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9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제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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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6월 16일 (木)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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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사일정

제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안

3.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일부개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소외계층정보화교육민간위탁동의안

7.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청사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

13. 파주시청소년상담업무민간위탁동의안

14. 파주시방역사업민간위탁동의안

1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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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제88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3.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일부개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6. 파주시소외계층정보화교육민간위탁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7.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9.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제92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12. 파주시청사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제89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13. 파주시청소년상담업무민간위탁동의안

14. 파주시방역사업민간위탁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제92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11시 03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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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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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일부개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소외계층정보화교육민간위탁동의안

■ 7.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2. 파주시청사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

■ 13. 파주시청소년상담업무민간위탁동의안

■ 14. 파주시방역사업민간위탁동의안

(11시 05분)

○ 위원장 申忠鎬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13건의 일반안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청소년 상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대로 동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10건의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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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1시 08분)

○ 위원장 申忠鎬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金榮麒 간사의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榮麒 간사께서는 동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안녕하십니까, 金榮麒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1쪽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동안의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2005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소속의 5개과와 읍면동 및 출장소 자치행정국 소속 5개과, 보건소,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및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계획서 2쪽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또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申忠鎬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첫날인 7월 6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7월 7일은 감사담당관실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7월 8일과 7월 11일 2일간은 자치행정국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마지막날인 7월 12일은 시립중앙도서관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청취 및 현지확인, 질의답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지확인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공설운동장과 노인복지회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의 도보관람로, 시립중앙도서관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읍면동 및 출장소 감사는 감사수검자료를 검토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계획서 4쪽에서 5쪽까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계획서 6쪽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총181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계획서 7쪽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본청은 기획재정국장 외 21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읍면동 및 출장소는 감사대상기관이 선정된 읍면동 및 출장소장에 한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필요시 관련사업장 감리 및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계획서 9쪽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작성된 안건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건’은 金榮麒 간사께서 동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개요를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金榮麒 간사께서 개요를 설명한 바와 같이 동 안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안 등 13건의 안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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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忠鎬, 金榮麒,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起榮

○ 출석공무원(12인)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李雲夏,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鄭政和,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공무원 5인

○ 참고인(2인)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朱東赫,

행정지원부장 尹錫鉉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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