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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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9월 13일 (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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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9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3. 2005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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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 산업경제국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농업기술센터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면

2-3 수도환경사업소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  면

3. 2005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ꠏꠏꠏꠏꠏꠏ   19  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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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과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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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5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 산업경제국 소관

(10시 04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예산규모는 당초 454억3,000만원에서 27억4,300만원이 증액된 481억7,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관별 추경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14억1,800만원, 환경자원과 소관에 1억5,000만원, 기업지원과 소관에 1억5,200만원, 농축산과 소관에 13억4,2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녹지과 소관에 3억1,900만원을 감액한 27억4,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부터 127쪽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 68억4,600만원보다 14억1,800만원 증액된 8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관광과에 대민활동비 1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금촌문화의 거리 조성 교통통제관련 설치비는 차없는 거리 조성계획의 변경으로 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21쪽입니다.

세계평화축전 행사지원 경비가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어 13억4,7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 행사지원비 6억4,200만원, 일반보상비 4,600만원, 민간행사보조 지원 2억1,800만원, 임진각일원 정비사업비 3억4,100만원, 행사관련 전기설치비 6,200만원, 내방객 편의제공용 의자, 휠체어, 유모차 구입비 1,300만원 등을 세계평화축전 행사지원경비로 각각 계상하였고, 시경계 표지판 6개소 설치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5쪽 환경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입니다.

환경자원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4,970만원이 증액된 65억2,47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일기장 쓰기 포상금과 하천살리기 단체 포상금 1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대형경유차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보급비 2억9,250만원과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이륜차 구입비 8,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입장수수료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금 54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부족사업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분리배출의 정착으로 봉투판매량의 감소에 따른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비 7,000만원과 마을단위 청소 우수업체 포상금 36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업체 쓰레기 처리사업비 1억3,0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8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5,200만원 증액된 23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광탄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1,800만원과 광탄재래시장 빈점포 활용사업비 6,8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분야 쇼핑몰 운영비 500만원과 우수공예품 카다로그 제작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인력요청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부족사업비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7쪽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농축산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억4,200만원 증가된 23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지조성비 수납관리 인부임 120만원, 국내여비 157만원, 대민활동비 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촌관광농업 활성화 농촌지도자 급식비와 농어민 한마음대회 표창시상품 구입이 3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가 620명으로 증가되어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비 2,060만원과 2005년도 파주개성인삼축제 행사비 1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행정지원비 등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쌀생산조정제 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2005년도 6월 30일부터 7월 1일 기간중 호우·강풍피해 농가에 대하여 생계비지원 1,640만원, 피해복구사업비 3억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5쪽까지 입니다.

우박 및 강풍피해농가 농약지원비 1억5,000만원, 곡물건조기 설치사업비 2,500만원, 보행관리기 지원비 5,000만원, 축산전기안전점검비 1,6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억7,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인수공동전염병인 소 부르셀라병을 조기에 조절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브루셀라 채혈기 700만원과 친환경축산 직불제 사업비 100만원과 직불제사업 현지확인 여비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7억2,000만원, 젖소 능력검정사업비 1,170만원, 호우·강풍피해 축사 6동 복구비 1,250만원,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 행정비 25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2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138쪽부터 139쪽입니다.

