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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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2일 (金)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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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사일정

제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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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88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2-1 기획재정국,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7분 개의)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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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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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기획재정국,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8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소관과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3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74억9,687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76억1,7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총 규모는 374억5,472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9억7,6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95쪽 기획관리부문은 총 240억8,897만원으로 변호사선임비 및 소송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3억702만원, 깨끗한 파주만들기 우수읍면동 시상 4,400만원, 주요업무추진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연구개발비에 1억6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관련 토지매입 1억원, 소송인용액 및 실비변상금 4억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자본전출금 229억5,4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01쪽 예산운영은 총 9억8,505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여비, 급량비, 보상금 등 공통경비로 1억6,300만원, 시정책 및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에 2억원과 주요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에 5억원을 공통경비로 계상하였고 예산안 104쪽 공보관리는 총 20억2,692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공중파 및 신문 등 행정광고료 1억9,760만원, 시정홍보컨설팅 등 시책추진홍보비에 1억5,000만원, 시정영상홍보물제작 1억2,000만원, 파주소개 브로슈어 등 3종 제작에 8,850만원, 푸른파주 소식지 발간에 1억800만원, CI마케팅개발 1억5,000만원, 디지털 가도홍보판 설치에 5억원, 특산물 홍보광고물 제작에 1억8,000만원, 디지털등 시정홍보판 설치에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9쪽 교류협력 부문은 총 4억9,34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자매우호도시  방문 등 국외여비 1억2,600만원, 자매도시 상호교류 민간인 국외여비에 8,4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13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98억6,037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금액 반환금에  27억6,784만원, 예비비로 70억9,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시세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세과 예산 총 규모는 10억8,274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132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사업으로 과세자료정비인부임 등 인건비에 2억9,747만원, 지방세고지서 출력비에 6,6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와 가액산정감정료 1억5,400만원, 지방세고지 및 체납처분통지용 우편료 1억5,494만원, 지방세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6,220만원, 지방세고지서 교부대행료 4,500만원,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확산사업 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도세과 소관으로 예산 총 규모는 1억6,981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49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내역은 과세자료정비인부임, 기관운영경비, 여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3억9,079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2억8,794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전화 및 통신요금 4종에 5억6,927만원, 전산장비와 전자문서통신망 무인민원발급기 등 14종의 유지·보수비로 3억5,187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데이터베이스 구축비에 40억원, 건축행정시스템 전국공활합용 통합운영 환경구축 등 5종의 전산개발에 1억1,640만원, 홈페이지 기능보강 사업에 1억2,000만원, 전산실이전에 2억3,100만원, 청사가공케이블 지중화에 1억원, 원격지 소산 백업시스템에 3억원, 전산장비 교체 및 정원지원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4억9,740만원, 가입자 증설용 스위칭허브 구입비에 6,750만원, 보안장비 이중화에 1억300만원, 공설운동장 행정통신망 보완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지적과 소관으로 총 예산규모는 13억9,879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39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억5,617만원, 지적민원 발급업무용 소모품에 5,507만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검정수수료 및 지가검정료에 1억2,033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감정 및 개발비용확인 수수료 9,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6억3,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2쪽부터 65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66억8,685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0억8,183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13개 읍면동에 3억9,594만원, 사무실운영 일반수용비로 11억8,74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비로 11억8,215만원, 청사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비로 7,903만원, 방역소독 인부임 및 약품비로 2억7,259만원, 실버봉사대 운영비로 각 읍면동당 2,000만원씩 2억6,000만원, 가로보안등 전기 및 시설유지비로 9억2,246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각 읍면동당 7,000만원씩 총 9억1,0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문산읍 하수도증설외 207건에 100억9,240만원을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순세계잉여금과 예금이자수입 485만원이 증가한 11억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기획재정국과 읍면동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李起榮  전문위원 李起榮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李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을 먼저 심사한 후 시세과, 도세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등 4개과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중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의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金盛會 위원입니다.

우선 97페이지 보면 도·시의원 등과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해 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요.

