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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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5일 (火)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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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93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4회계연도결산승인안

3.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5. 휴회결의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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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93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2004회계연도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15시 09분 개의)

제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李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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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0일 소집공고된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로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결산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부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파주시로부터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결산승인안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같은날 파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부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부의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 지방재정 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2005년 6월 17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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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93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11분)

○ 의장 李學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활동 등을 위해 개의하게 되는 것으로 회기는 7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으로 하여 두 차례의 본회의 활동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을 7일로 하고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기간을 각각 하루씩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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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회계연도결산승인안

(15시 13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4회계연도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그리고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 세입 예산액 4,346억5,74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36억9,477만7,1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03년도에서 이월처리된 1,489억4,611만5,7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836억352만5,790원에서 3,812억6,325만50원이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2,124억3,152만7,120원이 발생되었으며 차인잔액 전액은 200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는 491억7,262만7,690원으로써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77건이며 사고이월비는 86억9,019만3,650원으로 병영 어촌체험단지 숙박시설 조성사업 등 15건이고 계속비 이월비는 795억1,156만4,150원으로써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한 후 발생된 사용잔액 37억6,650만8,56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12억9,063만3,070원을 각각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11개 기금으로 2003년도말 현재 63억9,674만2,542원에서 2004년도에 25억1,359만707원을 수납하고 8억7,618만780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80억3,415만2,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 원금은 2003년도말 현재 30억8,981만4,310원에서 2004년도에 12억711만8,15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18억8,269만6,160원을 채권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2003년도말 현재 484억8,712만9,790원에서 2004년도에 247억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91억5,770만8,000원을 상환함으로써 155억4,229만2,000원이 증가함에 따라 2004년도말 현재 640억2,942만1,790원의 채무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411억6,671만8,000원, 건물 359억3,377만8,000원과 기타 임목죽 등 23억4,013만원으로써 총 3,794억4,062만6,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물품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 정수물품을 합하여 총113종에 62억2,737만1,000원으로 연도별 증감내용은 신규취득으로 6억7,892만9,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억6,409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200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04년도 파주시 일반및특별회계 결산과 기타 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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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15시 19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수도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이 848억8,751만원이고 세출총액은 214억5,820만7,000원으로 차인잔액 634억2,930만2,000원이 2005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총액 계정별 내역으로는 급수수익 등 영업수입으로 131억1,586만3,000원,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으로 26억7,964만6,000원, 공사사업부담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95억649만1,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 1억754만원, 수용가 및 기타 미수금 수입이 4억3,665만3,000원,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307억520만4,000원, 계속비, 건설개량, 사고이월 등 이월 재원충당액 287억7,567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세출총액 계정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영업비용으로 62억2,788만7,000원, 지방채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으로 3억8,276만9,000원, 이중납부반환 등 특별손실 1만3,000원, 시설투자비인 가동설비 자산으로 106억3,459만9,000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등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2억2,470만원, 2003년도 건설개량, 사고이월, 계속비등 이월 예산지출로 29억2,099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232억7,939만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문산정수장 표면세척기 교체공사등 2건에 8억8,556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건설개량 이월은 선유·이천리 노후관 교체공사 등 10건에 61억4,15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상수도2단계 확장사업등 3건에 330억8,341만3,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미지급금으로는 관급자재비인 레미콘외 1종으로 3,940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청취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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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5시 23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건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李載日 의원, 劉光用 의원, 金榮麒 의원, 李贊熙 의원, 金盛會 의원, 白相基 의원, 崔承鎭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들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일곱 분의 의원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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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5시 24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 및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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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 25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白相基 의원과 崔承鎭 의원을 제93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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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李學淳, 白相基,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李贊熙, 金盛會,

申增均,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李起榮,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9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李根洪,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방 청 인(33인)

기자 5인, 공무원 24인, 시민 4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