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2회 제1차 정례회                                                                 1일차 총무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 82회 제1차 정례회                                                               1일차 총무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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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7월 7일 (木)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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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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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申忠鎬  그럼 먼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93회 제1차 정례회                                                                     2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李昌雲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李昌雲

○ 위원장 申忠鎬  도라산평화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李昌雲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李昌雲입니다.

2005년도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의거 도보관람로 현지 확인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 된 서면요구 자료를 8부 작성하여 최단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2쪽인데 거기 보면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셔틀버스운영협약 연장 이렇게 하셨는데 전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셔틀버스가 노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셔틀버스는 그 당시보다 많이 교체가 됐는지 10년이상 노후된 버스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현장을 다녀보고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뚫은 갱도 말고 북한이 뚫어온 갱도에 들어가다 보니까 배수시설이 안되고 있어요.

상당히 관광객들의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배수시설을 할 계획은 있는건지 아니면 계획이 없으면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 도보옆 갱도말고 옛날에 우리가 뚫었던 갱도중에서 낙석문제 때문에 그런지 망을 치고 시설을 했는데 상당히 조잡해 보여요.

계획적으로 낙석방지망도 해놓고 천 같은 것도 해놓고 이랬는데 상당히 미관상도 그렇고 영구적인 보완책이 아니다 이런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없으시면 강구책은 가질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李昌雲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李昌雲입니다.

먼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된 셔틀버스차량 교체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일 운행차량은 셔틀버스가 8대～11대로써 내구연수가 만료된 1대의 차량은 지난 6월에 폐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에서 사업확장을 위해서 신규차량 10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신규차량은 7월 15일경이면 구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구입이 완료되면 민북지역 안보차량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땅굴 적갱도 및 바닥에 배수처리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땅굴 바닥배수처리는 당초 측구에 자연배수가 되도록 설치되어 있었으나 적갱도내에 일시에 관람객이 몰려 교행시에는 슬러지가 섞인 흙탕물이 관광객의 신발을 적셔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2004년 6월 사업비 660만원을 투자하여 적갱도내 배수로를 복개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였으나 일부 고무발판에 물이 고여 있는 상황에 대하여는 현재 일주일에 3번씩 직원이 강제 배수되도록 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향후 바닥의 평탄작업을 통하여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셔틀승강관람 역갱도의 천정 낙석방지망이 조잡하고 미관상 안좋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갱도는 1978년 남쪽에서 적갱도를 향하여 설치된 시설입니다.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천정에 설치된 낙석방지망은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관광지에 걸맞게 현대적으로 고안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전문가한테서 자문을 받아서 사업비 산출을 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2.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지난 6월 30일자로 퇴직함에 따라 증인선서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인 상임이사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공단상임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행정지원부장 尹錫鉉

생활환경관리부장 金國憲

○ 위원장 申忠鎬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상임이사 朱東赫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행정지원부가 있고 수익사업부, 생활환경관리부, 환경시설관리부로 분장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소업무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는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가장 참 딱 떨어지는 결과가 없는 지속적 연구 과제입니다.

특히 생활쓰레기가 문제인데 지금 보면 언젠가는 부락별로 조건이 틀려서 자연부락이나 도시형태부락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그런데 청소를 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맞는 청소업무를 했습니다.

미화원들이 가장 많은 능률을 올리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은 시간에 청소를 해왔습니다.

근래에 와서 보니까 일률적으로 04시부터 240명되는 미화원들한테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자연부락이나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시골에서는 그런대로 불만이 없습니다만 상업을 주로하고 있는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도심지의 형태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마 담당관께서도 민원을 들으셨을 겁니다.

문제는 밤늦게까지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10시, 11시, 12시까지 영업을 하다 들어 갑니다.

씻고 잠자리에 누우면 새벽 한두시가 됩니다.

4시에 하니까 수면방해가 크게 됩니다.

공동주택은 나은데 경운기를 가지고 좁은 골목을 다닙니다.

그리고 쓰레기 던지고 하니까 새벽에 잠을 깨게 되죠.

그 다음 날 상업을 할 때 상당히 지장을 주고요.

특히 유아를 키우는 여성들한테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옛날 같이 초저녁에 치우고 새벽 4시에 바꿔주었으면 하는게 상당히 도시형태에서 민원이 지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이런 것도 좋지만 도시형태를 띠거나 또 차량이 아닌 경운기를 이용한 골목에서 청소하는 지역적으로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해당 증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게 유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업무분장 내역에 보면 청소1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와 적환장 시설물 읍면동 선별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선별장 재활용분리수거 작업장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읍면동에서 11톤 압축차가 음식물쓰레기 김포매립지로 운행하던 차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김포매립지로 안가는 관계로 운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5톤압축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57대 중에서 아마 21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대상이 되고 있는데 교체방안은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입니다.

