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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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5일 (金)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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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97회파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施政)연설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결의의건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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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97회파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시정(施政)연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면

4.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면

5.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면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金炯弼의원외3인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면

8.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면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면

(11시 16분 개의)

○ 의장 李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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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소집공고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써 시정연설 청취, 시정질문, 2006년도 예산안 및 기타 회부된 안건 심사 등의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관련 안건과 9건의 일반안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11월 23일 金炯弼 의원외 3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11월 24일에는 파주시장으로부터 파주시교하도서관 BTL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중의안접수및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지난 11월 11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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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97회파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 의장 李學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개의되는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안이며 파주시장의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는 것으로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 개의와 시정질문 및 심사보고된 안건 의결을 위한 본회의 등 4일간의 본회의 활동과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두차례에 걸쳐 18일간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두차례에 걸쳐 7일간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97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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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施政)연설의건

(11시 20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柳和善  존경하는 李學淳 의장님, 의원님들, 그리고 27만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27만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李學淳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파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주를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만들겠다는 꿈을 이야기 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파주시청부터 일류시청으로 만들고 파주시를 일류도시로 가꾸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와 연필의 탁상행정’을 ‘발과 땀의 현장행정’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공직자에겐 ‘변화와 경쟁’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경쟁에 이길 수 있도록 단단히 무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을 공무원들에게 역설하면서 ‘시민주의 행정’의 기치아래 합리행정 투명행정 윤리행정을 시정방침으로 제시했습니다.

시장인 제 스스로는 ‘파주는 경제다’라며 경제시장을 자처했고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이 듣는 열린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저는 제가 자처하고 약속하고 다짐한 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힘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1천여 공직자들이 같이 뛰는 것을 보고 27만 시민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주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과 함께 신바람 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경쟁이 아름답다는 것도 실감했습니다.

일류도시 파주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가장 큰 보람은 ‘파주가 변했다’는 안팎의 평가와 함께 우리 스스로도 변화의 기운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어두웠던 파주의 이미지가 밝은 이미지로 바뀌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과거지향적인 파주의 이미지가 미래지향적인 파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시정업무도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합니다.

지방정부 업무의 근간인 민원행정과 관련 처리기간 단축은 당초에 정한 50% 목표를 초과해서 60%를 줄였고 깨끗한 파주 만들기 시책은 파주시 전역의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행정혁신대상’과 ‘기업지원대상’으로 연결되었고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전에서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상을 받는 영예와 함께 경기도 최우수 도시미관 지자체로 뽑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청이 주는 건축행정대상과 보건방역행정대상도 수상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주시는 행정혁신 교과서로 자리매김 하게 됐습니다.

전국 250개 지자체중 가장 성공적인 민원혁신사례로 선정돼 파주시 공무원들이 13개 시·도를 돌면서 행정혁신의 경험을 전파하고 있는가 하면 파주시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찾아오는 중앙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파주시가 경쟁에서 이기고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온 대한민국이 파주를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2005년이 변화와 경쟁을 통해 구각의 껍질을 깨버린 한해였다면 2006년은 본격적인 파주발전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내년은 2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한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가는 첫 해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실행은 무엇보다도 배분된 시가화 용지 활용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산업시설 유치를 추진하면서 난개발의 가능성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산허리를 잘라내고 무분별한 다세대주택을 짓고 여기저기 모텔이 들어서는 일은 적법성을 따지기 이전에 일반적인 상식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따져 규제 방안을 강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LG필립스LCD 파주공장의 본격 가동과 협력단지조성사업을 진행시키면서 LG그룹 계열사 유치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지정사업도 내년 중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운정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남북교류협력지원 배후도시건설을 추진함으로써 파주전역의 균형발전을 꾀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은 가능한 한 앞당겨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축 광역교통망인 자유로 8차선 확장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고 제2자유로 건설사업은 조기에 착공돼야만 합니다.

서울-문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도 준비하겠습니다.

동서축 광역교통망도 국도 37호선을 비롯한 56호선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하고 김포-관산간 도로건설도 내년 중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35개 노선을 정비하고 도시계획도로망의 신설 등을 통해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정체에 대응해야 합니다.

