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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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7월 13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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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4회계연도결산승인안

5.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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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2004회계연도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10시 08분 개의)

제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鄭度洛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일곱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李贊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李贊熙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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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0시 10분)

○ 위원장직무대행 李贊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崔承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李贊熙  방금 金榮麒 위원으로부터 崔承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金榮麒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金榮麒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崔承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崔承鎭 위원께서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崔承鎭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崔承鎭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장직무대행, 崔承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崔承鎭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예산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향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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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13분)

○ 위원장 崔承鎭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임시위원장을 잠깐 맡고 수고하신 李贊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崔承鎭  방금 劉光用 위원으로부터 李贊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劉光用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劉光用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李贊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李贊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李贊熙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崔承鎭  李贊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崔承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7월 13일 금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2건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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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회계연도결산승인안

■ 5.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10시 34분)

○ 위원장 崔承鎭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度洛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鄭度洛입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崔承鎭  鄭度洛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결산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부의안건 보면 59페이지 불용액 발생현황이 나왔습니다.

2003년도 발생현황보면 50%이상만 명시되어 있어요.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을 과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崔承鎭  金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결산서 383쪽 공기업 특별회계란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837억이 되어있고 결산액은 214억, 잔액이 623억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액이 4분의 1밖에 안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崔承鎭  金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崔承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결산중 불용액에 대한 과별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좌석에 유인물을 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崔承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결산서 38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액 예산액이 총 837억8,494만9,000원인데 집행이 214억5,820만7,000원으로 미집행된 것이 623억2,600만원 집행이 안되고 이월된 사유가 뭐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23억의 이월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32억7,900만원, 사고이월금 8억8,500만원, 건설개량 이월액 61억4,100만원, 계속비이월액 330억8,300만원, 미지급금인 관급자재 레미콘 비용 3,900만원으로 총 623억2,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 232억이 예비비 잔액으로 183억7,500만원, 세입세출잔액 38억100만원이 되겠고 계속비이월금으로 330억은 고도정수처리비가 112억7,200만원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2단계 확장사업 208억6,000만원, 3단계 확장사업비 9억1,000만원으로 해서 계속비로 이월되어 가고 있고 건설개량이월은 군도3호선 상수도관로확장 때문에 2003년도에 하지 못했던 총 이월금 61억4,600만원, 사고이월은 문산정수장 표면세척기 교체공사 등 2건에 8억8,000만원해서 623억 총 내역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사업을 하지 못한 내역으로써는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발주하고 있는데 아직 도시기본계획에 인구지표가 나오지 않아서 수도정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도 2단계, 3단계 확장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은 운정 택지지구에 들어가는 14만명에 대한 급수를 하기 위해서 교하에 배수장 9만8,000톤을 해서 공급할 계획이고 3단계는 배수관로와 월롱 배수지에 6만800톤의 배수장을 설치하는 3단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기본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 인가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181억인데 9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문산원수가 3급수이기 때문에 좀더 맛있고 안전성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문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할 예정인데 2004년도 환경부에 수도사업 인가신청을 냈는데 원수가 지금 임진강 원수에서 팔당 물로 바뀌면 그 시설을 똑같이 쓸 수 있느냐 기술검토를 하라고 보완요청이 와서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진강 원수로 설계했습니다만 시설을, 향후 말씀드리는 것은 NSC에서 수자원공사로 3급 비밀로 통보된 사항이 휴전선 이북에 42도지점 임진강 본류 한강에 3억톤짜리 댐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예성강 쪽으로 개성공단에 공업용수가 사용될 가능성이 혹시 예견돼서 임진강 본류에 물이 적어질 때는 임진강 취수원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팔당 상수원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거의 승인을 받아서 기술은 한강물이나 임진강물을 사용해도 같다라는 기술검토를 받았고 취수원 대체는 향후 임진강 수원이 고갈될 때는 팔당물을 받는 것으로 여건을 했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도 금년 10월경이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수도 2단계, 3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 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 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상수원 급수가 필요로 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기본정비계획 모든 인가를 받으면 금년부터 착공해서 2008년도까지는 이월되었던 사업비 또는 시설 충당금으로 확보했던 사항이 전부 소진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주시가 현재 문산 취수원이 9만6,000톤의 물을 가지고 있고, 금촌에 6,000톤 등 10만2,000톤의 용량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2011년까지 필요로 하는 물의 부족량은 13만5,000톤이기 때문에 한국수자원 공사하고 용수 수수 협정을 맺어서 향후 광역 물을 받아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에 대한 사업비 투자가 많이 될 여건에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다 제반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시키고 있는 여건입니다.

앞으로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제반 사업 기본계획 승인이나 사업인가를 받아서 파주에 발전하는 여건에 따른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조기 집행돼서 이월되는 여건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崔承鎭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자료는 잘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 계수만 가지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군데 있는데 다 질의하려면 시간이 많고 그중에서 가장 집행잔액이 많은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도로교통과 세군데 집행잔액이 많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설명을 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한다는 계획은 작년도 추경에 세웠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 그렇습니다.