대체조림 및 전용부담금 관리 일시사역인 부임 1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대민활동비 75만원과 산화경방용 무선기지국 이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통일공원 토지보상비, 도시계획시설 분리 토지보상비, 산사태복구사업비, 통일동산 녹지관리비 등 2억8,5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등산로 안내판 설치비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통일로 및 주변녹지 민간대행 수탁사업자와 계약체결된 통일로 및 문화유적지 녹지관리비 집행잔액 6,4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金貴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貴東  전문위원 金貴東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金貴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산업경제국 문화관광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123쪽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여기보면 자동차 2대, 이륜차가 3대인데 환경홍보용으로 쓴다고 했는데 홍보용으로 어디에 놓고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삼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난번에 1억을 요청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5,000만원 증액해서 신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얼만큼 들어가는데 얼마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000만원이 필요한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124쪽에 보면 쓰레기 관급봉투가 7,000만원이 전액감 됐는데 봉투가 남아서 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쓰레기봉투가 남게된 이유는 불법으로 버리기 때문에 봉투를 사용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27쪽에 보면 광탄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을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래시장을 지난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보면 점포가 빈곳도 많고 해서 활성화 하느라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용역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 다음 135쪽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이 1억7,000만원이 전액 감됐는데 생활용수를 개발을 다해서 감했는지 과다 책정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2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전기이륜차 보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37쪽 선택형 맞춤농정 그린농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41쪽 통일공원 토지보상, 도시계획시설부지 근린공원 토지보상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봐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산사태복구비가 1,000만원, 통일동산녹지관리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현재 녹지관리사업은 대충 임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팀이 있는지 또 앞으로 등산로 개설한다든지 이런 측면은 세부적인 공사를 하고 나서 오히려 잘못하면 그 밑에 아파트에 산사태가 우려되서 지금 당장 하다보면 보기는 좋지만 앞으로 금년 지나서 1년만 가면 다음에 큰 피해가 오게 되면 오히려 안하니만 못한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사태복구비 감액된 원인이 뭐며, 앞으로 그런 통일동산 녹지관리나 산사태 복구비나 등산로를 개설할 때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130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농촌관광농업 활성화 농촌지도자 급식비 전액감 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과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및 전기 이륜차 보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환경홍보용으로 활용한다는 구체적 설명을 두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도권지역의 자동차 급증으로 인한 대기오염 원인과 여기에 대한 개선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천연가스버스 교체, 배출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개조,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사업 등이 있습니다.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사업은 관이 솔선하자는 차원에서 국비에서 74%를 지원하고 나머지 26%는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륜차는 각각 50%씩 지원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도는 환경자원과 및 수도환경사업소 등에서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환경과 홍보용으로도 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념은 자동차에 사용하는 전기모터가 있고 가솔린으로 이용되는 엔진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청에 환경자원과와 수도환경사업소에 하나씩 줘서 환경저해  차량단속이라든지 환경업소에 단속을 나갈 때 사용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閔泰昇 위원님께서 2005년도 파주개성인삼축제가 당초 1억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인삼축제 계획안을 준비하면서부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도움과 잘 되기를 고심해 주시는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지출계획안을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할 방송시설 및 몽골텐트, 의자 등 렌탈비가 3,249만6,000원, 프로그램 진행비가 2,462만원, 인삼 등 전시비용이 2,016만5,000원, 인삼요리개발 등 체험재료비가 635만원, 먹거리 판매지원이 340만원, 그 다음에 종사자들 식대가 1,000여만원, 경비용역을 맡기는데 400만원, 인삼홍보 합판 및 현수막 팜플렛 등 홍보비용이 3,049만6,000원, 관광버스 임차비 등해서 기타 8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가세가 980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시스템과 시설비, 인건비, 프로그램, 전시비, 식대 이렇게 해서 9,8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그렇다면 체험재료비라든가 먹거리 및 판매지원비, 그 다음에 경비용역비 기타 화물차나 관광버스 임차료 등은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처음하는 축제가 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서 격려해주시고 채찍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번에 우선 금년도 첫해니까 5,000만원만 더 주시면 1억5,000만원으로 나름대로 알차고 그리고 정말로 인삼축제가 적은비용으로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사전홍보로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선일보에서 저희 인삼축제에 대한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중앙지에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듯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쓰레기 관급봉투의 축소제작이 불법투기와 관계가 있고 여기에 기인해서 줄은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 예산안 편성시 공동주택 및 인구 증가추이를 감안해서 배출량도 급증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하시게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늘어났는데 대신에 봉투가 적게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염려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동주택에서는 분리배출에 대한 정착과 재활용에 철저를 기해서 사실상 쓰레기를 상당히 감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쓰레기봉투의 판매량이 상당히 둔화되고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비용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2004년도에는 월평균 1억8,000만원에 대한 쓰레기봉투가 판매가 됐는데 금년도 7월말까지 월평균을 보면 1억5,800여만원이 팔리고 있어서 작년대비 약12.2%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계산해서 이러한 많은 돈을 계속 갖고 있느니 차라리 충분한 판단에 의해서 감액을 해서 그 돈에 대한 예산이 다른데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광탄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동안 시에서는 한정된 예산내에서 시장개선사업 등을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의 비가림 시설 등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면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는 재래시장이 약7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광탄재래시장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광탄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상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4월 1일자로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됐고 중기관리청에서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또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정이 체계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사항은 본 용역도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劉光用 위원님께서 광탄재래시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선 그렇게 답변을 마치고 또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구는 2개소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하나는 적성면 장현리 마을이고 또 하나는 파평면 덕천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적성면 장현리는 진행중에 있고, 덕천리는 금년도 광역상수도 계획에 포함되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가 되서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가 2차년도로써 2003년도에 사업대상지 7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6개소가 광역상수도 계획과 중복되고 1개소 적성 장현리 하나만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지원해서 진행을 하고,  이 마을선정기준은 자연마을단위로 20호 이상이 돼야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劉光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근린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근린농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을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해서 경정농가의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파주축협으로서 총 사업비 9억원으로 보조 7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퇴비사와 창고 500평과 분뇨수거 및 살포장비 5동에 7대,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 4동에 8대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자연생활환경 보존과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축산분뇨 처리문제의 적극적 해결로 안정적 축산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농가의 축산분뇨 처리비용이 절감되어서 생산비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축산퇴비공급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비료비용도 절감되고 연중 축산분뇨의 처리로 하절기에 발생하는 축산분뇨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맞춤농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농정 그린농업은 축산퇴비장 설치 및 9종에 15대의 사업량을 가지고 그 내용을 조금전에 설명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동산 토지보상 6,000만원과 도시계획시설 부지 토지보상 2억932만1,000원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파주읍 봉서리 355-6번지 자연녹지지역으로 통일공원 일부 조성한 입구에 위치한 사유토지입니다.

