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9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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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2일 (水)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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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6.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5년도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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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5년도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04분 개의)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부의장 白相基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李學淳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와 부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부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중의안접수및부의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白相基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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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 06분)

○ 부의장 白相基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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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6시 12분)

○ 부의장 白相基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을 제안하신 金炯弼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金炯弼  운영위원회 위원장 金炯弼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파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고자 2005년 9월 15일 제9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여 파주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경기도지사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중 인상된 회기수당의 소급지급을 규정한 부칙조항이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는 요지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2005년 9월 2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2005년 10월 10일 제9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존 개정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다시 물은 결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폐기됨에 따라 부칙 내용중 인상수당에 대한 소급지급을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회기수당 매 1일당 7만원씩 지급되던 회기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지급하는 내용이며 인상지급 시기는 조례 공포후부터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문제 조항을 삭제한 대체조례 개정안임을 양지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후 제안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白相基  金炯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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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12분)

○ 부의장 白相基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5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제도상 청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주민참여 행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위한 연서가 필요한 20세이상 주민의 수를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변상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배치 등 도서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관련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장애인 복지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에서 부과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에 포함토록 하고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운영자금을 융자하여 시설과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달라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白相基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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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5년도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

■ 8.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17분)

○ 부의장 白相基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장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申增均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산업경제국 소관인 2005년도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인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농가의 임대 농기계 수요증가에 부흥하고 임대사업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반기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을 위한 2005년도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정화조 처리 비용 등을 시민이 부담하는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분류식 하수관거지역과 구분적용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맞지 않는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여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변경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白相基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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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白相基,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李贊熙, 金盛會, 申增均,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洪德基, 전문위원 李起榮,

전문위원 金貴東,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李根洪,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13인)

공무원 12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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