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3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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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7월 8일 (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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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 도시건설국, 파주읍,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

- 업무보고 청취

- 현지확인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과 파주읍,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申增均  감사위원장 申增均 위원입니다.

더운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는 감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와 파주읍,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7월 11일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과 파주읍,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대상은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 도로교통과장, 재난안전과장,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4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건설국장님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건축과장 申旭浩

도로교통과장 金弘植

재난안전관리과장 金石吉

도시개발사업소장 禹範贊

○ 위원장 申增均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은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산업위원회 申增均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파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시 행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고 아울러 파주시 건설을 위해 늘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시는 통일의 길목이며 전진기지로서 또한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특성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규제를 받고 있어서 아직도 경기도의 여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불합리한 각종규제를 극복하고 모처럼 조성되는 파주운정신도시 및 파주첨단산업단지 등의 개발을 계기로 자족기능과 지역균형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더 좋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고자 다짐드리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7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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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申增均, 李俊九, 劉光用,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피감사기관참석자(7인)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건축과장 申旭浩,

도로교통과장 金弘植,

재난안전관리과장 金石吉,

도시개발사업소장 禹範贊,

○ 방청인(2인)

시민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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