먼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업무에 관한 생활쓰레기 자연부락, 도심지역을 일률적으로 04시에서 13시까지 업무추진 과정에 수면방해 등 민원발생이 있어 전과 같이 동일하게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12개 읍면동에 대하여 현재 04시부터 13시까지 일률적으로 청소를 하게 된 경위는 2005년도 5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침 출근 시작전에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민원이 발생된 것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일정기간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소음이 적고 민원발생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선별장내 작업환경 개선대책과 김포매립지로 운송하는 11톤차량이 현재 운행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과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한 교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별장내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2005년 7월 11일부터 파주, 교하, 월롱, 탄현, 광탄 선별장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재활용품 선별장이 일부 열악하여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촌1동 선별장에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환경미화원의 건강증진은 물론 인력절감이 되고 있으며 향후 예산확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톤차량은 현재 미운행중으로 차량상태 등을 검토하여 매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1톤 차량은 현재 5대가 되겠습니다.

5톤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차량운영상태 수리비 등을 종합검토하여 신규구입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톤차량은 현재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의제기 하기 전에 사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네.

○ 李載日 위원  제가 아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능률을 올리는데 이상없는 상태에서 민원이 없던것이 지역적으로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12개 읍면동에서 하는데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문제발생있는 것을 민원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가야 되는데 문제는 획일적이고 제도적인 틀로 놓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거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한 예를 들면 같은 동네 문산보면 시내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따로 있습니다만.

선유4리 이런 등등을 보면 한 군데서 한 사람이 문제제기하면 되는데 동네별로 똑같은 얘기가 산발적으로 나오니까 포착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마침 담당관들께서도 인지하고 민원을 접수하셨다니까 의견 같네요.

전제는 능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참고해서 각 읍면별로 청소반장이 있습니다.

그럼 반장들이 우선 민원이 들어가니까 읍면에서 포착을 했으니까 또 우리 해당부서에 민원이 들어 왔고요.

그럼 이거 복합적으로 봐서 읍면 별로 반장들이 그 지역을 잘 아니까 그 특성에 맞게끔 회의를 해서 지역에 맞게 문제없는 쪽으로 유도해나가면 좋겠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도 민원 들었는데 참고해서 민원이 적은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참 반가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직이나 우리의회 존재는 위민행정이거든요.

시민들이 편하고 또 문제제기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최대의 서비스를 해야한다는 책무로 봤을 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읍면별로 반장님들 모셔가지고 동네별로 들어봐 가지고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끔 해주셨으면하는 주문으로 제 의견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업장이 각 읍면에 다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네, 선별장은 다 있습니다.

금촌2동만 현재 월롱 적환장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거의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의시설이나 휴식공간이 제대로 갖취졌다고 되는데가 지금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제가 지금 한100일 정도됐습니만 그 동안에 선별장은 제가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적에 열악한 것은 엄청나게 저도 놀랬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조기에 빨리 투입해서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금년에 교하 등 5, 6개 지역은 금년에 조치한다고 답변해주셨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예산이나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그것은 금년도에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럼 내년도는 모든 읍면동 작업장에 편의시설이나 휴식공간이 제대로 갖춰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네,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차 11톤압축차 매각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매각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앞으로 잡을 계획이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앞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운행정지가 되고 방치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매각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압축차량 5톤짜리가 각 읍면 별로 보면 8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게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은 다른거 보다 빨리 교체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문드리는 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먼저 상임이사님이 하시고 처음 갖는 감사입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또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 복잡하고 힘든 직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탁월한 경영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께서는 자료에도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방대한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고 4월 20일 조직진단을 건의하셨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유류하고 차량수리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추진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5쪽에 보게 되면 주차위반 견인업무 관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불법주청차 견인지역 지정사항과 현재 견인비하고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상임이사 朱東赫입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전 격려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경영개선 계획은 현재 시청에서 시행중인 조직진단 용역결과가 7월 30일경 완료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의해서 일부 단순업무에 대하여 아웃소싱을 검토하여 저비용 고효율화와 고객만족에 중점을 두어 경영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 및 청소차량 수리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유류는 읍면동 근거리에 인접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공기업 경쟁입찰로 주유소를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수리는 읍면동에 산재하고 있는 차량정비업체를 읍면동 별로 1개업소씩 선정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청소차량이 대형차량임을 감안하여 차량수리시 입출고가 용이하고 차량의 오물냄새 등을 감안하여 세차하지 않고 수리를 맡길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점을 주안점으로 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두었으며 또한 동등한 조건이라면 수리단가가 저렴한 업체로 파주시 각 읍면동에 산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총괄총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말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당해연도 문제점 발생시 문제점을 보완하여 차년도 업체선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건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파주시 주관으로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국민대학교 국정전략연구소에서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구조개혁에 따른 공단내 각종 자료를 제출, 협의하고 있으며 이 구조개혁 방안의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공단의 조직개편 내지는 업무조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견인지역 지정  및 과태료, 견인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견인지역 지정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과에서 주요 도로변 및 밀집상가 주변지역인 문산, 금촌, 조리읍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파주시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견인료에 대하여는 파주시 견인자동차사용 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본요금 5km까지 2만원이며 1km 추가시 1,000원을 추가 징수합니다.