매년 있는 얘기입니다만 103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 2억원하고 주요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5억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106페이지 시정홍보컨설팅 1억, 각종 시정시책 기획홍보 5,000만원, 시정 영상 홍보물 제작, 파주소개 브로슈어 제작이 3,500만원, 정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등 외부평가를 위해서 5,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와 10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쭉 보니까 기획예산과에도 별도로 국외여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요.

또 자체적으로 109페이지 보면 국외여비로 자매결연 맺은곳 등해서 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에도 별도로 국외여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국외여비가 계상됐는데 예년에는  계상 안됐던 국외여비가 5,000만원 다시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 李載日 위원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金盛會 위원님과 李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원 등과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에 500만원이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그 외 5급 이상에 대한 보조기관 기관장에 대한 기관운영비 등으로 판공비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500만원은 도의원님과 시의원님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오·만찬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책 및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비 2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정책이 결정되기전 개발하거나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타당성연구용역을 위한 일반적인 사업부서의 예산 말고 당해연도에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기관공통경비로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3개 사업에 6,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율곡문화제에 대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라든지 현재 통일로구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정체구간에 대한 타당성 용역 등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제정됐습니다.

3,000만원 이상이 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별도 심사를 받아서 용역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등 5억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상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세입세출로 계상 집행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들은 우선 기본설계를 한 후에 또는 예산을 계상한 이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저희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 또는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사업 등이 있을 때 그때그때 사업부서 요구에 의해서 조사 또는 기본설계비 등으로 해서 5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매연도 회기마다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100%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장·이월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5억원을 계상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6개 사업에 4억1,800만원을 사업부서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컨설팅에 대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나 축제시마다 각 부서별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그때그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매체는 TV나 인터넷, 신문, 각종 인쇄물, 대형전광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시도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따라서 홍보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협조 또는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농산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보기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정홍보를 어떤 전략에 의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컨설팅내용은 홍보물 내용의 종류, 시기, 형태, 활용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이고요.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시책이나 관광, 축제 등을 TV나 인터넷, 신문, 인쇄물, 전광판 등에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시정시책 기획홍보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문에 대한 행정광고료로 별도로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게 계상한 것이 4회에 걸쳐서 시승격때 또는 장단콩이나 인삼축제, 율곡문화제에 별도로 예산은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역점 시책에 대한 사업이나 행사를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고양시와 파주시간 제2자유로 문제 때문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해넘이 축제를 금년말에 하게 됩니다.

그 외 신도시개발, 도시미관정비사업, 혁신대상, 기업지원대상 등에 대한 그때그때 기획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영상홍보물 제작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영상홍보물은 내용구축에서 일반현황과 관광지 또는 축제,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 등을 다룬 내용을 갖고 별도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시민에게 홍보 또는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별도로 CD를 제작해서 전국지자체나 또는 해외자매도시에도 배부를 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등 외부평가에 대비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저희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경영혁신대상을 받았고요, 또 기업지원대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은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데 거기에 응모를 위한 응모비나 공적서 제작비, 행사지원비 등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소개 브로슈어 제작에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브로슈어는 홍보물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에 대한 현황과 관광지, 축제,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책자를 별도로 제작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고 이 자료는 각종 축제시 저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배포하거나 그 외 일반행사시에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과 공통경비로 국외여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치행정국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 국제교류 국외여비를 별도로 계상했는데 왜 별도 신규로 계상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李載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 국제해외교류 여비로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최근에 해외도시 목단강시나 금주시, 하다노시 등에 대해서 자매도시로 결연해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는 스페인이나 미국, 터키 등과 교류하기 위해서 협상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저희시 입장으로 볼 때는 국내도 물론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해야겠지만 또 해외도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한 것은 시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속에서 일단은 총무과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지만 그외 수요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자매도시와의 방문여비 이것은 국제교류를 위한 여비를 별도로 계상한 것이고 그 외에 총무과, 기획예산과에 국제교류 여비 계상된 것 외에 추가로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지금 예산의 한계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도 아직도 처지고 자꾸만 지연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답변하신 과정에 추후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5,000만원 별도로 예년에 없던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3개 읍면동에 현실을 보면 잘아시겠습니다만 읍면 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한 9억부터 15억 안팎으로 밀려있는 주민숙원사업이 쭉 처져 있습니다.

