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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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9일 (金)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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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7. 파주시교하도서관BTL민간투자사업동의안

8. 파주시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운영및지원조례안

9. 파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12. 파주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동의안

13.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4. 휴회결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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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6.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7. 파주시교하도서관BTL민간투자사업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8. 파주시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운영및지원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ꠏꠏꠏꠏ   4 면

9. 파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12. 파주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13.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14.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 면

(10시 08분 개의)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李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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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는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일반안건 의결 및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른 시정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실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대상은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2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개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께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기간중의안접수및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활동과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 및 기금관련 안건의 예비심사활동과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 및 기금관련 안건은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學淳  의사담당 수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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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 의장 李學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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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제출)

■ 7. 파주시교하도서관BTL민간투자사업동의안

(10시 12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교하도서관 BTL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가결된 안건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징수위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등 수수료 종목을 폐지 통합하고  현 요율이 산출원가에 비해 높은 일부 종목에 대하여 요율을 재조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공동주택 증가로 통·반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들의 반상회 운영 등 행정 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통·반을 분리 조정하고 통장 정원을 증원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법원읍 사거리에 위치한 주차장 및 택시 승강장은 개인사유지로서 수십년간 공공의 목적으로 주민편익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매수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해소를 위해 공공용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에 주민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 위촉 및 조문의 수정과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 외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교하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교하도서관을 BTL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서관을 적기에 건설하고 설계, 건설, 유지, 관리에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최대한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문화환경과 편익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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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파주시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운영및지원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 9. 파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12. 파주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동의안

(10시 19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푸른파주 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장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申增均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산업경제국 소관인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인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및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인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2년 국제환경개발회의가 각국의 지방정부에게 지방의제21을 추진토록 권고함에 따라 지방의제의 사무국 구성 및 예산확보 등 지방의제21을 구체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삽입하고 조례안 제14조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를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방식의 하수관거사업에 국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자체부담금을 20년 상환의 채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을 시행코자하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하여 시행중인 상수도 옥내누수요금 감면제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조례로써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의 모든 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규정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로써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동차사고에 초점을 두고 도로를 개설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한 보행자보호를 위해 정부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행권을 주민의 권리로 인정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은 안건 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을 통하여 결정된 사안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 까지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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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25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柳漢哲 의원과 金盛會 의원 두 분으로 배부해드린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柳漢哲 의원, 金盛會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을 일괄하여 실시하고 답변 또한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柳漢哲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柳漢哲 의원입니다.

200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 하시는 李學淳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柳和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과 파주시가 추진하기를 바라는 주요 사항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경제특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일 李在昌 국회의원, 任太熙 국회의원, 姜在涉 국회의원 등과 함께 통일경제특구와 관련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토론회의 발제내용을 살펴보면 통일경제특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과 직접 접해 있는 지역에 건설되는 평화지대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남북한 사이에 대규모 인적·물적 왕래와 남북 주민간 접촉 등을 수반한다는 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파주시에도 LG필립스 LCD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시장께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일경제특구 설정지역은 어느 곳을 염두해 두고 있으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둘째 파주시는 현재 97%이상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데 국방부와의 유기적인 협의가 가능한지 셋째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 및 북한과의 협의가 가능한지 넷째 통일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세계적인 보존가치를 지닌 자연생태의 보고인 비무장지대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특구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통일경제특구의 실현을 위해 행자부, 국방부, 통일부, 경기도 및 북한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통일경제특구 테스크 포스팀의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법에 의한 공동주택지원 중 2005년도 예산 미 수립건과 2006년도 2억 예산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파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중 우선 노후된 아파트부터 지원하여 파주시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지원조례법이 본 의원의 발의로 2004년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지원조례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넘게 지났지만 현재까지 노후된 공동주택에 예산이 지원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2004년도에 마련된 조례이므로 당연히 2005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2006년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총 4곳을 선정하여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타 시군의 지원예산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송파구의 경우는 2004년도에만 9억원의 예산이 공동주택지원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기도 타시군도 우리 파주시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에 노후화 된 공동주택은 총 66개 단지인데 그중 1년에 4개 단지만이 지원된다면 10년이 지나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단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셨는지요?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내년에 보다 많은 예산을 공동주택지원에 배정하여 파주시에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충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중 안전시설 설치건과 관련된 질문 입니다.

