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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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9월 9일 (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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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9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3.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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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1 도시개발사업소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3-2 도시건설국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제93회 임시회에 이어 두달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 심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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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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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발전을 위한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에 품목별연구회를 포함해서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2005년까지 5년간 20억원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2005년 9월 현재 일반회계 출연금 8억원과 기 조성된 후원금 및 예금이자 등 9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목표기금 20억원을 2008년까지 연장 조성하여 첨단농업기술 확대보급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인 육성에 활용하고 또한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위원회는 파주시 산학협동농업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운용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관리조례 수정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金貴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貴東  전문위원 金貴東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金貴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미심쩍은게 있는데 부의안건을 보면 2001년부터 당초 2005년까지 매년 4억씩 2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잡았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1억내지 2억정도 센터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전부 50%수준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장해서 여기 적혀있는 걸보면 잡아놨다가 달성안된 액수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 4억원 2008년도에 무려 5억원을 확보해서 20억을 맞추시겠다고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잡으셨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당초 기금을 20억원을 목표로 기금설정을 할 때 2000년 12월 정례회때 하셨는데 그때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를 가지고 학습단체를 운영하는 취지로 기금조성목표를 20억을 세우셨는데 지금 금리가 낮아져서 다른 기금도 상향조정하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기금조성이 일부 안됐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2008년도가 아닌 2010년도까지 하시고 기금을 30억으로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 학습단체에 품목별연구회가 더 추가됐어요.

그러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李俊九 위원님께서 2008년까지의 기금조성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2008년까지 2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柳漢哲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의 조성목표금액과 목표년도를 늘릴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목표금액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향해서 목표를 정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목표년도는 그냥 2008년까지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더 참여하기 때문에 30억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성년도는 제 생각에 2008년까지로 한정두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2008년도까지 기금조성을 상향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보시면 당초 목표액 1년에 4억씩 조성할 목표액을 2001년도에는 하나도 안했고 2002년도에 2억, 2003년도에 2억, 2004년도에 2억, 2005년도에 3억밖에 못했습니다.

50%도 조성을 못하셨는데 3년기간에 어떻게 나머지 기금조성을 10억을 추가 조성하실 수 있겠어요?

기금조성내용을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목표년도는 저희 나름대로 2008년까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소장님께서는 사전에, 내가 기간을 더 늘려드리는 거에요, 지금.

2008년까지는 기금조성 지금까지 실적을 봐서는 도저히 그 안에 금액을 조성 못해요.

그러니까 2년 더 늘려서 2010년까지로 하시고 그래야 집행부 하고도 충분한 대화가 되지 지금 소장님이 하시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와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사실 20억에 대한 것은 2008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금이 더 늚에 따른 기간연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부서의 입장을 저희가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까지도 가능한……

○ 柳漢哲 위원  바로 답변 못 주시면 이 회의 끝날 때 까지는 답변을 주셔야 조례를 개정하든가 하죠.

그렇게 답변하지 하시지 마시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3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조례를 30억으로 문구를 바꿔도 상관없겠습니까?

지금 기간은 넉넉히 드리는 거라니까, 학습단체가 더 들어가는 거니까 기금조성액도 상향돼야 되는 거고……

○ 劉光用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柳漢哲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에 30억을 한다면 지금 남은 것도 12억인데 22억을 10년으로 해봐야 5년인데 이건 실효성이 없는 얘기 같아요.

10년까지 늘려야 5년인데 5년에 22억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센터에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남은게 12억인데 매년 4억씩해도 3년이면 12억 되는 거에요.

거기에 10억 더 얹어서 가능하냐고, 지금 있는 것도 매년 4억씩 하기가 힘든 겁니다.

2010년까지 앞으로 5년해서 해야지, 지금 목표가 매년 4억씩 한다고 했는데 4억씩 한 연도가 하나도 없어요.

