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3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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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7월 12일 (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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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교하읍 재배정사업

2. 농업기술센터 소관

3.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09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소관과 교하읍 재배정사업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申增均 위원입니다.

궂은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는 감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소관과 교하읍 재배정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대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환경사업소장, 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과장, 시설운영과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입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기립)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 16조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7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농업기술과장 安富鉉

시설운영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朴哲洵

하수도과장 李壽鎔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착석)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현지확인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1. 교하읍 재배정사업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에 이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소관과 교하읍 재배정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교하읍 재배정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시설운영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하읍 재배정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읍장님 오전에 현장 안내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공사를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

거리도 맞고 두께도 맞고 다 잘 하셨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잘 하시다보니까 농로 폭을 전구간에 다 하셨어요.

양쪽 사이드 10㎝씩만 줄여서 탄력있게 해주셨으면 아주 공사가 깨끗할텐데 그렇지못하고 지금 보니까 밑으로 흙이 파여져서 콘크리트가 하단부가 드러난 현상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시공하실 때는, 심지어는 3m20까지 포장하셨는데 10㎝씩만 양쪽에 띠어서 흙으로 하였어도 공사가 더욱 매끄러웠을텐데 그런쪽에 읍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읍장 吳基政  앞으로는 최대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농로포장 읍장님 잘 봤습니다.

지금 교하에 신도시와 농촌이 갈라져있는데 농촌형태의 경지정리한 지역에 농로포장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냥 자리에서 해주세요

지금 갑자기 하니까 조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업무파악을 했으니까 조금 아실테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교하읍장님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업무파악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가능성이 있는지?

○ 교하읍장 吳基政  현재 대략적인 답변으로는 우리읍이 농경지는 경지정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농로포장을 해달라는 부락은  신도시를 빼고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걸 보면 아직까지 농로가 포장이 될 데는 많은 것으로 봐서 포장율에 대해서는 높지않은 것 같습니다.

○ 劉光用 위원  대강 몇% 정도나?

○ 교하읍장 吳基政  저희가 보기에는 60%정도 되었고 40%정도 안됐습니다.

각 부락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포장해달라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러니까 교하가 경지정리는 많이 됐죠?

○ 교하읍장 吳基政  당하리뻘, 와동리뻘, 신촌리뻘, 연다산리뻘, 산남리뻘, 산남리뻘이 고양시와 연계돼서 고양시에서 해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거기 산남리쪽은 저거한데 그 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포장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 劉光用 위원  읍행정을 보시면서 한쪽에는 신도시를 만들고 한쪽에는 농촌형태로 그냥 있는데 그렇다고 시 쪽에서 신도시 관계로해서 농촌쪽에 불이익을 당하는게 있습니까?

○ 교하읍장 吳基政  신도시 들어가는데는 보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해서 많은 혜택을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데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신도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고 해서 큰 불편은 없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신도시 개발되는데 대해서는 뭐라그럴까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할까 돈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쪽이 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는 의기소침한 부분이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하읍 재배정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2.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하읍 재배정사업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요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과학관을 크게 지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과학관 운영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인력수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관리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또 임진각에 콩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보완할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일이 따라가면서 설명을 못하니까 음성설명을 시설해서 버튼을 누르면 물건에 대한 설명이 나오도록 하는 시설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기본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이 46명인데 현원은 44명입니다.

농촌지도사가 1명이 부족하시고 생활지도자가 1명 부족하신데 충원계획을 설명해주시고, 4쪽 보시면 친환경종합기술에서 쌀겨농법, 왕우렁이농법, 오리농법 등 친환경농법에 사업비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쌀겨농법이나 왕우렁이농법이나 오리농법 등 일반 벼농사 재배하고 친환경농법 재배때하고 소출량은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80㎏ 한가마 쳐서 가격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13페이지 흑염소 생산성향상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만원 들여서 사육시설과 제각기를 설치해주셨는데 관내 흑염소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있는지 어느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주요업무자료에 보면 7쪽 관광식품 자색 감자 시범사업 했는데 적성면하고 파평면 2개소 2㏊있는데 6,000만원 지원받아서 하는데 생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작년에도 하고 금년도 했는데 파급효과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15쪽에 보면 장단콩 축제에 금년 들어서 벌써 예산이 3억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느정도 준비단계가 되어있나 아울러 말씀해주시고 인삼축제를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다가 농축산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과학교육관 운영에 따른 인력수급과 기술보유자가 있는지, 장단콩 전시관의 시설보완, 즉 음성설명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학교육관 인력운영은 각 시설별로 담당지도자가 배치되어 일용직 6명 채용하여 보조원을 활용·운영하고 있으며 기술 운영할 수 있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시관을 신축하여 운영하던중 여러 가지 보완시설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음성설명 시설과 습도·온도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항온·항습 시설이 필요하고 또한 장류 제조방법 등을 설명하는 영상체험시설을 설치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장단콩 전시관 시설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도사 1명과 생활지도사 1명에 대한 충원계획과 쌀겨, 우렁이, 오리농법등 친환경 농법과 일반벼농사 재배의 소출량 차이와 80㎏당 가격이 얼마인지 관계, 흑염소 사육농가는 몇 농가이며 시범사업의 지원농가와 위치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사 2명의 충원은 최종 합격자를 7월 12일 발표해서 8월중에 발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벼농가는 300평당 쌀로 460㎏가 생산되는데 비하여 왕우렁이 농법은 464㎏, 쌀겨농법 465㎏, 오리농법 470㎏정도 생산됩니다.

80㎏ 한가마당 가격은 일반쌀은 18만원정도 왕우렁이나 쌀겨농법, 오리농법 쌀은 품질 인증을 받은 무농약쌀일 경우에 농협에 수매하는 가격이 22만5,000원, 농가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가격은 2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에 약 53호에서 1,831두의 흑염소가 사육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조리면 대원리에 사는 제옥수 농가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육규모 200두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법원읍 직천리에 소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색감자 시범단지에서 생산되는 감자양은 어느정도이며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재배가 된 것에 대한 파급효과는 얼마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시범농가에서 2㏊ 65톤을 생산하였습니다.
파급효과는 전년도 한 농가에 대해서 3,000평을 재배했습니다만 올해에는 파평, 적성지역에서 17농가 1만500평에 재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량성은 일반감자보다 약 30%정도 증수되고 있습니다.

소득은 일반 감자보다 두배정도 소득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劉光用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장단콩축제 예산 3억원을 확보하였는데 현재까지 준비단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인삼축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로 이관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장단콩축제는 기본 계획은 수립되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1차 협의를 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과 예산집행 내용은 이번 달에 매듭을 지어서 이벤트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장단콩 추진위원회에서 9월초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이 농산물 축제를 네 번에 걸쳐서 현장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시에 전시물, 표본, 합판, 또 장단콩 물량을 비롯한 우수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현재 파주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9월중에 우수농산물 축제 벤치마킹을 축제위원을 중심으로 현장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축제는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인삼축제 시기와 장단콩축제 시기가 상당히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국내 최대 농산물 축제인 파주장단콩축제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삼축제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가 파주장단콩축제에 더 몰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를 분리해서 추진부서가 달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과학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실제로 몇 명인지 그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당초에 과학관을 짓고 나서 준공당시에 과학관을 운영할 인원이 부족해서 상용직이라도 채용해서 과학관 인력을 충족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인력이 보충돼서 인력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현재 상태 그리고 앞으로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전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못한 것이 쉽게 될리 만무하고 노파심에서 기술센터가 변방에 나가있는 외청이기 때문에 본청 인사부서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묻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기본적으로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과학영농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은 일용직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용직에 대한 기술 총족도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정규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일용직이 농업과학교육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승인 안해줘요?