반면에 추후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까지 없던 예산까지 올려주었어요.

일면 희망적이기도 하고 일면 아픈 마음도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그런 식으로 짜지면 상당히 크게 발전하는 파주시가 되겠다는 예측을 해봅니다만 예산편성상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양단의 생각을 가미해보입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예산을 하실 때는 민의를 위해서 어떤 것을 더 두어야 할 것인지 우선하시고 그리고 파주시가 잘될 게 있다면 다음 순서로 예산편성 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파주시 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홍보부분에 특히 예산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작년예산보다 100%가 올랐거든요.

만약에 여기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반쯤 예산을 절감한다면 어떤 부분을 절감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다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金盛會 위원  그럼 전부 깎아도 되겠군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가급적이면 승인을 다 해주시는 것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이게 작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올랐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갑자기 홍보비가 100%씩 신장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저건 어떻게 됩니까?

이왕 여쭤 본 김에 한가지 더 여쭤보는데 업무추진비성으로 나가는 경비는 어디서 통제를 합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집행은 회계부서에서 하고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통제합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런데 각 부서별로 다 있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부서별로 다 시책이 있기 때문에 과장단위까지 부서별로 시책에 맞게끔 배분을 다 한겁니다.

○ 金盛會 위원  이번에 예산은 각 국 총액으로 해서 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과 단위에 예산이 들어가 있죠, 대부분 예산과목 조정이 과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단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아니, 총괄예산을 국별로……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총괄로는 세우지 않았고요.

과단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은 예산을 총괄로 세울 때 각국별로 총괄해서 얼마 배정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배정이 아니고 사전에 그 시책에 맞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를 예산부서에서 예측을 해서 그것을 갖고 배분해서 예산에 들어 가는 겁니다.

○ 金盛會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기획관리부서에서 다 예산이 다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홍보만 얘기한다 해도 만약에 여기서 깎는다고 한다면 다 중요하니까 다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아니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디지털시대, 디자인시대라고 하는데 시대상황이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부분도 고도화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마인드가 정체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도 일단 고용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접목도 시키려면 컨설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획, 홍보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부서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사부서에서요.

그래서 일단은 홍보에 대한 전략과 홍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인정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하여튼 이해해주시고 승인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또 여쭤본다면 이게 일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정말로 해서 대상을 받았다, 그럼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얘기인데 상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외부평가를 받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가 가기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에 대한 것으로 답변드렸는데 이 평가, 상을 주는 단체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정은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 성과는 시민만족도의 성과가 있겠지만 외부적인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달성 해보는 그런 성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지원대상 응모비가 1,000만원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비 자체도 1,000만원씩 들어가는 사례도 있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또 거기 관련된 인쇄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柳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 홍보문제하고 특히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마음대로 안됩니다.

그것은 경기도지사는 행자부장관이, 시장·군수는 경기도지사가 통제해서 기준액을 줍니다.

따라서 그것은 마음대로 안되고요.

○ 金盛會 위원  업무추진비 그런 지침이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다른 업무추진비 기관별로 숨겨져 있는 업무추진비 말씀드리는 거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것은 감사할 때 죽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럼 다른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절감해도 되겠군요.

이번에 빼도 되는 거지 놔두면 감사 때 큰일 날텐데.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사장화시켰다는 것이 별도 숨겨놨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산관계 공무원이 문책을 받습니다.

○ 金盛會 위원  내용보니까 그런게 많아요.