4억 한다고 집행부서가 매년 4억씩 뽑아주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된거 2010년으로 해서 나머지 12억을 맞추는 것으로 하는게 본 위원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柳漢哲 위원님이 2010년 동안 30억으로 기금을 늘려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閔泰昇 위원  질의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4억이고 10억이고 집행부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노인기금이나 이런 기금은 1년에 8억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柳漢哲 위원 말마따나 작목별연구회 등 여러단체가 들어와 있고 30억도 사실 적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까지 30억으로 해서 이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올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지금 봤을 때 2008년도까지 12억을 한다고 했는데 12억도 예산부서와 협의가 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거는 저희와 실무적으로 매듭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 李贊熙 위원  내가 봤을 때는 5년동안 8억밖에 못했어요.

앞으로 3년인데, 아까 柳漢哲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지원할 데는 늘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휴회시간을 둬서 2005년까지 맨 처음에 20억을 조성해서 이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자가 엄청나게 작아졌어요.

좀더 심도있게 다시한번 해가지고 금액을 좀 늘려서 2010년까지 해서 30억을 한다든지 해서 확고한 의지에서 계획이 유명무실하게 5년동안 장난하는 식으로 1억해서 금년에는 그래도 3억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조례안 계획을 짜기 이전에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지금 대체적인 의견이 2010년까지 30억으로 늘리자는 건데 이거를 위해서는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 李俊九 위원  이게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3.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1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 성립전 예산을 불법 유해광고물 수거보상금 500만원과 수거전담반 민간이전 활동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중 가로등 자체모델 개발용역비 2,500만원과 시설비 세로현수막걸이대 설치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접철식 현수막걸이대 설치비 1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억1,950만원이 증액된 120억9,6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주·정차 및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2,039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에 사유지 주차 임차에 따른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 임차료 800만원과 모범주차단속요원 사기앙양 및 자긍심 부여를 위한 주차단속 모범요원 선진지 부부동반 시찰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개소의 임시공영주차장에 대한 청소 등의 관리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임시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임시공영주차장 9개소 추가조성비 2억1,500만원을 증액하고 보도 차량진입 방지시설인 볼라드 설치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촌택지1지구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도심지내 주차난 해소를 하고자 계약금 5,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예비비 3억3,539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金貴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278쪽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18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하는 것이며 부지를 매입하는 건지 조성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84쪽 가로등 자체모델 개발 2,500만원을 전액감 하셨는데 지난번 정례회 때 본 위원이 기존 파주시 가로등이 특정업체에 특허가 넘어가 있어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킨다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답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설명을 보시면 파주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운정신도시에 적용할 가로등 디자인을 비교 검토중이라서 최종 확정 되는대로 파주시 전역에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기 설치하고 있는 LG도로에도 가로등 형태가 다르고, 지금 시설하는데 형태가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자체모델을 개발해서 통일된 가로등 모델을 해야지 거기보면 경기도에서 한 거 따로 있고 파주시에서 가로등은 제각기 달라요.

자체 개발해서 하는게 이 운정지구도 주공에 그 모델을 권장하시면 가능할텐데 그렇게 안하시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접철식 현수막걸이대 설치 당초 본예산에 1억4,0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억4,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劉光用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은 기존에 9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완공된 것이 8군데, 문산2, 조리1, 금촌1, 8군데를 기 완료했고 나머지 한군데는 황금회수산 옆인데 며칠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면수는 기존에 8개소 완공된 것은 804면이고 지금 현재 공사 추진중인 것은 40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2억6,500만원 계상한 것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9개소를 유형별로 나누면 임시공영주차장이 6군데, 공영주차장이 3군데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은 금촌이 4, 월롱이 1, 문산이 1, 공영주차장은 금촌1택지지구내에 있는 주차장부지로 환지가 된 3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 완료된 8개소와 추진중인 한 군데 포함해서 9개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임시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3군데중에서 한 군데는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 추경에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자체개발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둘기형 모형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조리에 있는 삼영엔지니어링에서 모델을 개발한 건데 의장등록이 되어 있어서 개당 설치비용이 250만원이나 되는 고가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로등 설치할 때는 150만원 드는데 의장등록으로 인해서 고가에 매입된 것으로 인해서 자체개발을 하려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285만평의 운정택지개발지구내에 가로등 설치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도시경관계획이 금년 12월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운정지구에 가로등과 우리가 자체개발한 가로등이 상충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가로등이 나올 것이 염려되서 운정지구 택지개발은 파주시와 주공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주공과 협의해서 도시경관에 맞는 가로등을 개발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접철식게시판 1억4,000만원 계상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관내에 현수막걸이대가 77개소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래된 현수막걸이대 15개를 철거하고 62개만 존치했습니다.