현재 파주시는 금촌·문산 등 기존 구시가지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 사업을 통하여 깨끗한 파주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의 원활화를 위한 도로의 확포장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대한 안전시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특히, 금촌·문산·법원·광탄 등 기존 구시가지역이 도로 보행시 안전시설의 미흡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는 원활한 차량소통은 물론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하지만 기 설치된 보도는 보행자안전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향후 파주시 관내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차도와 보도의 확실한 분리 설치를 위하여 안전망 펜스 및 야광등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청에서 28연대 우회도로 벚꽃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 리모델링과 함께 시청 옆 도로에 대목 벚꽃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이왕 벚꽃을 식재하려면 시청에서 벚꽃로 전 구간에 같은 수령의 벚꽃을 식재하여 시민들이 걷고 싶은 벚꽃로를 만드시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내 어린이집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기혼모에게 육아의 부담을 줄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시는 1,000명이 넘는 공직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그중 여성 공직자가 32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혼 여성공직자는 대부분 친정집이나 시댁 또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둔 채, 아침 일찍 직장으로 출근하며 맡겨둔 아이 때문에 항상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만약 육아와 사회활동을 병행하는 공무원을 위해 파주시청 내 또는 파주시청과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을 설립한다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자녀를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어 여성공무원의 육아문제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불어 업무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린자녀를 둔 기혼 여성 공무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시청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시장의 신중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學淳  柳漢哲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盛會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의원  안녕하십니까?

金盛會 의원입니다.

