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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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5일 (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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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사일정

제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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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88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2-1 자치행정국 총무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13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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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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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자치행정국 총무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10시 15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그럼 자치행정국장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1,173억573만원, 특별회계 12억5,740만원 등 총 1,185억6,3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겠습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00억1,155만원으로 내년도 4대 지방선거관련 분야에 본청 및 읍면동 선거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972만원,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7,037만원, 선거관련 지방경비 부담금 5억2,709만원 등 6억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분야 예산규모는 74억9,1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등 4대 보험금에 3억1,043만원 기록물관리와 구내식당 종사원 일용인부임 5,8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쪽부터 되겠습니다.

공무원혁신체험 교육비 2억6,250만원,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료 1억8,000만원, 시승격기념행사 등 행사운영비 8,050만원, 공무원자녀 영유아 및 특수아동 보육비 1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다음은 예산안 157쪽부터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32억6,511만원, 연금지급금 1억7,617만원 등 경상예산 70억2,3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부터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3억7,121만원,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 6,300만원 등 자체사업 예산으로 4억6,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0쪽부터 되겠습니다.

인적자원관리 분야는 예산규모 18억8,434만원으로 명예퇴직수당 1억5,000만원, 대체인력지원 인부임 1억955만원, 공무원교육훈련 여비 5억9,225만원, 성과상여금 7억6,00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18억5,034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예산으로 표준인사행정시스템 구축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규모는 513억8,884만원으로 그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규모는 162억2,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충탑 관리인부임에 438만원, 사회복지관련 행사참여자 수송차량 임차비 1,350만원, 현충일 행사 실비보상금 2,075만원, 푸드뱅크사업 운영 경상보조 1,000만원, 보훈단체보조금 6,70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3억2,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부터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비 주거급여에 125억2,878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9,48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3억5,300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에 4억6,732만원,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민간위탁에 2억5,740만원 등 보조사업예산으로 149억3,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8쪽부터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원, 전적기념물 보수 설치비에 2,500만원 등 자체사업예산으로 5,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액 9억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부터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예산규모 65억9,394만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위문에 1,200만원, 장애인 복지관 목욕차량 운영비 1억3,500원, 시각장애 심부름차량 운영비에 4,000만원, 장애인 단체보조금 3,20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3억2,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에 10억4,612만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1억5,500만원, 농아자 화상전화기 설치에 2,250만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335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급여에 2억1,25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21억8,35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4억2,000만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 1억1,158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6억4,200만원 등 보조사업 예산으로 61억6,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자립장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비에 5,500만원, 농아인 이동민원봉사차량 구입비에 2,5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5,000만원 등 자체사업예산으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6쪽부터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예산규모는 126억4,957만원으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2억2,608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2억2,608만원, 대한노인회 파주시지부 운영비에 1,100만원,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1,20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5억4,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에 16억285만원, 노인교통비에 42억8,371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3억64만원, 노인복지시설 급여비에 1억3,900만원, 노인시설 운영비에 1억8,000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에 5억7,991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에 11억3,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1억3,674만원, 치매·중풍전문 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에 1억2,000만원 등 보조사업 예산으로 99억3,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비에 7억7,200만원,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 실버존 설치시설비에 9,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에 10억7,388만원 등 자체사업 예산으로 19억7,068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여성복지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 예산규모는 152억2,597만원으로 요보호 아동 위문품 1,92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대학입학금 2,000만원, 여성기예 경진대회 등 민간행사보조비에 4,850만원 등 경상예산에 2억5,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6쪽부터 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에 2억6,613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3,461만원,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에 9억2,943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22억3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에 9억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에 1억2,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1억9,955만원, 아동시설 운영비에 10억2,974만원, 결식아동 급식비에 3억5,0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에 6,000만원 등 보조사업 예산으로 147억3,9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2쪽부터 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구료비에 1,020만원, 공공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2,000만원 등 자체사업 예산으로 3,474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 분야 예산규모는 6억9,450만원으로 교육강사수당 5억9,328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6억4,575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재료구입비에 1,000만원, 컴퓨터교육장 컴퓨터 교체구입비에 3,875만원 등 자체사업 예산으로 4,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규모는 109억9,5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교육기반조성 분야는 16억2,156만원으로 탄현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에 1억2,500만원, 문산중학교 도서관 기반구축에 1억278만원, 봉일천초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3,358만원, 좋은학교 만들기 운영비 지원에 1억500만원, 소규모 학교살리기 운영비지원에 1억5,000만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운영비 지원에 9,600만원 등 교육기관 보조사업 예산으로 16억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부터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분야는 74억4,437만원으로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지원에 1억3,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에 4,000만원, 시민화합 체육대회 8,000만원, 읍면동 지원금으로 2억6,000만원, 시승격기념 단축마라톤 대회 3,00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에 1억3,00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8억7,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에 2억5,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816만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8,000만원 등 자체사업으로 4억4,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41쪽부터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사후평가 용역비에 3,000만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시설확충사업비 25억5,500만원, 문산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비에 26억4,000만원, 월롱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비에 6억원 등 자체사업 예산으로 6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분야는 18억979만원으로 청소년감시초소 근무자 특근매식비 1,460만원, 청소년병영체험장 운영비 2,500만원 등 경상예산에 9,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에 1억2,500만원, 교하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에 4억2,000만원 등 보조사업 예산으로 6억9,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되겠습니다.