2008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는 경의선 전철 복선화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도 중요한 과제로 상수도 3단계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의 질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또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지역에 대한 상수도보급과 간이급수시설을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하나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도 인구증가에 맞춰 지속 추진이 불가피 합니다.

특히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과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수질환경 개선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대단위 사업장과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는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자동기상관측장비 등 재해예방시스템을 확충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수해상습지 하천개수사업 등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없는 안전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일은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년엔 또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처리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놓은 대로 미군 반환공여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되도록 활용해야 합니다.

파주시는 공여지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쓰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어 점검하고 실행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의식도 미래도시 파주에 맞게끔 바뀌어야 합니다.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은 지금까지 해온 불법주정차, 불법쓰레기투기, 불법광고물에 대해 뿐만 아니라 불법노점상, 불법건축물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한 차원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함께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어야 할 이웃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독거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부터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취업알선 자활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건강서비스를 받고 똑같은 문화 복지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노인정책은 지역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건강서비스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겠습니다.

노인은 보호와 지원의 대상인 동시에 그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알리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과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버경찰대 지원, 경로당의 신축․리모델링 사업과 운영비의 확대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여성정책도 사회참여 촉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기존의 잠재능력 개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되게 하고 육아 및 보육시설의 확충과 현대화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청소년을 위해선 문화의 집과 놀이공간 확충사업을 적극 검토하면서 이들의 사회적응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적응 교육이전에 청소년 학교교육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내년 봄 문을 여는 통일동산 경기영어마을의 프로그램에 파주시 학생들이 보다 많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파주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LCD산업단지를 지원할 첨단 기술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두원공대와 신흥대의 파주캠퍼스 건설도 적극 도와야 합니다.

교육환경개선은 파주가 자족도시로 자리잡기 위해 꼭 필요한 요건임을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파주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시민들의 스포츠․문화․레저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단순히 민원해결차원에서 수습될 일이 아닐 정도로 문화적 갈증 상태에 와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려면 우선 중앙도서관을 문화지식 접근장소로 활용하고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생활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의 확충과 관련, 도심지 소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의 신설·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됩니다.

아쉬운 대로 내년에는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을 제대로 만들고 주요거점별 운동장과 수영장 같은 생활체육시설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예컨대 문산권에 최신시설의 다목적 운동장을 내년중 완공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곡릉천 자전거 도로도 연장하고 심학산 감악산 같은 도시주변 명산의 산책로와 등산로도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개발예정지로 떠오르고 있는 북파주지역 시민들을 위한 현대식 문화복지회관의 건립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파주는 정말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잘 보존된 임진강 DMZ 자연생태환경, 문화유산, 이러한 파주만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계획 중인 도라산평화공원, 임진각 평화누리와 역사유적지, 그리고 출판단지나 헤이리아트밸리 같은 현대적 문화예술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앞으로 있을 개성관광객을 유치한다면 파주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파주는 또 축제의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 장단콩축제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것은 물론 파주예술제 율곡문화제도 지역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거리축제도 지속 발전시켜야겠습니다.

꽃마을축제도 새로 기획해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인근 도시의 꽃박람회와 차별화시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파주는 누가 뭐라 해도 경제입니다.

LG그룹 계열사들이 입주하게 되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최첨단 LCD관련 지방산업단지가 4개로 늘어나고 면적으로만도 150만평 가깝게 됩니다.

이들 산업단지에 기업이 유치되면 국내외 경제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파주경제는 상대적으로 큰 힘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난 여름 파주시와 LG필립스 LCD가 맺은 공동협력 방안대로 LG는 새로운 일자리를 파주 시민에게 우선 제공하고 파주산 농축산물을 더 많이 사 쓰고 파주관내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도울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 파주시민은 LG를 돕는 한편 관내 중소기업도 더욱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산업단지조성과 공장건설에 따르는 웬만한 불편도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파주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은 농축어업입니다.