여기에 46㎡를 매입해달라는 진정민원에 의해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정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감정평가결과 감정금액이 예산액보다 과다해서 같은 세목에 편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 근린공원 토지보상 구입 예산에서 1,002만6,000원을 집행함으로 저희가 당초 예산세웠던 6,0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액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부지 파주읍 봉서리 333번지 1,354㎡를 매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내의 토지구입비로 도시계획부서에서 본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감액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2억1,934만8,000원중 파주읍 봉서리 355-6번지 46㎡의 토지보상가 1,002만6,000원을 집행한 잔액 2억932만1,000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李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사태복구 공사 및 녹지관리 공사를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는데 산사태 복구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 기술자들이 있어서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업체로 하느냐 여기에 대한 업체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및 산사태 복구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라 하였고 산림법 제5조4항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는 산림법 제5조의 근거로 산림법 제5조의 사업은 조림, 육림, 산림욕장, 산사태복구 등 산림조합과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녹지관리공사는 파주시 통일로변 등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근거해서 위탁대행자의 모집공고를 통해서 민간위탁자 적격자 심사위원을 구성, 수탁자를 심사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영림기술자, 조경기술자 등이 근무하고 있고 장비 또한 보유하고 있어서 산림조합과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관광농업활성화 농촌지도자 교육 급식비 예산 전액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그런 불용액들을 전부 감액을 해서 다른 요긴한 예산에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전액 감액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도시계획시설 부지 근린공원 토지보상 금액이 도시계획시설부지내 토지로서 도시계획부서에서 매입한다고 했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2억1,934만8,000원을 다 삭감하셔야지 왜 1,002만7,000원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거는 같은 항목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내려온 예산이 다……

○ 柳漢哲 위원  통일공원 토지보상으로 1,002만6,000원 집행하셨는데 그게 이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부족하니까 1,002만6,000원이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집행을 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시계획시설 부지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항별설명이 잘못됐든가 도시계획과에서 매수하신다고 했으면 이 금액도……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거는 통일공원 토지보상관계 46㎡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쪽에 도시계획지구내에 자연녹지로 지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공원관리계에서 하는 거고 다른 것도 문제로 도시계획에서 매입되면 저희에게 넘어와서 관리하는데 이건 자금의 부족분을 이쪽에 1,002만6,000원을 같이 집행한 내용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여기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도시계획시설부지내 토지로서 도시계획과에서 매수한다’고 했어요.

이대로라면 전액을 다 감액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보면 도시계획과 예산안에는 이 매수금액이 없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도시계획과 예산을 봐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柳漢哲 위원  도시계획과 예산을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이 없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규명해 주시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요.

자동차를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사용하실 거라고 했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충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충전시설은 전기 있지 않습니까?

일반 전기충전시설도 가능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밧데리는 한번 충전하면 몇 시간 갑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고 다만 운행중에 자체 전기충전도 가능하도록 기계가……

○ 柳漢哲 위원  운행중에도 가능하면 한번충전하면 평생……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솔린하고 전기하고 병합해서 쓰니까 가솔린으로 전환되면 이쪽에 전기를 더 충전해서 보충해주는 역할도 된다고 보는 거죠.

