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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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월 27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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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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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1. 산업경제국 소관

3-2. 환경정책국 소관

3-3.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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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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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0분)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박찬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산업경제국장 유영남입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및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종합 스포츠시설이 완공예정으로 있어 이 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범위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성,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로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고, 관리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혁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권혁임입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교하 열병합발전소가 민간위탁이 된다면 의회에도 수차례 인근 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 및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달라고 많이 와서 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간위탁이 되면 인근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위탁업체에서 상세히 계약단계나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심사위원 선정 시에 선정위원이 몇 명이며, 주민대책위의 선정위원을 2명 정도 추천해 주시길 바라는 요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병합발전소 주변에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하는 것과 직영하는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절감은 어떤 게 효율적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기간은 3년으로 꼭 하셔야 되는 건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3년이 옳은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열병합발전소의 전체적인 위탁관리 선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선정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개장을 했을 때 사용료가 어떻게 책정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민간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어떤 면이 더 효율적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먼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의 공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외부골조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설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정은 60%를 하고 있고, 공정목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적 추진사항으로는 금번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3월말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는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혜택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임을 감안해서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초과 때는 인근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6-9명까지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의원 2명이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되어 있고, 관련공무원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과 직영의 차이를 질의하셨습니다.

위탁기간에 대해서도 말씀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스포츠센터 운영관련해서 사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신규시설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및 경험·지식 부족으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조직이 관료적이어서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한 시설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위탁운영 기간은 3년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부실운영을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전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위탁운영자 선정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공개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의 의무나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해서 위탁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장 시 사용료 책정 그리고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 중 어떤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가 질의하셨습니다.

개장 시 사용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스포츠센터 사용료를 감안하고 또한 용역결과에서 나온 금액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사용료 금액은 앞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시설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등을 고려할 때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구제역으로 요즘 고생도 많으신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인근 가까운 주민들을 고용한다면 애향심을 가질 수도 있고, 혐오시설로 들어섬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주면 주민여론 및 동향파악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대표로 하여금 위원회 두 분 선정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전문가도 있고, 의원도 있고, 직원도 있지만 꼭 두 명을 선정해줄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8단지 아파트 주민들도 있지만 인근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주위에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다율2리, 다율1리, 연다산리, 오도리까지 여러 원주민들도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민대표 두 분을 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탄현 낙하리 스포츠센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시설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발전소주변과 관련해서 종합스포츠센터도 건립되는데 시설 면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나 민간위탁 하는 방법이나 절차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근거가 다릅니다.

낙하리 같은 경우는 폐촉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했고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폐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소 종합스포츠센터는 그것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 이평자 위원  낙하리 소각장 하면서 그런 게 생긴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장학금까지 주고 있는 상황인데 교하 열병합관리소는 그런 것은 혜택이 안 가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법적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 이평자 위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주민들이라고 생각돼서 최대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이고 주민기피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가가 하락될 수도 있고, 아파트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채워 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입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낙하리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낙하리 같은 경우는 종합검진을 1년에 한번씩 받고, 대학교까지 장학금 혜택도 받고, 난방비도 지원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낙하리 소각장 설치된 이후에 주변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채워 줄 수는 없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예를 들어 요금감면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지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인근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입안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법적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는 시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접근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찬일  그리고 주민참여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도입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청오신 분들도 순수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요구하신 내용이 그냥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함은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저한테 질의해 달라고 주셨는데 정말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현재 열병합발전소의 관리용역 회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현재 선정은 안 됐고요.

금번 시의회 동의안이 가결되면 앞으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모집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까지 끝내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공개모집을 하셔서 파주의 열병합발전소가 어느 지역의 열병합발전소보다도 쾌적하고 주민들과 합심해서 대화의 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이 잘 되어야 한다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갖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됐든 대표회의가 됐든 간에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해서 정례적으로 대화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대화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앞으로 관련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누구보다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만 그 시설의 사용이라든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만 더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파주시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개선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좀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요금은 책정이 안 됐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예, 맞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주민의 어떠한 문화적, 정서적인 여가를 즐기게 해줄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사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병합발전소를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의견이나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사용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고요.

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하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변지역을 어떻게 정하느냐, 폐촉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세계일류 지방자치 파주시라고 하면 시민에 대해서 어떤 문화적인 사업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되거든요.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낙하리에 대학장학금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가 하면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이것으로 보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이건 파주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너무 빈약한 겁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저도 그런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큰 정책이 정해지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변지역이 5km라고 정해져 있는데 5km라면 금촌 1동, 2동까지입니다.

