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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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7일 (火) 09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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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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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시민지원국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1. 체육진흥기금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09시 02분 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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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신 관계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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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시민지원국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

3-1. 체육진흥기금

(09시 03분)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중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지원국장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시민지원국장 金圭範입니다.

2011년도 시민지원국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쪽부터 266쪽까지 교육지원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65억 6,700만원을 증액한 총 283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투자예산을 대폭 늘려 시책사업인 자체사업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학습용 노후컴퓨터 교체, 학교급식 지원, 학교독서실 운영 지원, 전국 청소년 영어경연대회 등에 72억 3,100만원, 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대응지원 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돌아오는 농촌학교 살리기, 다율방과후학교 환경개선에 6억 1,500만원, 경기도와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에 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교양강좌 운영, 평생교육활성화, 경기행복학습만들기 교육 사업 등 평생교육 운영사업비에 2억 6,7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교하도서관 운영과 교하도서관 민간투자 사업 등에 32억 2,200만원, 해솔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교하 한빛도서관 건립, 교하 가람도서관 건립 등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에 89억 5,700만원, 책읽는파주 추진과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과 경기파주 책 축제 등에 1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쪽부터 272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5,100만원이 증가된 15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등록․가족관계민원 처리에 2억 6,900만원, 민원행정평가 및 민원처리 단축 지원에 8,700만원, 여권민원실 운영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3,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억 1,8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1억 3,400만원, 사회단체보조에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부터 289쪽까지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67억 8,900만원이 증액된 총 137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혜음원지 유적정비 등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보호각 설치 및 파주향교 주변정비 등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목조문화재 방재사업 등에 32억 5,100만원, 지역축제행사와 문화예술단체활동 지원, 파주시합창단 운영 등 다양한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에 22억 9,0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광홍보물 제작,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민북관광 운영 등 관광안내 서비스 및 전략적 홍보에 17억 6,700만원, 임진각 및 공릉관광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광자원 개발에 1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및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 등 엘리트 및 생활체육육성 지원에 22억 7,500만원,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및 교하체육공원 리모델링 등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 1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4쪽부터 478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11억 700만원이 증액된 19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서관 주말 열람관리 및 적성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5,700만원, 도서관 간행물구입 및 자료실 관리 등 사무관리비 1억 7,500만원, 도서관 시설장비 및 차량, 전산장비 유지에 9,500만원, 도서관 서가 열람의자, 적성도서관 스토리지 구입에 7,700만원, 중앙도서관 등 각 도서관 도서구입에 3,300만원, 중앙도서관과 교하도서관 연장개관에 1억 800만원, 도서관 독서교육 및 각종 문화행사비 7,100만원, 도서관 시설관리 및 전기요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에 4억 7,900만원, 도서관이용자 PC 및 백신프로그램 구입에 3,200만원, 도서관 청사 청소 및 열람 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2쪽부터 483쪽 교육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2,900만원을 증액한 총 7억 8,900만원이며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강사 수당 등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7억 2,300만원, 교육문화회관 행정운영경비와 취업설계사 운영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7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4억 7,500만원입니다.

적립기금 만기회수금 24억 1,700만원과 이자수입 5,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우수선수육성 및 체육진흥사업 등에 4,9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24억 2,600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및 기금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시민지원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시정운영에 수고 많으시고요.

교육지원과 소관 261페이지 보시면 교육환경 조성 교육지원 사업에 107억원이란 돈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와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65페이지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사업이 신규 계상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쳤을 때 과연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소관 279페이지 지역축제행사 3억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실 축제를 너무 방만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잘 가려서 간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축제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앞으로 지역축제를, 감액은 됐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262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율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2억 8,600만원에 대한 것이 초중고에 해당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 초등돌봄교실하고 그 밑에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번 사회복지과에 232페이지 보면 급식센터 지원 해서 1억 2,000만원, 236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2억 2,000만원 이것하고 학교급식지원 이 항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유치원 무상교육을 보면 맞벌이부부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교독서실 운영 지원도 학교선정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 265페이지 파주출판단지 책방거리 조성에 7억 5,000만원입니다.