○ 柳漢哲 위원  환경자원과 차량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한 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거하면 모두 5대가 늘어나네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두대고 오토바이가 3대입니다.

환경자원과에 자동차 한 대를 주고 한 대는 수도환경사업소에도 저희와 보조를 맞춰서 환경업무를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도 하나를 주고 해서 자동차 자체에 대한 운영을 해가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 柳漢哲 위원  아까 답변중에 국비가 74%, 시비가 26%라고 했는데 5,600만원이 정확하게 금액이 틀립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안되지만 정확하게 5,624만원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1,976만원이 시비입니다.

아까 74%라고 얘기하셨는데 74%면 5,624만원입니다.

○ 환경자원과장 金泰會  그거는 일단 국비를 책정할 때 거기서 아예 금액을 정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고드릴 때 대략 74%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정확하게 73.몇%라고 하셔야지……

계산은 정확한데 프로테지를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74%가 아니죠?

지금 과장님 답변이 5,600만원을 국비로 찍어서 왔기 때문에 대략 74%라는 얘기지 정확히는 74%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 환경자원과장 金泰會  네.

○ 柳漢哲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상세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쓰레기봉투가 분리수거가 잘되서 감소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량제 봉투가 감소된 이유는 종량제봉투를 사용안하고 불법투기가 많다고 보는데 종량제하고 나서 가구당에 봉투를 안사서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 저거하시고 지금 종량제봉투를 각 가정마다 배분하는 식으로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투생산비도 많은데 솔직한 얘기로 많이 사지 않아서, 무단 투기하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비도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위원님께서 무단투기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최근까지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전 종래에 단속된 사항보다 점차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무단투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깨끗한 파주만들기에 따른 운동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개인 일반쓰레기는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정배부에 대한 방안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강매의 오해 소지도 있고 해서……

○ 劉光用 위원  아니 강매가 아니죠, 가정에서 봉투가 안나온다는 거는 쓰레기를 안버린다는 거는 말도 안되니까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슈퍼나 편의점에서 봉투를 파는데 하나도 안사고 하는 사람을 파는 사람은 지역이니까 알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사고 버리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에요.

그리고 쓰레기는 불법으로 버리는 장소가 자기집 앞에 버리는게 아니고 한 군데에 밤에 갖다 놓는 거야.

그거를 처음에 그전에는 뜯어서 추적하는데 추적할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안가져간다, 내일 안가져간다 하면 지역에서 왜 안가져가냐고 얘기를 한다구요.

그럼 그냥 싣고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반상회가 없어졌지만 이걸 좀 얘기해서 가정마다 의무적으로 한 달에 몇 장은 사야지 그래야 쓰레기 정착이 됩니다.

지금 자율적으로 사라고 하니까 안사고 남 쓰레기 있는데에 던져놓고, 그러다보니까 깨끗한 파주만들기 한다고 하다보니까 골목이 지저분하다보면 오늘은 안가져가도 내일은 가져가고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습관화가 되어버리는데, 한번 그런 방안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광탄재래시장을 활성화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고 빈점포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재래시장은 파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마트나 큰 점포가 많이 들어서는 바람에 장사가 안되는 실정이에요.

다행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정부지원도 있고 하는 건데 지금 특별한 방법이 별로 없을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파주에서 재래시장 등록한 데가 광탄시장 뿐이니까 잘해보시고 타 읍면에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부분은 중복투자되서 감하셨다는데 앞으로 예산편성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물론 산사태복구관계라든지 이런거는 국가가 지정하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나 지정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141쪽 산사태복구사업, 설명서 69쪽을 보면 산사태복구라고 해서 기정예산액이 3,000만원 감액이 1,03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 3,000만원으로 공사한 데를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한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 밑에는 아파트가 많고 일반 주거지해서 1,000여세대가 몰집해서 사는 곳인데 지금 사업을 보면 1,000만원을 감액할 게 아니라 또 3,000만원을 더해서 해도 그걸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가 의문스러운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관계 실무자들도 현장을 나가본 실무자도 있는데 그 실무담당 되시는 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지금 거기보면 위에 사업장을 보면 양쪽으로 간격이 사오백미터 올라가고 양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금년 장마지기전에 사업을 했는데 지금 가서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지경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나마 3,000만원 세운거를 공사 제대로 하지 않고 감액을 한다는 건 뭔가 잘못된게 아니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무계장에게 물어보셔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게 잘못된 얘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李贊熙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실지사업을 집행했던 담당계장의 답변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거기 사안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장감각은 부족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15m폭에 사오백m를 완벽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자체예산에 금번 6,000만원으로 어림도 없는 사항이고 현지가 위험한 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1,032만원 감액한 걸 가지고 그걸 다할 수 있다면 저희가 수정안이라도 올려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그 정도라면 이거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더라도 될 수가 없는 거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제가 나가서 이게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내년도에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李贊熙 위원  산 관계는 그렇습니다.