그중에서 구형이 40개고, 신형이 22개입니다.

그래서 구형 40개를 전부 접철식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당초 1억4,000만원, 20개에 700만원 곱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구형을 사용했을 때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현수막 걸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게시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20개소도 접철식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사업소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기 한 것이 9개소고 할 것이 9개라고 했는데 임시주차장이 6개, 공영이 3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주차때문에 금촌하고 문산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차난이 타 지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다른 지역도 주민 토지소유자와 협의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주민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서 그렇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협의가 이루어져서 다른 지역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토지값이 올라서 하기가 힘든데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면 그런 장소가 찾아보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국유지에 지상권 보상만 주면되니까 쉬운데 이런 방법도 찾아보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劉光用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몇 년전에도 국공유지에 주차장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실례로 법원읍에 도유재산에 폐천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우선 국공유지에는 가능하니까 일단 찾아보고 다만 국공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주차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접근거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도 같이 조사를 해서 가능한 국공유지, 임대나 사용하기 편리한 국공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등 자체모델 개발이 아까 답변중에 12월경이나 돼야 모델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그 안에는 임의대로 각 부서에서 하려는 대로 통일된 모델이 아니고 그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알아서 용역비를 세워놨으면 빨리 모델을 개발해서 운정신도시 주공에 통보를 해주시면 그대로 그 안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파주시에 다른 도로에 설치하는 거하고 운정신도시하고 같이 통일된 가로등이 설치될텐데 지금 빨라야 12월이라고 했는데 12월전까지는 그 모델은 자체모델이 아닌 각 부서에서  결정하는 대로 가로등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지금 柳漢哲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신규 가로등 설치예산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사업주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지도 56호선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개발한 가로등을, 그 다음에 금년 15일에 개통하는 LG로 가로등은 LG로로 명명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개발한 가로등을 우리가 검토해서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염려하신 대로 주체별로 가로등의 모형이나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체감이 없는건 사실입니다만 일단 현재 파주시 주체로 자체에서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업주체별로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관여해서 도시미관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고 일단 운정택지개발지구 285만평이라는 거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모델개발을 좀 늦더라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늦더라도 파주시 전역을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건 좋은 얘기지만 그 모델개발을 일찍 했으면 현재 가로등 설치된게 5가지 형태입니다.

경기도에서 한 형태, LG로에서 한 형태, 기존 표준가로등, 그리고 먼저 의장특허낸 비둘기형으로 5가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정신도시에 모델개발해서 하면 다 바꿔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미관 때문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수막걸이대도 도시미관 때문에 바꾸신다면서 가로등을 통일안시키면 다 바꿔야되는거 아니에요.

그런 예산낭비를 하실 필요가 없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신규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가로등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후되서 교체할 때는 자체 개발한 모델로 교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는 것이지……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일찍 신모델을 개발해서 주공에 통보를 해주면 파주시 주관이니까, 그럼 주공에서도 그 모델을 쓰면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주체가 되면서 주공에 왜 끌려다닙니까?