경기파주 책 축제까지 해서 12억 5,000만원인데 설명서를 읽긴 했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62페이지 대응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87쪽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으로 전년예산 대비 1억 5,000만원이 감소한 4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감소된 사유하고 전년대비 25%정도 감액 편성된 금액 가지고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교하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13억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78페이지 파주시합창단 운영과 파주시합창단 연주에 관련되어서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27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율곡문화제 1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관심사로서 확대되어서 경기도 문화행사로 주체해야 될 입장에서 3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설명 듣고 싶고 밑에 보면 경기북부(통일) 음악예술제하고 문화예술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그 1억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밑에 시설비 있습니다.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 군대전차 방호벽 홍보판,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시경계 표지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61페이지에 파주시 교육삼락회가 있는데 교육삼락회란 무엇인지 단체에 대한 설명 그리고 활동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6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협력금 5억 4,000만원이 종사자 인건비와 사업비 각각 얼마나 구성돼 있는지 비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노후컴퓨터 교체에 100% 시예산으로 10억원, 971대로 알고 있는데 대상학교와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사업 13억원도 100% 시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 및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선별과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특성화 교육대상 학교 지원에 13억원 100% 시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교사 처우개선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267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상지역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민원봉사과 26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4,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설명, 27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4,200만원의 감액사유와 감액된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사회단체보조금(공통) 작년도 집행실적이 어떤지 집행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및 사업 지원에 3,400만원인데 이외에도 읍면동 지도위원회 운영비가 9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지역지부 내 위원회까지 별도로 운영비를 책정하는 것이 전국적 관례인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바르게살기협의회 구성, 운영현황과 바르게살기 읍면동협의회 구성과 운영현황을 통해서 각각 협의회로 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활동영역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찾아가는 음악회에 5,000만원 예산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문화체육과 281페이지 광고홍보물 제작에 2억원이 들었습니다.

6,6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전년보다 추가된 홍보물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82페이지 군장병 파주문화탐방 3,000만원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시민지원국장 金圭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載豊 위원님께서 전년대비 107억 7,900만원 증액된 교육환경조성 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책사업인 자체사업은 전년 17억 7,000만원에서 54억 6,400만원이 증가한 72억 3,400만원으로 이중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영어경연대회, 학교급식 지원, 온라인교육 등은 전년대비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발전위원회 운영과 학습용 노후컴퓨터 교체, 교육업무 보조교사 배치 등의 신규사업으로 전년대비 5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와 도교육청이 협력해 추진하는 대응지원 사업은 전년도 13억원에서 53억 1,500만원이 증가한 66억 1,500만원으로 학교별 신청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년대비 3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돌아오는 농촌학교살리기, 다율방과후학교 환경개선은 신규사업으로 18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대응지원 사업은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 시와 도교육청이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확대하여 학교교육 경쟁력제고와 공교육발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책방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대효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출판단지는 1단계 입주가 마무리 되어 260개사의 입주사에 8,000여명의 인원이 상주하고 전국 출판매출액의 6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에는 영상소프트웨어지구 조성을 포함하여 향후 300개사 1만명의 입주가 예상되며 1조 4,0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유일의 출판문화 클러스터인 출판도시가 파주에 수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출판도시는 인프라 및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어 출판단지를 찾는 방문객에 매우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에 출판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 출판사가 자부담하여 건물의 유휴공간을 책방으로 리모델링하여 독자와의 일상적 소통공간을 만들고 시에서는 이렇게 조성된 각 출판사 책방을 하나의 거대한 서점으로 연결하기 위해 현재의 광인사길 1㎞를 책방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책방거리 조성은 향후 책 축제의 물류적 기반이 될 것이며 평생학습과 독서진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인근의 헤이리 등과 더불어 책읽는 도시, 문화의 도시, 파주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지역축제행사 감액사유와 