제3기 파주시의회 제97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李學淳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위주의 행정을 위한 시정의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전에서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수상하는 등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시정업무를 종이와 연필의 탁상행정에서 발과 땀의 현장행정으로 전력을 다하고 계신 柳和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평소 주민들로부터 수차례의 건의를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파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평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보다 실질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LG필립스, LG로 건설에 따른 월롱면 덕은3리 기존 마을이 상대적으로 LG로 보다 낮아진 관계로 마을 주민들의 이동로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우천시 마을안길이 하수도로 변하여 이동이 불가능함은 물론 평상시에도 주민이동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월롱면 덕은3리 주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길과 우천시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수로 그리고 장마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배수 펌프시설 등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새로운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 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라 보면서 특히 동 사안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주민의 애로사항을 담당 국·과장을 통해 건의 드렸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4일 덕은3리 복지회관 준공시 시장께서도 직접 대답을 하신 내용인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는 사항인바 파주시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그 내용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롱역사 신설과 철로길 숭상으로 인하여 월롱파출소에서 직진하여 통행하던 금강산랜드 방향 도로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월롱 위전1,2리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금강산랜드 방문객, 위전3리 주민, 도내리 1,2,3,4리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광탄, 파주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막혀서 매우 불편하며 특히 위전1,2리 농민들의 영농현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주경제의 한축은 농업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새로운 기술로 부가가치 높은 농산물을 가꾸어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것과 이에 따른 농가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업인 농업을 위하여 자기 생활의 터전인 영농현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농기계를 이용한 농사짓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철도길 숭상과 월롱역사 신설 등을 계획한 계획 자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동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영농현장으로의 접근을 위한 통행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소각 용량은 1일 200톤으로 300일을 가동할 수 있도록 건립되었다는 서면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질문이전에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동 소각장은 하루만 쉬어도 재가동시 850℃를 가열하려면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일을 가동한다는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 아니었는지 질의 드리면서 동 소각장의 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2004년도는 월평균 1,880톤, 1일평균 63톤을 처리하였고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일평균 63톤의 물량만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당초 처리계획량의 32%정도 처리량 밖에 되지 않음은 당초 소각량 예측을 제대로 추계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예측이 아니었는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서 동 시설 미가동에 따른 대체 터빈가동으로 에너지 비용의 추가부담과 특히 2006년 수영장 시설 확장에 따른 추가소요 에너지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인근지역에 LG필립스가 계획중인 소각장 처리계획이 1일 90톤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를 LG측과 처리위탁 계약을 통해 동 시설에서 처리하면 파주시도, LG 측도 상호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웅지 세무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파주시가 2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통학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 대학에 과연 우리 파주시민의 자녀가 몇 명이나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파주시 살림에 얼마나 큰 또 이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파주여자중·고등학교 1,750여명이 다니는 학교길은 통학로가 없어서 철로길 또는 산길을 통해 금촌지역에서 매일 1,000여명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통학생과 그 부모님께 매우 부끄럽게 생각되며 그동안 수천명의 학생들이 차량 등으로 인한 통행의 위험과 산길을 통한 통학시 성폭력 사건도 수차례 일어났던 곳으로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며 통학을 해온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학부형 여러분과 학생 그리고 학교당국에 늦게나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은 파주가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기차길 숭상과 때를 맞추어 학생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겸한 통학로를 만들어주실 용의는 없는지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학교길, 휴식도 할 수 있는 적당한 나무와 의자, 가로등과 음악이 잔잔히 흐르는 낭만이 서린 문화의 거리 그런 거리를 조성해 줄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金盛會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 통일경제 특구 추진관련 질문과 파주여자중·고등학교 통학로 조성 관련질문 등 2건에 대해서는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외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일경제특구 추진과 파주여자중·고등학교 통학로 조성 문제등 2건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柳和善  먼저 내년도 예산안 심의로 연일 고생하시는 李學淳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여러 방향에서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정에 도움이 될 좋은 말씀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으로서 의원님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柳漢哲, 金盛會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 해주신 내용가운데 보다 포괄적이고 시정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요구하신대로 신중하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과 의견은 우리 파주시민들의 뜻으로 알고 시정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柳漢哲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경제특구와 관련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지난 2월초 푸른정치모임이라는 국회의원 모임이 저희 파주시 일부 사업장을 돌아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들과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접경지역인 파주시 개발의 한계를 토론하고 이 한계를 극복하자면 법적 제도적 지원장치를 만들어서 한계를 일괄 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파주시와 任太熙 국회의원간에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공동연구협약을 금년 2월 24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문제 최고 권위가 있다고 하는 고려대 남성욱 교수가 운영하는 남북경제연구소에 특구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바 있으며 이들 연구팀은 그후에 파주시에 와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두차례에 걸쳐서 통일부와 국방부 관련 학자들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금년 7월에 통일경제특구에 관한 법률의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법률시안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제성호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연구 협약 체결전에 파주시는 이 문제를 파주시와 任太熙 의원간에 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도 포함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을 공동연구협약에 넣으려고 노력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실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세계 평화축전 폐막식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한반도평화경영정책 10대과제 제안에서 남북경제특구 설치를 제안했으며 그간 경제특구 관련 연구에 시큰둥하던 관계 당국들도 이때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姜在涉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동연구내용을 참조해서 파주개성공단 해주지역을 연결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제안함으로써 통일경제특구 개발 구상에 국회, 정부 각 부처와 경기도, 나아가 강원도까지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토론회에는 姜在涉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丁世均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30여명의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통일경제 및 관광특구 조성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柳漢哲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파주시 李在昌 의원이 주최자가 아니고 姜在涉 의원이 주최자가 아니고 李在昌 의원님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 토론의 주최자는 파주시 任太熙 의원, 경기개발원, 강원개발원이었고 토론자로서는 국회의원들 관련 학자, 통일부·국방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개성 경제특구와 같은 경제특구를 남측에 설치하여 경제를 통한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姜在涉 의원, 丁世均 의원, 李在昌 의원, 任太熙 의원 등 여야의원 명의로 법률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정식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경제특구 조성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인 파주시가 앞장서서 남북통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통일기반에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법적 제도적 정비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과의 협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도 관련한 국방부 협조 문제 등 이러한 모든 문제는 향후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파주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통일경제특구법이 조속히 제정돼서 한반도 긴장완화 경제신뢰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과 파주시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이밖에 통일경제특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盛會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여자중·고등학교 통학로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복선화 전철사업을 추진하면서 파주여자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일부구간이 고가철도로 시설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고가철도가 완공되면 고가철도 하단 부분을 이용한 학생 통행로 등 보행도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토지사용승낙, 점용허가 이런 모든 문제를 별도 협의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柳漢哲 의원님과 金盛會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국·소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한 말씀과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李學淳  柳和善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장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柳漢哲 의원님께서 통일경제특구에 대하여 질문하신 세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일경제특구 설정지역과 규모는 현재 입법토론 단계이므로 예상하기가 곤란합니다.