개방의 파고를 이겨나가야 하는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직을 생명으로 도시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기술로 부가가치 높은 특화품목을 친환경으로 재배하도록 농가에게는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어린물고기를 지속적으로 방류함으로써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홍보마케팅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전문 홍보마케팅회사 설립을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파주는 세계 주요도시와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장차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3개국 4개 도시 외에 세계주요거점별로 결연을 확대해 나가야 글로벌도시 파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세계도시와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민간교류를 늘려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파주의 개발계획이 원대하면 원대할수록 발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에 따른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기본에 충실하고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상식에 맞게끔 하고 따라서 공평성을 유지되게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주는 특히 개발지역인만큼 집단할거주의와 소지역 이기주의, 무질서 조장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대형국책사업에서도 파주발전과 파주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저는 “파주시청의 행정서비스가 적어도 내년에는 확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물론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깨끗한 파주만들기로 대표되는 2대 시정업무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단거리 질주를 끝냈을 뿐입니다.

장거리 레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른 수건을 다시 짠다는 기분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더 줄이고 더 깨끗한 파주를 만들 여지를 계속 찾겠습니다.

시민주의 행정이 뿌리를 내리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충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자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미쳐서 일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인 미국 인텔회사를 이끄는 앤디 그루브회장은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편집광은 미치광이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파주가 이룬 변화와 경쟁의 성과가 대한민국 대표도시 G&G파주로 연결되기 위해선 공무원들이 미친 듯이 일을 해야 합니다.

파주시 공무원들은 스스로 변화와 경쟁을 즐기고 시민주의행정을 실천하는 데 미쳐야 합니다.

실제로 미친 듯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더 많은 인센티브와 발탁인사로 보답할 생각입니다.

파주시장으로서 저는 이제 임기 7개월가량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저는 하고 싶은 일은 많습니다.

하고 싶지는 않지만 꼭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회사에는 사격, 국가에는 국격이 있을 겁니다.

파주시에도 시격이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파주의 시격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하고 활기찬 파주에 품격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파주시민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 대표도시라는 비전이 한 발 더 가까이 우리 곁에 다가설 것입니다. 내년은 특히 지방자치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공무원이 엄정중립을 지켜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꼭 해야만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李學淳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06년도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8·31 부동산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이후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및 내수부진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국내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회복되리라는 밝은 전망도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파주시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교하 택지개발지구 입주가 시작되고 LCD 산업단지가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갑니다.

당동과 선유지구 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과 운정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시군 보다는 지방세 등 세수도 안정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6년도 예산은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아래 첫째 도로 건설과 교통여건 개선 등 도시기반시설구축사업에 역점을 두고 둘째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과 도시녹지공간 확대가 되도록 했으며, 셋째 교육․문화․체육․복지분야 투자의 확대와 주민숙원사업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을 계수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4,85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69억원, 특별회계가 881억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6.7%, 금액으로는 693억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보다 40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는 50%로 전년도보다 1.7%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자체재원이 늘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크게 좋아지지 않은 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결과입니다.