○ 위원장 申增均  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全上午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도시관리과장 全上午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모델을 조속히 개발해서 그 모델을 운정신도시에 적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지만 운정신도시는 자체적으로 신도시 전체의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기초해서 건물의 외관이나 색상, 가로시설물이 도시경관계획에 부합되도록 설치하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계획이 선행돼야 거기에 적합한 가로등을 선정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먼저 가로등을 선정해서 했을때 도시경관계획과 부합이 안되면 저희가 개발한 가로등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정신도시에 도시경관계획이 수립되면 주공과 협의해서 가로등 모델을 새로운 걸로 개발해서 파주시 전역에 보급시킬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자체 신도시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일반 기존 시가지에 있는 가로등은 신도시 모델하고 맞지 않죠.

예를 들어 서울 광화문에 하는거 중에 주철식으로 하나에 엄청나게 비싼게 있습니다.

그걸로 설계가 되면 파주시 전역에 그걸로 할 겁니까?

신도시하고 기존 시가지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도시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표준안을 가지고 하시면 신도시의 특성상 안된다고 하면 신도시는 별도로 그걸로 하고 나머지는 자체개발한 모델을 사용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앞으로 도시미관도 되는 거지 주공에서 주철식으로 가로등을 한다고 하면 파주시 전지역을 주철식으로 해야 되요.

○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가로등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 주체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모델을 개발해서 이걸 사용하라고 하면 그걸 사용할 수 밖에 없지, 왜 주공에 끌려다닙니까?

○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주공에 끌려다니는게 아니고 이왕이면 도시경관계획에 부합되도록 가로등을 개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 柳漢哲 위원  도시경관계획이라는게 큰 차이가 없어요, 가로등 문제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기존가로등하고 주철관하고의 차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철관으로 된 것은 88올림픽때 거의 다 서울의 가로등 교체한 거 주물로 만든거, 그 가로등을 신도시에 채택한 곳이 많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그 모델을 개발해서 파주시 전역에 보급한다고 하면 그걸로 전체 다 보급해야 되요.

그럼 그 금액이 엄청난데……

○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지금 가로등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따로 개발해서 운정신도시와 다른 가로등을 보급한다고 하면 어차피 가로등 통일을 한다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저희가 이걸 개발해서 한다는 거는 앞으로 파주시 가로등은 같은 형태로 통일시키는게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통일을 시키려고 가로등 통합개발을 추진했던 거고 그게 운정신도시에서 별도로 경관계획을 조성해서 하니까 이왕이면 거기랑 맞추자고 해서 조금 지연되는 사항인데요.

○ 柳漢哲 위원  조금이 아니라 1년이 넘게 지연이 되는데 1년이면 가로등 설치하는게 수백등입니다.

그럼 그걸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구요, 나중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인데.

○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가로등을 바꾸는게 바로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왕 설치한 거를 바로 바꾼다는 건 예산상도 바람직하지 않고 어차피 가로등을 설치하면……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미리 개발했으면 통일되서 설치가 가능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지, 지금 운정신도시가 12월에 된다지만 12월 돼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돼봐야 모델이 나올지 안나올지 예상이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12월 지나면 내년 또 달라진다구요.

○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그런데 저희가 가로등 용역비 2,500만원을 세웠는데 가로등 모델이 운정신도시에서 도시경관계획에 맞춰서 세운 가로등모델 보다 우수하다고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운정신도시에서 도시경관계획에 가로등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거보다 용역비 등이 훨씬 많이 절감이……

○ 柳漢哲 위원  용역비가 절감되는 부분은 나도 인정을 하는데 1년동안 설치한 부분은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커버하실 거냐구요.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질의 안하겠는데, 그리고 접철식 현수막걸이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2개중에 기존에 구형이 42개 신형이 20개라고 하셨는데 그 22개를 마저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불량한 부분이 15개를 철거하셨어요.