금촌 1동, 2동, 탄현주민들이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면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5km는 너무 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열병합발전소 주변 아파트라고 하면 몇 동 주변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볼만도 하거든요.

개장을 했을 때는 주변지역 300m라고 하든지 100m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럼 주문받은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문화사업…….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아니요, 위원님께서 주문한 것을 제가 받은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라는 것은 검토하겠다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무료가 됐든지 아니면 50% 감액 됐든지 하여튼 정식사용료에 대해 할인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요금을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하면 파주시에서는 수영에 대한 꿈나무도 육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소관부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기왕에 이렇게 수영장도 10라인으로 되어 있고 항상 온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두세명이라도 파주의 수영 꿈나무를 육성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 드린 겁니다.

앞으로 박태환 같은 선수는 아닐지라도 아시아의 금메달리스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으리라고 생각돼서 건의 드린 겁니다.

국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수영꿈나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 소관부서가 아닙니다.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협의하셔서 날로 날로 발전돼가는 파주시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 다 같이 각 소관부서에서 하나하나 파주를 만들어 가다보면 그때 가서 대표도시가 되고 일등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관련과장님들께서는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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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1. 산업경제국 소관

(11시 25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산업경제국 소관 2011년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1-9쪽 도시가스보급 확대 주민편익 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60.8%인데 올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시골 자연부락의 경우 등유나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난방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서울도시가스는 수익사업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업체이지만 교하 같은 경우 시골 자연부락 단위는 가스보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향후 파주시에서 주민부담금을 더 보조하면 자연부락 거주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1-6쪽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출산장려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출산 가정에 대해서 일자리를 우선 부여해주는 정책도 있을 법한데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1-18쪽 산림농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에 있어서 지금 금릉지구를 정부에서 진행하는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 파주에는 운정3지구 개발에 문제도 있는 이 마당에서 금릉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줘야 될 건지 파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어떠한 사업계획을 부동산 경기도 없는 마당에 중단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이 계속될 경우에 교하 3지구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겠기에 우리 파주에서는 이것만이라도 빨리 어떤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국장님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1-9쪽에 도시가스 보급·확대 주민편익 증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월롱 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1-11쪽 군인대상 할인 위생업소 사업에 동참하는 업소에 관해서 파주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6쪽 일자리 종합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1-5쪽 광탄시장 화장실 설치에 대해 먼저 예산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경로당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한 건데 아직도 적성이나 파평은 전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1-21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동산 건수를 연도별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장이 파주시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으로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가스공급 관련해서 권대현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셨는데 일괄적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사업자인 서울도시가스에서 매년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거지역이 밀집된 광탄면 신산1리, 2리와 문산읍 등 5개 읍·면의 3,50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협의되어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58%로 신도시와 주택밀집지역인 읍·면·동사무소 주변지역에 집중돼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에서 지속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지역이 넓고 자연부락이 산재되어 있어 주택밀집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자연부락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매설배관의 설치비용이 공급세대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설부담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적성면 지역을 검토해 봤는데 구읍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1,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공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부담금을 줄이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의 공급기반 시설인 도시가스 본 공사를 서울도시가스 부담으로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민간기업인 서울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의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도시가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급관의 확충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자연마을에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다출산자녀 가정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다출산 가정에 대한 별도의 일자리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사업 등 지역재정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은 없으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릉지구 주택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건설국 소관인데요, 참고적으로 지정권자인 LH에서 국토부에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사업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사업이 철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일자리 종합 콜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일자리 종합 콜센터는 지난해 2월부터 전문상담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각기 특성과 적성에 맞는 개인별 종합상담, 취업지원 교육,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 구인·구직자상담, 맞춤형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취업지원 프로그램운영, 일자리 발굴단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센터 운영, 일자리 창출 및 동행면접, 취업박람회 개최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인대상 할인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1월 15일 군장병을 대상으로 132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와 소형찬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광탄시장 화장실 설치 때 경로당을 함께 설치하자고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화장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46㎡입니다.

면적으로 봐서도 넓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정하고 같이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해보니까 건축면적을 최대한 한다 해도 15㎡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1-9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한 건데요, 파평, 적성은 그럼 어느 연도에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게 없으신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공급계획을 도시가스사업자인 서울도시가스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현재 파평, 적성은 단기간에 공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시에서 지원 같은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거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가스사업자가 민간기업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공급관 확충을 위해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평자 위원  지역이 산재되어 있고 그래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같이 추울 때는 연료비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생각되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 여쭤본 겁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것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상지석1리, 운정3리 소각장 주변주민들이 가스에 대해서 많이 질의해 옵니다.

