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9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제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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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6월 15일 (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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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사일정

제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청사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

8. 파주시청소년상담업무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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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제88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7. 파주시청사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8. 파주시청소년상담업무민간위탁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제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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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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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청사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

■ 8. 파주시청소년상담업무민간위탁동의안

(10시 05분)

○ 위원장 申忠鎬  금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청과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청소년 상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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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   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   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   안

․파주시청사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

․파주시청소년상담업무민간위탁동의안

(이상 7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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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 파주시청과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파주시 청소년 상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청과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민원인 증가와 인근 사무실, 상가 등 상시 장기주차 차량으로 청사내 주차장이 혼잡하여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제3조7호는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시청주차장에 입차후 30분에서 60분으로 변경하고 방문부서 확인인을 폐지하며 안제3조8호는 특별한 사유로 60분이 초과된 차량의 경우 초과시간을 확인란에 확인을 받는 것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별표는 무료주차 이용시간을 30분에서 60분으로 연장하고 31분에서 60분에 600원을 61분에서 80분에 1,000원으로 60분 이후 매30분마다 600원을 80분 이후 매20분마다 5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청과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공무원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총정원 973명을 993명으로 20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 집행기관 정원 953명을 973명으로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과 같이 20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일정범위의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여유기구제 도입과 관련 여유기구의 명칭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안제6조제1항 자치행정국 체육청소년과를 여유기구로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에 대한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활동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별도 제정하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청소년 상담실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상담실이 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문화관광과의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안제4조는 운영요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상담센터소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는 운영요원 임용자격과 신규 임용시 연령상한선을 규정하고 안제8조는 운영요원이 형의선고, 징계처분 등의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과 정년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과 기능을 정하고 제13조는 운영의 능률과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상담, 검사,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청사 환경미화의 질적 향상으로 직원들에게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은 물론 잔여근무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청소업무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청소인력 4명이 청사광장 및 본관, 신관, 별관, 차고동, 시정정보센터의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청사이용 민원인 및 조직과 청소범위의 증가로 청소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각과 사무실은 직원들이 직접 청소와 쓰레기재활용 등을 처리하고 있어 청사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관, 신관의 각 사무실 카펫, 타일세탁 청사외벽 및 유리창을 전문청소용역업체에 위탁하고 기존 잔여 청소인력은 시정정보센터 및 별관에 배치하여 용역업체와 동일하게 전체 사무실에 대한 청소 및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도록 하여 상시청소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은 물론 잔여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환경미화에 대한 질적 향상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후생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청소년 상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청소년상담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화를 추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청소년상담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李起榮  전문위원 李起榮입니다.

파주시청과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파주시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등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李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파주시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사용역 민간위탁 했을 때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지금 현재는 정확히 나타나있지 않지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과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손익계산서 차이는 얼마 정도 되는지 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기존 직원들의 신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주차장 요금표를 보면 1일 주차요금이 7,000원이고 한달 정기주차요금이 1만원입니다.

불과 3,000원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좀더 차등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에 보면 본조 신설이 2004년 12월 18일 됐는데 6개월이 지나서 상정된 이유가 뭔지 또한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여유기구를 체육청소년과로 선정한 이유가 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저희청사는 신축된 지 30년이상 되었을 뿐더러 그 부족한 청사를 그때 그때 증축하다 보니까 청사의 구조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신관, 시정정보센터, 차고동 또 별관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대한 청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시범적으로 청사에 대한 청소용역을 본관건물과 본관 뒤에 연결되어 있는 저희가 신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뒤쪽 부분 그리고 광장부분만 일단 청소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동의안의 업무범위는 본관과 연결되어 있는 신관 그리고 청사광장 청소범위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청사를 청소하는 업무가 기능직 한명과 상용직 3명이 본청 전체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이 공용부분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화장실 이런 등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사무실 청소는 과에 직원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 사무실내 청소까지 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은 7,910만원 정도 약8,000만원 정도를 소요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탁을 했을 때 현재하고 차이는 첫째 예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광장과 남자화장실은 기능직 한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건물에 상용직 한명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인건비가 약8,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본관에 하나, 신관에 하나 상용직 두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한명이 청사광장이나 남자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 사람들이 인건비는 약5,92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청소용품 구입이라든지 유리창 같은데를 청소할 때는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번씩이요.