그럼 62개는 사용가능한데 구태여 그걸 철거하고 예산을 들여서 새로 한다는 게 아까 안전사고예방하고 도시미관 저해를 예방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안전사고 난게 몇 회입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통계는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사다리로 올라가거나 그런건데 접철식은 전부다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 柳漢哲 위원  내가 말씀드릴게요.

광고물은 어차피 광고업체에 대행주는 거죠?

파주시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안전사고는 대행업체에서 책임질 일이지, 안전사고까지 시에서 업체대행 주면서 그거까지 시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아니 우선 62개중에서 기존에 22개는 접철식으로 바꿨고 40개중에도 당초예산에 20개를 바꾸고 있습니다.

나머지 20개가 남았는데 바란스가 맞지 않으니까……

○ 柳漢哲 위원  아니 답변중에 노후된 15개는 철거했고 사용가능한 62개중에 20개가 교체중이고, 구형이 42개이고 신형이 20개인데 또 나머지 20개를 교체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용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있다가 하셔도 충분할텐데 단순히 안전사고와 도시미관 때문에 1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새로 설치하신다는 자체가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수막 걸이대가 신형과 구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란스도 맞지 않고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구형은 끈으로 달려있고 한 쪽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보기에도 안좋으니까 이번기회에 우리가 추구하는 깨끗한 파주만들기 일환의 도시미관 작업이니까 하는 김에 앞당겨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경에 예산요구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사용 가능하니까 더 사용 못할 때 교체할 생각 없으세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대외적으로 이미지 부각을 하는 입장이니까 가능한 형편이 닿는다면 한꺼번에 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갈거라면 연차사업으로 가는 것보다 당장 예산투자가 많이 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대외적인 효과가 투자에 비해서 더 크지 않나 이런 판단하에서 나머지 20개 남은 것도 같이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 지론으로 말씀하신다면 가로등도 새모델 나오면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어차피 가로등은요, 신모델이 나오게 되면 연차적으로, 지금 가로등 관리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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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시건설국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은 계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1억472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시계획분야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수립관련 부담금사업으로 1:1000수치지형도 제작비 3억4,27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지역개발분야는 자체사업으로 민·관·군협력사업인 헬기장관리 자재구입비 성립전 예산인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원리 도로포장 및 세천정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건설행정분야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국유재산관련 경상적 경비 7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48쪽 도로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억60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쪽 도로유지분야에서 8월 3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경상적경비 1,6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9쪽 경의선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계석·보도 등 가로시설 정비를 위하여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도로건설사업분야는 봉암-파주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1쪽부터 142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증원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기정예산대비 151만원을 추가하였으며 152쪽 2005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동안 내린 호우·강풍피해 복구비를 도비보조와 시비로 1,41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6,90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분야의 경상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인원조정 및 업무이관에 따라 3,585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154쪽 사업예산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으로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차량등록사업 운영분야의 차량등록민원실의 청사관리 인부임 256만7,000원, 순번대기발급기 구입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2억6,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하천관리분야의 선고개 소하천 개수공사 부족사업비 시비 및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망도 제작용역비 및 둔치 불법출입 방지 출입문 설치에 따른 집행 잔액 4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쪽 재해대책분야는 두포배수펌프장 예비전원 보강설치외 3건의 사업에 따라 총 3,270만원의 집행잔액을 금회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158쪽 민방위분야에 민방위교육장 청소인부임으로 160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貴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貴東  전문위원 金貴東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金貴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전에 도시건설국장 사항별설명중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항설명이 누락되었으므로 추가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예산안설명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빠뜨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63쪽에서 266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3쪽 세입현황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총 6억6,926만5,000원이 증액된 14억1,492만1,000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194만7,000원 증가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의 287만5,000원 감액 또한 순세계잉여금 6억5,319만3,000원이 증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재원을 증가시켰습니다.