돈 들어가기는 매일반인데 왜 일용직을 쓰냐고, 상용직을 써서 어느정도 책임을 갖고 일하게 만들어야지 일용직을 고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현실적으로 파주시의 인력 보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인력확보에 있어서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담당부서하고 노력해서 농업과학교육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배로 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왜냐하면 근무를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 업무를 능숙하도록,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능숙하도록 만들면 상용직 써야하고 정규직 쓰면 더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상용직이라도 써서 근무를 오래 시켜서 업무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쪽을 보면 적성 1개소에 쌀겨농법, 왕우렁이농법, 오리농법을 종합해서 투입해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이 세가지를 다 병행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柳漢哲 위원  통상보면 쌀겨는 쌀겨만하고, 우렁이는 우렁이만하고, 오리는 오리만 하는데 종합적으로 하는 이유는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쌀겨농법하고 오리농법, 왕우렁이농법이 상당히 농민들에게는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시적인 성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1,600만원의 예산을 국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 들여서 5㏊의 재배면적에 구분해서 농민에게 지원해서 농민들이 쌀겨농법이 어떻고 오리농법이 어떻고 우렁이농법이 어떤거를 실제로 농민이 보고 느끼게끔 그래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가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 柳漢哲 위원  종합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쌀겨농법 하는 논이 있고 우렁이농법 하는 논이 있고 따로따로 구분하는데 비교를 하기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종합적으로 투입해서 했다니까 한논에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가 안가서 질의했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일반벼는 300평당 460㎏가 생산되고, 우렁이농법은 464㎏, 쌀겨농법은 465㎏ 오리농법은 470㎏라고 하셨죠?

그럼 친환경농업에는 제초제를 살포 안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柳漢哲 위원  비료도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비료는 축분이라든지 유곽비료라든지 생짚시범이라든지 규산질 비료를 구비해서 주면 토양검정해서 처방을 내려주면 비료를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농가는 비료나 그런 것을 안씁니다.

○ 柳漢哲 위원  통상적으로 농약은 안주지만 비료는 주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비료를 주는 경우가 많죠.

○ 柳漢哲 위원  비료를 똑같이 주고 하는데 오리농법은 10키로 차이가 난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업인데 농민들한테, 그리고 가격도 18만원이고 이건 소비자 직거래하면 28만원씩 받는데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업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 전농가가 다 이 농법을 도입해서 친환경 쌀이고 300평당 소출도 더 늘어나고 쌀값 가격도 1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전 파주농가가 다 하게끔 해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몇 농가만 한다는 것이, 사실이 그렇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금년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300정보이상을 하고 있는데 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안전답 지역이라든지 산간, 고래논이라든지 확대시켜서……

○ 柳漢哲 위원  올해 지원량은 지원 다 나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다 나갔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소장님 이거는 적극적으로 전농가한테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그럼 내년 예산에 더 확보하셔서 전 농가한테 희망을 받아서 선별해서 하시지 마시고 희망농가는 다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자색감자가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는 1농가 3,000평을 지었는데 금년에는 17농가 1만5,000평을 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색감자 생산사업비가 2㏊에 6,000만원을 지급하셨어요.

이게 전농가한테 준겁니까?

2㏊면 몇 사람한테 준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적성하고 파평에 2㏊ 17농가에 종자값, 굴취기, 감자 캐는 기계,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0도에서 4도 사이에 보관……

○ 劉光用 위원  저온저장고를 지어주셨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劉光用 위원  저온저장고 값이 얼마인데 6,000만원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이동식이 있어서 간편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하는 부분은 값이 비싼데 이동식으로 하는 저온저장고가 있어서 상당히 효율이 높습니다.

○ 劉光用 위원  현재 감자가 일반 감자하고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당 가격이 자색감자 2,6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감자는 1,200원 정도 유지가 됩니다.

○ 劉光用 위원  배가 되네.

이걸 적극 종자보급을 해서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큰 기대가 되겠네요.

사업비가 들어간만큼 생산자한테 이익이 가게끔 적극적으로 전파해서 지금 농가에 쌀농사가 재미없는데 이렇게 감자같은 것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장단콩축제 준비를 다하셨다는데 업무자료에 보면 금년에 2004년도 준비구성위원회를 50명 두셨다고 했는데 4개 분과위원회로, 50명은 어느 사람들을 한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우선 시의회 위원장님은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관내 품목별 연구회장, 관내 농업인단체, 새마을단체 등을 구성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한국 콩연구회, 건국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영입해서 현실적으로 축제를 금년도에 9번에 걸쳐서 하게 되므로 한차원 높게 추진위원회를 강화시켜서 축제가 훨씬 잘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50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준비는 다 완료가 되셨다고?

벤치마킹을 9월초에 또 가신다고 품목별 내놓은 것을 하려고 가신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다녀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금년에도 파주장단콩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3억1,300만원을 들여서 장단콩 재배를 하셨는데 금년에 콩심을 때 일기가 좋지 않았는데 작황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이론상으로 적기는 5월중순경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적기파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늦게 파종을 해서 발아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김매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 늦게 파종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발아상태는 좋고 제초작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야생동물에 대한 울타리망도 환경부에서 받아서 200여㏊에 울타리망을 쳤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물피해도 안받고 잘됐습니다.

○ 劉光用 위원  금년에 축제를 하는데 물량 공급하는데 이상은 없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劉光用 위원  재해가 있을때는 모르고 현재로 봐서는 괜찮다는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劉光用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인삼축제를 농축산과에 이관하게 된 것은 장단콩 축제를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했다는 말씀이신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劉光用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생하시는데 한가지씩 나누어서 하시면 편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추가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친환경 농법은 아까 소장님 답변하신 쌀농법이라든지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1개소 5㏊ 자장리에 설치를 했는데 아까도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품질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5㏊에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반으로 했을때는 ㏊당 얼마라고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일반벼는 469㎏이고 평균적으로 470㎏내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세가지 농법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건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것이 논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산골같은 물이 불안정한데는 오리농법 같은 것이 낫다고 권장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수리안전답 지대는 우렁이 농법을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양평이 이 부분에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더라구요.

그 지역에서도 고래논 같은 경우는 오리농법을 선호하고……

○ 李贊熙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오리농법이 잘못하다보면 연약한 풀잎을 오리들이 쪼아서 발육하는데 문제가 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래서 모낸지 보름만에 투입하고 이삭이 패면 빼내야 됩니다.

오리가 벼 수량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이삭이 나오면 빼내야 합니다.

○ 李贊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물이 너무 많으면 벼가지를 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부분 걱정되는 물을 얕이 대고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그리고 파주시에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투자해서 앞으로 미래 농업이 어려운 시점을 대비해서 하는건 좋습니다만 아까 柳漢哲 위원이 얘기했듯 고품질 생산성 쌀을 하고 앞으로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읍면마다 돌아가면서 친환경 농법 기술보급이 가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내가 대충 보면 한곳에 계속 적성이면 적성, 파평에 장파리라든지 하는데 그걸 좀 부분적으로 여러 곳에다 확대해서 농민들이 한번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들에게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포를 확대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 李贊熙 위원  한군데다 10㏊, 20㏊하지 말고 5㏊, 3㏊씩 해서 지역 벌판에 가운데 하든지 적당한 장소에 하면 농민들이 진짜 직접 생산해서 쌀 수확되고 그걸 판매했을 때 부가가치가 된다면 하지말래도 자연히 따라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 않느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계도하는 것이 행정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년도에 장단콩 700㏊ 작황이 좋다고 말씀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李贊熙 위원  700㏊면 210만평인데 주로 여기와서 장단콩을 사가는 사람들이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진짜 장단콩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고 문제점에 나와 있습니다.