지역축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지역축제예산은 금년대비 3억 2,0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심학산 꽃축제의 일몰에 따라 꽃축제기간 중 계획된 심학산 정상음악회가 취소되었고 파주 해넘이축제가 참여인원 부족 및 안전상의 문제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헤이리 판 페스티벌 예산 2억원이 과목이 변경되어 축제예산이 줄어든 것 같으나 경기북부 음악예술제 및 헤이리 예 나들이 등 새로운 축제가 추가되어 전체적인 행사는 금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앞으로 단순히 시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을 직접 찾아가 보여주고 시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축제로 개선해 보다 많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韓基晃 위원님께서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율방과후학교는 (구)교하중학교 폐교시설을 이용해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는 학교별로 방과 후에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방과후초등돌봄은 초등학교 내에 방과 후에 맞벌이부부 등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밤 9시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율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관내 초․중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에 대한 운영비, 강사료,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율방과후학교 고교 심화프로그램은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관내 고등학생 중 우수학생에 대하여 영어, 수학, 논술과목에 대한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강사료와 통학버스 임차, 기간제교사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과후초등 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교육 및 돌봄지원을 위하여 방과후부터 오후 9시까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중․고등학생 중 차상위계층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학기 중에 지원하는 급식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결식아동으로서 주말과 방학기간 중에 지원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무상교육은 만 5세아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 연령, 지역구분 등에 대한 지원이 없는 아동에 대해서 월 4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독서실 운영은 관내 13개 고등학교에 대해 방과 후 독서실 운영을 파악해서 밤늦게까지 학교와 독서실에서 공부한 후 안전하게 집에 귀가하기 위해 학교독서실 운영비와 인건비, 버스임차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개 학교가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책방거리 조성사업 및 책 축제 관련 12억 5,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출판단지는 1단계가 마무리되고 2단계는 영상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책과 디지털, 영상과 예술이 결합된 지식사회의 강력한 네트워크 중심으로서 출판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책방거리 조성과 책 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책 축제는 현재 조성된 출판사의 물적, 인적기반을 토대로 하고 각 출판사들이 자사에서 출판된 책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특성화된 책방과 각 책방을 이어주는 책방거리를 조성한 후 이런 물류적 기반을 토대로 해서 세계 출판계, 문학계, 예술계 등을 아우르는 지식의 향연이 되는 축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책 축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교육컨텐츠 및 어린이책 일러스트에 집중하여 기획하고 전문가를 위한 심포지엄, 출판박람회 등과 저자와 독자가 만드는 각종 행사와 이벤트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책 축제는 궁극적으로 출판도시를 거점으로 우리나라 출판산업을 활성화시켜 파주출판도시가 아시아 및 세계 출판허브로 성장해 갈 것이며 책 읽는 도시로서의 파주의 위상을 높이고 헤이리, DMZ와 연계한 관광산업 진흥과 경제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합창단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시립합창단 운영 예산은 금년대비 1억 3,365만원이 늘어난 5억 6,020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지난 3년간 동결된 합창단 수당을 인상하여 단원들의 잦은 이탈방지와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합창단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 내년도 예산에 수당 20만원을 인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파주시 시립합창단은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나 도서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율곡문화제 행사 예산 1억 7,000만원에 대하여 부족하지 않은지와 경기북부 음악예술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율곡문화제는 파주시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발전을 이루는 파주시를 대표하는 행사로서 현재 예산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운서원은 경기도기념물 제45호로 지정되어 있어 앞으로 율곡문화제가 경기도문화제로 승격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여 예산을 지원받아 축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북부 통일음악예술제는 경기북부 불교사암연합회 소속 11개 시군, 불교사암연합회에서 경기북부지역을 순회하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음악예술축제이며 2005년 의정부에서 제1회 축제개최 이래 2011년도 제7회 축제를 파주시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1억원이 어떤 내용인지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1억원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경기관광공사 주관으로 개최예정인 청소년콘서트와 문산행복센터 개관에 따른 각종 문화예술공연을 비롯하여 헤이리예술마을, 출판단지 등 관내에서 수시로 개최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준비와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시설 유지보수, 군대전차 방호벽 홍보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시경계표지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지시설 유지보수는 관광지 내 시설물 파손 및 예상치 못한 돌출상황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통한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녹지공간 내 파고라, 벤치 등을 비롯해서 조경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와 제초작업, 가지치기, 조명정비 등 다양하게 쓰입니다.