그리고 기타 카펫 같은 경우 용역을 줘서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1년에 약2,56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했을 때 약8,6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했을 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존 인력에 대한 대책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고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대책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상용직 한명이 내년도 상반기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년퇴직이 돼서요.

그래서 한명은 자연감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한명에 대해서는 타업무로 전환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동하고 별관, 시정정보센터는 현재와 같이 기존 상용직을 갖고 청소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정보센터나 별관, 차고동은 기존에 상용직이 청소를 하고 그리고 본관과 신관, 광장은 청소용역업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이원화된 청사에 대한 청소업무를 우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교·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시정정보센터나 차고동 또 별관의 청소용역도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난 2월 11일 직제개편을 하면서 여유기구인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조문에 여유기구라는 문구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체육청소년과를 여유기구로 했느냐하는 질의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사실 한시기구였던 주민자치과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과의 기능이 과의 기능으로서는 미약하다고 보고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량이 과중한 문화체육과를 분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업무를 과간에 조정해서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여유기구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1일 주차요금은 7,000원이고 정기주차는 1만원이기 때문에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않는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정기주차권은 본청직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만원은 본청직원들한테만 1만원씩 월정으로 징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정기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1만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2만원하다가 작년도 10월 29일 조례개정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기주차요금이 1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듣긴 했는데 제가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무실을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용역업체 줬을 때 보안대책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가 보안각서를 보안관리규정에 의해서 받고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보안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도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끼리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파악해보니까 17개 시·군이 기 용역을 이번 기획과 같은 경우를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14개 시·군만 아직 안하고 있는데요, 인근 고양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사정도 저희가 검토하고 벤치마킹도 했거든요.

그래서 타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럼 현재보다 추가되는 예산이 7,510만원 더 든다는 얘기죠, 용역업체를 주면.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오히려 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일단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저희가 기능직……

○ 金盛會 위원  아니, 용역업체를 새로 신설하는데 더 안들어가요.

지금 기존 있는 인원은 어차피 주는 건 줘야 되지 않을거에요.

그 부분이 이상하다, 설명하신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능직 한명은 청소업무를 하던 것을 타업무로 전환을 시킵니다, 이게.

전체적인 정원에서는 줄지 않습니니다, 물론.

청소업무 분야에서 타업무로 돌리고 그리고 상용직 한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요.

그리고 한명이 남는데 그럼 한명에 대해서는……

○ 金盛會 위원  상용직 두명이 남죠,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두명이 남는데 그것은 시정정보센터나 차고동은 이번 민간위탁에서 계획이 없으니까……

○ 金盛會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민간위탁을 또 하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냐 그렇게 여쭤 봤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 얘기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그래서 단순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기능직 한명이 청소업무에서 손을 떼기 때문에 그건 타업무로 전환을 시킵니다, 타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이요.

그 인건비 또 상용직 두명 본관에 하나, 신관 뒤쪽에 하나 지금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하게 되면 한8,5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청소용품 등등 합쳤을 때 8,5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 金盛會 위원  8,52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런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현재 쓰고 있는게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를 새로 뒀을 때는 얼마드냐는 이런 얘기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가 파악했 을때는 약7,900만원……

○ 金盛會 위원  조금 아까 제가 7,900만원 이라니까 아니라고 그러셨잖아.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7,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덜 들어간다고 분석이 되는 겁니다.

단순 청소업무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 金盛會 위원  세상에 말도 안되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기존 상용직 2명이 계속 있는 것이고 상용직 2명 인건비만해도 1년에 3,300만원 얼마씩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돈이 나와 있든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기능직 1인당 인건비가 1,700만원인가요, 1,700만원 2명이면 3,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건 비용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스운게 기능직이라는게 뭡니까?