예산계에서는 예산통제가 정확하게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자치행정국 소관이 따로 있고 기획재정국 소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따로 들어오시니까 질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저쪽에 가서 예결위 가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파주시의 발전된 모습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대해서는 시에서는 깨끗한 파주만들기 라는 명제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인쇄, 언론, 인터넷, 방송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홍보를 유발하고 또한 시민에게 무언의 강요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물론 金榮麒 위원님께서 소외계층도 있고 그런데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문제가 그 나름대로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와 떨어지게 홍보를  많이 넣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에 대한 각종 시책들이 적정시기에 홍보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우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에 관한 것은 물론 국가나 경기도가 책임이 있지만 우리시도 서민을 위한 복지시책도 별도 개발이 되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金榮麒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식당홍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을 입간판 하나 내놓는 것 아니면 플랜카드 하나 거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단속하고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큰 예산을 들여서 거리에 지주간판을 세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행정에서는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일단은 지방자치 단체간에 자랑거리, 그 시를 찾아가면 거리가 깨끗하다, 불법사항이 없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정비사업을 하면서 지주간판, 일반간판 다 철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법을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미관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다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은 분들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를 위해 소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지 그래서 미관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시가 해야 할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으신 분에 대한 것은 다수인들을 위해서 시에 협조를 해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일전에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기습적으로 단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처마밑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에 편입된 개인땅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법적인 규제사항에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하는 플랜카드라든가 지주간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법적인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것은 광고물관련법에 의해서 일단은 정비가 됐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노점상 적치물 중에 상가에 적치물도 있고 그 외 입간판도 있다 보니까 간판을 정비하면서 아마 그것을 수거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광고물 관련법에 의해서 정비대상이 되기 때문에 철거시키고 정비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형평성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요.

또한 이제는 홍보도 양보다는 질이 많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인쇄물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유사한 것은 막아주고 양보다는 질을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쇄사항으로 보니까 3억에 가까운데 이것은 전부 다 푸른파주 소식지가 매달 나가니까 그것을 통해서 전부 다 모아서 거기를 통해서 인쇄물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한 통신은 TV를 통해서 파주소식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는 질적으로 높이는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푸른파주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주로 많이 담고요.

또 시가 홍보할 사항도 담아지고 월간지로써 발행돼서 나가는 것이고요.

많은 부수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물을 만화로도 만들어야 되고 또는 도표로도 만들어야 되고 또 색상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인쇄물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컴퓨터 같은 것도 웹디자이너는 웹디자인으로서의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홍보물이 일반적으로 일반인쇄업체에 맡겨서는 안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로부터 자문 받아서 특이하게 만드는 홍보전략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푸른파주에 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시정홍보라든가 어떤 상품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알권리에 대한 충족을 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푸른파주 소식지는 매달 발간이 됩니다.

매달 발간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홍보물을 보내는 그런 수취인들은 전부다 대개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푸른파주 소식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면 모든 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달 나가는 거니까 그달에 모든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취합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예산도 줄이고 홍보같은 것도 줄이고 또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반복된 답변인데 하나의 영상물도 영상물을 어떻게 내용을 담고 디자인 하느냐 또 하나의 인쇄물 만드는 것도 처음에 제목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그림을 뭘 넣을 것이지 그래서 시선을 집중화 시켜서 보는 사람들에게 ‘어, 책의 내용이 흥미롭다’ 하는쪽에 인쇄물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파주는 푸른파주대로 각종 인쇄물은 각종 인쇄물로 나와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金榮麒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기관 이라든가 진짜 예산을 따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디자인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일반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내용이 시책홍보 이런 사항의 전달이 중요한 것이지 포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물론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푸른파주에 대한 소식지 발간은 별도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영상물이나 지상파, 신문에 대한 인쇄물제작 등등 별도 전략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아까 金盛會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홍보가 각 부서 보다는 총괄적으로 홍보하는 부서에서 다 유사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처럼 통합을 시키고 여러 가지 양보다는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정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99쪽에 보면 깨끗한 파주만들기 추진 우수 읍면 시상이 있고 밑에 시정주요시책 추진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예산평가 방법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47쪽을 보면 공단신규직원 근무복 구입, 주차 징수원 근무복, 시청주차원 근무복,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이렇게 근무복 구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복이 4만5,000원이고 어떤 것은 20만원이고 동복이 7만원이고 어떤 것은 25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들한테 근무복을 지급해줘야 되는지 또한 왜 이렇게 구입단가가 다른지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기획예산과 질의입니다.