주요 대상지는 임진각과 공릉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군대전차 방호벽 홍보판은 고양시에서 장곡리로 진입하는 방호벽의 홍보판 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종합안내표지판 및 관광안내도로표지판에 대한 신설과 교체, 정비 등을 위한 예산이며 시경계표지판은 파주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파주시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在鎭 위원님께서 시와 도교육청의 대응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응지원 사업은 시와 도교육청이 협력하여 50대 50의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이 대응지원 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예산 1억 5,000만원이 감소됐는데 문제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관련예산은 4억 5,000만원으로 파주스타디움 배관공사 등 6개 사업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任昡姝 위원님께서 교하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 13억 3,400만원의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하체육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인조잔디 조성과 야간조명 설치 등에 쓰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파주시 교육삼락회의 설명과 활동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육삼락회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의해서 1989년 1월 27일 파주시 관내에서 퇴직한 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로서 인원수는 62명입니다.

교육삼락회에서는 청소년 선도와 학생인성교육, 학부모의 자녀교육 방법 등 학교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발전과 사회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사업비와 인건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 도․시교육청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보조교사 인건비 등 부담비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대부분이 시가 40%, 교육청이 40%, 도가 20%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습용 노후컴퓨터 지원은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생용 컴퓨터 중에서 사용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되어서 사용하기 어려운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초등학교의 2003년도부터 2006년도에 보급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교체대상은 1,090대 중 971대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은 대응지원 사업 이외에 긴급하고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특성화교육 대상 학교지원은 우수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해외연수와 교육 프로그램 수강 지원, 우수교사 표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에 6,600만원 증액사유와 전년보다 추가된 홍보물과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광홍보물은 파주관광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미 방문관광객들에게는 방문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제작하는 것으로서 주로 관광가이드북, 관광안내지도, 주요관광지 리플릿, 관광홍보용 쇼핑백, 관광지 배너 등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6,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G20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추가 홍보물 제작과 더불어서 특히 내년에는 테마별 관광소책자를 신규로 제작하여 파주시 관광안내를 더욱 체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파주문화 탐방 3,000만원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군장병 파주시 투어는 군장병에게 파주의 역사 및 문화유산과 미래지향적이고 선진적인 모습을 소개하여 시 이미지 제고와 관내 군생활의 자부심을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사단, 9사단, 25사단, 28사단의 이등병과 모범장병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총 25회 1,125명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주요 견학지로는 율곡선생과 황희선생 유적지, 임진각 관광지, 헤이리 예술마을, 영어마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음악회 취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읍․면사무소나 학교, 아파트단지, 공원 등을 직접 찾아가 평소 접하기 힘든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려주는 행사로 금년의 경우에도 월롱초등학교, 교하 중앙공원, 금촌 새꽃마을아파트, 적성면사무소, 광탄 1사단 앞 코스모스 공원 등 5개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찾아가는 음악회는 주민들의 호응도 매우 좋아서 적게는 200-300명에서 많게는 1,000여명까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찾아가는 음악회를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등 대상지역과 사업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근접한 곳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원하는 각종 증명서를 한번에 발급하고 민원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해서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효율성 등의 목적이 있으며 설치장소는 각 읍면동사무소 16대, 각 농협 및 축협 7대, LG 1대, 통일동산 우체국 1대 등 총 25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2대를 구입하여 내구연한 초과로 고장이 되던 교하읍과 금촌1동에 교체 설치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센터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를 신설하여 인건비 1,93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4대 보험료 1,683만원도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센터직원의 미적립된 퇴직금 3,341만 8,000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운영비 519만 6,000원 및 사업비 32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은 2010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보조금이 필요한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600억원을 줄이고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훈, 장애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에 3,000만원을 포함하면 전년도와 예산은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통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0년도 공통보조금 예산은 7,276만원으로 집행액은 사할린동포 파주시민 등록 환영식, 신사임당추모회 등 11건에 5,673만원이며 잔액은 1,6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운영 및 지원 외에도 읍면동 지도위원회 운영비 900만원 책정사유와 지역지부 내 위원들까지도 별도로 운영비를 책정하는 것이 전국적인 관례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로 법에 의해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지부 및 읍면동 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시군 공히 별도로 시지부 및 읍면동위원회에 각각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협의회 구성현황과 각 협의회로 따로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영역의 차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시지부 및 12개 읍면동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지부 주요활동으로는 질서화합으로 법질서확립 캠페인 등 국민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읍면동지회에서도 지회별로 같은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62쪽 교육환경조성 사업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에 교육환경개선 사업 13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대응사업에 또 교육환경개선 사업 47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뭐가 다른 게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자치단체이전 등에 있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시비가 100%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대응지원 사업에 있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시가 50% 부담하고 교육청이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朴在鎭 위원  그렇게 지원관계는 구분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는 동일한 사업이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소규모적인 거지요, 대응지원 사업은 규모가 크고.

○ 朴在鎭 위원  주변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정비한다든가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 朴在鎭 위원  그리고 교육환경조성 사업에 작년보다도 10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교육청이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 혹시라도 있는지, 물론 없겠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중앙에요?

○ 朴在鎭 위원  교육청이라든가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건데…….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교육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 朴在鎭 위원  지자체에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청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다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문화체육과 소관 287쪽이요.

거기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비가 4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작년에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실내 배드민턴 체육관 보수를 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수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건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되니까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죠.

○ 朴在鎭 위원  바닥보수가 일단 된다고 봐야겠네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 朴在鎭 위원  그리고 코트를 2개 정도 증설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李壽鎔  코트증설은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바닥도 완벽하게 해주신다면 코트증설도 검토해 보셔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任昡姝 위원님이 질의한 교하체육공원 리모델링 13억원에 관련해서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9면 잔디 까는 것하고 조명시설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 韓基晃 위원  지금 교하체육공원이 축구장 2면을 깔고 이러는 것보다는 제안 들어온 게 한 면만 깔고 한 면은 스탠드 만들고, 지금 리틀야구단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만들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 사업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청할 적에 인조잔디구장 2면하고 2군데 라이트조명 시설을 하는 걸로 예산요구해서 지원받는 건데 그 외에 주민들이 일부에서 야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주민들하고 체육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구시설물은 축조할 수 없습니다.

○ 韓基晃 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에 배드민턴이 1순위로 1억 3,000만원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공사하는 게.