문산 및 금촌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금에 2억4,400만원, 교하청소년 문화의 집부지매입비에 7억4,717만원, 청소년상담센터 및 문산 청소년문화의집 기자재 구입비에 1,824만원 등 자체사업 예산으로 10억2,3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파주공설운동장 조성 정부차입금 상환이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10억5,880만원으로 그중 세입예산액은 예금이자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 국도비 시비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9억612만원, 기타 잡수입 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및 대불금 회수수입에 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보험연금 부담금에 2,3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억1,500만원, 의료급여 업무위탁 심사수수료 및 수급자 진료비 8억9,730만원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7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1억9,860만원으로 이자수입 36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6,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세입 3,000만원, 과년도세입 5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억9,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李起榮  전문위원 李起榮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李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중 총무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등 3개과를 먼저 심사한 후 내일은 회계과, 민원봉사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중 총무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우선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5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건에 대해서도 건별로 전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건이 넘는데 건별로 전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 6.25기념행사, 보훈경로잔치, 환경보호 운동 및 감시활동, HID 전공비 추모행사 이런 등등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총무과로 다루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60페이지 향방작전용 방독면 있는데 방독면의 내구연수는 얼마이고 현재 구입한 방독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재고량으로 실제 관리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성과상여금으로 7억6,000만원 계상됐는데 이 내용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을 세 가지는 金盛會 위원님이 질의해서 취소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파주시 관내에 경로당이 314개가 있는데 운영비나 여러 가지 지원경비 때문에 운영하는 것으로는 신고되어 있지만 실제로 314곳이 다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본 실적은 있는지 또 점검을 했으면 실제 경로당이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운영은 안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39페이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시민체육대회를 매년 10월중에 개최하면서 13개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2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발상은 참 옳지 않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몇 백명 있는 읍면도 2,000만원 지원해주고 4-5만되는 읍면도 2,000만원을 지원해주면 행사를 어떻게 치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읍면동 기준경비를 일정액수를 기본경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1인당 얼마 이런 산출을 해야 적당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 林炳潤 위원,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되어야 됩니다.

특히 파주시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타시·군의 공직자와 다르게 직장협의회도 구성·활동하지 않는 등 직무에 정말로 전념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입니다.

따라서 직장협의회나 노동조합이 있는 시·군보다 저희가 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좋은 제도를 찾아서 도입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후생복지 제도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편중 지원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고르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복지제도로 도입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분야,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분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콘도휴양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전부 총괄 묶어서 선택적복지제도로 변경·시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최고 60만원 최하 20만원 범위내에 평균 약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직원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택적복지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단지 공통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건강검진비와 상해생명보험은 일괄 전체 직원한테 부여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취향에 맞게 선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학원을 수강한다든지 외국어나 컴퓨터 또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수강, 도서구입, 건강시설이용 또 헬스라든지 기타 레포츠, 공연관람 이런 등등을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는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양에 필요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복지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건강시설을 이용할 때 한도내에서 선택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근속포인트를 부여해서 형평성있게 복지제도를 도입반영시키려고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 시·도지사가 기준액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예산편성지침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부서별로 편성됩니다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약1억3,86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 내용이 유관기관과 유대업무협조, 지역안정대책, 주요행사의전, 민생질서확립대책, 기타 근무환경개선, 시청방문자 기념품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관련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편성지침 편성기준에 맞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한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파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사전심의를 받은 사항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6.25기념행사나 보훈경로잔치나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관리를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 HID 관련해서 북파공작원 이었던 HID의 전공비 추모행사 또는 환경보호활동, 감시활동비도 총무과에서 HID를 관리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방작전용 방독면과 관련해서 내구연수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향방작전용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3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방독면의 내구연수는 6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실태는 총 저희가 예비군관리대대에 지금 보유한 방독면은 2,938개이며 그중에서 A급, B급이 2,117개이고 C급이 821개입니다.