물론 기술직들이 할 문제이겠습니다만 비가오게 되면 거기가 맨 처음에 골이 안났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양옆으로 삼사백미터 물을 한곳으로 하지 말고 분산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다오, 그런데 중간 중간 저걸 해놨어요.

그런데 옆으로 계속 패이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 봤을 때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등산로가 되서 봉일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아침에 가면 몇 백명씩 거기에 오르내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1,000만원을 감액한 거에 대한 거는 감액을 할 게 아니라 추경에 더 세워서 해도 3,000만원 본예산으로도 어려운 예산이 그나마 사업부서에서 억지로 세워서 활용을 못한다면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 거죠.

내가 국장님한테 나가보십시오 마십시오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진단해서 앞으로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사태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데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가 시작될 때는 전문인력이라도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설계되기 전에 전문가에게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인삼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사실상 축제라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시비 1억에다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지원이 안되니까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축제도 1억5,000만원도 적다고 봅니다.

금산에 가보니까 거기는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10억으로 하는 축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규모라도 알차게 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홍보도 알차게 하고 또 우선 소비자들이 봐서 제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포장에도 신경을 써서 싸구려처럼 겉에다 쌓아놓고 팔지 말고 금산에 가보셨지만 거기는 수삼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주로 품목이 수삼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삼을 낼 때도 시에서 신경써서 포장도 고급스럽게해서 소비자들이 사갈 때 칭찬을 받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閔泰昇 위원에 보충질의입니다.

인삼축제가 당초에 본예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과목조정이 되서 농축산과로 넘어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아마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논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이게 기술센터에서는 장단콩축제를 주관해서 하고 있고 인삼축제까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나 이런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내부에서 이거는 농축산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건 이쪽에서 하도록 하자 해서 2회 추경에 그 하명을 받고 그것이 결정되면서 예산은 우리에게 안넘어왔다 하더라도 사전준비는 농축산과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에 분장을 그렇게 갈라주신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파주시의 대표적인 장단콩축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7회째 해서 축제에 대한 노하우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분장이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었다면 그런 걸 사전에 조율해서 처음부터 농축산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셨을텐데 갑자기 이 사업계획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 부분은 먼저 인삼축제를 주도해서 해야 될 곳이 농업기술센터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노하우도 있고 기술측면에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그쪽으로 됐다가 콩축제하고 같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노하우가 있다하더라도 감당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분장을 다시 저희쪽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일단 공무원은 행정은 노하우는 남에게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성공리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저희에게 이번에 하는 것으로 맡겨보시고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차게 추진할 겁니다.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예산소요액을 보고드린 것이지 확정된 예산액을 가지고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내실있는 인삼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당연히 잘돼야죠.

예산을 1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니까 잘돼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술센터에서 했으면 도에서 나오는 무슨 보조금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금액이라도 증액하지 않고 그 금액에서 충당했어도 가능했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러시고 답변중에 예산서에는 토지보상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은 6,0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600만원이 맞을 겁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600만원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소관 및 수도환경사업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규모는 8,65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세항별로 계상된 규모는 농촌지도사업분야 2,35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분야 1억원을 과목조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171쪽 농촌지도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첨단유리온실 신축에 따른 기존 유리온실 철거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보급에 제1회 파주인삼축제의 과목조정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金貴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71쪽 유리온실 철거 1,350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기존 유리온실 및 조직배양실 철거라고 했는데 기대효과가 노후화된 시설물 철거로 청사부지 환경정비 및 내방농업인의 편익제공이라고 했어요.

