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9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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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8일 (木)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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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9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5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5. 휴회결의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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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9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3. 2005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    4 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15시 15분 개의)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李學淳  개의에 앞서 지난 8월 3일자로 새로 국장에 부임된 李漢源 산업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존경하는 李學淳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8월 3일 산업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李漢源입니다.

파주시의 산업경제 분야를 이끌어 가야할 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변화와 경쟁의 파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장님을 보필하면서 저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발휘하여 열심히 일하며 시민의 봉직자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사업 추진시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다음은 安泰榮 신임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일 파주시 인사발령에 따라 총무과장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安泰榮입니다.

새로 조직개편된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 문산첨단산업단지 파주 운정신도시 조성 등 파주시의 미래가 걸린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파주시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파주만들기를 위하여 광고물 정비와 주정차 단속 등 도시미관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李漢源 산업경제국장과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중책을 맡은 만큼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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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일 소집공고된 제94회 임시회로써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활동 등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조례안 5건, 그리고 기타 안건 4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은날 심의의결된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을 2005년 7월 15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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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9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17분)

○ 의장 李學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의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게 되는 것으로 회기는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9월 8일 금일 제1차 본회의 여는 것을 시작으로 9일부터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가지며 14일에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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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시 19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원인자 부담금 지정재원 배분, 시민 불편해소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65억7,944만원이 증가한 3,834억2,6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억8,766만원이 증가한 1,177억9,578만원으로써 총 예산 규모는 5,012억2,2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지방세는 주민세 등 4개 세목에서 5억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지정재원 부담금과 잡수입 등 102억28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10억3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34억2,1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비 변경내시 85억6,5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총 65억7,9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억6,92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전입금으로써 5,8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인건비 등 5억969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5,088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3,079만원 등 총 9억1,072만원을 기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청사 환경정비 4억9,500만원, 시 경계표시판 설치 9,000만원, 교육지원사업 4억원, 가로시설 정비 5억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20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에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삭감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시민 편의지원사업과 시민불편해소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중 국고보조사업은 총 17건에 88억7,2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우선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LCD협력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84억2,350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사업은 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85억7,500만원, 천연가스버스보급 2억9,25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4억941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총 6건에 5,8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7억2,000만원, 축산폐수 수집 운반비 지원 1억원 등 총 22건에 9억4,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법원리 도로포장 및 세천정비에 7억원, 선고개천 개수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보조금 사업은 민·관·군 협력사업 2억600만원, 세계평화축전 행사지원을 위한 임진각 일원 정비 14억300만원 등 총 6건에 18억7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에 6억6,9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등에 5,84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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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5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시 26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수도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91억3,570만6,000원으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463억7,570만6,000만원보다 27억6,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0억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7억6,000만원이 세입되어 총 27억6,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제1회 추경보다 2억8,789만2,000원이 감소된 117억8,02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067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문산정수장 사면보강공사 업체조정부담금 반환금으로 47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산가압장 가압펌프모터 추가설치외 1건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및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억7,33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30억4,789만2,000원이 증가된 373억1,60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창만4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1억5,000만원을 창만1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로 부기를 조정하였으며 금촌정수장 부지 콘크리트 포장공사외 7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9,922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확정됨에 따라 잔액 1억5,112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세입 증액분과 감액된 금액 32억9,824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경예산안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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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5시 30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劉光用 의원, 金炯弼 의원, 李贊熙 의원, 申忠鎬 의원, 閔泰昇 의원, 柳漢哲 의원, 林炳潤 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은 劉光用 의원, 金炯弼 의원, 李贊熙 의원, 申忠鎬 의원, 閔泰昇 의원, 柳漢哲 의원, 林炳潤 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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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5시 31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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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 32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閔泰昇 의원과 柳漢哲 의원을 제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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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李學淳, 白相基,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李贊熙, 金盛會,

申增均,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洪德基, 전문위원 李起榮,

전문위원 金貴東,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李根洪,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31인)

기자 4인, 공무원 26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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