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2회 제1차 정례회                                                                 1일차 총무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 82회 제1차 정례회                                                               1일차 총무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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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7월 8일 (金)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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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자치행정국 소관

1-1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93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의4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올리신 후 선서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安泰榮

회계과장 奇宇均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사회복지과장 金泰會

체육청소년과장 劉英男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의거 파주시공설운동장과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1-1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분중 1번항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번항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해당과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를 위원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진행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된 서면요구 자료를 8부 작성하여 최단시간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중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해마다 질의사항인데요.

그때마다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내지 폐지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다시 보니까 위원회 현황이 총 52건이에요.

그리고 57건에서 정비를 하셨어요, 유명무실한 5개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 했는데 52개 위원회가 있는데 또 보면 3년동안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도 안했거나 한번 한 위원회가 2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례나 각종 법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삽입을 해놓긴 했는데 3년동안 한번도 안한 위원회 6개이고 겨우 한번 한데가 20개 위원회라면 다시 크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성질상 틀리긴 합니다만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3년동안 발생안했다면 좀 더 형식적으로 답변하신건 아니겠지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73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사용허가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탄현면 성동리 구보건소 자리하고 교하읍 문발리 보건소 자리가 있는데 이것이 그 동네땅이었는데 보건지소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말이 자꾸만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李載日 위원님, 金盛會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와 관련해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각종 위원회가 구성만 되어 있고 유명무실하게 활용이 잘 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3개 위원회를 통폐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 투자심사위원회 등을 통합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폐합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친선협의회와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현실입니다.

관련법의 제정이나 조례 제정시마다 위원회가 계속 증가되는 실정인데요.

물론 긍정적인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활용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통폐합 등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3년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라든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등등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데 물론 개최되지 않을수록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안건이 발생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부서에 세밀한 조사·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하읍 문발리 구보건지소 그리고 탄현면 성동리에 구보건지소 또 유사한 것으로 광탄면에 구영장리 출장소 부지가 현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동 건물에 붙어있는 토지가 주민들로 하여금 기부채납 한 부지입니다.

기부채납은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나 사후 어떤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없이 저희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목적을 상실했을 때 보건소가 보건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타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로 기부자한테 환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상당히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자체가 조건이나 전제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유화 됐습니다, 토지가.

그래서 현재 도로 환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으로 이렇게 활용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일반경쟁에 의해서 처분해 가지고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기부채납 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면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과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등해서 도로 환원해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동네사람들 얘기는 사실 그때 당시 보건진료소를 만들 때 시골이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의료혜택이라도 좀 받을까 하고 주었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목적대로 사용도 않고 방치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환원 받았으면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목적외에 사용하게 되면 반환해 주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실지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그런면에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기부채납은 전제가 붙어있지 않거든요.

조건없는 기부채납만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민간인들로 부터 재산을 기부채납 받을 때는 조건이 없어야 받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문발리 보건진료소 부지로 쓰도록 마을에서는 기부채납 했겠죠.      그러나 그 기부채납 자체의 서류에는 그런 전제조건이 없습니다.

그 전제조건을 해 놓으면 기부채납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없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 조례라든지 등등해서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회관으로 무상으로 사용해드리고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경쟁으로 타일반인한테 매각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 金炯弼 위원  그럼 시에서 매각하기 전에는 동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 金炯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마을에서 사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요.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4년 1월 9일 자료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폐지 및 통폐합 예정으로해서 자료주신게 있어요.

통폐합 예정해놓고 폐지도 안되고 통폐합도 안된 것이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질의 드릴 적마다 똑같은 답변을 해마다 주셨는데 자료주실 때 폐지  및 통폐합 예정이라고 있는데 통폐합 안된게 있어요.

훨씬 더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답변 그렇게 하셔 가지고 보면 조례나 각종 법규가 있어 가지고 설치 안할 수 없어서 해놨는데 통폐합 가능하다고 봤는데도 지금 예를 들면 기획담당관실쪽에 3개 투자심의위원회,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또 3가지를 한군데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나옵니다만 또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당연히 폐지해야 될거고요.

지금 예를 들면 지방청사실무위원회 또 안전대책심의위원회 몇개는 예정을 해 놓고 그대로 살아 있는게 있어요.

기획은 그렇게 해놨는데 안된 이유는 얼른 이해가 안갑니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3개 위원회를 통폐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존치가 필요성이 없는 한미친선협의회 등은 폐지를 했는데요, 저희 폐지하는 절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례의 총괄적인 관리를 총무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보고 유사 통폐합 할 수 있는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해당부서 얘기를 다시 듣거든요.

