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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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9일 (木)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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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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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시 05분 개의)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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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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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6분)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교하신도시 및 산업단지입주 등에 따른 인구, 사업장 및 과세물건 증가로 전년대비 큰 폭의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시비부담금이 증가되면서 가용재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칭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된 바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가용자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먼저 기획행정국 세출예산에서는 읍면동 실버경찰대원 지원금이 30% 이상 삭감되었는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없이 노력하는 노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향후 추경 시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읍면동 주민자치 강사수당 및 책임보험료 등이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 관련 교육예산을 증가해야 하며 시민위원 선정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파주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벤치마킹을 하는 등 연구과정을 통해 관련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연가보상비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격무부서에 근무하여 연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고 이를 추경에 반영해 주기 바라고 주부모니터 선정 방식에 있어서 13개 읍면동으로 선정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장단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한정된 인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제 등 폭넓은 방식의 선정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고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처해 있지만 파주시는 접경지역인 만큼 말라리아 환자 급증 문제로 방역지원체계 시스템 구축, 수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주민의 피해와 안전을 향후 대비해야 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점층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예교실운영 및 파주서예대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행정동우회에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파주시민에 대한 사회봉사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서예라는 특정한 활동과 관련된 대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 행정동우회봉사단을 만들어 봉사단에 지원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길이 열려 있고 그런 것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실 공간조차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앞으로 활동범위가 커짐에 따라 지원도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 세출예산에서는 적성면 설마리 충혼탑의 재실이 비가 새서 보수가 필요한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사례관리조정 지역센터 운영을 위기여성, 청소년 등 보다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북부권역 취약계층 등에 더 많은 사례조정관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재가노인의 복지 차원에서 재원이 허락한다면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분야에 있어서 청소년  지원시설과 청소년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 예를 들어 동아리활동 지원 등과 같은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청소년 분야에 대한 좀 더 관심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자립장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하는 재활자립장 사업인 것만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교육청이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임에도 파주시에서 과다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고 李麟載 파주시장님의 주요 공약사항인 교육지원 분야에 약 3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이 예산이 사업의 경중,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투자되어야 하며 공무원들은 창의력을 가지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교육지원이 모든 시민이 피부에 와 닿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과 경기파주 책 축제 등이 파주 명품교육도시의 위상에 맞추어 지역적 특색이 있는 행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관련하여 금촌 배드민턴 코트 증설에 대한 민원사항을 향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교하체육공원의 경우 인조잔디를 한 면만 설치하고 리틀야구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만큼 체육회와 주민들이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고 파주시에 배드민턴장이 적은 만큼 증축 방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바우처 카드가 저소득층의 공연·전시·영화의 관람 뿐 아니라 교통카드 기능과 인근에 여러 교육단체, 예를 들어 교육문화회관에서 좋은 강좌를 신청하는 등 폭넓은 범위에서 문화적 혜택을 받고 그 효과가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민간보조금의 경우 선심성이나 불분명한 부분들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과 도서관 소관 사항에 관련하여 교육문화회관 강사비가 시간당 3만원으로 2005년 책정되었고 굉장히 열악한 수준인데 실력 있는 강사들이 모이고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사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서관은 인구를 고려하여 교하에 4개의 도서관이 설립될 예정이므로 소외지역인 북파주지역에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말라리아 방역의 경우 위탁방역을 주고 연무소독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끼는 방역빈도가 줄고 있고 그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으므로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방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경기도 자체 특색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라며 산모도우미지원과 관련하여 실제 유산한 산모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실정인데 4개월 이상 임신기간에 있다가 사산 또는 유산을 해도 출산과 못지 않게 관리가 중요하므로 그런 부분까지 기회를 확대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과 관련하여 불임가정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좋은 정책이나 2010년도 추진실적이 71%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사람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관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이 실제 모든 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일부 시설이 미작동 되는 등 불편사례가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거한 모든 주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6일간의 일정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력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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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安少姬, 兪載豊, 韓基晃, 朴在鎭, 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1인)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보건소장 金奎一,

시정지원관 辛圭玉,

감사관 方敬洙,

정보통신관 李起尙,

기획예산과장 李大鎔,

회계과장 崔永鎬,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교육지원과장 金鎭成,

민원봉사과장 安培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