재정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李學淳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2006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들은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27만 파주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柳和善 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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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5.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1시 53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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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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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850억6,1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692억6,300만원이(16.7%) 증가한 규모 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69억2,900만원 특별회계 881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자립도는 50%로써 금년도보다 1.7% 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028억2,7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258억6,900만원이(33.6%)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93억9,1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70억8,100만원이(13.5%)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791억8,200만원, 재정보전금이 362억6,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112억6,1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의존수입이 20.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문산-연풍간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SOC사업 확충을 위해 지방채 80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을 기채하고자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952억7,900만원으로 24%이며 사회개발비는 가장 많은 1,805억2,200만원으로 45.5%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006억8,000만원으로 25.4%이며 민방위비 48억2,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6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보다 791억5,000만원이 증가한 3,969억2,900만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780억3,300만원, SOC 확충사업과 시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사업예산으로 2,69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채무상환, 특별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에 490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기능과 성질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는 95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운영비 8억2,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229억5,400만원,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5억원, 디지털 가도 홍보판 설치 5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40억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6억3,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1,80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 지원사업 16억1,500만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시설확충 25억5,500만원, 문산 다목적운동장 조성 26억4,000만원, 혜음원지 발굴 및 유적지 정비사업 20억원, 시민회관 대공연장 개선공사 9억5,000만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사업 88억2,200만원,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50억4,0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13억1,500만원,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설 25억원, 간이급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 11억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20억1,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98억2,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83억7,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126억2,9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사회봉사 활동비 12억6,400만원, 노인교통비 42억8,400만원,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11억6,700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17개소) 23억1,600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59억9,400만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21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215건) 105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1,006억8,000만원(일반회계의 25.4%)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60억5,1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17억3,800만원, 농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25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1억8,800만원,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 12억원,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22억5,000만원, 덕천-답곡간 도로 20억원, 객현-구읍간 도로 15억8,000만원, 문산-연풍간 도로 80억원, 통일로-파주리간 도로 47억1,100만원, 문발공단-교하간 도로 10억원, 금승-축현간 도로 10억원, 동패-산남간 도로 12억원, 고산교-장곡리간 자전거도로 12억원, 삽교천 개수공사 33억3,300만원, 분수천 개수공사 10억원, 새능천 개수공사 13억원, 밥제천 개수공사 1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7억3,7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42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60억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확충 10억원, 경의선 전철 복선화사업 분담금 1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4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개소) 19억6,700만원, 문산배수펌프장 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 3억원, 재난관리기금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6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금촌1동 청사기금 등 22건의 채무상환 57억6,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7억6,700만원, 예비비 70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종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88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67억7,5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9억6,500만원이(9.3%) 증가한 규모입니다.

영업수익 158억4,600만원, 영업외수익 23억 6,7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자본적수익 69억4,000만원, 이월금에 216억2,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95억7,600만원,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6억8,100만원,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11개소) 41억9,300만원, 농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5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0억6,7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원금·이자, 지난년도 수입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방채상환에 1억4,900만원, 예비비 등에 9억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10억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및구호비 등 경상적경비에 1억4,700만원,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및 수급자 진료비 8억9,700만원, 국·도비 반환금과 예비비에 1,5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7억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농어업 소득사업 등 운영비에 3억1,800만원, 예비비에 3억9,1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억9,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억9,9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44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주정차과태료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정차관리 인부임 등 경상예산에 6억7,000만원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 사업예산 36억4,700만원, 예비비 등에 8,3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1억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영사업추진에 11억1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88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도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LCD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74억원, 미군반환 공여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기본설계 용역비에 5억원, 예비비 등에 9억2,7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규모는 34억4,6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도시기반시설 시설비 30억1,100만원, 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시설비에 4억3,5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규모는 10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금이자수입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대지보상비에 10억2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95억4,700만원으로 민간업체 부담금 31억원과 국비보조금 164억4,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대행사업비에 164억4,7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및 유지보수 등에 31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97회 정례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살기좋은 도시, 위대한 파주 건설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기틀을 다지는데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규모는 총 11개 기금에 109억7,000만원으로 2005년도 보다 11억3,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소관별 기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 소관은 남북교류협력기금 4억600만원이며 자치행정국 소관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10억6,800만원, 노인복지기금 16억4,700만원, 여성발전기금 8억7,000만원, 체육진흥기금 2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9억9,4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은 재난관리기금 19억700만원이며 보건소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 4억1,1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12억8,500만원이며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2억800만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각 기금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운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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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2시 08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李載日 의원, 劉光用 의원, 金榮麒 의원, 金炯弼 의원, 李俊九 의원, 申忠鎬 의원, 李贊熙 의원, 金盛會 의원, 申增均 의원, 白相基 의원, 崔承鎭 의원, 閔泰昇 의원, 柳漢哲 의원, 林柄潤 의원, 이상 열네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열네분 전체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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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金炯弼의원외3인발의)

(12시 09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본 건은 12월 9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金炯弼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2월 9일 1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 요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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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2시 10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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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 11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金炯弼 의원과 李俊九 의원을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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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李學淳, 白相基, 李載日,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李贊熙, 金盛會, 申增均,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洪德基, 전문위원 李起榮,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李根洪,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64인)

기자 5인, 주민 49인, 공무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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