107쪽을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디지털등 가도홍보판 설치는 어느 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축제 및 특산물 홍보 행정광고물 제작 6,000만원짜리 3개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내용은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榮麒 위원님, 李載日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질의는 공단이사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과 李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깨끗한 파주만들기 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과 시정주요시책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 평가지표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정비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파주만들기 우수 읍면동 시상을 기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도 일단 계상됐습니다.

다만 깨끗한 파주만들기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은 읍면동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깨끗한 파주 만들기에 현장평가를 시민평가단으로 읍면동에서 세사람을 추천받아서 현장평가를 병행함과 아울러서 깨끗한 파주만들기에 청소, 광고물정비 등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읍면동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서면평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시광고물 정비를 얼마만큼 했느냐 그래서 서면평가도 관련부서에서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시민만족도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평가 결과에 의해서 같이 혼합해서 평가해서 깨끗한 파주만들기 추진에 대한 읍면동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시상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은 지금까지는 시에서 읍면동이나 사업부서에 대한 평가를 주로 서면평가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시단위 관련부서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분야에 대한 시민만족도평가에 중점을 두고 우선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소라든지 도로교통, 사회복지 분야, 도서관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시민만족도에 대한 평가결과 그 다음에 서면평가를  같이 혼합해서 그 시단위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시상금액을 별도로 계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답변드리면 읍면동이나 관련부서에서 사무경쟁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증대시킴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관련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李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가도 홍보판 설치와 규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이 어떤 단편, 획일적인 광고였다면 그것의 규격을 더 크게 해서 규격을 잠깐 말씀드리면 12m에 7.6m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에 가면 조선일보 옥상에 디지털 광고판이 있듯이 시정전반에 관한 홍보를 위해서 디지털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상업광고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광고 50%, 저희 시정광고 50%를 중점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으나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제 및 특산물 홍보행정 광고물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는 인삼과 장단콩 축제가 있습니다.

인삼과 장단콩 축제에 대해서 외부고객은 물론 내부고객도 중요합니다만 외부고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시로서의 축제가 큰 축제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나 통일로 등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두 축제에 대한 내용을 대형광고판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개소에 6,000만원씩 들여서 1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공단근무자 피복지급에 있어서 단가가 서로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현업직 근무자별 피복단가가 상이한 이유는 임진각과 통일동산은 파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그리고 시청 주차장의 경우는 항시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근무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근무자를 감안해서 우리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는 의미에서 임진각, 통일동산, 시청주차장 징수요원에게는 정장으로 피복을 구입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현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차징수요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는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서 종전에는 매년 근무복을 지급했습니다만 너무 반복해서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2년에 한번씩 주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규직원에 한해서만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가는 이 평가말고 농정평가 등 다른 부서에서 평가하는 게 있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 金榮麒 위원  현재 깨끗한 파주만들기는 민간인 평가위원하고 또 용역결과 이런걸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시책평가는 공무원들이 평가하고 용역 이런 것 가지고 하는거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네,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깨끗한 파주만들기는 시정의 주요시책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깨끗한 파주만들기는 시상내역이 1등이 500만원이고 전체 4,400만원이고 주요 시책평가는 전체 포함해서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격으로 보면 주요시책평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1개 시책평가 보다도 전체 중요평가를 경외시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공공서비스 분야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그것이 시민에게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 대한 깨끗한 파주만들기 시상금보다 지금 적다는 부분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처음하는 시상제도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하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향후에 이것이 더 큰 효과를 거둔다면 시상금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이라든가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것은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제가 공무원시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조례에 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있는데 조례에서 나름대로 정한 그런 공무원시상은 상당히 관심에 안두고 나름대로 시에서 임의적으로 시상차원에서 주는 것은 상당히 시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 게 그건 어떻게 보면 조례를 파주시민이 전부 다 지켜야 할 법을 경시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깨끗한 파주만들기 시책평가라든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총체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는 이런 게 더 나름대로 존중이 되고 더 이렇게 시상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격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파주시청이라면 단체성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일체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구분은 둬야 되겠다, 시청에서 관리하는 분들도 외빈이 많이 오는 임진각, 통일동산 구분 두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최소한 소속감, 일체감이 필요로 하거든요.