266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예비비로 6억5,319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액 원금, 이자 등 채무상환액으로 1,60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6억6,92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과 특별회계 주택사업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49쪽 가로시설 정비에 당초에 기정예산이 6억인데 이번에 5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154쪽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에 기정예산이 45억인데 20억이 증액된 65억이 됐습니다.

20억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에 15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6억5,319만원이 증액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145쪽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인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업기간이 금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더 예산안은 아닙니다만 지난 8월 31일자로 우리 파주 운정신도시 부근에 먼저 임시회의때 작년 3월부터 끊임없이 추가 수용설이 나돌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경찰서에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것이 8월 30일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동아일보에 그 도면에 부합되는 지역이 추가로 100여만평이 수용이 된다고 발표가 나서 교하지역을 다니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청와대나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을리는 없고 파주시에서 그러한 계획을 상부에 보고를 해서 나간 것인지 또 그에 관련해서 향후 우리 파주시에서는 입지정리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예산안 150쪽에 보면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마무리단계로 4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4억으로 마무리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봉암1리에서 파주리간 도시계획도로가 지난번에 공사하다가 유물이 나와서 공사가 지지부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문산에서 파주 연풍간 도로가 2004년부터 2005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李俊九 위원님 그리고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149쪽 가로시설 5억 편성과 154쪽 에너지 세제개편 관련 20억 편성내용 그리고 주택사업관련 순세계잉여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로정비사업 증액부분은 금년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우선 현재 추진중인 시청에서 금촌역구간은 보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전로라고 해서 농협북부지소에서 역전을 경유해서 교하나가는 노선과 시청로인 시청사거리에서 로타리 광장부분에 대해서 보도정비를 약 40아르를 하고 경계석을 2키로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5억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은 직제개편 되기 전에 가로환경시설부분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예산 계상 과목이 도시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반영해서 집행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세제개편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61억이 지출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본예산에 예산형편상 45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올 상반기 유류보조금이 법인 592, 개인 7,620명에게 38억8,600만원이 지급됐고 현재 예산액중 6억2,400만원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추경에 3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역시 20억만 계상된 관계로 부족분 역시 연말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및 택지매입 융자금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잘못해서 15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회계결산결과 6억5,469만3,000원의 잉여금이 발생된 사항을 1회 추경에 반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미숙으로 반영치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李俊九 위원님께서는 145쪽 수치지형도 제작관련 사업진행여부와 금년내에 가능한지와 파주 운정신도시 추가발표 신문보도 관련 파주시에서 관련 부처에 보고한 내용 그리고 파주시 향후 입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운정신도시 추가발표 신문보도 등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별도 서면보고 등을 조치코자 통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수치지형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파주시 수치지형도 제작용역의 과업범위는 총 48.41㎢가 되고 도엽수는 196도엽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 4월 20일 착수되서 현재 158도엽이 완료됐고 잔여량 38도엽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 20일전에는 제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사업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劉光用 위원님께서는 150쪽 봉암-파주도로공사 관련 4억원으로 마무리가 가능한지, 통일로-파주리간 문화재 발견과 관련된 그간의 추진상황, 그리고 문산-연풍 도로 확포장 공사관련 사업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봉암-파주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총사업비가 87억4,000만원이 확보되서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진행구간중에 대절토구간 260m가 암반층에 대한 전류현상으로 인해서 파괴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면안정화를 위한 사업비 4억이 추가 발생되는 사항으로 금년 추경 4억이 확보되면 공사 완료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일로-파주리간 문화재 관련해서는 도로 확포장공사시에 자기편 등이 출토되서 문화재청에서 매점문화재발견 신고를 하고 전문가 현지조사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시굴조사 허가를 득해서 발굴조사는 진행중입니다.

다만 발굴하는 구간이 포장 등에 대한 도로면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비다짐 성토구간이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시발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는 2005년도 경기도 지방채로 8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4년 4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문화재 지표조사 등에 대한 소요가 10개월이 걸렸고 현재 군부대와 협의진행중입니다.