또 콩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재배했기 때문에 콩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해소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 와서 콩이 진짜 여기 장단콩이냐 하는 것을 선호하기 위해서는 재배면적이 가장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 몇㏊나 됩니까, 한곳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군내면 노상리에 2만1,000평이 광역적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집단화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李贊熙 위원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평시에 콩을 많이 재배한데를 관광객들이 직접 재배한 콩의 면적이 많은데를 가서 봐서 실제 눈으로 보면 콩을 많이 심었으니까 몇㏊당 이런게 몇군데다 이렇게 직접 현장에 홍보를 해서 보다 장단콩이 브랜드가 더욱 알찬 장단콩 축제가 될 수 있고 우리 파주를 알리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현장에서 장단콩에 대한 신뢰성과 장단콩에 대한 그분들로 하여금 홍보할 수 있게끔 남은 기간동안에 도시소비자나 파주지역내 관심있으신 분들을 밭에 안내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李贊熙 위원  그리고 콩 전시관에도 가보니까 면적을 사진으로라도 붙여놔서 몇만평에 어느 단지가 있고 아까 閔泰昇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홍보하는데 전력을 하고 직접 콩을 심은 현장을 관광객이 또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흑염소 생산농가가 관내 53농가가 있다고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柳漢哲 위원  이번에 지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지난 1월에 농업인 읍면동 대표, 농업인 단체해서 150명을 모셔다놓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해서 신청을 1월말까지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실태조사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농가를 선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사실 흑염소는 53농가가 되다보니까 그분들끼리 정보교환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제옥수씨가 적합한 농가가 아닌가 의견 수렴을 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 柳漢哲 위원  추진내용을 보시면 사육시설 200평, 제각기라고 했는데 제각기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뿔깎는 기계입니다.

○ 柳漢哲 위원  평소에 이 사람은 사육시설 없이 그냥 키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사육시설이 비위생적인 축사 환경 개선이고 방충시설이라든지 또 염소가 모기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기라든지 기타 질병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돼지우리같은 평사보다는 케이지로 해서……

○ 柳漢哲 위원  케이지식이면 어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층별로 2층정도로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 柳漢哲 위원  그럼 기존에 52농가는 그런 시설이 전혀없는 거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그런 것을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년도에 확대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마 염소가 방사하고 같이 키우니까 근친교접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케이지 사육이 농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여기보시면 자부담이 없거든요.

한농가만 줄 것이 아니라 1,000만원씩 2농가 줄 수 있었고 자부담 일부 부담해서 두농가를 줄 수도 있는데 여러 농가중에 한 농가만 달랑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본인 자부담도 좀 하게 해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농가가 많이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늘려서 여러농가가 지원받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보면 다른데는 자부담도 있고 융자도 있는데 닭하고 흑염소만 자부담이 없는데 자부담을 시켜서 여러 농가 혜택이 가게끔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게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다음 劉光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장단콩 축제가 작년에 1억8,500만원하고 금년에 3억으로했는데 금년에는 며칠합니까, 얘기는 5일 한다고 했는데 며칠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현재까지는 규모면에 치우치다 보니까 소비자 눈높이에는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평가를 해본 결과 소비자에게 미흡한 부분을 보완시켜야 할 부분도 생각하고 기간 문제도 상당히 고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리고 작년에 시비 1억2,000만원과 도비 6,500만원을 따왔죠?

금년에는 시비 3억인데 도비는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현재 도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도 행사가 돼버리고 해서 지난번에도 도 쪽에 행사가 많이 치우쳐서 시에서 불평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전부 시비 들여서 해가지고 도 행사로 하면 안되잖아요.

이 정도가지고 도비가 필요없다면 안받고해도 되는 것이고 3일로 충분히 1억8,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5일해도 3억가지고 충분히 되지 않나, 꼭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올해 9번째 되는 축제인데 도비를 더 받아서 시설물에 관리와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고 또한 식당이 항상 발전적인 얘기를 많이 제시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 같은 문제, 또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같은 것은 소비자들이 볼 때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시키고, 장단콩에 대한 상설전시를 하는데 있어서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우리가 도비가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劉光用 위원  도비가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장이 김광선 도의원이기 때문에 가서 업무추진비니 이런거 받아오는거 아니에요?

원래 도비가 책정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정식적으로 하려면 농업진흥청에다 해서 도에서 받아야지 그게 확실히 하는 것이지 지금 이거는 추진위원장이 그냥 받는 거예요.

○ 柳漢哲 위원  정부지정축제로 지정받게끔 연구 안해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작년도 파주시의 축제중에서 제일 잘 하는 것으로 도에 추천해서 도에서 다행히 파주장단콩축제가 추천돼서 문광부에 올라가서 금년도 가을에 심사를 받아서 입장이 되면 내년도에는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2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현재 열려있습니다.

금년도에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작년도에 농산부장관님 오셔서 좋게 저거하고 해서 좋은 일이 좀 있을거다 했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劉光用 위원  요청 한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지난번 문광부 축제 심사를 받았어요.

○ 劉光用 위원  농산부쪽에는 농촌진흥청 쪽에는 얘기 안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축제개념이 농산물축제는 당연히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위의 업무방향이 문광부쪽으로 통합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李贊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콩이 작년에 서리태가 한말에 7키로에 얼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콩이 백태가 3만8,000원이고 서리태가 7만원입니다.

○ 李贊熙 위원  서리태 말고 늦서리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5만원으로……

○ 李贊熙 위원  시중에서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때 당시에 다른데에서 백태는 3만8,000원 받았는데 타 지역에서는 시중에는 4만원 받았습니다.

○ 李贊熙 위원  콩하면 장단콩을 치고 백태하면 장단콩백태로 메주 쑨 것은 전통적으로 유명한데 타 도에서 나는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정확하게 말씀 못드려도 20%에서 30%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그래서 비싸도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믿고 하는 거니까, 상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현지에서 장단에서 나오는 콩이라는 것을 사가는 사람이 감사자료에서 나왔지만 의심하지 않도록 홍보와 현지에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철저한 홍보대책을 세우실 의향 있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柳漢哲 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李贊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장단에서 생산되는 콩이라고 한정하셨어요.

축제에 나오는 콩은 일반작목반인 적성에서 금촌에서 작목반이 다 가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을 해주신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답변하셨다가 나중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약식으로 장단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저희가 파주장단콩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 柳漢哲 위원  李贊熙 위원님 질의내용은 장단에서 생산되는 콩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신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현재 시중에도 시중 장단콩이 타지역보다 20-30% 더 받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거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장단에서 생산되는 대성동에서 생산되는 콩하고 적성이라든가 금촌이라든가 이런데서 하는 콩하고 차별화하시자는 말씀인데 그 얘기 알고 답변하셔야지, 그날 거기가면 다 같이 몰아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李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감사자료 16쪽 허준약초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몇%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6,000만원만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생산목표액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17페이지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 그리고 인터넷작목반을 운영하면서 투자효과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감사자료에 빠져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즉답 가능합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약초단지 조성이 10㏊ 계획인데 현재 13㏊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종이 완료되었고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또한 기대효과는 우선 무공해지역에서 약초를 생산함으로써 일반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보다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민통선 지역내에 특수한 약초가 있습니다.

짚신나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약초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새소득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성과는 시작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지역특성 나름대로 관광상품으로 육성해서 허준약초라고 하는 개념이 동파리 해마루촌 지역을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방에 허준약초가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작목반은 이번에 추경때 확보되어서 사업대상자 교육을 6월 13일날 하고 시스템 설치는 지난 6월 23일날 완료하고 지난 28일날 화상정보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지난달 6월말 완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은 불과 사업시작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서 인터넷 작목반의 효과에 대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우선 농가가 직접 연구관이나 전문가를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영상으로 꾸며서 화상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정보교환이 빠르고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사전에 해서 연구관이나 전문가와 통화해서 화상시스템으로 실체감 있게 정보가 빨리 전달되고 보면서 설명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문서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李俊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허준약초마을을 왜 질의했냐면 시비 투자액만 있고 투자만 다하고 생산이나 기대효과는 없어서 질의드렸는데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6,000만원이라는 시비, 자부담 해서 사업하는데 막연하게 거기에 있는거 깨끗한거다 귀한거다 해서 재배해서 팔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투자액이 발생됐으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목표가 어느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민통선안에 있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이번에 기대효과로써는 관광지역 약초마을 육성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특성화된 타 지역에서는 없는 야생화를 약초로 활용해서 소득증대를 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추진이나 계획은 좋아요.