하복을 예를 들어 보면 4만5,000원짜리 있고 20만원짜리 있고 18만원짜리가 있어요.

얼른 이해가 안가거든요.

또 방한복도 보면 8만원짜리, 6만원짜리 이렇게 들쭉날쭉 하거든요.

최소한 방한복이라면 동절기 야전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추위를 막고 하는 외투거든요.

그럼 최소한 관리공단 표시라도 되면 그런건 일체감을 뒀으면 좋겠다, 액수가 큰 차이도 안납니다.

그런데 내가 예산을 보니까 관리부서별로 아마 납품가격을 알아보고 하다보니까 5,000원 차이나고 1만원 차이나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2000년에도 예산심의때 화장지, 필름구입이 부서별로 제각각 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일체감을 두어야 되겠다.

최소한 같이 밖에서 근무할 때 외투라면 같은 관리공단 똑같은 직원으로서 부서만 틀릴 뿐이지 일체감을 갖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물론 열심히 부서별로 단가적용 하다보니까 차이가 납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서로 예산심의 받는 것은 곤란하다, 굳이 주문컨데 일체감을 위해서라도 특별한 것 외에는 같은 조건으로 피복이고 방한복이고 같은 입장에서 일괄구매해서 하는 것이 예산씀씀이도 대외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참고했으면 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李載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청이나 통일동산, 임진각관광지는 아시겠지만 축제도 많이 하고 외부인사도 많이 오는 곳이고 시청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용모라든지 단정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우선 옷차림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차별화를 안할 수 없다고 봐지고요.

일반주차요원하고 환경미화원도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은 몸으로 직접 짐을 나르고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가격차이는 되도록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권고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이사장님 답변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부장님 같이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있는지?

예, 됐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중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중 시세과, 도세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시세, 도세과에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예산서하고는 간접적인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각종 공과금, 시세, 국세, 일반공과금을 납부를 합니다.

자동이체가 되면  좋겠습니만 지금 각종 시중은행, 시금고의 중앙농협도 마찬가지인데 창구에 옛날식으로 수납을 거부하고 있어요.

전자식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청장년까지는 가능한데 아직도 시골의 많은 분들은 전자기계에 익숙치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지서 갖다 통장확인하고 기계를 작동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각종 시중은행이나 농협에서는 구조조정 때문에 인건비 절약하다보니까 옛날식으로 무지한 분들, 연세많은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해서 이것도 시세나, 도세 납부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또 그런 여론이 지대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시금고라면 거기에 상당한 이득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금고만이라도 각지점하고 본점하고 또 가능하면 중앙농협에 회원유도상으로 해서라도 옛날방식을 전자방식에 한동안 익숙할 때 까지는 창구를 옛날방식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예컨데 문산에서 보면 마을금고하고 축협만 그렇게 합니다.

그 외 은행은 안합니다.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시·도세 관계되는 국장님이 시금고하고 타협해서 바로 이것이 시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불편을 덜어드리고 세를 내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좀 개선해 주시면 하는 생각인데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林炳潤 위원  위원장! 방법에 대한 거니까 앞으로 방법을 모색하라는 권고질의로 봐져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 방안이 나오겠어요?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각종 공과금 납부를 하면서 수납은행이나 조합에서 전자식납부를 함에 따라서 나이드신 분들이 불편함이 많다,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느냐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납대행점까지 저희가 63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론을 못 들었습니다, 그 못들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금고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고와 저희시와 수납대행점과 같이 연계해서 전자식납부 또는 수기납부 두 가지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시세과, 도세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자치행정국 총무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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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申忠鎬, 金榮麒,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起榮

○ 출석공무원(13인)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鄭政和, 정보통신과장 李壽鎔,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7인

○ 참고인(5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경영수익본부장 朱東赫, 직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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