또한 앞으로 경기도 건설심의를 득해야 하는 행정사항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행정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기간이 예상되는 것보다 지연됐기 때문에 우선 문산읍 도시계획 경계를 시작으로 파주읍 방향 1.58㎞분에 대한 해당되는 금년도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해서 금년부터 보상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보상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가로시설 정비는 당초 6억이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설계 전구역이 아니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당초 6억에 대한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금촌 중앙로에 시청부터 역전방향 양측에 보도정비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추가 5억분이 교하쪽에서 북부지소까지 가는 도로하고 여기서 로타리까지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럼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지 별도로 쪼개서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뭡니까?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해줄까봐 그러신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쪼개서 한 거보다는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5억을 해서 정비가 끝나면 2006년도 수요사업을 조사해서 경기도에 예산보조사업까지 추가로 해서 정비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전 보도를 교체하는 것으로?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하신게 폐타이어를 가공해서 재활용한 제품이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네.

○ 柳漢哲 위원  이거 시설비하고 기존에 있는 보도블럭 시설비하고 자재비하고 공사비를 따지면 어떤게 더 많이 들어갑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정확한 금액비교 대비가 안되는데 기회를 주시면 별도로 비교대비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柳漢哲 위원  새로 교체한 폐타이어를 하면 단점이 푹신해서 걷기좋고 한데 여자분들이 힐을 신고 지나가다가 출근시간에 뛰어가다가 이음새부분에 이게 빠져서 기차도 놓치면서 아주 곤욕을 치른걸 목격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 없으세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시공상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일반 콘크리트용에 대한 강성제 보다는 연성제기 때문에 이음부분에 대한 하이힐 하는 거는……

○ 柳漢哲 위원  아래 위 잇는 부분에 삼각부분에 빠져서……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거는 별도로 시공상에 보완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柳漢哲 위원  일반운동화나 평구두는 괜찮아요.

여자들 하이힐이나 그런 구두에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구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런 보완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시공사에게 보완되는지가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이게 연성이니까 밀려난단 말이에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연성제로서 수축이 강성제보다는 취약점이 있는데 시공상으로 보완이 될지는 검증이 안되서 잘……

○ 柳漢哲 위원  그런 비교검토를 다 해보시고 그걸로 시공한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셔야 될 거고 이게 도시개발사업소 사업 아니에요?

건설국에서 그리로 이관됐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업무가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되면서 가로시설담당부서에서 사업 집행을 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이것도 목 변경을 해서 그쪽에서 예산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추경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목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과목에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산은 여기서 하고 사업을 거기서 하고 불합리하네요.

그리고 주택사업에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잘못됐으면 1회 추경에는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착오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봉암-파주간은 금년에 공사가 4억만으로 완료되는 것으로 됐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일로-파주간이 아까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공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입구에서만 하고 이쪽은 하고 있지를 않더라구요.

공사비가 예산이 안되서 못하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물론 전체공사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파주리쪽 부근으로 갈수록 대절토구간입니다.

그래서 암반이 도출되는데 바로 거기에 기업체라든지 공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진동에 따른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현장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파에 대한 심도를 줄이고 발파방법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정보고가 되서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걸로 추진중입니다.