또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실질적인 위원회를 직접 관리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 존치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다 통폐합이 안되는 사례도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굳이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기히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통폐합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폐지는 폐지해주시고 문제는 새로운 조례가 바뀝니다.

새로 조례상 설치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 심의할 때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지를 잘 봐서 상당히 근접하다면 따로 만들지 말고 아예 최초에 심의할 때 잘하면 신설로 안만들고 거기에 하나만 더 넣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살펴보면 보면 성질상 유사하거나 기능상 유사하면 아예 위원회를 설치할 때 조례성질을 봐서 기 있는거에 새로 만들지 말고 거기다 같이 하시는 임무부여를 해주면 한 위원회에서 몇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원천적으로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먼저 2004년도부터 2005년도 6월까지 파주시에서 개최한 공청회 개최현황을 좀 제출해주시고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22페이지 7-10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혁신과제, 파주시가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파주시에 복잡한 업무가 급격하게 변화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부분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실질적인 부분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주시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시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화되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앞으로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하나는 일부 면사무소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쉬다보니까 토요민원처리 문제 이것에 대한 파주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는 아마 지방자치가 가속화 되면서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한 파주시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또 파주시도 혁신선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육성 그런 의사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공청회 개최현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좌석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는 현 참여정부의 과제 또 저희 파주시의 당면과제인 혁신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인정하시고 또 격려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파주가 그 어느 지역보다 산업화·도시화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또 급증하는 인구나 지역개발과 더불어서 저희 공직자들이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의 변화를 저희 파주가 맞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공직자들의 혁신의 마인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는 그런 능력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파주는 저희 柳和善 시장님께서 제창하신대로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가기 위해서 변화와 경쟁을 앞장서 리드하시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시대상황에 맞게 또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저희가 거듭 태어날 중차대한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능력개발을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게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에 국가전문연수원이나 감사교육원 또 경기도 지방공무원 등 정부운영 각종 교육기관에 약400명 정도의 위탁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회계예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이와 관련한 모든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희 柳和善 시장님께서 매주 월요일마다 월요메일을 전 직원한테 보내고 계십니다.

거기에서는 저희 파주가 변화될 모습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또 공직자의 가치관 이런 개념과 관련해서 월요메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혁신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 월례회를 통해서 혁신과 관련한 특별강좌를 매월 실시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희가 저명인사를 불러서 수시로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물론 혁신이란 상당히 힘듭니다.

또 저희 공직자도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이지 않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역시 혁신이란 현재보다는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파주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각종 정보의 습득이나 자료습득을 위해서 또 능력개발을 위해서 각종 능력개발비를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학연수도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이런 분야에도 상당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각 직원마다 근무시간외에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학원에 수강한다든지 또 방송강의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산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 또 건축이나 토목 등 기술직 분야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능력개발비로 일부 50%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교육이 지금 현재 142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직원 하나, 하나의 능력개발이 결국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신규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직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2박 3일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시행했고 올해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번달이나 다음달중에 신규채용자가 60명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2박 3일 정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전직원 대상으로 소양고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22일 08시에 소양고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소양고사를 통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과 더불어서 각종 인사상에 우선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말로 저희 파주가 빠르게 모든 분야에서 산업화·도시화 되고 있습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도시계획도 중요하고 또 교통도 상당히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 직원들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전문직도 채용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컨텐츠 개발 분야도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또 도시계획 자격증을 가진 도시계획지도사를 또 직원으로 한명 채용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두명정도 더 채용할 준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총 8명 정도를 계약직으로 임용해서 업무에 혁신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인사나 보직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발령이나 보직배치에 있어서도 그 해당업무의 경험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 발탁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혀 무관한데로 보내는게 아니라 업무의 경험도 중요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법률이나 회계, 감사, 인사 등 각종 보직배치에 있어서는 2, 3년내에 전보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지켜나가면서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각 부서장들에게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업무의 신속성이나 업무처리를 위해서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임전결 규정도 개정해서 업무의 전결성을 대폭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도록 갖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요민원처리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달 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주40시간 근무제를 하다보니까 토요일이 사실 공휴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휴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토요일 휴무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시민들한테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요종합민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본관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화상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요종합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총무과가 주관해서 환경자원과라든지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상수도과, 도시계획과 등 민원 관련한 부서가 집중적으로 근무하고요.

또 민원실이나 재난방재과 이런 곳에는 별도로 근무자를 배치해서 토요일에도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 1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사무실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도 한200건 정도의 무인민원발급이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또 상수도라든지 쓰레기 처리분야 도서관이라든지 운동장, 기동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토요일도 휴무하지 않고 윤번제로 근무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고요.