그런데 사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활성화되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충족을 못 시켜서, 파주시에 배드민턴장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 韓基晃 위원  규정된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증축에 대한 것은 고려하고 계시는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저희가 북파주 쪽에 실내체육관의 필요성을 느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교육삼락회에 대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한 사람으로 삼락회의 회원 당사자분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만나뵙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발전위원회 당시에 얘기했던 것은 우리 교육예산안에 파주 교육삼락회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300만원인데 더군다나 공익법인으로 이 교육삼락회가 활동하시는 데에 지원하고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그 자리에 단체 회원대표가 참석해 있는 부분들이 맞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 했었습니다.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하면서 어쨌든 삼락회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해서 학생들의 인권조례를 논의하기도 하는 원로모임으로 알고 있어서 파주시 교육의 공익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공익교육단체임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육삼락회에 대한 예산을 굳이 편성하는 것은 선심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한 공익성과 이 단체의 기대효과 이외에 이것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더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파주시에서도 일부 단체에 대한, 아니면 민간에 대한 보조에 선심성 예산이 반영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삼락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삼락회는 정부에서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법에 지원토록 명문화 되어 있거든요.

이 퇴직교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사회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청소년 선도도 하고 학생들 인성교육도 하고, 다니면서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미약한데 이 분들의 활동이 현재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산 형편이 된다면 더 지원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지역에 있는 우수한 공익교육을 위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더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도 더 확충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교육발전위원회 보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교육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얼마의 실비보상을 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7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렇게 7만원으로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 위원장 安少姬  지침에 7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몇 시간?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시간당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7만원이 기본이고 추가되면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게 행안부 지침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지침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이유는 지금도 여러 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실비보상 관련된 얘기가 많은 데 또한 저도 몰랐는데 교육발전위원회 끝나고 나서 통장확인을 따로 하지 않았지만 며칠 지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통장정리를 하다 보니까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수당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치단체 당연직은 아니고 시의원으로 위촉되긴 했지만 지방의원도 실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봤는데 어쨌든 행안부 지침도 자치단체에 내리고는 있지만 그게 지자체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데도 있고 그걸 조례로 시에서 만들어서 실비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연직인 공무원분들은 위원으로 위촉되면 실비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공무원은 받지 않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러면 지방의원만 주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 위원장 安少姬  그것도 지자체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급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겁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이런 부분들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것이 공익사회의 신뢰나 지방자치의원도 청렴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서 위원으로 위촉됐을 시에 수당을 받지 않는 부분으로 권고하고 있고 다만 행안부 지침에도 있듯이 파주시가 20일 가까이 예결검사위원으로 할 때는 검사수당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공익이나 지방자치의 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수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은 찾아가는 음악회에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朴在鎭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각종 축제들의 행사성 예산을 많이 줄인다고는 했지만 일부 축제는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일부 축제는 지원이 줄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연 1회로 계획하신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찾아가는 음악회 윈드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연 5-6회를 아파트, 공원 등에서 하고 시립합창단도 보육원이나 도서관 등을 통해서 연 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이번에 처음으로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한 예산을 좀더 많이 배정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효과가 주민들의 문화적 기회를 확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예산도 일부 1,000만원, 2,000만원도 모자라서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행사성 예산이나 민간행사, 보조행사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찾아가는 음악회가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음악회는 아니거든요.

열린 공간에서 하는 음악회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다 아우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대체로 음악회나 이런 것을 하는 시간대는 언제 하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오후 시간대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오후 몇 시에 하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한여름음악회 같은 건 야간에 7시 이후에 하고,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후시간에 하고요.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문화관련된 사업이랑 관광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선심성이나 불분명한 민간보조 예산들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교육지원과 260페이지 아까 질의드린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있습니다.

설명서 보면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가 12개교로 한정되어 있는데 초등학교가 50개가 넘습니다.

맞벌이부부 이런 걸로 한다면 전 학교 다 필요한 건데 12개교를 어떻게 선정하고 왜 12개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공모에 의해서 교육청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공모를 한다면?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전체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는 거지요.

그럼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확정하는 거지요.

○ 韓基晃 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전 학교가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교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전체 학교가 공모를 하는 건데 전체 학교가 응모를 하지 않고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거든요.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말고 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46개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제가 보기엔 50개가 넘는 초교가 있는데 맞벌이 저소득층 관련된다 그러면 더 확대해서 학교 수를 더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전체 학교가 거의 해당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2개 지원한다고 하지만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46개가 있거든요.

○ 韓基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26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와 파주 책 축제 관련 사업내용인데요.