기존 유리온실에 사용용도가 별도로 있었는데 물론 과학관을 지어서 조직배양실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서 기존 유리온실의 사용했던 부분이 축소되는 건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또 했으면 1회 추경에 해야지 왜 2회 추경에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삼축제를 지난번에 논란을 거듭한 끝에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왜 이 사업이 센터에서 농축산과로 이관했는지 설명해주시고 그 당시 1억 예산내용이 뭔지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리온실 사용용도와 철거시 기존사업에 대한 축소가 되는지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이유와 인삼축제를 농축산과로 이관한 사유와 축제예산액 1억원의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거예정인 유리온실은 1989년도에 건립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노후로 인해서 제 기능이 약해짐에 따라서 첨단 유리온실을 신축해서 우수 유전자원을 조직 배양하여 실증체험으로 우량품종을 선발하고 새소득작목을 육성할 계획으로 원래 시설기능보다 우수한 유리온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신축계획중인 유리온실 완공시기가 12월말이기 때문에 그러한 준공시기에 맞춰서 2회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인삼축제를 농축산과에서 맡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장단콩축제가 11월중순경에 개최되고 파주 장단콩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활성화되고 작년도에 특히 문화관광부 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파주 장단콩축제가 대한민국 제1의 농산물축제로 정착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즈음해서 저희 파주 장단콩축제를 인삼축제와 동시에 준비를 하게 되면 파주 장단콩축제의 준비과정에 소홀할 염려가 있어서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서, 인삼에 대한 인식도 제고하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삼축제 1억원의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비가 2,000만원, 시설비가 2,000만원, 체험재료비 2,000만원, 이벤트 등 보상비 2,000만원, 전기시설 1,000만원, 기타 경비용역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중에 장단콩축제가 문화관광부 축제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문화관광부에서 축제에 따른 국비지원이 안나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최초로 선정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번 심사를 받아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으면 내년부터는 많게는 1억5,000만원 적게는 5,000만원의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올해는 지원이 안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柳漢哲 위원  거기에 주력하시느라 너무 힘드니까 인삼축제를 농축산과로 이관하셨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업무담당지원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적절히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배려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홍보비가 2,000만원, 시설비가 2,000만원, 체험재료비 2,000만원, 이벤트 등 보상비 2,000만원, 전기시설 1,000만원, 기타 경비용역 등 1,000만원, 이 시설로 원만하게 치러낼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죄송한 말씀인데 1억원으로는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발전적으로 위원님께 건의드려서 추가로 예산확보 못한 것이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 柳漢哲 위원  지난 예산심의때요, 이게 논란이 무척 많았었습니다.

답변중에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소장님이 1억원 예산이면 저희가 많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1억원은 가져야 된다고 이정도면 충분히 축제를 치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차피 축제를 하다보니까 농축산과에서는 5,000만원이 증액되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처음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예산을 짰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차피 넘어온거니까 처음에 기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거니까 지금은 농축산과에서 하지만 뒤에서 충분히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노력하셔서 행사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2-3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이어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552억4,472만원으로 당초예산액 566억9,896만3,000원보다 14억5,424만3,000원이 감액계상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분야 보조사업중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LCD협력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당초 191억5,600만원에서 7억3,250만원으로 184억2,3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5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는 당초 17억9,900만원에서 26억4,120만원으로 8억4,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 보완공사에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된 9개사업 집행잔액 5,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분야의 보조사업으로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사업비 5,323만4,000원은 경기도 물환경 정보시스템사업과 중복으로 전액감하였고 축산폐수 수집운반사업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규모는 당초 총 19억3,304만4,000원에서 60만원이 감액된 19억3,244만4,000원으로 먼저 상수도관리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면 재료비에 감액편성된 간이상수도  액체염소 투입기 약품구입비로 24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산소농도 측정기 구입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제2회 예산규모는 276억6,778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201억6,189만7,000원보다 75억589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에 따른 보조사업비 5억8,600만원과 파주, 법원, 광탄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설계에 따른 자체사업비 6억1,400만원을 과목조정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예산으로는 통일동산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78억9,500만원을 원인자부담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파평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비 4억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적성하수종말처리장에 탈취시설 및 이송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보완 실시설계비로 2,949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金貴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貴東  전문위원 金貴東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金貴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79쪽 문산권역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1,400만원이 기본설계 파주, 법원, 광탄이 들어왔는데 사항설명서에는 보면 총사업비가 512억원인데 이 예산은 2010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 이에 대한 예산은 예산부서와 협의가 된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쪽 적성하수처리장 시설보완 2,900만원이 서있는데 어느 부분을 시설보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님 즉답가능하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5분만 시간을 주시죠.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있는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51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4키로고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와 협의가 된 사업으로 연차별로 지원받도록 2006년 170억, 2007년 170억인데 국비지원이 70대 30인데 저희가 환경부와 계속 예산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같이 환경부와 해서 동 사업비가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던 건데 사업비도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적성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보완공사 실시설계 2,94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적성하수처리장은 2,000톤 규모인데 2003년도 9월부터 가동되고 있는데 일부시설이 설치한 지가 조금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 설치가 현대식보다는 못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부 탈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거기에 보면 슬러지를 해야 되는 세목스크린이나 이동장치가 자동화되지 않아서 손으로 긁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금년 여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는 탈취시설에 따른 탈취기, 커버 및 배관시설 7억2,200만원, 세목스크린 자동화에 7,200만원, 탈취시설 이동자동화 및 드럼스크린 설치를 하는데 1억3,600만원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9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이게 2003년도에 저희가 처음 파주에서 설치한 하수처리시설인데 금촌처리장이나 통일동산이나 이런데보다 시설자체가 가서 보면 지은 것도 판넬형식으로 짓고, 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뒤쳐져 있는 시설입니다.