그래서 C급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저희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50개를 구입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은 총괄적으로 예비군 11관리대대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성과상여금은 연봉제나 계약직원은 성과상여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로 시에서 국장급 이상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1회 지급하게 되고요.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저희 공직사회도 경쟁의 개념을 도입해서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또 직원간에 사기를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체 인원의 95%를 3단계로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3개 등급으로 해서 전직원의 95%를 지원대상으로 연1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林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에 314개를 내년도 지원대상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경로당 등록되어서 관리는 294개를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 관내는 경로당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여유있게 편성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0개 정도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314개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점검해서 5개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중단을 한 바 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하 와동2리, 동패4리 그리고 월롱 덕은3리, 조리 등원1리, 금촌15통 할머니 경로당 등 5개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저희 시민체육대회를 개최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체육대회는 경기종목이 결정되면 읍면동 별로 대개 선수의 숫자가 거의 큰 차이 없이 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종목이 결정되면.        따라서 읍면동의 출전선수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니폼이나 훈련비 등이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구수를 비례해서 지원하는데도 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개최시기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꼭 개최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체육회이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현실적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면서 바로 지원방법을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예산의 편성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13개 읍면동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은 그러니까 학자금 지원얘기도 하는데 콘도휴양시설문제 그리고 생명보험같은 것도 당연히 가입해야겠죠.

능력개발비, 건강검진 그런데 회계과에 보면 자녀학비보조 수당이 따로 나오는게 있던데 그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총무과에서 하는 건 본인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갈 때 학자금을……

○ 金盛會 위원  직원들만 해당된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회계과는 자녀고요.

○ 金盛會 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에 대해 어떤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문서에 의해서 기안해서 직원들한테 홍보를 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직 홍보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결정이 되어야 홍보가 들어가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계획을 확정해 놓고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도 1월부터 홍보할 것입니다.

○ 金盛會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제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전 말단 직원한테까지 홍보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겸해서 고루 말단직원한테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성과상여급 지원에 대해서도 성과상여금 지급이 물론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만 이게 잘못 지급하면 편파적일 수가 있거든요.

기준과 집행에 상당히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상당히 불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준이라든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우선 정확해야 평가가 되더라도 불평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제도가 정확하게 기준이 성립돼서 그것이 말단직원한테까지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기준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지침이라고 그러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 金盛會 위원  그렇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하신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지침이란 내용은 없어졌습니다.

2006년도 예산자체가 예산편성지침이 있지 않습니다, 지침자체가.

국장님이 잘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편성기준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 金盛會 위원  지침이라는 말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알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기준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시에서 자율적으로 예산회계법과 세법에서 어긋나지 않는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 金盛會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좋으신데 기준이나 지침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이 내용을 가만히 작년도 예산총괄 내역과 금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기획재정국 예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성 비용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에요.

200%이상 올랐어요, 작년도 업무추진비보다.

이게 각 부서별로 국장님별로 전부 따로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총괄적으로 딱 찍어서 얘기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든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지금 경로당이 300개가 넘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물론 예상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로당에 대한 일반지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또 적은 수입이지만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도.

경로당을 다녀보면 노인회측에서는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등 대폭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무제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녀보면 노인세대로서의 본받아야 될 만큼 활동하시는 분야가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노인복지회관이 주관이 되어서 순회해서 여가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10여개소를 올해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노인복지회관으로 하여금 확대하도록 주문을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버경찰대를 저희가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노인분들의 사회봉사나 참여가 건전하게 이루어지는 한 바탕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발족이 동기가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번달에 활동을 시키기는 위험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버경찰대가 노인회 활동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뾰족한 대책도 잘 안나오고.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주축으로해서 시범운영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294개중에서 5개를 지원 중단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3분의 1정도는 노인회관 운영안해요, 거의 문닫아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회관을 합쳐도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운영비 나오는 몇 십만원 때문에 그냥 합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것을 적은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일이 점검하기도 힘드니까 샘플로 1년에 몇 개 읍면이라도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정밀조사를 해서 실지로 노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입안을 세우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노인경로당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리고 먼저 질의했던 체육대회 예산관계는 말이죠, 정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 적은 읍면동도 같은 종목을 나와야 되고 같은 선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동에 기본은 정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은 정해주되 인구편차가 만일 2배, 3배, 4배, 10배 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등은 분명히 두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 예결위원회까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그래서 의회에서 무조건 대책없이 삭감을 한다, 이것은 무슨 잘못됐으니까 줄여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만 며칠이라도 고민하고 방안이 있으면 방안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시민체육대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는데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읍면별로 많고 적은걸 떠나서 2,000만원 가지고 또 결국은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내년도 5월 말일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시민체육대회 개최하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그래서 개최시기는 선관위로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할 거고요.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내년도부터는 찬조금이나 이런 것은 읍면동 체육대회에서  받지 않도록 저희가 해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지원 규모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여유만 있으면.