저희들이 파주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 전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여쭙고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책방거리 조성과 파주 책 축제에 대해서 얼마큼 공감대를 형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책방거리 조성의 구체적인 내역들이 어떤 건지, 지금 우리 도시미관 차원에서 간판정비사업을 했는데 사실상은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미관적으로 좋은 정책이 아니었다 라는 평가들이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이라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출판사들이 오픈 북카페 같은 것을 연결하는 망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파주 책 축제인데 국제도서전도 하고 많은 지자체에서 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5억원을 들여서 새로 시작한다면 이 축제가 다른 지자체의 축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서울국제도서전과 다른 형태의 내용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 콘셉트를 어떻게 잡고 계시며 내년의 축제를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책방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은 경기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거리공사비가 13억원, 간판이나 안내판, 벤치, 파고라, 가로수 조경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부분이고 건물 개보수비가 15억원, 설계하는 용역 디자인비가 5,000만원 다음에 환경조형물과 지도 이런 제작비용이 1억 3,000만원 정도 해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7억 5,000만원, 경기도가 7억 5,000만원인데 경기도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경기도 시책추진비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5억원 해서 30억원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자부담이 7억 5,000만원이고 도가 얼마라고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도가 7억 5,000만원.

○ 任昡姝 위원  합치면 15억원인데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자부담 15억원.

○ 任昡姝 위원  15억원인데 여기 7억 5,000만원으로 된 것은 2년치 사업이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시비만 확보되고 자부담은 출판사의 입주사들이 거기서 부담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건물 개보수는 출판사 건물 개보수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렇죠, 개인사옥들.

○ 任昡姝 위원  도비가 7억 5,000만원이 나오고 도로부터 승인받은 사업 내용이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도에 승인받을 적에 파주시부터 예산부담을 해라 해서 하는 부분이고 책 축제도 15억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시가 5억원, 도가 5억원, 자부담 5억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거기의 콘셉트는 경기도와 파주시 출판기업인협의회 이런 3자가 해서 그분들이 세계의 책 축제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한 노하우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파주시 이렇게 3자가 협의해서 다른 곳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아직 내용은 없는 거고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렇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독서실 운영 지원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 인건비, 버스운영비 등이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학교독서실 운영하는데 고등학교 버스운영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집을 어떻게 바래다주는 형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 부분은 지역별로 묶어서 도서관에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버스임차해서 지역별로 운영할 계획으로.

○ 韓基晃 위원  전년도 없었고 신설하시는 내용인가요, 이 학교가 예를 들면 봉일천고등학교라면 봉일천에 주로 살아야 되는데 금촌이나 문산에 살면 금촌, 문산까지 다 데려다 주는 방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지역마다 사실 멀리 유학을 간다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가서 공부하고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 韓基晃 위원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의 안전귀가를 목적으로 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 어떠한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 韓基晃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문산에서 봉일천고등학교로 2명이 다니면 그 학생을 위해서 버스가 그때까지 기다렸다 데려다줘야 되잖아요.

이런 특정인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특정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것이고 그 기회를 줬을 때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거니까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韓基晃 위원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참석수당 물어보셨는데 2011년도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지침 5페이지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일당으로 해서 기본료 7만원과 초과 3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료는 2시간 내에 7만원, 초과는 2시간 이상일 경우에 1인 1회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해서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그 지침은 당연직만 빼고 위촉직은 다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민원봉사과에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시에는 제가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 못하신 것 같은데 바르게살기협의회 구성, 조직체계와 읍면동협의회 구성 현황을 같이 질의했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한국자유총연맹이 전국적 조직이라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부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데 자유총연맹 파주지부 내에 읍면동지도위원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읍면동 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파주시에 지부가 있고 거기에 읍면동에도 어차피 파주시지부 안에 있는 거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새마을 같은 경우도 파주시에 새마을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하단체로 있는 겁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래서 따로 읍면동지도위원회에 대한 운영비 지급하는 것도 법제도로 되어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그게 전국적인 관례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보고를 보면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금으로 1996년 설치되어 2006년도에 목표액 20억원 조성 완료되었으나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 조성 및 우수체육인 육성 시설 확충을 통해 체육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9년 조례가 전문개정되어 기금 목표액이 5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연도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문화체육과 소관 282페이지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가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6억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의 문화카드를 줘서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신설된 것 같은데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은 몇 명 정도를 할 예정인지 그리고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하도서관에 3곳, 열병합 바로 옆에까지 해서 4곳이 생기고 그것이 토털금액이 99억원이 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교하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도서관 투자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한 특히 적성이나 파평 이렇게 문화 소외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데에 대한 도서관 투자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在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교육지원과 소관 261페이지에 사할린동포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억 4,6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284페이지 평화누리길 시설비 7,600만원에 대한 상세설명과 사무관리비와 민간이전비 등 전체 1억원 신규예산에 대한 상세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교육문화회관 관련된 질의입니다.