조금 시설을 보완해서 주민 주변에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기술진단을 받아서 내년도 동 사업으로 해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국비가 70%면 30%가 시비부담인데 그럼 136억이 시비인데 그럼 이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반영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매년 예산부서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이번 중장기계획 심의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데는 차질 없겠지만 시비는 예산부서와 협의됐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적성하수종말처리장에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9억6,000만원입니다.

○ 柳漢哲 위원  탈취시설과 슬러지처리 자동화시설을 하신다고 했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공사비는 9억3,000만원 들어가고 이번에 2,900만원 설계비 용역해주시면 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2005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23쪽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491억3,570만6,000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 463억8,570만6,000원보다 27억6,00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내용은 영업외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10억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6,000만원이 세입되어 총 2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수익적수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0억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경 146억4,449만2,000원보다 10억원이 증가된 156억4,44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쪽부터 43쪽까지 편성된 수익적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수익적지출은 117억7,825만6,000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120억6,814만8,000원보다 2억8,78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금파취수장 차고동 설치를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수비에는 일반수용비 일반재료비 시험연구비 등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1억699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7쪽 배수비에는 4,11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인건비 199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가압장 동력비 집행잔액 1,5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9쪽 금산가압장 가압펌프 모터 추가설치는 통일동산지구 출수불량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압펌프를 추가설치하기 위하여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쪽 급수비에는 옥내계량기 이설비는 예정보다 사업량이 줄어 2억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0쪽부터 41쪽까지 일반관리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급양비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1,678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쪽 정수 및 수용자관리비에는 사무환경 개선비 인건비 및 문산정수장 사면보강공사 업체부담금 반환금은 문산정수장 사면보강공사에 대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 파주시와 시공사가 공사비를 50%씩 부담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반환금 등 1,0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쪽 자본적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6억2,424만3,000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78억6,424만3,000원보다 17억6,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증가에 따른 증액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부터 56쪽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73억2,604만3,000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342억6,815만1,000원보다 30억4,789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55쪽 구축물중 시설비에는 창만4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는 수원 및 수량이 양호한 창만4리보다 창만1리의 물부족이 심각하여 사업대상지를 변경함에 따라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금촌정수장부지 콘크리트 포장공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5,251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구 비품비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 집행잔액 등 4,672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56쪽 기타 자본적지출로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확정됨에 따라 잔액 1억5,11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2억9,8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貴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검토에 이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안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안으로 금회 제2회 추경예산안중 전액감한 예산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편성한 것으로 향후 당초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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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52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20억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05년 7월현재 일반회계 출연금 8억원과 기 조성된 후원금 및 예금이자 등 9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목표기금 20억원은 2008년까지 연장하여 기금을 조성, 첨단농업기술 확대보급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인 육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결과 학습단체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조직확대에 대비함은 물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안 제3조2항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20억’에서 ‘30억’으로 확대하고 조성기간을 ‘2001년부터 8년’을 ‘2001년부터 10년’으로 변경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해 끝까지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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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增均, 李俊九, 劉光用,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貴東

○ 출석공무원(33인)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환경자원과장 金泰會, 기업지원과장 金明俊,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녹지과장 李圭弘,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건축과장 申旭浩,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재난안전관리과장 金石吉,농업진흥과장 趙洋勳,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朴哲洵, 하수도과장 金弘植, 공무원 16인.

○ 방청인(3인)

시민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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