○ 劉光用 위원  그리고 문산-연풍간이 지방채로 지난번에 선유-문산여고간에 40억, 거기서부터 파주로 가는게 40억해서 80억으로 했는데 이게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금년예산에 40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80억은 맞는데 지금 어렵게 지방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돈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거는 토지보상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른데 기존 설계가 다 끝나고 해서 협의가 되고 했는데 왜 보상을 안하는지 이해가 안되서 말씀드리는 건데, 돈을 갖다 놓고 쓰지 않으면 어렵게 얻은 기채를 그냥 놓고 있는거 아닙니까?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데 왜 묶어놓고 안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얘기인데 여기서 급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국장님이 저걸 좀 잘 하셔서 되는대로, 시금고에 놓고 이자 따먹는 것도 아니고 뭐야?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야만 된다고 하는 종래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에 행정절차 이전이라도 우선 도시계획 경계에 대한 분할 측량을 해서 연내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채근을 확실하게 해서 말씀대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아까 158부는 수치지형도가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현재 도면을 Ep면 1:1000으로 나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런데 도엽이 완료제작이 되면 별도로 지리원 승인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승인이 된 이후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내가 왜 이걸 묻냐면 지금 현재 경지정리한 거는 일부가 1:100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붙어 있어도 일반지역은 1:1200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수치지형도가 같이 만들어졌을텐데 경지지역은 1:1000으로 발급되고 일반지역은 1:1200이고 그래서 묻는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이 도면은 지적이 표시되지 않는 도면입니다.

지형도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은 별도로 표시안되고 1:1000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화된 지역에만 제작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 李俊九 위원  일반대지는 포함이 안되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비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과 포함해서 1:5000도면으로 수치지형도가 제작되어 있고 이거는 1000도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에 한해서만 저희가 제작을 해서 수치지형도라고 지형·지물이 표기된 도면이기 때문에 지적은 별도로 표시가 안됩니다.

이것은 지리원 승인이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李俊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劉光用 위원에 추가질의인데요.

작년에 책정된 당초 설계 토지보상비하고 지금 지가가 올랐으니까 보상비가 차이가 있을텐데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현재까지 감정도 안된 상태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래도 그 당시에 예상가는 있을거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예산은 확보했는데 용역설계가 되고 진행된 이후에 사업이 집행 가능하거든요.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40억을 기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정확한 예산이 안나왔더라도 공사비 얼마 보상비 얼마라는 기본적인 데이터도 안나왔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공사비와 보상비는 추정해서……

○ 柳漢哲 위원  그쪽에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공사비가 자연적으로 증액됐을텐데 아까 劉위원님 질의하셨듯이 그 부분을 빨리해서 토지라도 매입을 해놨어야지……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설계가 안되서 매입단계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10개월이상 소요되면서도 남아있는게 경기도 건설심의를 득해야 되는 부분을 그거는 다수의 노선이 틀리더라도 추가로 매입하면 되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 못하는 부분은 서둘러서 보상을 줘야지 행정행위가 끝난 다음에 할거냐 라고 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우리 기채를 얻을 때 2003년도로 알고 있는데 승인한 지가?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그때 구태여 기채까지 얻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2004년도에 사업을, 공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때는 용역자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실시용역설계를 작년 4월 30일날 용역착수가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용역 아직 안끝났어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용역을 납품받아서 거기에 관련되는 문화재 지표조사, 군부대 협의 등을 진행중에 있는데 행정행위가 끝나야만 이걸 집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게 실무자들 생각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종래의 타성에 젖지 말고 이제라도 보상진행을 시켜라 해서 채근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공사비 자체가 많이 갭이 생길텐데 그 당시 추정공사비하고, 용역결과 총 공사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용역설계에 의한 공사비는 39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정되는 보상비는 321억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실지 그럼 77억이 공사비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총 공사비용이 721억입니다.

○ 柳漢哲 위원  398억 321억이면 719억인데 719억 공사를 그때 기채 40억 얻었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2004년 40억, 2005년 40억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80억으로 719억짜리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지방도에요, 시군도에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군도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국가지원지방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국도비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현재 국비는 없고 계획된 지방비가 180억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260억인데 나머지 450억은……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이 계획은 향후까지 계속 보상만 추진하고 공사시점에 가서는 별도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 2008년까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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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申增均, 李俊九, 劉光用, 李贊熙,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貴東

○ 출석공무원(18인)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건축과장 申旭浩,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재난안전관리과장 金石吉, 도시개발과장 禹範贊, 도로과장 李天宰,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공무원 8인.

○ 방청인(3인)

시민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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