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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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6월 16일 (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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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야생동물구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

제9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3. 파주시산림병해충방제사업민간위탁동의안

4. 파주시공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5.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가로·보안등유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

8.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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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야생동물구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파주시산림병해충방제사업민간위탁동의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공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7. 파주시가로·보안등유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8.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15시 00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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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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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야생동물구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

(15시 01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상 및 조난당한 야생동물 신고시 구조·관리부서 양분화로 인한 주민신고 불편사항 해소와 신고·접수시 24시간 신속한 구조 이송으로 생존율을 향상하고 관련공무원의 현지출장 수송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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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주시산림병해충방제사업민간위탁동의안

(15시 02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적기방제, 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전문업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질 높은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결과 민간위탁을 통하여 병해충 발생 조사 및 진단업무의 전문적인 운영관리와 적절한 시기에 방제효과의 조사 예찰, 조기발견 등의 진보적 기술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예상되나 민간위탁으로 예상되는 예산절감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인근 시·군 시행결과 환원된 사례와 같이 돌발 병해충발생시 신속하고 책임있는 병해충방제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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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주시공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15시 03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柳漢哲 위원 : 이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 전기부분은 가로·보안등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가로·보안등이 안되니까 어차피 안되나?

그거는 별도로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그럼 柳漢哲 위원님으로부터 파주시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계시다는 동의가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파주시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휴식 공간으로써 공원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서 수목 및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는 복합공간으로 각종 시설물의 연중 적정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상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전기시설물, 공원 분전함, 배선 등은 조경업체에서 수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별도의 전문업체가 필요한바,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에서 제외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파주시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전기시설물은 조경업체에서 수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별도의 전문업체가 필요한바,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에서 제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동의하시므로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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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32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정 최고액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도로무단점용의 발생을 억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무단점용자에게 조례개정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기 위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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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35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동광고물을 불법 표시한 자 및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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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파주시가로·보안등유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

(15시 36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이 본청과 읍면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단순 반복적인 사업으로 도시화에 따라 관리대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신설을 제외한 유지관리 성격의 보수공사에 대하여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보수체계 구축으로 민원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결과 현 체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신속한 처리로 민간위탁의 시기상조 및 비효율등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향후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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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5시 38분)

○ 위원장 申增均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미리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미리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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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增均, 李俊九, 劉光用,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7인)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환경자원과장 白喆鉉,

산림녹지과장 李圭弘,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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