두 번째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이 96.8%로써 그동안 지속적인 건의와 금년도 5월 14일 국방부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29.5㎢ 약 4.5%가 추가 해제되었고 6.5㎢는 고도가 완화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은 92.8%가 되겠습니다.

다만 통일경제특구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 해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세 번째 통일경제특구와 관련한 북한과의 협의는 정치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구체적인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로써는 예상하기가 곤란하나 비무장 지대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통일경제 테스크포스팀 설치문제는 입법이 되면 정부가 운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내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복지차원에서 유아원을 설치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보육시설을 시청내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청사가 비좁아 마땅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2003년도부터 맞벌이공무원의 만6세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의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18세미만의 시각, 청각, 정서·언어·학습 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자에게 월 30만원 범위내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 및 맞벌이 공무원의 증가에 따라 직장 보육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민간위탁시설과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柳漢哲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學淳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柳漢哲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청에서 28연대 우회도로 벚꽃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속의 특색있는 벚꽃거리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시청에서 28연대까지 우회도로에 가로수를 1999년도에 벚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신설된 도로로써 절토가 된 지역이 많이 있어 암반이 산재되어 있고 토양이 척박해서 수거와 수관폭이 불규칙하게 성장되고 있으며 개화시기가 서로 다른 수종이 혼식되어 있는 등 벚나무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목교체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으나 개화시기가 동일한 벚나무가 경관 20㎝이상의 대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을 볼때 명년도 시행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화시기가 같은 수종으로 교체 보식하고 토양개량을 위해서 개토를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다음에 대목교체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柳漢哲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學淳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柳漢哲, 金盛會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의한 공동주택 지원중 2005년도 지원예산 미수립건과 2006년도 2억원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가 2004년 12월 18일 제정되어 2005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가용재원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에도 부득이 반영 못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2억원 예산외 추가지원 수요 발생 추이를 보아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및 보도의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신설 및 확포장시 보행수요가 많은 주거밀집 지역에 대하여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도로시설 기준에 의거 보도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이 적은 산간 벽지구간은 예산형편상 일률적으로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노선자문위원회 자문이나 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여건을 고려, 차별화하여 설치코자 합니다.

앞으로 기존 시가지는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단계별로 설치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차도·보도설치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보행위험이 상존된 지역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야광등 등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金盛會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G로 건설에 따른 월롱면 덕은3리 불편사항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LG로 건설로 마을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도로 진출입 구간은 대부분 해소된 상태이나 LG로에서 지석묘 방향 마을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주민요구가 별도로 있어 이는 2006년 상반기 중에 진입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을 안길이 하수도로 변하였다는 사항은 LG로 건설로 인해 발생된 사항이 아니고 인근 농경지 복토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기존 마을안길이 낮아져서 발생된 것으로써 마을안길 정비와 배수로 설치 등으로 해소될 사항입니다.

또한 별도의 배수펌프 시설은 현재로써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월롱역사 신설과 철로로 인한 통행불편에 대한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롱역사 신설과 경의선 복선 전철화 건설로 향후 건널목이 폐쇄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 설치한 철도 통로박스를 이용 통일로와 금강산랜드 방향 도로와 연결하는 노선계획이 수립된 상태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6년도까지 연장 730m에 대해서 도로 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柳漢哲 의원님, 金盛會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환경사업소장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金盛會 의원님께서 파주시환경관리센터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동일은 1년에 365일이 아닌 목표가동일을 산정토록 환경부에 지침이 정해진 사항으로써 가동개시일부터 3년이내 시설은 315일, 3년을 초과한 시설은 300일로 되어있으며 이는 소각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최적의 상태에서 소각행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기간을 가동일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정된 300일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소각시설은 1년에 2-3회 정도 가동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건설이 99년도 당초 계획때는 1일 100톤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 또 경기도에서 1시군 1소각장 건설사업을 지양하고 소각시설의 광역화 추진계획에 따라 2002년 7월 21일 파주시와 김포시간에 광역화 협약 체결시 폐기물 발생 증가시점인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파주시에 120톤, 김포시 80톤 처리규모로 1일 200톤 용량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향후 김포시에 장기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2005년 12월부터 입주하는 교하지구, LG단지 주변지역 개발, 문산지역의 아파트 개발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파주시 인구가 51만이 예상되는 2008년도 이후에는 적정 가동율이 80%이상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파주 LCD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파주시 소각장 위탁처리건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상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과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은 분리소각토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 우리 파주시 소각장은 가연성 폐기물 전용 소각장으로써 LCD에서 발생하는 산업자원 폐기물과 혼합 소각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해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단지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CD 본 단지 및 당동 선유단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포함한 1일 90톤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으로써 현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LCD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의 소각시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다만 LCD단지내 기숙사 등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은 저희 파주시 소각장에 반입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 金盛會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金盛會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金盛會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의원  시장님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 수도환경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 중에서 파주여자중·고등학교 통학로를 계획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면 언제 계획을 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릅니다.

