을 말씀하셨어요.

한번하고 안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당시에 저희가 나름대로 버섯축제를 미래지향적인 축제라고 생각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미처 안돼서 축제를 못해서 약간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번에 인삼축제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林柄潤 위원  그때 버섯축제를 다음해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깍은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 세우지 않은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재정형편상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林柄潤 위원  그러니까 축제의 효용성이 없으니까 안세운거죠.

실효성이 없고 불과 100여농가의 버섯농가가 축제를 했는데 그 당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버섯이 모자라서 수원지방에서 버섯을 사다 축제를 했습니다.

이번 인삼도 10톤밖에 안되는 적은 물량으로 축제를 하는데 외지에서 불량 인삼이 나와서 유통될 때 엄청난 홍보효과보다도 역홍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언론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국산 농약성분 함유된 중국인삼이 많이 밀수입되고 있는데 물량이 부족하면 그런 불량인삼이 파주인삼으로 둔갑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데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삼축제를 기능성 건강식품축제로 차별화시킨다는 전제를 두고 약초라든지 또 버섯을 동시에 출하할 수 있는 계획까지 포함해서 인삼에 대한 물량이 부족한 것에 대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약초재배면적이 6.2㏊가 되고 버섯재배면적이 23㏊정도가 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에 대한 보완적인 노력을 해서 인삼축제를 함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林柄潤 위원  노력의 충정은 알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수확완료가 10월초까지 수확된다면 그때까지 좋은 인삼을 수확해서 농민들이 고가로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못파는 것은 축제를 열어서 파는 것이 축제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어쨌는 축제……

○ 林柄潤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묻는 얘기만 해주세요.

질의하면 다른 답변하시니까 본질을 피해가니까 질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인삼은 소출이 끝난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축제를 해야 옳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축제물량에 대한 품질관리나 유통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축제에 나오는 물량이 불량하거나 외부에서 도입된 인삼을 파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서 노력하겠습니다.

○ 林柄潤 위원  제 말씀은 효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파주인삼의 효능이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삼축제를 별개로 떨어뜨려서 할게 아니라 불과 11월에 개최되는 장단콩 축제와 병행해서하면 좋은 콩도 알리고 우리 파주의 좋은 인삼도 알리고 특히 금년에는 장단콩 축제를 하루 늘려서 하는 예산도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식으로 해야 파주가 홍보되고 실제적인 농민들도 혜택을 보는 것이지 인삼축제라고 해놓고 가니까 인삼은 없고 다른거나 팔고 불량품이나 팔고 있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버섯축제할 때도 건강식품이지 버섯이 건강식품이 아닙니까?

좋게 홍보해놓고 단 한번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하려고 노력조차 안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했다, 의회에서 한번 예산 깎은적 없습니다.

인삼축제도 그런 원인을 범할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물량이 10톤이면 너무 적습니다.

장단콩 축제와 병합해서 우수 콩도 팔고 우수한 인삼도 파는 방법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 생각은 최근 밭작물에 대한 소득이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소비자나 지역주민들도 김장채소를 별로 소비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파주시가 밭면적이 4,45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콩이 700정보, 인삼이 316정보, 그리고 배추, 무를 포함한 김장용 채소가 1,100정보 재배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소비자 기호성에 거리가 먼 관계로 배추나 무를 심어서는 도저히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작목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1,100정보에 해당되는 밭 재배지에 인삼을 대체적으로 작목을 개발해서 심는다면 우리가 소위 농가소득에 가장 중요한 특산화 쪽으로 파주장단인삼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부족한 힘이 되겠지만 최대한으로 생산물량을 축제때 출하시켜서 넓은 의미의 밭면적에 대한 농가소득의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林柄潤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밭에 전부 인삼을 심을 수는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습니다.

○ 林柄潤 위원  인삼재배가 가능한 밭은 몇㏊가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정확히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50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林柄潤 위원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배되는 면적이 몇㏊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300㏊, 최소한 500㏊이상은 되겠습니다.

○ 林柄潤 위원  소장님, 인삼은 계속 연작할 수 있습니까 윤작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연작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林柄潤 위원  그러면 300㏊ 6년근 재배하면 5년동안 재배하고 난 다음에 대체밭 부지가 있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예.