또 보건소의 경우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종합민원실을 통해서 모든 민원을 다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일 처리가 되지 않는 무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다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 정식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전부 재정비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 같이 총액인건비라는게 예를 들면 저희 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을 즉 총액인건비를 정하고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나 조직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직원도 채용하고 정원도 두고 또 조직도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북도와 제주도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는 부천이나 정읍, 창원, 홍성, 장성, 서울의 강남구, 광진구 등 8개 자치단체가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각종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행자부가 주관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액인건비제도가 2007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기본지침 정도만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도 준비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본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사실상 지방의회 통제기능이 강화 됩니다.

의회의 통제기능이 강화되고 저희 조직이라든지 운영하게 되는데 이와 대비해서 조직진단에 대한 기법을 개발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파주가 혁신을 선도하는 시·도로서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변화와 경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가는게 저희 파주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왜 변화와 경쟁인가’라는 혁신사례집을 저희가 전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례집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한부씩 책을 드린바가 있는데요.

물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저희가 타 자치단체 보다는 다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저희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주가 민원행정입니다.

그래서 민원행정을 보다 빠르고 친절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강구하는 것중에 처리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민원복합실무회의가 각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부서중심으로 해서 민원실무위원회가 매일 08시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화상회의실에서 아침 8시면 모든 민원서류를 다 그리로 갖고 와서 한자리에서 복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9시반이나 10시에 개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전을 다 허비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 8시에 물론 저희 간부들은 출근하지만 계장급들도 그 시간에 출근해서 복합심의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으로 우리 파주가 혁신하는 사례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기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결재권한을 대폭 하향했습니다.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해서 권한과 책임을 함께 하위에 이양해 줘서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모든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심플, 단순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는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고서도 단순하게 한장으로 가능한 빠르게 그리고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처리 방향이 ‘더 빨리 더 좋게’라는 슬로건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11일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직기구를 승인해주셔서 물론 앞으로도 이번에 기구개편이 있습니다만 조직도 현실감 있게 주민이나 현장업무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혁신의 방향입니다.

특히 저희 파주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게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나 불법광고물 제거, 플랜카드 제거 또 쓰레기 처리 청소 이런 것도 바로 혁신의 한 사례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나가는 등 이런 것도 우리 혁신의 구상입니다.

저희가 통합민원창구를 8월말경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민원실에 가서 민원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각각 창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토지대장을 발급하는 민원창구,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 창구 등등 여러개 창구가 있는데 여러개 민원을 볼 때 각각 창구별로 신청하다보니까 민원인도 불편하고 저희 공직자도 인력이 그만큼 소모됩니다.

그래서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민원이 발급되도록 통합창구가 8월말 정도에 설치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상당한 시간과 편리함이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혁신의 한 방법입니다.

또 저희가 사무환경도 상당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무환경도 또 직원의 복지도 함께 개선해나가는 방법이 결국 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와 질을 향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구내식당 이라든지 청사환경 또 이런것도 리모델링해나가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매월 월1회 명예시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예시장제를 운영해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을 포함한 시정의 주요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시민평가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저희 파주가 혁신에 앞서가는 그런 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입증된게 행자부에서 혁신을 중점과제로 참여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혁신 지방분권과 발맞춰서 저희 파주시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柳和善 시장님의 강력한 혁신행정을 바탕으로해서 적극적인 혁신운동을 경주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가 행정혁신 부문에서 전국대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완료돼서 이번 7월 18일 혁신대상을 저희 파주가 받습니다.

전국을 대표한 혁신을 받는데 파주가 선정된 동기는 간단히 말씀드려서는 파주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많은 혁신사례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가 자랑스럽게도 이번 7월 18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에 앞서 간다는 자치단체로 선정돼서 대상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이다, 개혁이다, 구호에만 그칠게 아니라 실질적인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이 혁신이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길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과 관련해서 특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용기를 갖고 더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혁신부문에 특히 대상을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더 없이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상당히 개선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일부 아직도 각종 인허가시에 잡음은 계속되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허가 관계 등등.

이 부분에서는 이상하게 아직도 잡음이 많다,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상당히 증거를 딱 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못드리고 있습니다만 잡음은 역시 계속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직원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대로 종합민원창구를 통해서 일원화 처리되는 방안은 상당히 바람직 한거라고 봅니다.