청소원이라는 기능도 다른데 쓸 수 있어요, 파주시에서?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 사람이 단순업무의 기능직이거든요.

타업무로 전환 가능합니다.

○ 金盛會 위원  기능직이 청소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른 직종에 쓸 수 있는 기능직이 뭐가 있습니까,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 하시면?

자, 그리고 그건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이 상용직 2명은 계속 사용하고 용역업체를 뒀을 경우 용역업체가 추가로 소요되는게 7,510만원이라는 그런 얘기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 金盛會 위원  그건 또 무슨 얘기가 금방 또 틀리셔.

본인이 말씀해 놓으시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능직 한명이 연간 인건비 전부 합친게 약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능직 한명이.

그리고 상용직이 두명이거든요, 본관하고 신관에 한명씩.

그런데 한명은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명은 뒤에 신관하고 별관을 관리했었는데 지금 신관은 용역으로 넘어가고 그 사람은 별관하고 시정정보센터의 업무를 더 배분해서 물론 그리로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전체적으로 덜 들어 가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사람이 퇴직하기 전까지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물론 더 들어 갑니다.

그러나 타업무로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 金盛會 위원  지금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주는 것이 본관하고 신관하고 광장만 용역주는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이 1년에 얼마정도?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7,92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 金盛會 위원  바로 그게 7,920만원 아니에요.

또 아니라고 그러시더니 금방 기라고 그러시네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질의하시니까……

○ 金盛會 위원  추가로 결국은 더 들어가는거죠.

기존있는 인원을 다른데다 어디다 쓰든 인건비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청소원이라는 기능직을 과연 파주시에서 어느 기능직으로 써야 하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이것을 생각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앞으로 신규청사를 짓게 되면 청소라인을 따로 깝니다.

요새 새로되는 건물에는요.

그것을 아십니까, 벤치마킹하셨으면 그것도 보셨겠네.

보셨어요, 그런거?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저는 직접 못봤지만 저희 과장이나 계장들은 벤치마킹 다 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청소라인을 깔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무실에도 청소기를 아무데나 끼면 쏵 빨아들이면 다 되게 청소라인을 다 깔아요.

중앙집진실해가지고 한꺼번에 끌어들이게 돼있다는 말이에요, 청소라인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신규로 짓는다든가 그러면 청소용역업체가 과연 필요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필요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냥 하고 있는데 꼭 그것을 업체를 줘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지금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맨날 옛날 생각하면 안돼요.

지금 청소로봇이 나와요.

수원에서 박람회를 했는데 지금 청소로봇이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여기 그냥 직원들 있는데 틀어 놓으면 지가 다니면서 먼지 있는거 빨아서 가져가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중앙집진실에서 모아져 가지고 바로 소각장으로 갑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무슨 용역업체를 줍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더 신중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까지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또 아직 거기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청사를 짓게 되면 그때 가서는 청소용역관계는 별도의 대책이 또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일단 청소업무 분야는 대세도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도 청소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단순비교로 따지면 기능직 한명하고 상용직 한명은 퇴직을 해버리니까 문제는 안됩니다.

그것은 별도 타업무로 전환시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순청소를 하는 업무만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이 8급인데요, 기능직은 여러 가지 업무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은 위생원 청소담당하는 것으로 직렬을 부여했는데 직렬은 저희 자체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 분야로 조정하면 됩니다.

○ 金盛會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청소할 수 있는 사람 용역인원이 개인청소원이 과연 어느 기능직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걸 여쭤 본거지 직렬로 움직이는거야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에요.

청소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느 기능직으로 가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알겠습니다.

그거야 저희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예를 들면 단순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문서를 사송하는……

○ 金盛會 위원  그러니까 검토도 안해보시고 일단은 업무위탁을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니요, 그렇다면 문서사송 분야로 돌린다든지……

○ 金盛會 위원  자,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13건의 일반안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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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忠鎬, 金榮麒,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起榮

○ 출석공무원(8인)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安泰榮,

회계과장 奇宇均,

체육청소년과장 劉英男,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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