예산비중이 가장 큰 교육강사수당 6억 6,8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현재 교육문화회관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건물 공간배치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재봉실 운영이 다른 곳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현황까지도 파악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시민지원국장 金圭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韓基晃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의 향후 목표액 50억원 조성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체육진흥조례의 전면개정으로 해서 체육진흥기금의 목표액이 당초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기간 내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 일반회계 전출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2011년도에는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전출금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향후에 시 재정을 고려해서 전출금을 매년 확보해서 조기에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兪載豊 위원님께서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사업 증액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에 비해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 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당초 관광안내서비스 및 전략적 홍보라는 단위사업 아래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 민간위탁관리 지원, 제3땅굴 편의 및 안전시설 공사를 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관리사업의 추진, 공통성 등을 고려해서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라는 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제3땅굴 및 민북관광의 일상적 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2억 1,850만원, 제3땅굴 시설사용료 및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영에 9억원, 녹지관리 및 셔틀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任昡姝 위원님께서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문화관람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원활한 공연, 전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5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지침이 문광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으나 대략 3,000여명의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복권기금과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이 교하지역에 집중되어 건립되는데 그외 지역에 대한 도서관 투자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도서관 건립은 공사대상 인구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교하, 금촌, 탄현, 문산 등의 자유로 생활권과 조리, 월롱, 파주, 군내 등의 통일로 생활권, 광탄, 법원, 적성, 파평 등의 내륙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인구 및 거리를 고려하여 지역중앙관과 대분관, 소분관, 작은도서관 등의 도서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 생활권은 2010년 7월말 인구기준 23만 8,473명에 면적 318.36㎡에 해당하여 금촌의 중앙관과 교하의 대분관과 8개소의 소분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일로 생활권은 2010년 7월말 기준 인구 6만 835명에 면적 86.74㎡로 소분관에 해당하는 조리도서관과 파주, 월롱의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륙생활권은 2010년말 인구기준 4만 1,835명, 면적 260.37㎡로 법원도서관, 적성도서관의 2개 소분관과 광탄, 법원, 파평의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립계획에 따라 2014년까지 교하지역에는 5개의 소분관이 조성될 예정이며 금촌1동과 문산 등에 2개의 소분관이 조성되고 탄현 작은도서관 등 주민밀착형 작은도서관이 교하 이외의 지역에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朴在鎭 위원님께서 신규 계상된 사할린동포 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영구 귀국한 사할린동포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주민들과 더불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문산읍에 위치한 당동3단지 주공아파트 경로당을 2010년 8월에 행복학습마을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행복학습마을에서는 경로당 어르신들과 사할린 동포들이 함께 참여하는 노래교실과 한국문화탐방 프로그램을 2010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행복마을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래교실과 한글교실, 역사교실, 노인건강교실, 체험프로그램으로 문화역사탐방, 지역주민과의 화합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비 2,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등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문산읍에 위치한 당동3단지 주공아파트에는 2009년 12월 파주시로 전입한 사할린 동포 50세대 10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60세 이상 어르신이 99명이고 기존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어우러져 한국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기도에서 경로당 리모델링 예산 도비 6,500만원을 내시해 줘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금년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평화누리길 1억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평화누리길은 경기도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4개 지자체와 연계해서 총 180㎞를 연결한 걷기코스로서 파주시 구간은 출판도시에서 통일동산, 반구정, 화석정, 황포돛배에 이르는 57.6㎞ 4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예산은 총 1억원으로 시설비 7,600만원은 안내판과 이정표, 정자, 원두막 계단 등 평화누리길 정비사업이며 사무관리비 1,400만원은 안내책자와 리본, 화살표 등 안내 및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은 코스개척 및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연중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가 4,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는 2010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4,600만원이 증액한 것으로 보이나 2010년 제2회 추경에 6,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올해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은 총 1억 7,8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신규 해설사 10명을 추가 선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과 해외연수에 대한 국도비가 추가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교육 강사료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교육은 현재 특별강좌 10개반, 취미교육 48개반, 기술․기능교육 47개반으로 총 105개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특별강좌는 전국의 교육문화회관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일반강좌를 탈피하고 타 시군과의 차별화와 시민의 전문적 영역을 넓혀 주기 위하여 2003년부터 운영되어서 현재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대학교수, 각 과목의 전문인, 기능장, 신춘문예 당선자, 세계대회 우승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강좌 70%는 토요일에 편성되어 있어서 시민의 건전한 문화프로그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강좌는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적정선에서 책정하고 특별강좌는 사회적인 인지도와 경력 등을 고려해서 연초에 책정합니다.

참고로 강사료는 일반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 특별강좌는 시간당 5만원-1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공간 활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교육문화회관에 단 한 공간도 비워 둔 공간이 없습니다.