○ 林柄潤 위원  그러면 300㏊ 확대해서 500㏊ 대체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林柄潤 위원  어떻게 충분합니까?

300㏊ 있는 밭을 인삼수확하고 나면 대체가 필요한데 최소한 500㏊ 1000㏊가 넘는 밭이 있어야 돌아가면서 윤작을 할 수 있지, 아무땅에나 인삼 못심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현재 콩 재배면적이 700㏊가 있기 때문에 콩을 인삼하고 같이 연계해서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林柄潤 위원  콩 재배면적에이 인삼 심어버리면 장단콩 축제 어떻게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짜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 林柄潤 위원  그런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대책을 말씀해보세요.

장단콩 축제하면서 장단콩 면적을 넓혀야 합니다.

인삼축제하면서 인삼재배면적도 넓혀야 되요.

소득수준이 일반 채소를 해서는 수입이 안되니까 콩이나 인삼을 해야 된다고 소장님께서 보고하셨잖아요.

한정된 밭에서 무한정으로 콩이나 인삼 재배를 확대합니까?

특히 인삼이라는 것은 한번재배하고 나면 상당한 기간 그 자리는 인삼을 못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한 부분없이 무조건 축제만 해서 재배면적을 말로만 확대한다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삼재배가 어느땅에도 되고 어느지방도 된다면 파주인삼의 효능이 인정 못받습니다.

인삼은 양질의 토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개성인삼, 장단지역에서 재배되는 개성인삼이 예로부터 유명한 겁니다.

그런데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여유가 없는데 무작정 재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贊熙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그러면 350㏊ 재배면적이 매년 350㏊에서 출하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출하될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위원장 李贊熙  그래서 林炳潤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인삼재배의 축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다른 위원 보충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및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토론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상정된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申忠鎬 간사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申忠鎬 간사위원 계수조정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申忠鎬 간사위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사업비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업비로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공무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 깨끗한 도시 건강한 파주 만들기 조성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편성 제출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전준비가 미흡하고 사업준비기간이 부족한 예산편성 및 과다 계상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계상 하도록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민간이전비중 시립중앙도서관 개관기념 미술작품공모전 예산 1억원과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연구개발비 중 교하도서관 BTL 사업 타당성 및 시설조사 기본계획 수립 예산 2,000만원, 그리고 산업경제국 산림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심학산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 등 3건에 총 2억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국 중 산림녹지과 소관 선택형 맞춤농정 산머루 세계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산머루 작목반 전 회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권 등을 공동명의로 하여 막대한 지원예산이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도시건설국 소관 교통행정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 교통불편이 없이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파주인삼축제는 장단 인삼의 우수성 홍보와 인삼 농가의 영농의욕고취 및 지역명품 육성을 위한 축제인 만큼 축제 명칭을 김포인삼농협에서 파주 인삼을 홍보하는 것으로 명칭을 변경토록하고, 금산인삼축제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기간을 설정하여 장단콩 축제에 버금가는 파주의 대표 축제로 활성화 되도록 구체적 계획을 수립 추진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권고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贊熙  申忠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하는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서 삭감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부시장님께서 감액증액 계상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李根洪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李贊熙  부시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삭감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결과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하는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위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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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李贊熙, 申忠鎬, 劉光用, 金炯弼,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鄭度洛,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63인)

부시장 李根洪, 기획행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감사담당관 李漢源,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鄭政和,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지적과장 南相均,

총무과장 安泰榮, 회계과장 奇宇均,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사회복지과장 金泰會,

체육청소년과장 劉英男,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환경자원과장 白喆鉉,

기업지원과장 金明俊,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녹지과장 李圭弘, 도시계획과장 鄭源謀,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도로교통과장 金弘植,

재난안전관리과장 金石吉,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농업기술과장 安富鉉,

시설운영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朴哲洵,

하수도과장 李壽鎔,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도시개발사업소장 禹範贊, 공무원 28인

○ 참 고 인(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직원 3인

○ 방 청 인(5인)

시민연합 4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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