사업이니까 투자가 있으면 생산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산부분에 대해서 막연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사업이 막연하게 투자만하고 생산이나 목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또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비 들어가는데 막연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안나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초가 그 지역에 새롭게 타 지역에 없는 약초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소득의 예측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러니까 소득증대가 되는 것은 확실한데 구체적으로 액수로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李俊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3.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이어서 수도환경사업소 시설운영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2005년도 수도환경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시설운영과 소관, 상수도과 소관, 하수도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업무추진상황 18쪽을 보시면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1번 선유1리 노후하수관, 2번 선유6리 노후하수관이 사업기간이 6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인데 공정율이 10%밖에 안되어 있는데 공사진척이 왜 늦는지, 그 밑에 위전리 노후하수관, 검산리 노후하수관, 임진3리 노후하수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설명해주시고, 그 뒤에 19쪽에 보면 통일동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2004년 9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2005년 4월 25일날 문화재현상변경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공정이 53%입니다.

공사가 늦어지고 중지 재착공 중지 재착공 이렇게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을 여러군데 시설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보다 차집관로가 우선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촌도 지금 다세대주택에 하수만 처리되고 일반주택은 하수관로가 없어서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문산이나 이런 시내를 끼고 있는 지역에는 차집관로 비용이 많이 들고 공사도 복잡하고 한데, 하수종말처리장만 하고 차집관로가 제대로 안되서 하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나마나가 되는 것 같은데 우선 급한 것이 종말처리장보다 차집관로를 우선 만들어 놓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주요업무자료 7쪽에 보면 환경관리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를 보면 지금 수영, 헬스, 에어로빅, 스쿼시, 선수용 숙소, 강당, 운동장 등등이 있는데 이거 운영하면서 현재 스포츠센터 차량운행을 지난번에 예산확보해서 돌린다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해서 차량을 샀는데 어디로 돌렸는지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8쪽에 노후관개량사업이 총 14건중 6곳에 대해서 공정율이 10%밖에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뭐냐는 질의와 통일동산하종말처리장 건설이 그동안 추진하면서 2번에 거쳐서 중지도 받고해서 지연되는 사유와 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우선 하수도가 노후됐고 그래서 악취도 나고 통수단면도 부족하고 해서 주민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빨리해야 되는 사업, 우기전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1월 7일날 설계발주 용역을 해서 2월 15일날 용역계약을 완료해서 4월달에 제가 공사발주 또 6월 15일날 착공 이렇게 굉장히 빨리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용역발주부터 158일이라는 긴 절차가 거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우기전에 끝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10%가 돼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마기간중에도 최대한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감독자가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동사업에 지적하신 대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은 우기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건설이 지연된 사항은 그 동안 저희가 통일동산 하수장건설은 2003년도에 착공한 사업이 아직까지 준공을 이루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일단은 늦어진 조건도 있고 그 동안 각 일부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에 그 동안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제가 하여튼 현 2003년도 10월달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이행치못해서 1차 중지가 된 상황으로 그건 저희가 행정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항으로 동 사항을 2004년도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또 공사를 일부 착공을 했습니다만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해서 6월에 2차 중지를 받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 9월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 9월에 공사를 재착공해서 현재 53%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부터 시험가동을 실시해서 교하택지가 입주되는 12월부터는 차질없도록 교하택지가 12월에 5,300세대가 입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9,300세대가 입주예정이기 때문에 현 53%인데 거의 다른 공정은 끝났는데 방류수 관거가 통일동산하수처리장부터 출판문화단지까지 되어 있지 않은 일부분이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해서 차질없이 금년 10월에 시험가동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면서 관련법과의 연계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누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처리장 건설보다는 무엇보다 시급한게 차집관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閔泰昇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되도 관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처리장이 무용지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수처리장은 금촌처리장을 오늘 보셨듯이 2만7,000톤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금촌처리장에 차집관거가 10.45키로가 있습니다.

금촌천 있는데 쪽에 나오는 거하고 봉일천쪽에 차집관거하고 해서 큰 곳에서 나오는 큰물은 일단 받아서 차집관거 설치를 해서 일단 절차가 하수처리장이 먼저 설치되면 차집관거를 묻어서 물이 많이 나오는 물은 일단 받아서 2만7,000톤에서 1만5,000톤 평균 처리하면 60%내지 70%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인데 금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해야 되는게 사업이 63키로정도가 되는데 1키로하는데 1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촌도 590억으로 63키로를 해야 되는데 처리장건설 비용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이 되면 그 다음에 차집관거가 되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금촌도 처리장이 금년 3월에 준공되서 1만5,000톤을 처리하지만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해서 2008년까지는 다 분류오우식 관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절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촌도 2008년도는 돼야 되는 사업이고 또 문산도 저희가 문산하수처리장이 2007년도에 완공이 되면 25키로정도 차집관거가 선유리쪽에서 들어오는 거가 있습니다.

광탄, 파주, 법원이 다 차집관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총25키로 묻고 그에 따라 묻어지고 나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208키로를 해야 되는데 1,240억이 총 소요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환경부와 계속 사업비 요청을 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같이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閔泰昇 위원님 질의와 같이 처리장이 조성되면 하수관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이용주민을 위해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 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개 노선을 잡았을 때 센터에서 적성쪽으로 들어가서 법원으로 해서 연풍리로 돌아서 나오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나오다보니까 소요시간이 맞지 않아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조정해서 연풍리지역으로 해서 향양리 파주리로 해서 빠지도록 다시 운행시간을 검토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이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서 선유6리는 사업기간이 5월 30일부터 7월28일까지거든요.

이제 한 20일 남았는데 공기내 가능하겠습니까?

선유1리는 한 달정도 남고, 위전리도 20여일 남았고 검산동도 한달정도 남았는데 과연 이게 공기내에 가능하시겠어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지금 선유6리 7월 28일까지 돼있는 사항도 보고서 제출할 때 10%인데 현재 이것도 공기내에 가능하고, 선유1리 부분은 상수도를 일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제 10%공정인데 나머지 기간에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무조건 말로만 한다고 할 게 아니라……

○ 위원장 申增均  하수과장님이 자세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하수도과장 李壽鎔  하수과장 李壽鎔입니다.

당초에 작성한 시점보다 공정율이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까 소장께서 답변드렸듯이 상수도쪽하고 다른 쪽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완료됐기 때문에 공기내에는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글세 완료되면 다행이지만 아까 소장님 답변하셨듯이 우기철 장마철 전에 완공되서 우수가 원활히 배출됐어야 되는데 그래야 피해가 없는데 공사중에 만약 장마가 져서 했을 때 피해가 커질거라고 예상되거든요?

자료상으로 보면 죄다 10%에요.

물론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가능할거 같지가 않아요.

어떤식으로 마무리하실 하시겠다는 거에요?

○ 하수도과장 李壽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7월 8일 현재 공정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유1리는 25%입니다.

선유6리는 15%입니다.

위전1리는 20%입니다.

검산동은 20%, 금촌동 20%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7월 8일 현재 공정율이 20%라고 해도 얼마 나아진게 없어요.

이걸 공기가 7월 28일까지 지금 15% 공정율인데 마칠 수 있어요?