사무환경개선 등 해서 구내식당도 상당히 개선되고 특별히 아마 예산도 들여 가지고 직접 운영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직원들 이용률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면 바깥으로 쭉 먹으러 나가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민원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느 건이라고 저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족한 민원처리는 어려운게 현실이고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답변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8시에 저희들이 민원복합실무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은 참석을 못하고 제가 회의가 없는 날이나 시간 있으면 가서 차도하고 대화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강조하는거 또 시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게 ‘가부는 분명히, 되면 되는거 안되면 안되는거 또 신속하게 지연시키지 말고 빨리’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1,000명입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부단히 교육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꾸준하게 저희가 노력하고 향상시켜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구내식당이 직장금고를 통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1일 한250명～300명정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근래 개선한게 전에는 12시 넘어서부터 배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몰려가지고 수용을 할 수 없어요.

첫째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약간 배식시간을 당겼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들어와서 먹고 나와줘야 또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를 약간 개선했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식권을 10매씩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사서 먹는건데 저도 그렇고요, 이상하게 구내식당이라는게 매일 가서 먹는 거는 또 어떤 취향이나 기피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체 수요를 다 수용을 못합니다.

전직원이 다 먹더라도 수용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렇게 한, 이틀 구내식당에서 먹었으면 또 나가서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환경을 개선하면서 더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메뉴도 신경쓰고 특히 쌀같은 것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과거에 민간인한테 임대를 줬을 때는 파주쌀이 못들어 오는게 많았어요, 가격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파주에서 가장 일등급 쌀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식당을 혹시 개인한테도 하나 더 임대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수용이 안되는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메뉴가 진짜 직원들이 나가서 먹는 것보다 훨씬 좋다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맨날 똑같은 엇비슷한 메뉴를 주니까 좀 술 한잔 먹고 나오면 뭣도 먹으러가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메뉴는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매일 바뀝니다.

물론 대게 밥종류지만 어쨌든 반찬종류나 이런 것은 매주 메뉴계획을 해가지고 전부다 알려주고 그러는데요.

하나 더 설치하는 문제는 공간확보의 문제도 있고 등해서 당장 검토한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金盛會 위원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과 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문제는 토요휴무제 같은 경우는 월롱면사무소는 자료에 보니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일반 읍면사무소도 했으면 좋겠고 더더군다나 일과 후에 전화문제 받았을 때 처리 이것이 아까 기동봉사처리반인가 있잖아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하든지 이게 가만보니까 환경업소가 일과시간에는 안해요.

뭐 잘 아시다시피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때 냅다 배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속권한이 공무원한테 있다보니까 환경지킴이가 따로 있든지 아니면 위촉을 주든지 해야지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범법행위자들이 범법하기 좋게 우리 행정조직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참고로 위원님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동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9시까지 근무하고 나가거든요, 저녁근무자가.

그러다보니까 그때까지는 거의 전화를 읍면동에서 받아 줍니다.

물론 시는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이나 각 과에 직원이 퇴근하고 이후에 오는 전화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체제를 저희 당직실로 전부 전화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숙직실에서 같이 있어 보니까 전화가 정신없이 와요.

그래서 전화기도 여러 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전화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대책을 했고요.

일단은 토요민원실을 처음 지난주에 정식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7월 한달 동안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시민들한테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토요일은 휴무다’라고 알려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착이 될 때까지는 토요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金盛會 위원  잘 좀 해주실 것으로 믿고 더 이상은 질의 안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최현황을 보니까 6회 정도로 이렇게 2004년도 4회, 2005년도 2회～6회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이것 말고도 여러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도로개설 할 때도 공청회 했고 등등.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설명회입니다.

○ 金盛會 위원  설명회이고 공청회는 아닙니까?

도로개설 처음 할 때 그냥 설명회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설명회죠.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공청회 절차를 밟는게 아니라 설명회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에서 뺐습니다.

○ 金盛會 위원  공청회라고 앞에 써 놓고 했었는데 분명히.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게 설명회기 때문에 공청회는 아닙니다.

○ 金盛會 위원  읍면 사무소에 할 때 제가 가 보니까 공청회라고 써 붙이고 하더라고요.

2004년도 8월 6일 개최된 도시계획과 신문공고 사항보니까  8월 3일 통보하고 8월 6일 개최했네요.

이게 잘못된 것 없나요, 행정절차법에 보면 최소한도 14일 전까지는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는게 있어요.

이 당시가 작년도에 시장님 계시지 않을 때 권한대행계실 때 이것을 저희 시민회관에서 개최하면서 상당한 물의가 일어났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문산북고에서 했을 때 1차 시민회관에서 개최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청회를 할 때 날짜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4일을 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필요한거냐.

사업쪽으로 상당히 긴박하고 시간이 없어서 쫒길 때이고요.

그랬을 때 상급부서나 이런데 전부 자문을 받았을 때 전부 문제가 없다, 개최하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한 것이 저희 간부회의를 통해서 상당한 논란도 했고 또 자문도 받아가지고 그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정도는 제가 아는 정도는……

○ 金盛會 위원  이게 문산에서 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니요, 문산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네요.