국장님도 교하읍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서울도시가스 업체도 야당3리 가스보급 하는 데는 큰 손해를 안 볼 것 같은데도 안 해주는 이유와 상지석1리, 야당3리, 운정지구 그쪽이 무지하게 요구하거든요.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지금 상지석3리, 4리가 공급할 계획으로 잡혔는데요, 야당3리도 개별적으로 업자가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관이 운정역 앞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이 신청을 많이 하고 업자가 선정되면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 권대현 위원  그런데 야당3리, 운정지역 주민들 얘기는 서울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공사 시공업자가 몇 군데 돼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것은 몇 군데 됩니다.

시공업체는 소위 말하면 서울도시가스 협력업체가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견적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공사비용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계약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래서 상지석1리, 2리, 야당3리, 소각장 및 분뇨처리장 이렇게 해서 우선권으로 국장님께서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관심을 갖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 김양기 위원  법적으로는 다출산 가정이라고 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아량으로 정부에서 장려하는 출산장려정책을 동반하는 입장에서 몇 명이 됐든지 다출산 가정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답변 드렸다시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두 자녀 아니면 세 자녀 축하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 번째 자녀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세 번째 출산한 아이에게 6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경기도에서 스물 몇 번째로 파주에서 지난 가을 예산심의 할 때 30만원을 추가해서 6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파주에는 이런 복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파주시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에 동승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책을 이어 나가주시길 바라면서 금릉지구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여기를 보니까 경지정리가 잘 정비된 우량농지 허가제한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금릉지구 양질의 농토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도 하고 주택사업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게 현재는 식량가격이 싸더라도 언제고 식량자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식량전쟁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서 시 정책을 수반하는 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가스에 대해서 광탄 신산1리, 2리는 기도원에서부터 신산리까지의 중간과정 그 공사비는 어디서 부담하게 되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본관공사일 경우에는 사업자인 서울도시가스에서 부담합니다.

○ 김양기 위원  지난해 광탄면에서 이것을 추진할 때 기도원에서부터 광탄 신산리까지의 공간은 소비자 부담으로 말이 나와서 진행이 어려웠어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아무튼 본관공사는 서울도시가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때 계획은 8억원이 추가 되는데 소비자가 부담해라 그래서 진행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도시가스에서 그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네.

○ 김양기 위원  그렇다면 광탄의 도시가스연결은 쉽게 되겠군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금년도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저는 일자리 창출과 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또 일자리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을 때 사람을 구하는 상호간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공조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도 필요하겠지만 즉 사람이 필요한 곳에도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그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도 예산지원이라든가 국장님께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일자리를 찾는 업소를 말하시는 거죠, 구인업체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소상공인 지원에서는 조금 저기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 혜택이 가능하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소상공인은 누구나 다 상담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상의 한계는 있는데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그런 부분을 상공인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소상공인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은 덕은2리, LG이노텍과 LG화학에 본 가스관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이 지나가는 것은 서울도시가스입니까, 아니면 대성가스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우리 파주는 서울도시가스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그런데 거기가 본관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은2리가 연결이 안 돼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여쭤본 겁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가스 공급의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압기라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정압시설이 안 돼서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의 공급 압력 정압기 같은 게 새로 설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는지…….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군인할인업소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고맙고요.

지금은 업소가 많지 않습니다만 파주 관내 많은 업소들이 동참해서 군과 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파주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원활한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3-2. 환경정책국 소관

○ 위원장대리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입니다.

환경정책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이근삼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4-14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거론되듯이 구제역은 살처분과 축산분뇨처리로 완벽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살처분 농가의 축산분뇨를 방치하기보다는 관에서 적극 나서서 축산폐수 적정처리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4-3쪽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있어서 친환경 에너지를 시설원예에 접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16쪽 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불량목 제거라든지 솎아내기, 가지치기를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업에 톱밥축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접목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많은 숲도 가꾸고 불량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 이평자 위원  4-17페이지 율곡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근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정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입니다.