○ 하수도과장 李壽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에 매설물이나 지하 장애물을 탐사하고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공정율이 보다 빨라지고 따라서 공기내에 완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이 검산동 같은 경우는 피씨박스만 일부 갖다 놓은 상태에요.

토목은 하나도 안되어있고, 그런데 무슨 20%가 됐다고 그래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검산동은 규격이 당초에 내려가다보니까 지장물 관계가 있어서 큰 규격이 2개로 나눠서 하는건데요.

지장물이 있어서 둘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서 그건 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던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다 됐기 때문에 공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말씀을 액면그대로 믿고 하수도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끝나는 대로 7월 28일날 선유6리 공사준공일이니까 공사준공되는 통보를 해주시고 공기에 따라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李壽鎔  알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통일동산처리장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답변중에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셨다고 했는데 이의제기한 거는 다 해소가 됐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이의제기한 거는 환경단체에서 제기한게 해소된건 없습니다.

거기서 제시했던 사항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는데 환경단체가 파주의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제기했던 제반사항은 그 당시는 해소되지 않았는데 문화재청은 저희 파주시의 의견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파주시의 의견대로 옳다해서 파주시 의견대로 현상변경허가에 공사재착공지시를 한거지, 환경단체가 만족되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계속 이의를 제기할 거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건 관련법상에 지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이 환경단체에 임원들하고 같이 오늘 오전에 금촌처리장을 둘러보셨잖아요?

그 상태가 보면 위원님이 다 말씀하시는게 냄새도 안나고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가자면 안내를 하셔서 현장도 보시게 하고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당초에 방류관거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은 처음에는 문제가 뭐냐면 매자기, 게리가 천연기념물 새들이 오는데 매자기가 저희가 하수를 방류하면 그거는 짠물에서만 되는데 짠물과 염도가 있어야 살아가는 풀인데 그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면 죽는다 생태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이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관거를 거기다 하지 말고 직접 방류를 하지 말고 그거를 분리시켜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당초에 얘기했던게 교하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온건 교하택지개발지구에, 또 출판단지에서 나온 건 출판단지에, 통일동산에 나온건 통일동산에서 하수처리장을 분산해서 또 자기들이 원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막처리공법이라고 해서 처리해서 소규모로 분산을 해서 하라고 한건데 작년도 9월에 현상변경하면서 재착공할 때 그런 문제를, 거기서는 뭐냐면 원천적으로 방류수가 잘처리됐다 안처리됐다는 두 번째 문제고 그게 내려가면 물 자체도 믿을 수 없지만 그게 내려가면 짠물과 단물이 섞여서 식생에 매자기가 사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에 대한 방류관거를 다른데로 돌려라 이래가지고 당초는 저희가 봤을 때 그 부분이 그래서 방류관거를 곡릉천으로 직접 방류하려다가 출판단지에 담수지에 그리로 갔다가 거기서 방류하는 형태를 취한 건데 저희와 환경단체가 방류수처리가 깨끗하다 아니다의 이런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원천적인 문제가 앞으로 처리문제가 발단돼야될 부분은 송촌리 주민들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출판단지에 있는 물이 차집관거에서 통일동산하수처리장으로 왔다가 다시 출판단지로 가는데 송촌리지역 주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지금 차집관거가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녹광, 흄관으로 했는데 주철관으로 했는데 이게 오염이 된다는 거에요.

그게 새면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해서 송촌리 이장 이정한 씨가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서 발생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그쪽으로 관을 묻어나가다 보면 지금 차집관거는 묻었습니다.

방류수관거를 출판단지로 묻다보면 또 송촌리 주민과 마찰이 생깁니다.

작년도 10월에 시청에 와서 시위도 3일동안 한 건 뭐냐면 환경단체가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담수지를 송촌리 위에 만들어서 흘려내려보내면 괜찮냐고 했더니 송촌리주민이 문제가 생기고 해서 통일동산하수처리장은 지금 저희는 각종 법 특별히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 사항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을 다 받았습니다만 받고도 앞으로 방류관거를 묻거나 제반여건사항이 하나 하나 조심스럽게 가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단체를 금촌처리장에 이런 부분하고는 좀 처음부터 발단과 문제가 좀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단체나 송촌리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이 사업이 10월달에 시험가동이 되서 12월에 물을 내보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12월이면 교하지구 입주가 거의 완료되는데 그전에는 세상없어도 가동이 돼야 되는데……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걱정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는 더 걱정되시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반드시 가동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금촌지구 문산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하수구는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차집관로를 쓰지 못하죠, 현재 하수구는?

왜냐하면 우수가 같이 들어가서 흐르니까 별도로 차집관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앞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오·우수를 별도로 하는 거고 현재 차집관로에는 들어갑니다.

○ 閔泰昇 위원  그럼 하나 아까 柳漢哲 위원 얘기한 것처럼 몇 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는데 여기도 차집관거를 같이 하는 거에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일반 하수사업만 하는 겁니다.

○ 閔泰昇 위원  이왕이면 이런사업을 할때 차집관로까지 같이 하면 이중사업이 안될텐데 그게 아쉽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지금 스포츠센터에 버스가 몇 대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5대입니다.

○ 劉光用 위원  어디어디로 가는 겁니까?

뛰는 코스가 어디냐는 거에요, 5대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팜스프링 방면에서 동문아파트로해서 금촌으로 하나가 있고, 금촌쪽에 로타리하고 주공아파트-원마트-문산종고해서 넘어가는거 하나가 있고, 대방샤인힐-유승-탄현우체국 쪽으로 가는게 하나 있고, 문산쪽으로 와서 한진아파트-선유4리-율곡아파트해서 문산쪽으로 돌아나가서 가는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방면에 새로 놓은게 적성으로 해서 장파리 적성해서 늘로리로 해서 금파로 해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몇 인승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25인승이 4대이고 35인승은 문산거 한 대입니다.

○ 劉光用 위원  뺑뺑 돌아다니면서 다 다니고 파주읍만 싹 빼놓은 이유는 뭡니까?

파평보다도 적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연풍리쪽을 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원, 적성으로 해서 연풍리 도는 코스를 생각을 했는데 시간조정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8월부터는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때 내가 작년에도 얘기해서 금년 예산때 해결됐다고 하더니 뺑뺑 돌아가면서 해놓고 우리꺼만 빼놨는데 감정이 있었던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감정 없었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럼 파평은 가고 파주는 안한 이유가 뭐냐구요?

알았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4쪽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의회에서 유럽연수때 헝가리 카트라는 도시를 갔더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서 이 도시에서는 수돗물을 자연수처럼 마음놓고 마신다 하는 자랑스런 얘기를 듣고 온 적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인데 불행하게도 북한에서 댐을 만듦으로 인해서 임진강 원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취수원지를 현 위치가 아닌 남쪽으로 이동시켜서 우리가 파주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기술적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을 아까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일본을 가서 하수처리장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보다도 더 잘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깨끗하고 냄새도 안나고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단계에서 일반시민들이 거기를 하시라도 찾아가더라도 ‘이 물이 과연 깨끗한 물이구나’ 하고 감지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연못을 만들어서 금붕어를 넣도록 시설해놨습니다.

그럼 이 시설물이 아주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렇게 잘해놓고도 3월 5일날 준공을 했으면 만4개월이 경과했습니다.

금붕어를 넣는다고 해도 앞으로 3-4개월 있으면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 얼면 못넣죠.

불과 몇 달 안남았는데 상당히 아쉽더라구요.

거기에 금붕어를 넣은 것을 아까 위원님들이 보시고 오셨더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시설이 있구나 하고 실감나게 극치를 절감하고 왔을터인데 그게 좀 아쉬워서 아까 실무자 얘기로는 거기 부패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물이 더럽혀질까봐 못 넣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만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부족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바로 수일내라도 조치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업무보고 3쪽에 분뇨처리시설을 오전에 갔었습니다.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금년말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톤이고 현재 있는게 60톤으로 나와 있죠?