시간마다 남는 공간은 학습동아리 활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별관 재봉실은 공간부족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장소가 전무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50억원 목표액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연도는 언제까지이며 막연히 어디서 출연금 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구체적인 설명이 어려운데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예산을 전출시켜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의 국도비 보조내시라든지 당면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금으로 전출할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형편을 봐 가면서 매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연도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연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283페이지 관광해설사 증액 사유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1억 7,8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증가로 인한 증가이고 더불어서 해외연수에 대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해외연수는 금년도 예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해외연수비가 없는 거지요.

○ 위원장 安少姬  여기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금년도 교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파주 핵심가치투어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요.

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우수문화유적지 답사교육, 해외문화유적 탐방 및 답사 이런 교육 등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이번에 2011년도 교육프로그램에 예상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금년도 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安少姬  2011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산 확보된 뒤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전년도 대비해서 한다면 교육 프로그램비 내에 해외연수교육도 포함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내년도 예산은 해외연수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누리길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민간이전비 등 지속 유지관리를 위해서 위탁금 1,000만원을 배정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이것은 파주, 연천, 고양, 김포 4개 단체에서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게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경기도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은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이러한 부분에서 행정기관보다는 관광 전문기관인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이것은 향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문화바우처 사업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술공연, 영화, 전시를 보는데 사실 근거리에 문화예술 공간이 없으면 차상위계층들이 가서 보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근에 여러 가지 교육단체가, 예를 들면 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좋은 수강을 받는 것도 이 사업 안에 포괄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예술공연들을 볼 수 있는 1인 5만원의 카드안에 교통이라든가 편의도 봐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그 효과가 그 분들의 삶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문화회관 같은 근거리에 있는 곳에서 취미, 교양, 직업 이런 훈련을 받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교육문화회관 강사비가 시간당 3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1인 강사액이 1회에 얼마 정도 나가는 건가요?

○ 교육문화회관장 金榮愛  1주일에 4시간, 기술과목은 6시간.

○ 任昡姝 위원  그러면 한번 와서 1시간짜리 하고, 강사분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두 번이요?

강사비가 너무 저렴한 것 아닌가요?

이게 몇 년도에 책정한 기준인가요?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사비 기준들은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11만원-22만 5,000원까지 강사비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만일 2시간 기준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교육문화회관은 굉장히 열악한 수준인데요, 강사비 기준이 언제 설정된 거에요?

○ 교육문화회관장 金榮愛  2005년.

○ 任昡姝 위원  지금 2010년이죠, 그럼 이수한 강사들은 교육문화회관으로 안 모이고 자치센터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데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사비 조정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특히 교육문화회관은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강사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교육문화회관의 질을 높인다고 봤을 때 강사비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권역을 3군데로 나눠서 도서관 짓는 것 말씀하셨는데 균형발전이라는 것도 李麟載 시장님의 중요한 모토이고 균형발전이 되려면 그만큼 교육과 문화에 대한 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대비 이런 걸 떠나서 좀더 북파주지역에, 소외지역에 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모일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 문화의 투자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인구나 거리 대비로만 하다보면 결국 도심지역만 집중투자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좀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추가 본질의인데요, 즉답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85페이지 직장운동경기 운영비 지원사업 1,500만원이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 지원을 통해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나아가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파주시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내용인데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운동종목이나 선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선수는 남자 2명, 여자 3명입니다.

남자는 높이뛰기와 100m 허들, 여자는 100m 허들, 400m 허들과 투포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코치는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코치 1명.

○ 韓基晃 위원  육상이 주로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앞으로 향후에 쓸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교육지원과와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필요한 서면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지원국 중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兪載豊 위원님께서 주문사항 있다고 하시는데 듣도록 하겠습니다.

○ 兪載豊 위원  오늘 9시부터 약 3시간 넘게 장시간 질의와 답변 잘 들었는데요.

민선 5기 시장이신 李麟載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매년 5%씩 임기 내 2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중요한 공약을 밝히셨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인간이 살면서 최고 중요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도 약 3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창의력을 갖고 사업의 경중, 우선순위 이런 걸 잘 가늠하시고 진행하면서 수정 보완할 게 있으면 과감히 보완하셔서 민선 5기를 마칠 때 이 교육에 대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 의원, 시민이 가슴속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진정으로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고 모든 것을 창의력을 갖고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任昡姝 위원님께서도 교육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수강생이신 7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교육문화회관에 강사님이 떠나시는데 떠나지 좀 않게 해 달라고 메일을 보내셨거든요.

교육하고 있는 과정을 사진으로 담아서 긴 장문의 두 페이지가 넘는 편지를 쓰셔가지고 의회에 보내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노인분들이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강사들이 강사비나 교육비가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서 떠나시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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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安少姬, 兪載豊, 韓基晃, 朴在鎭, 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20인)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교육지원과장 金鎭成,

민원봉사과장 安培玉,

문화체육과장 李壽鎔,

도서관장 朴魯成,

교육문화회관장 金榮愛, 공무원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