세 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대현 위원님께서 구제역 살처분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관내 반입된 축산농가 대상은 총 925개 축산농가 중 신고대상미만 시설농가 171농가, 약  220t이 환경순환센터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220t인데 가축분뇨시설에 하루 177t, 축분혼합시설에 1일 45t씩 반입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미만시설인 경우에는 영세농가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갖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통해서 이 농가에 대해서는 차후 수거수수료 비용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이상 허가대상 시설로 규모가 큰 농가시설은 축협에서 전량 수거해서 현재 마산리와 덕천리 2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액비저장조 시설로 이송해서 숙성시킨 다음에 사료작물 재배지에 살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구제역 상황이 전개돼서 축산폐수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됐을 때 농업기술센터와 축협과 상호협의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1차 논의해서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출시기는 현재 동절기이고 축폐가 얼었기 때문에 반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살처분 후에 소독을 처리 중이기 때문에 해빙되면 또 구제역 종료가 선포되면 바로 당초계획에 따라서 반출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을 시설원예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지 여쭈셨습니다.

현재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3㎾급의 규모가 적은 가정용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태양광 사업을 시설원예사업에 연계하는 것은 현재 보조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입니다만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나 농가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비닐하우스 지열난방 시설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또 개인에 대한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농가들의 기피로 인해서 동 사업이 전량 추진되지 못하고 반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광 설비라고 하는 것도 100% 보조를 통하지 않으면 자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경쟁력 차원에서 농업부문에 100% 보조라고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숲 가꾸기 사업 시 불량목 제거,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이용해서 톱밥을 생산해 축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계획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량은 총 750㏊로 불량목제거, 솎아베기, 가지치기 시 발생되는 산물을 약 3,000㎥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산림바이오매스 인부 40명을 활용해서 수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때 발생되는 이런 산물은 비용의 증가로 방치돼서 산물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이러한 산업용 재료로 매각하거나 산림바이오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펠릿보일러 원료로 많이 쓰고 있고 이를 통해 고유가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과도 연결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톱밥으로 생산해서 축사에 활용하는 방법도 산림조합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톱밥에 대한 질 문제를 들면서 대개 우리지역에는 낙엽송이라든지 참나무류가 많고 그래서 참나무류는 톱밥을 만드는데 기계소모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들고, 낙엽송 같은 경우는 목질자체에 가시성분이 있기 때문에 축사에 활용할 경우에는 가축에 호흡질환이 발생된다 그래서 주로 낙엽송 말고 소나무종류를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지역에는 임산자원이 리기다소나무 외에는 잣나무 자원이 없기 때문에 톱밥을 만들어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게 산림조합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숲 가꾸기 인력을 일부 지원해줘서 톱밥을 만드는 기계를 활용해서 톱밥 생산단가를 낮춰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곡수목원은 지난 2008년 산림청으로부터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국도비 2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2010년도 2억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9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전망데크, 진입동선 연결, 군부대 시설물 이전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유지 6필지 약 5,000평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고 방문자센터,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시비 3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3년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주차장, 전시온실, 재배온실 등 단계적 시설비 투자에 따른 20억원 등 모두 55억원 정도의 시비가 확보되어야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서 시비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국도비 중에서 이 수목원 부지 안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지원을 요청해서 그 사업을 받아서 우리 자체 투입시킬 수 있는 시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내부의 사방사업을 실시할 예정인데 도비집행 잔액으로 하반기에 사방사업을 연못조성 내지는 주변에 관람동선과 연계된 계곡부위에 대한 사방사업을 도에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별도의 계획사업을 유인해서 수목원 사업에 대한 시비를 줄이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2013년도에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직 계획이 없으시겠죠, 있으신가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별도의 수목원 운영관리 조직을 두어서 위탁하는 게 아니고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 이평자 위원  시비가 55억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하나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는 것을 전제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건 특별한 얘기겠지만 구제역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씀도 많이 들은 시점에서 안 되시면 도나 국회 쪽으로 얘기해서 국비, 도비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군부대 이전하는데 대해서는 문제는 없었나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군부대시설이 과거부터 있었던 시설인데 벽돌 쪽으로 작전에 필요한 시설들을 창고로 쓰던 시설입니다.

탄약고 시설도 있고 쭉 연계해서 우리 부지 밑에 쭉 있어요.

한 4-5동 연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대 안으로 부대가 요구하는 쪽으로 옮겨주고, 거기다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이평자 위원  부대가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부대는 이전해 갔고요, 그 위쪽에 시유지 일부 임진리에 있는 운동장하고 맞바꿨습니다.