그거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1일 현재 파주시에서 나오는 분뇨량이 얼마나 되며 위생공사에서 가정마다 걷어가는 분뇨의 처리비용이 톤당이나 리터당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에게 받는게 그렇고 처리비용을 내는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노후관교체라고 했는데 노후관은 어떤걸 노후관이라고 해서 교체를 하는지 또 노후관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 자재하고 노후관교체하고 있는 자재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17쪽에 보면 금촌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국비 시비를 해서 590억을 투자해서 63키로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투자할 하수관거정비할 금액은 예산이 얼마며 앞으로 2008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설계도가 나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금촌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금촌 조리지역의 처리지역하고 비처리지역하고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금촌 인구만 해도 8만이 넘거든요.

그런데 조리쪽에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설치하실 의향 없으신지, 조리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에보면 위생처리장주변 악취저감 차폐수목 식재사업이라고 해서 나무 심은게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931주를 심었는데 1억6,000만원이 들었고 2005년도에는 2,344주를 심었는데 6,300만원 밖에 안들었으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걸 심음으로써 냄새가 안난다고 했는데 아까 가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李俊九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고도정수처리장 시설이 지연되고 있고 홍강댐이 건설되서 취수원이 불안한데 취수장을 남쪽으로 이전 검토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맛있는 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환경부와 건교부에 거의 검토과정을 마쳐서 금년도 10월중에는 착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도 특별히 문제가 제시된게 없고 해서 고도정수처리는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서 파주시민에게 보다 맛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하신 금촌하수처리장의 최종방류수에 물고기 방류문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선 거기에 물고기를 방류했을 때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인데 그 문제는 기술적인 검토를 같이 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미나리도 식재해봐라, 물고기도 李俊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류문제도 검토를 같이 해서 그러한 추가시설의 일부 이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류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에 현황과 분뇨의 배출현황, 앞으로의 시설판단에 대해서 현재 분뇨처리시설이 되어 있는게 60키로짜리, 80키로짜리 총 140키로가 설치되어있고 추가가 80키로 짜리입니다.

10월에 준공보면 220톤 정도가 하루에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주시에서 분뇨발생 하는 현황을 보면 정화조에 대한 개소수의 용량을 따져보면 1일 배출 가능 대상량이 240톤 정도가 되는데 현재 240톤중에서 정화조 청소를 100% 하면 그렇게 되는데 현재는 1일 190톤 정도 수거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40으로 일부 처리해서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80키로를 증설하게 되면 총 220키로기 때문에 향후 240키로 나오는 물량은 여유량으로 해서 처리가 가능하고 앞으로 문제는 분뇨처리시설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게 하수처리장이 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바로 화장실에 직접 관거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정화조가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 구역내에는 현재는 관거가 분리식이 아니라 합류식이기 때문에 단독정화조가 설치되고 오수정화시설이 있는데는 정화조망이 설치만 되면 되는데 앞으로 분류식으로 되면 현재 직접 화장실에 연결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정화조가 필요가 없어지는 처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3년내에 금촌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2,300여개소가 금촌처리장 구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보면 그게 폐쇄가 되면 앞으로 양은 점차 감소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20키로를 가지면 향후 점차 이제는 더 증설하지 않고 현재 60키로짜리가 제일 오래된 겁니다.

그 시설부터 점차 줄여나가는 형태가 되서 분뇨처리시설은 현재 용량을 가지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수거비용과 처리비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뽑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李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노후관교체의 기준은 뭐고 자재는 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노후관은 관거가 정비되서 통상 15년이상 되면 노후관이라고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 출수가 불량한 지역에는 관내에 스케일이 껴서 노후되기 때문에 누수다발지역이나 출수불량지역은 우선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아연관이나 PVC관 지역은 경과연수 없이 우선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을 현재 보면 파주시 상수도관로를 690㎞를 봤을 때 2000년말까지 183㎞를 노후관을 교체해왔고 해마다 2002년도에 39㎞, 2003년도에 16㎞, 작년에 30㎞ 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연차적인 노후관 개수를 위해서는 유수율, 상수도의 가장 급한 거는 유수율 제고입니다.

누수를 최대한 방지해서 그래야 수압도 올라가서 출수도 좋고 하기 때문에 빨리 개량해야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보면 키로당 1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막대하게 한꺼번에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또 자꾸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15년이상 경과년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체방법으로는 50미리 이상은 주철관으로 하고 50미리 이하는 스탠레스관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촌하수관거정비사업에 있어서 소요될 사업비는 나왔는지 또 설계도는 나와 있는지, 사업비는 얼마인지 금촌정비사업은 59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금년에 확보된 거는 55억7,000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갖고 우선 금년 10월에 착공하는데 내년도에 요청한게 180억, 2007년도 248억, 2008년도에 80억을 연투자계획으로 확보해서 관거를 정비해야 될 사업인데 설계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7월 19일날 참여회사 8개 업체에서 설계서가 제출되서 8월 17일에 기술평가를 실시해서 최종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으로 금년 10월중이면 실시설계 심의가 나와서 우선 시공지역에 대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5억이 확보되어 있고 설계서는 8월 17일에 참여업체가 기술평가가 되서 확정되면 바로 설계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하수처리장에 대한 처리구역과 비처리구역은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금촌처리장의 처리구역은 금촌1동중 7통부터 14통, 야동동, 검산동, 맥금동을 제외한 전지역이 처리장구역이고 금촌2동은 전지역이 들어가 있고 조리읍은 봉일천지역중 4, 5, 10리를 제외한 봉일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촌지역에 대한 추가증설에 따른 문제나 조리지역에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의향은 어떤지 물으신 거는 저희가 금촌처리장이 1일 2만7,000톤입니다.

아까 柳漢哲 위원님 말씀대로 금촌지역에 아파트나 여러 가지 인구 유발시설이 많고 조리지역도 그런데 현재 그래서 저희가 오전중에 보신 2만7,000톤 옆에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향후 9,00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촌지역 처리장구역내 빠져있는 지역이 우선 급한데가 검산동, 야동동, 대방, 유승, 성원아파트 지역 이런 지역이 같이 들어가면 그리고 인구에 대한 자연적 흡수를 보면 금촌지역에 9,000톤에 대한 지역에 그 부분이 소모될 여건에서 우선 1차적으로 금촌지역에 9,000톤을 증설하고 2차지역은 지금 문제는 조리지역이 현재로봐서 조리읍에 차집관거를 해서 펌프장 앞에까지 차집관거가 묻혀서 조리읍 지역의 물이 금촌처리장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조리읍에 대한 거를 전부 금촌처리장까지 처리했을 때는 중간지역에 건천화문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향후 조리읍의 인구에 대한 제반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해서 8,000톤 규모가 조리지역에 추가 설치부분을 조리읍지역에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현재 파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금촌에 9,000톤 증설부분, 조리에 8,000톤 부분을 하수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여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白相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때도 질책을 하셔서 작년도에 위생처리장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여러 방법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현장에 나가셨고 劉光用 위원님이 먼저 한번 현장에 나오셔서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성과가 나오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폐수목에 작년도에 1억6,000만원으로 931주를 심었는데 2005년도는 6,300만원으로 2,345주가 어떻게 된거냐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1억6,000만원으로는 큰나무, 교목, 스트로브잣나무, 서양측백, 메타쉐쿼이아, 청단풍, 왕벗나무 등 큰나무를 작년도는 울타리주변에 심은게 거의 그겁니다.

그걸로 작년도에 심었고 금년도에 추가보식은 작년도에 일부 심다가 모자란 스트로브잣나무 75주, 서양측백 40주, 청단풍 30주, 구상나무 30주, 자산홍 1,300주, 백철쭉 이런 거로 관목, 키가 작은 것을 주변에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주수로는 철쭉이나 조그만 거니까 주수에 차이가 납니다.