8월 30일 거가 문산입니다.

○ 金盛會 위원  이게 자꾸 설명이 이상해지면 자료를 전부 또 받아봐야 확인이 되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제가 기피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金盛會 위원  물론 그래요.

공청회는 개최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공청회 개최에 관계되는 현황은 어차피 시민과 소관이니까 총괄적인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청회가 내부에서 회의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정확하게 증거를 지금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파주시가 하고 있는 공청회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거거든요.

어떡할까요, 8월 6일에 개최한 공청회 서류를 오늘은 관두시고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金盛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파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내구연도가 5년 정도로 끝나는데 지금 보면 내구연도가 훨씬 지난 차량이 있어요.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사용에 문제가 없으면 정비해서 가능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내구연도가 한참 지난 차량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유무를 말씀해주시고 각 읍면에 차량이 봉고더블캡 하나씩 주셨죠, 그런데 보니까 광탄면은 병충해, 산불진화로 인해서 더 주시고 또 적성면에 더 주셨어요.

그런데 산악지대가 많으니까 그런데 타 읍면에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봉고더블캡이 전륜구동입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구연도도 다 됐고 한데 상당히 마모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지고 산악을 다니다보니까 4륜구동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차제에 읍면동에 차량을 교체해줄 때는 4륜구동으로 해서 농지나 습지나 산악 다닐 때 차량가격이 많이 차이가 안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또 업무량이 많은 읍면동에 보니까 산불예방 나가면 행정적으로 쓸 차가 없어요.

그래서 천상 개인차를 이용하는데 본청에는 각 국·과 별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쓸 수 있는데 반해서 읍면동에는 산불나가든지 소독하러 나가든지 소독차량 탑제를 하거든요, 수시로 내리고 옮길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차제에 일반행정을 보거나 업무를 보는 차량을 한 대를 더 추가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확인해보니까 그런 것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읍면별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내구연도가 다한 차량은 산불도 해야되고  소독방역도 해야 되고 해서 4륜구동으로 교체해 줘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또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행정적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강구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李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차량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9대가 금년말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9대 읍면동에 차량상태를 점검해보니까 내년도에 3대 정도가 우선 교체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더 증감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륜구동을 4륜구동으로 바꾸는 문제는 현재 바꾸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4륜구동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차량도 일부가 4륜구동으로 교체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륜구동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읍면동에 업무용 차량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즉석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또 경상사업비의 증가문제 이런 등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이 물론 구입하게 되면 활용은 되겠지만 차량같은 것은 사실은 증차되는 것은 가능한 억제하는게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3개 읍면에서 확인한 겁니다.

제가 희망한게 아니고 제가 애로를 들었습니다.

수렴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읍·면장님들이 몇 분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읍면 별로 조금 사정은 틀리겠습니다만 또 읍·면장 회의있을 때 한번 애로를 직접 들어 보시면 문제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시는데 상당히 기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4륜구동은 지난번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했기 때문에 교체하려 할 때 해주시도록 하고 가능하면 이제 신속해야 되고 또 업무량이 많잖아요, 지역이 넓은 지역.

그런데 주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기사들 인원배정은 필요없다, 대신 업무용으로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는게 주된 희망사항이니까 참고하셔서 말단행정하는 읍면동에 용기도 주시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본질의가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전 질의가 아니라 당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21쪽에 보면 자원봉사프로그램 활성화 봉사대상 시상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파주시가 봉사활동을 독려하고 많은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파주시가 상당히 활기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조직내에 결속도 다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위화감도 가집니다.

어느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같은 단체에서 얘기가 어느 봉사단체 관계를 주도적으로 하는 분이 봉사시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하루에 12시간씩 봉사시간을 인정받는다 이말 입니다.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또 저녁시간 4시간 도대체 이 사람은 집안일은 하나도 안보고 봉사를 어떻게 12시간씩 할 수 있느냐 그 시간을 인정받는 것에 치우치다보니까 형식적인 그런 봉사가 되고 또 시간채우기 위한 실적위주 그냥 봉사하러갔다가 사진이나 찍고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는 형식적인 봉사가 일부는 이루어진다고 자체내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옥에 티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줄어들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중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7월 11일은 자치행정국중 사회복지과와 체육청소년과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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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申忠鎬, 金榮麒,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起榮

○ 피감사기관참석자(18인)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安泰榮,

회계과장 奇宇均,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체육청소년과장 劉英男,

사회복지과장 金泰會, 공무원 12인

○ 방 청 인(1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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