국방부 토지하고 교환해서 썼던 건데 밑에 있는 옛날 부대시설만 옮겨지지 않아서 이러한 시설을 상단부분으로 옮겨주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총 100억원인데 토지매입비 40억원이 포함되는 바람에 규모가 커졌습니다.

국비 30억원, 도비·시비 15억원씩 해서 60억원 규모인데 토지매입비 40억원이 포함되는 바람에 설계비가 들어가서 시비가 55억원인데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선 땅을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1차 구매해서 필요한 쪽에 시설하고, 나중에 아래 진입부 입구에 있는 사유지 논이 계단식으로 있는데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다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3단계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3단계로 구분해서 투자계획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보다도 직영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다른 시·군의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목원을 보면 별도로 수목원 관리사무실을 두고서 운영하면서 거기서 방문자한테 안내해주고 체험활동,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시민한테 시기별로 운영을 개방하기 때문에 향후 박물관도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사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게 들어오면 시비를 덜 들이고 그러한 시설을 갖다 놓으므로 인해서 수목원 사무실도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평자 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분명하나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도 함께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농업에 있어서는 농업 그 자체만으로 보면 아예 포기하는 게 낫거든요.

투자비, 생산성 이런 것으로 봐서는 포기해야 되는데 농업이 꼭 그 외에 부분 다른 산업하고 같이 가거든요.

환경하고 가야 한다든지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기오염, 오존층 회복 뭐로도 할 수 없잖아요, 돈으로 막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산업과 더불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시설원예 업자들이 자부담이 많아서 안 된다면 시설원예 업자들한테 맞는 또 다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부담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여기도 보면 태양광 주택해서 1가구당 200만원 보조해 주고 이것을 설치하라면 100가구 중에서 몇 가구뿐이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산이라든지 산림, 농업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검토하셔서 시설원예 하는 사람들도 태양광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시 정책을 변경해 나가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지열난방 시스템이 원래 시설원예 농가에는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해놓으면 오랫동안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열시스템 지원규모를 늘려서 본인부담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원예나 또 가정에서도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이 전부 화석연료를 쓰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름.

특히 시설원예에서는 경유보다 저가인 벙커C유 이런 것을 땠을 때는 나중에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탄소배출권에 있어서 벌금을 내려면 그것 이상으로 돈이 지출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고 돈이 들어도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벙커C유를 떼서 벌금을 내느니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시의 제도가 필요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를 관리하고 시민을 관리하시려면 이런 농업에 있어서는 특히 장기적인 대책 시책이 나와 줘야 시민은 그것을 따르고 국가에서는 그런 벌금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이 농업자체 시설원예만 보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국장님도 이런 짐을 하나 더 짊어지시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사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숲 가꾸기 60억원짜리 사업을 펼쳐도 그게 불량목을 제거하지 않거나 간벌을 안 해주면 그 수목원은 가치가 없고 애초 계획과는 거리가 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사에서 톱밥을 쓰는 것은 인천에서 가져오는 톱밥은 바닷물에 목재를 저장한 것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생물이 소금에는 번식이 안 되거든요.

육성목 톱밥을 써야 되는데 육성목 톱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펠릿이나 재래종 톱밥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으로 계산하면 안 맞죠,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숲을 가꾸려면 이런 사업도 곁들여서 해야 숲 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지고 실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농업 하나를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사업을 해야 서로 살 수 있는 길이 나오거든요.

지금 농업만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지치기한 나무라도 끌어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부터는 확실히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나 기술센터, 축협하고 연계하셔서 앞으로 수지는 좀 안 맞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실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원활한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3-3.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키로 하고, 구제역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다음 임시회 때 질의답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구제역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지난 12월 16일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오늘 43일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매몰현장이나 경계초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는데 아직까지 구제역을 종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월 20일 광탄면 창만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주시는 축산농가 약 780여 농가에 17만 마리의 우제를 기르고 있고, 가금류는 160농가에 236만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발생부터 시작해서 농림부나 경기도청 그리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경찰서와 군부대와 같이 해서 매일 부시장님 주재로 아침 8시 30분과 저녁 5시 30분 협의회를 개최해서 방역에 대해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치상황을 보고 드리면 우제 중에서 돼지는 약 97%, 13만 8,000마리 중에서 13만 5,000두 가량이 살처분 됐고, 한우는 43%, 젖소는 29%를 살처분 해서 전체 약 85%인 315농가 14만 6,000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돼지가 약 3%, 2,000두정도 남고, 소는 약 65%, 2만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금류는 산란계 농장 7,000두를 기르는 농장에서 지난 1월 22일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km 안에 닭 3만 4,000마리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관과 협의해서 농림부에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위험지역 3km 안에는 살처분 하는 것으로 승인 받아서 당일 살처분 했습니다.