○ 金盛會 위원  추경에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논란 끝에 겨우 세워진거죠.

의원들은 상당히 반대했던 사항인데 기억 나십니까?

국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고 의원들은 필요없는 것을 세운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기억이 잘 안나세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과정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국장님이 직접 얘기하신 사항인데,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은 없는데 재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못한다고 난리가 났던 상황에 이걸 꼭 세워야된다고 부득이 우겨서 세워진 사항인데 결국 100% 불용액이예요.

다시 얘기해서 의원들이 우려했던 사항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의다.

좋습니다.

도로교통과장하고 청소년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 세분은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崔承鎭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崔承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金泰會  사회복지과장 金泰會입니다.

金盛會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회복지비 집행잔액이 17억5,339만4,000원 중에서 큰 부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큰 부분이 다 더해보니까 16억6,78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4,582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급여비로써 총 예산 99억3,50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파주시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활근로 위탁사업금이 있습니다.

4억9,500만원 중에서 2,252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장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6억1,400만원 중에서 9,466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 및 구료비가 장애인 진단비 예산이 8,845만원 중에서 5,70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민간경상보조로써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36억400만원 중에서 4,172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노인들에 대한 경로연금이라든가 노인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53억4,8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5,607만8,00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인선원에 시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써 37억5,500만원 예산 중에서 2억5,434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측면에서 보육시설 보육료라든가 운영 인건비 등 민간경상보조로써 전체 46억4,100만원 중에서 8억9,673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희 파주에는 보육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때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요청할 때 조금 더 요청을 했기 때문에 8억9,000만원정도가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劉英男  체육청소년과장 劉英男입니다.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중 집행잔액은 총 1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큰거 몇가지를 보고드리면 공설운동장과 관련된 사업이 비중이 큽니다.

공설운동장 사업의 경우 14억6,600만원, 감리비는 1억7,100만원, 기타 운동부 보상금 1,700만원, 민간위탁금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차액과 시공 마무리에 따른 물량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보상금 경우에는 파주시청 직장경기부 선수정원이 5명입니다.

현재 4명인데 1명을 충원시키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우수 선수는 스카우트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수한 선수를 발굴 못했습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 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문산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채용을 1년동안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청소년지도자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채용이 10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채용하는 바람에 10개월분에 대한 불용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金弘植  도로교통과장 金弘植입니다.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집행잔액은 4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중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13억4,400만원, 교통안전관리 2억5,700만원, 도시개발사업에 11억6,600만원, 운수업체보조금외 기타로 1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도로 선형에 대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한 연장 감소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액이 최소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관계로 해서 당초 계획했던 공정이 삭제됨으로 인한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철저를 기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 외에도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전부 들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작년에 특히 생각이 날것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작년에 추경을 못했어요.

국장님 잘알고 계시지 않아요,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추경을 못한 사실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용액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엊그제 회의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일단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 라는 생각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안그렇겠지만 때로 직원들간에 팽배해 있다 하는 생각이고 또 예산만 확보했지 어떻게해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주민자치센터 추경예산 가지고 실갱이를 상당히 했는데 일단 확보하는데만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쓴거예요.

그리고 재원이 없어서 다른거 못하는데는 쉬운 얘기로 5,000만원짜리 조그만 공사도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입장에서 불용액을 계속해서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물론 기획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아직은 적다 보아집니다만 예산 들여오는 과정도 중앙단위에서 특정한 총액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잡기에는 어렵다는 사항을 접어놓고라도 너무 방만하다는 것은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어떻든 왜 3개과만 얘기했냐면 이런 불용예산이 계속 발생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불용예산을 잡아놓는 사람 때문에 실제로 꼭 필요한 조그만 예산도 쓰지 못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예산을 방만하게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필코 예산은 절감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소독문제부터 전기 아끼는 것, 조그만 것부터 절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비근한 얘깁니다만 한때는 미국의 유명한 워싱턴시도 부도가 나서 시장을 희망자를 모집하는 정도까지 됐었어요.

이런 것이 파주시라고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철저하게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불용예산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崔承鎭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대표 결산검사위원으로 본 위원을 추천해주셔서 지난 20일간 저를 포함하여 네분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위원을, 저를 비롯하여 믿어주시고 이번에 2004회계연도 예산결산은 원안으로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崔承鎭  劉光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연도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崔承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심사과정 중 논의되었던 사안들은 물론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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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崔承鎭,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李贊熙

金盛會, 白相基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鄭度洛,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31인)

부시장 李根洪, 기획행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감사담당관 李漢源,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鄭政和,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회계과장 奇宇均,

사회복지과장 金泰會,

체육청소년과장 劉英男,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환경자원과장 白喆鉉,

기업지원과장 金明俊,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녹지과장 李圭弘,

도시계획과장 鄭源謀,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건축과장 申旭浩,

도로교통과장 金弘植,

재난안전관리과장 金石吉,

농업진흥과장 趙陽彙,

농업기술과장 安富鉉,

시설운영과장 朴雄濬, 하수도과장 李壽鎔,

도시개발사업소장 禹範贊,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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