또한 보관료에 대하여는 최초 30분에 500원이며 이후 10분당 추가 200원을 징수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금년도에 차량수리계획을 한 것보니까 1월 27일 건의서가 되고 6월 8일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그것은 물가 단가조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 金盛會 위원  단가조사는 이미 나와 있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단가조사 하는게 아니죠.

단가조사는 원래 전국계약 단가가 나와 있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단가를 읍면 별로 출장다니면서 조사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수의계약을 1월 27일 하겠다고 계약했으면 이미 단가나 이런 것은 조사가 된 다음에 하는거 아닙니까, 계약을 하겠고 건의해서 조사하러 다닌다는 말이에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업무추진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업무추진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金盛會 위원  또 수의계약 할 때는 견적서를 몇 군데서 받게 되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2개업체 이상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런데 계약하신거 보면 일부 4개 정도의 단독 계약서만 있든데 그 관계는 왜 그렇게 됐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저희차가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대형차가 들어가서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입니다.

○ 金盛會 위원  그것은 상임이사님 의중이십니까,  서류상에 그런 얘기 없던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그런 사항이 저희가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선정기준이나 내부에 관련서류를 제가 쭉 훑어 본 거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중에 의해서 그러신거냐 그런 얘기에요.

서류에는 그런게 없고 또 금방하신 바와 같이 견적서를 반드시 받게 되었는데 경쟁업소에 견적서가 없이 단독견적을 넣는데 계약이 됐다는 말이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그게 1년에 저희 수리금액이 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차가 들어 와서 냄새가 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면 견적 자체도 제출안했기 때문에 단독계약이 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네.

○ 金盛會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견적을 내는 것조차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업체가 있든데 그건 그럼 어떻게 된거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기존 저희 업체를 먼저 나가서 견적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2～3개업체에 가서  신청을 받고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거부하고 이랬기 때문에 단독으로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면 견적 내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단독 견적을 받아서 했다고 한다면 견적낸거 거부한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출장복명이라든가 그것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지 지금 상임이사님 의중이 그런 것밖에는 안되잖아요.

제가 검토한 서류에는 그런게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출장복명서나 아니면 바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출입이 문제가 있어서 여길 꼭 해야 됐다든가 이런 특수한 그런 여건이 갖춰진 경위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조차도 없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서류는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업무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이미 계약됐는데 보완이 됩니까, 이건 안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상임이사님은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배인격 아닙니까, 공기업의.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네.

○ 金盛會 위원  등기를 하시죠, 행정팀장님?

○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부장 尹錫鉉      예, 맞습니다.

○ 金盛會 위원  상임이사님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상법에서 얘기하는 지배인격이 되는건데 지배인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변상책임까지 져야 되는게 상임이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관행대로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네, 알았습니다.

○ 金盛會 위원  우리 청소차량이 지저분해도 세차를 안하는데 세차업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세차는 적환장에 세차시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작년에도 준비중에 있었어요, 먼저 산업경제국장님 하시던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시지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지금 저희 적환장이 이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 金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적환장 차량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차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분처리공장하고 축산폐수처리공장 운영하니까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모두가 세차를 안하고 다닌다, 아시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네.

○ 金盛會 위원  가뜩이나 시민들이 냄새때문에 불편을 느끼는데 관공서 차량이라고 해서 세차를 안하고 다닌다, 그게 만약에 개인청소업체 였으면 세차안하고 다닐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개인업체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세차장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에요.

뭔가 경영개선이라는 얘기는 우리 상임이사님 새로 오셔서 100일 밖에 안되셨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다를 걸로 느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영개선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이 오셔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조직진단이 끝나야 경영개선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하겠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맞는 거에요.

조직진단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개선 시책하고는 다르죠.

제가 묻는 것은 상임이사님 개인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어떤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파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 시 세금이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또 직원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최대화 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어떻게 경영한다,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경영시책은 가지고 시작을 해야되시지 않나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지적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단을 이끌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개인적으로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뭔가 조직이나 경영이나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질의했던 것이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임이사가 필요하다고 시장님이 얘기하셔서 나름대로 상임이사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취임하시고 100일이 됐는데 현재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미 내용을 이렇게 경영개선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까지 한 상태에서 조직진단이 나와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 결국은 상임이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네, 맞습니다.

○ 金盛會 위원  이 부분은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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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申忠鎬, 金榮麒,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起榮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李昌雲,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朱東赫,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부장 尹錫鉉,

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관리부장 金國憲,

공무원 3인, 시설관리공단 직원 8인

○ 방 청 인(3인)

시민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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