원칙으로는 500m 안에 해야 하는데 고병원성으로 판정 났기 때문에 굉장히 전파속도가 빨라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살처분 하고 20일 이후 현재까지 의심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농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서 발생농가 주변과 위험지역에 7개 경계초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파주 관내에는 발생농가에서도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농가인데 그런 농가가 19농가가 있습니다.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고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9군데 농가에 대한 잔반급여를 중단조치하고 여기에 공급하는 업체 3곳에 공문을 보내서 그날 이후로 잔반을 공급 못하게끔 조치하고,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사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농가는 작년과 올해 세 번째 고발조치 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에 대한 2차 예방접종 백신이 4시 30분에 인천공항에 와서 금일 중으로 농가에 보급해서 예방접종 할 수 있는 농가는 직접하고, 못하는 농가는 파주시 관내 수의사를 동원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예방접종을 끝낼 계획입니다.

한 조에 3명씩 편성해서 공무원 한 명, 축협 한 명, 수의사 한 명 내일모레까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지금 돼지는 어느 정도 살처분이 완료돼서 읍·면에 한 농가씩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5, 6일째는 아직 의심신고는 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소는 한 이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조금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며칠 간은 소도 한두마리씩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도 이동방역 통제소나 방역활동을 통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끔 최대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질의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양기 위원님.

○ 김양기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 구제역을 통해서 방역에서부터 모든 과정 마무리 사후관리까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샘플링 할 수 있는 확실한 체계를 만든다고 할까요, 방역관리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잡을 수 있는 큰 체험을 하셨어요.

힘드시겠지만 그것을 한번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가 구제역 백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자료수집하고, 분야별로 사진촬영을 하고, 문제점, 개선방안을 받아서 구제역에 대한 백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대책도 생각을 많이 해서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백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먼저도 농업백서를 주문을 했습니다만 거기 일환으로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을 잘 만들어 주시면 다음에는 다른 시·군에도 샘플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것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준비하고 만들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리고 이런 비상재난 상태에서는 중앙하고도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를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궁금하신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 드릴께요.

새마을방역봉사대나 민간위탁 방역업체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체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공동방재단이라고 해서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약품이나 재료비 이런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거든요.

이번에 하다보니까 공동방재단에 축산농가가 들어가 있어요.

방재단에는 축산농가는 참여를 안 시켰으면 하는 제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일반도로에 뿌리고 다녀도 효과는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17개 업체인가 될 거에요, 12개 읍·면·동 또 민간위탁 방역업체 대여섯개가 있을 거에요.

보건소와 협의해서 그것을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백신지원 관계는 어떻게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백신을 1차로 소하고 돼지 모돈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2차 백신을 한 달 만에 맞춰야 하는데 24일부터 맞춰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국에서 100% 수입해 온다고 합니다.

오늘 4시 비행기로 도착한답니다.

도에서 전부 계획을 내려 보내서 저희가 가서 인수해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아침까지는 읍·면에 당도하게끔 해서 바로 조치하게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체 놓을 수 있는 곳은 가급적 사람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농가가 못 놓는 곳은 수의사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계획에 차질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말 혹독한 경험으로 우리는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파주에서 이런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경험을 토대로 꼭 좀 방역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환경을 재검토해서 축산이 정말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이평자 위원님.

○ 이평자 위원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너무 너무 애를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 일은 산적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겼나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한치의 사고도 없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담까지 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권대현 위원님.

○ 권대현 위원  조양훈 소장님, 43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양과장님, 차과장님 역시 고생 많고, 파주시 직원 전원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못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재앙이 오지 않도록 우리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한 마음이 되어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지역개발국, 차량사업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와 부의안건 6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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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박찬일, 이근삼, 권대현,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권혁임

○ 출석공무원(32인)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기업지원과장 이용석,

위생과장 김근회,

산림농지과장 이규홍,

지적과장 안영수,

녹색정책과장 조중하,

환경보전과장 박찬규,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공원과장 채우병,

농업진흥과장 양용복,

농업진흥과장 차병엽, 공무원 19인

○ 방청인(4인)

시민 3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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