악취저감대책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나무를 심었는데도 냄새가 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 저감시설 집중적으로 한 거는 탈취탑이 과거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탈취탑에 대한 집중적인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차폐막을 하려다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나무를 심는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나무를 심어서 제일 끝에는 메타쉐쿼이아, 그 다음에 서양측백, 스트로브 잣나무를 3단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효과가 나지 않는데 2-3년만 지나면 바깥으로 나가는 악취에는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음식물 위생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저희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악취를 발생하면 시설을 가동할 수 없을 정도의 여건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회의를 담당계장이 다녀왔는데 악취방지법이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대해서 1일 처리능력 100키로 이상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거는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1일처리능력이 30톤짜리 20톤짜리다 보니까 당연히 악취방지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시설을 가동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회의를 다녀와서 악취가 방지될 수 있는 방안에 용역을 빠른 시일내에 줘서 내년 6월말까지는 어쨌든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못드리고 저희는 절대절명의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 용역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요구했을 때 많이 좀 지원해주셔서 정말 봉암리에 설치된 위생처리장이 냄새가 나지 않고 오늘 오전에 보셨던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쾌적한 시설을 만들도록 위원님들에게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예정대로 진행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제가 질의한 취지는 우리가 임진강물 원수가 고갈될 경우에 즉 팔당물을 먹을 경우에 톤당 43원씩이라고 했죠, 원수부담금을 부담해야 될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원수까지 291원이고 물이용부담금이 130원에다가 원수값이 230원인가 두개 합해서 343원입니다.

○ 李俊九 위원  340원이면 하루에 얼마를 부담해야 되냐면 9만6,000톤이죠?

그러면 3,260만원씩 파주시에서 물어야 됩니다 원수부담금을.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어렵겠지만 기술학적으로 취수원을, 정수시설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해야 됩니다.

팔당물을 먹든 임진강물을 먹든 하되 임진강물이 고갈될 시에 취수원을 남하시켜서 우리가 그대로 파주시 물을 먹으면 하루에 3,200만원씩 부담하는 엄청난 손실을 안보지 않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 대비해서 현재까지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차후라도 기술적인 검토를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답변을 제가 말씀 못드렸는데 저희가 임진강물을 먹는다, 팔당물을 먹는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담당소장인 제가 임진강물을 먹겠다 팔당물을 먹겠다는 부분도 여건이 되면 팔당물을 먹어야 되면 먹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 왜그러냐면 일단 우리시민들은 임진강물은 나쁘고 팔당물은 좋다, 그럼 파주시가 팔당물을 끌어다줘야 되는거 아니냐는 시민들의 생각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팔당물이나 임진강물을 취수를 해서 최종에 나오는 정수를 공급하는 부분은 팔당물이나 임진강물은 같다고 봐야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느끼는 감은 임진강물 대신 팔당물을 준다면 돈이 비싸도 먹겠다는 생각도 있는 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 교하지역에 저희가 일산 정수장에서 정수를 갖다가 493원짜리 톤당 사다가 쓰고 있습니다만 일부 거기에 물이용부담금 130원에다가 총 520원해서 받아야 될 여건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일부 섞어서 먹으면 조금 쌉니다’ 우리 파주물과 섞어서 먹으면 싼데 다 주면 내가 130원 더 내고 비싼 것도 먹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수원을 팔당물을 준다는데 파주가 굳이 안먹는다는 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에 130억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도 어떤 여건이 되면 임진강물을 끊어야 되는데 황강댐이 완공되서 이게 NSC에서 3급비밀로 수자원공사로 내려온 사항입니다만 그게 물을 막아서 예성강쪽으로 보내서 임진강의 수원을 한다 그게 언제될 지 모릅니다.

그게 평화의 댐과 똑같기 때문에 언제될 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수원을 밑으로 내린다는 거는 현재 금파리까지 올라간게 제일 처음에 장산부터 임진리부터 계속 올라간게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조수간만에 바닷물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받기 위해서 금파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나마 위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되기 때문에 물이 그 정도에서는 안정수라고 하는데 앞으로 상류에 물이 안내려온다면 하류에서 올라오는 바닷물은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저희는 팔당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맥시멈이 금파리입니다.

그걸 내린다면 올라오는 뻘 제반 염분해서 그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곤란하고 먹는 시점이 그러한 관로공사가 거의 지금 문산에 주공아파트까지는 관이 갔습니다.

한강하류권 LCD때문에 와있기 때문에 파주시가 급하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임진강물이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먹겠다고 하는 걸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취수원을 하류로 내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 李俊九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금촌하수처리장이요.

금붕어가 살 수 있는 최저치가 18PPM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의문이 나는 점은 고여있는 물에는 산소공급을 해야 삽니다.

그런데 아까 봤을 때 시냇물처럼 다량의 맑은 물이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흐르는 물에는 산소가 자동으로 공급될 텐데도 불구하고 금붕어가 살지 못한다는 건 18PPM이상으로 방류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금촌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거는 현재 BOD가 3PPM입니다.

COD가 7PPM, SS가 3PPM입니다.

제 말씀은 18PPM이 금붕어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붕어를 넣든 고기를 넣어서 어떤 여건이 될지 최종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겁니다.

만약 그런거 검토안하고 당장 넣겠다는 말씀은 기술학적으로 그게 금붕어가 살 수 있는 여건인지 그런건 아직 판단을 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가 3PPM, COD가 7PPM입니다.

○ 李俊九 위원  내가 욕심이 나서 그러는 거에요.

나만 욕심나는게 아니라 거기 갔다온 위원님들 물론이고 거기를 보시는 분은 모두 탐이 날겁니다.

시설자체를 마지막에 수질검사를 안하더라도 금붕어가 사는 거만 봐도 정말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구나를 느끼기 위해서 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용이 안되고 있으니까, 총체적인 훌륭한 시설에 마지막 점검부분이거든요.

욕심이 나서, 그거만 됐으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된거죠 이게? 이 시설이?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한화유로공법으로는 하나입니다.

○ 李俊九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욕심이 가는 거죠.

그러면 금붕어든 뭐든 물고기가 이달말까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런 욕심이에요.

왜, 그럼 훌륭한 시설이 이거 하나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누가와서 봐도 파주시에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구나 그럼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라는게 한 방에 나가는데 훌륭한 시설을 해놓고도 그거하나 때문에 아리송한 여운이 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하여간 위원님 말씀처럼 제반여건을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 李俊九 위원  단시일내에 시정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금촌처리장에 비처리구역이 검산동, 야동동, 맥금동 일원이라고 했는데 차집관거를 설치하면 여기도 처리지역으로 되지 않습니까?

다 됐을때 처리용량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현재 1만5천톤인데?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건 세대수를 따져봐야……

○ 柳漢哲 위원  그럼 됐고 지금 금촌동이 8만, 조리가 4만 됩니다.

지금 아까 현장에서 담당자가 얘기했듯이 1가구 3.3인을 기준해서 1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금촌이 8만만 잡아도 2만4,243톤이 나옵니다.

조리는 4만 잡았는데 1만2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벌써 포화상태인데 이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지금 현재 여유는 1만5,000톤인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전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외됐던 지역이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만 되는 사항인데 현재 비처리지역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지 않으니까 현재로는 용량상에는 일부 여유가 있으니까……

○ 柳漢哲 위원  지금은 있지만 차집관로가 시설이 되고 들어왔을 때는 포화상태라는 거죠.