시장님에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재정국 예산 중에서 기 책정된 예산 7억원이 있습니다.

이거 중에서 파주여자중·고등학교 통학로 조성에 따른 용역비로 우선 책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특히 잘 아시지만 금촌, 월롱, 조리, 탄현, 교하 등 인근 시민들 자녀가 전부 다니는 학교인 만큼 꼭 2006년도 예산에서 용역비를 책정해서 동 계획을 추진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LG로 건설과 덕은3리 마을주민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물으면 인근지역 농경지가 복토가 되었다, 왜 복토가 되었겠습니까, LG로가 높아지니까 복토가 되었습니다.

그 복토는 누가 해줬습니까, 파주시가 농경지 복토하도록 허가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말씀드려서 LG로가 높고 농경지가 높아졌는데 그것은 농경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 마을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파주시가 별로 할 계획이 없는 것처럼 대답을 하셨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LG로가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 농경지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동네가 개울이 되다시피 했는데 파주시가 해결안하면 누가 합니까?

시민들이 전부합니까?

그동안 LG로로 인해서 덕은3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감내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라도 파주시가 하루빨리 마을안길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월롱 역사신설 문제도 그렇습니다.

월롱역사를 신설할 때 철도밑으로 다닐 수 있게 도로가 이미 계획됐어야 하는데 계획이 안됐어요.

그리고 저 아래 100m쯤 내려간 다음에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위전1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망한 사고가 통일로에서 농기계 끌고 가다 사망했습니다.

만약에 현 상태에서 박스대로 설치가 돼서 그리로 끌고 간다고 하면 아마도 농기계 끌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은 모조리 다 사망할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최소한도 그아래 100M쯤 내려가는 길을 이용한다면 통일로와 기차길 사이에 농로를 별도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李學淳  金盛會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의장 李學淳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金盛會 의원님께서는 파주여자중·고등학교 통학로 관련, 2006년 용역비를 우선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와 LG로 건설로 기존마을 안길이 낮아진 사항과 농경지 복토가 높아진 LG로 건설에 기인한 것으로 덕은3리 저지대 주변지역을 보상 차원에서라도 정비해달라는 질문내용이 있었고 월롱역사 조성관련 도로가 개설되어야 함에도 기존철도 박스암거 도로사용시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니 별도 농로 개설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파주여자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설계획이 2006년도에 있는 것으로 답변 드린 것이 아니라 통학로 개설을 하려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토지사용 승낙과 점용허가 등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는 계획으로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2006년도 용역비 집행전 토지 등에 대한 승낙이 돼서 개설여부 등에 대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2006년도 용역비 집행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은3리 마을안길 침수예방에 대한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안길과 배수로를 정비해야할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기획예산과에 풀예산을 이용해서 우선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실시, 결과에 따라서 정비방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롱역사 신설 관련 경의선 복선전철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따른 농로개설에 대해서는 건널목 폐쇄 대체도로 노선은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6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농의 통행방안 등은 오래전부터 문제점이 인지되어왔던 사항인 만큼 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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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45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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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李學淳,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李贊熙, 金盛會, 申增均,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洪德基, 전문위원 李起榮,

전문위원 金貴東,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李根洪,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30인)

기자 1인, 주민 8인, 공무원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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