조리는 별도로 하수처리장 시설을 해야 되고 금촌 기존시설도 용량을 증설해야 될 입장인데 차후에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차후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10월이나 11월에 도시기본계획이 나와서 인구추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추정치 갖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목표연도 2011년도 목표로하면 금촌이 10만이다 조리가 5만이다 하면 그거에 맞도록 금촌에는 9,000톤 여유분이 있으니까 9,000하면 3만6천 나오고 조리가 1만톤해야 될지 우리 계획으로는 8,00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나오면 바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게 나와야 환경부에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받으면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 柳漢哲 위원  어느 시점에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금년 11월돼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그걸 갖고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놓으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금촌에 증설, 조리에 증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계획 승인이후가 되니까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올해안으로 계획이 나오면 환경부승인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거 인가신청을 하신다는 거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지금 현재 80톤까지 하면 220톤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 1일량이 190톤이라고 했죠?

그럼 전체로 하면 240톤인데 안하는 데가 있으니까 190톤이라고 했는데 3년내에 관거가 다 되면 전체양이 줄어들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내에 인분제거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6개 업체입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러면 아까 수거비용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차들이 들어와서 매일 거기에 부리고 하는데 현재는 양이 된다는 말이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현재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정화조청소가 조금, 정화조청소를 1년에 1회를 치워야 되는데 정화조 청소를 이행안하고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치면 그 양이 나와서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그러면 현재 파주시에 15년이 경과된 노후관이 얼마나 됩니까, 시 전체에?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아까 답변드렸듯이 총 송수관로가 691㎞인데 그중에 2000년도까지 183㎞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그 동안에 한게 94㎞정도 했습니다.

반하고 나머지 반하는데 또 2000년도 바꾼게 또 5년 지나니까 늘어나고 해서……

○ 李贊熙 위원  그럼 제일 오래된 노후관이 봤을 때에는 300미리관하고 150미리관하고 자재 들어가는게 다르죠, 같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현재 50미리이상은 주철관으로 들어가니까 과거는 PVC관을 썼는데 지금은 PVC관은 무조건 교체합니다.

○ 李贊熙 위원  PVC관중에 아직 교체못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시내에 일부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금촌농협 주위에 하고 구역개량을 했는데 지금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려고 구역개량사업 용역을 줬습니다.

누수탐지 및 구역개량용역을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지역 지역마다 무슨 관인지 과거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관거구역을 34개구역으로 나눠서 우선 개량할 지역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 李贊熙 위원  물론 지금 계획을 세워놨다가도 만약에 누수해서 이 현상이 나면 우선 틀어막기 위해서 하다보면 어려운데, 우리 파주시에 물생산량을 100으로 봤을때 몇%나 누수가 됩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유수율은 81.5% 2004년도말로.

○ 李贊熙 위원  2003년도에 누수율이 몇%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작년도말에 18.5%를 누수로 봅니다.

○ 李贊熙 위원  금년에는 몇%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금년말에는 유수율을 82%로 0.5% 상승시켰습니다.

○ 李贊熙 위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누수를 한다고 하면 물의 공급량이 다른데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다른 오물이 들어와서 물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노후관에서 그런게 있죠.

○ 李贊熙 위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15년이상된 노후관을 교체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옛날에 PVC관은 우선적으로 교체를 금년에 못한다고 해도 내년에 그런 거 정도는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따지기 이전에 PVC관은 싹 교체를 해줘야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냐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예산이 허용해야 되는데……

○ 李贊熙 위원  그리고 앞으로 물공급에 대해서 엊그제도 내가 건설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에 됐을 때는 가급적이면 다세대주택만이라도 엊그제 상수도 朴과장이나 담당님들이 옛날에 지하수를 파서 물을 넣었던데가 물이 안나오니까 전부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에 관계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국장님이 직접 직원들이 물을 갖다 나르고 애로가 많은걸 봤을 때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상수도관계에 대한 거는 어느 지역보다 애로가 있구나 또 물은 다만 한 시간이 끊어지면 화장실이다 뭐다해서 사람사는데 엄청난 불편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는 건축허가를 낼 때 상수도가 겸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말을 해놨습니다만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가지 금촌하수관정비사업을 금년도에 55억, 2006년도에 180억, 2007년도에 280억, 2008년도에 80억으로 590억을 투자해서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은 8월 17일경이나 나와서 공사를 금년에 공사한다고 했는데 공사가 대충보면 하수관 정비관계는 어느 공사보다도 추위를 많이 타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5억이 투자되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빨리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일도 바쁘겠습니다만 사업이 착공하면 조기에 동절기안에 마칠수 있는 계획을 가져서 조치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우선 상수도 미공급지역 상수도 공급지역도 다세대 가구나 뭘 지을때 상수도가 안들어간다고 지하수 먹겠다고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민원을 야기시키는 능안리, 상지석리, 야당리 지역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상수도공급을 빨리 넣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55억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면 그렇게 많이 될 사업이 없을 겁니다.

8월 17일경이면 실시설계에서 일부하고 업자가 선정되면 금년도에 우선 발주를 해서 빨리 착공하고 우선 착공을 빨리해야 될 부분들은 하여튼 금촌지역도 금촌초교사이에 문제가 많고 조리지역에 보면 봉일천지역이나 시장지역 같은 부분은 금년에는 안되고 2008년도에 착공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55억으로 조기착공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더 질의하실 위원?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나무를 심을 때에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역시 냄새는 좀 줄었는지 모르지만 냄새는 그대로 나고 있는데 그거는 방지가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악취방지법이 생겨서 앞으로 악취가 나면 법에 제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산재되어 있는 축산농가의 악취는 시에서 악취가 안나도록 법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나무를 심어서 악취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나무를 심은거는 차폐막을 하려다가 차폐막보다 차폐수목이 낫지 않느냐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저거했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작년보다 많이 덜 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오는 위원님은 냄새가 똑같다고 하는데 저희는 매일 맡다보니까 저감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한 관계법령도 시행되고 하기 때문에 점차 시설을 개선해서 나무도 심고 보완시설을 해서 안나도록 노력을 하면서 개인별 축산농가에 대한 부분은 악취방지법 자체가 현재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환경시설은 저희가 운영하지만.

그게 아마 개인시설도 적용은 받는데 우리시가 그거를 가지고 악취방지를 하거나 사업을 지원해야 될 사항은 농축산과가 그런 부분을 하는 축산지도사업을 해야 되고 개인 축산시설은 농축산과가 그러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환경자원과가 관리를 하고 또 저희도 일부 축산농가에 대한 그런 폐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폐수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농가까지는 악취방지까지는, 악취방지를 하려면 씌워야됩니다.

그래서 탈취를 시켜야 됩니다.

냄새를 한 곳으로 모아서 탈취시켜야 되는게 기본인데 전부 다 축사도 막아야 되고 탈취탑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개인농가까지 한다면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죠.

그 부분은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관계법과 여러 가지 쪽에 같이 시행이 되면서 주민들 농가와도 마찰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저희 시설을 보완하면서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이……

○ 白相基 위원  지금 농축산과에서 비가림을 해서 양돈이 비를 안맞게 만들거든요.

해줬는데 그렇다고 냄새가 안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악취방지법이 생긴다면 그 냄새가 더 나는데 그거를 실어다가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 부분은 악취방지법이 제정된 지는 좀됐지만 시행은 올해부터 하게 된거기 때문에 농가까지 적용한다는게 제일 먼저가 공공시설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이 가장 먼저 적용받는게 금년부터 받는데 축분에 대한 처리부분은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한데, 개인농가에 그런 거는 농축산과가 그 부분이 앞으로 퇴비화시설 거기에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그거와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돼야될 사항인데 제가 그거를 위원님께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업무와 교하읍 재배정사업에 대해 감사를 마쳤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와 교하읍 재배정사업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늦은시간까지 끝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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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申增均, 李俊九, 劉光用,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피감사기관참석자(2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교하읍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농업기술과장 安富鉉,

시설운영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朴哲洵, 하수도과장 李壽鎔,

공무원 17인.

○ 방청인(2인)

시민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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