그런데 2,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한 것은 하여튼 저도 읍장을 해봤지만 대개 읍면동에서 소요되는 체육회비가 옷값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방침은 옷을 제작하지 않는 한 이런 정도의 경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니까 매년하던 것을 갑자기 옷을 제작 안한다는 것도 그렇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유니폼은 해야 됩니다.

출전선수들에 대한 유니폼은 하되 츄리닝은 억제시킬 방침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 金盛會 위원  잘 아시겠지만 어떻든 2,000만원 가지고 작년에도 모자라서 난리들 나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왕 해주는 거  주민잔치인데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넉넉히 해줘서 걷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 이왕 세우는건데.

1,000만원 더 준다고 그래야 불과 1, 2억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예산인데 좀 더 생각을 해서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고 또하나 이왕 노인회관 얘기가 나왔는데 노인회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작물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파주시가 판매해주는걸 신경을 써야 공작물을 자주 만들텐데 수없이 얘기해도 파주시가 판매해 주려고 생각을 안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노인들이 애써서 만들면 뭐합니까, 팔아주어야지.

이 부분도 겸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236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파주시 교육 삼락회운영 해가지고 3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소규모학교살리기 운영비 지원해서 3억, 5개교 이렇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238페이지 보면 체육회 지원을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이 4,000만원이고 파주시체육회 지원은 1,000만원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도 보니까 이것도 생활체육회인 모양인데 239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제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회대회 출전 6,0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운영수당에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강사수당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교육삼락회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교육삼락회는 퇴직선생님들의 모임체입니다.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법 제16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삼락회에서는 선생님들이 퇴직후에 청소년선도나 학부모교육, 학교교육 활동을 지원 또는 육성을 해서 지역의 교육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평생교육활동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지난 10월 21일 파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소규모학교살리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살리기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6학급 이상의 소규모학급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교하초등학교, 웅담초등학교 그리고 2004년도에 적암초등학교, 덕암초등학교, 탄현중학교 등 합쳐서 5개교를 기 소규모학교살리기로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환경 개선을 사업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원어민보조교사를 지원했거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자재를 확충했고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학교의 시설개선을 기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5개 학교에 대해서 원어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당 1억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중 저희 시비가 30%, 교육청이 20% 그리고 나머지 50%를 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부담금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원어민교육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의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7급 14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이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체육회에 지원을 1,000만원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파주시체육회 즉 엘리트체육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가맹단체로 체육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구, 배구, 탁구, 궁도 등 13개 가맹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맹단체가 도대회 등 대회출전 시에 출전비 일부를 1,000만원을 배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출전 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도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안성시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족구, 탁구 등 16개 종목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수단의 훈련비나 피복비, 숙박비, 차량임차비 등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도단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코자 6,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청소년영어교육 강사수당을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비 50%씩 부담해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학습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4개소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탄면 창만1리, 파평면 늘노리, 덕천리, 그리고 봉일천4리 등 4개소 소외지역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4개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키고자 지원경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소당 약80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을 주2회씩 10개월간 원어민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처음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위원회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심의위원회입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럼 여기서만 결정된다면 다 주어야 되겠네요?

아까부터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락회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법에 적용이 된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퇴직교원 평생교육 활동법이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각종 법률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면 파주시가 전부 지원합니까, 할 수 있나요?

그런 법률이 상당히 많은데.

그 법에서 지원해도 된다고 하면 다 줘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질의신데요.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가능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물론 삼락회 회원님들이 또 들으면 오늘 저녁에 전화가 오겠지만 지난번에도 그러더만.

삼락회는 사실 그래도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퇴직금도 가장 많이 받으신 분들이 모이는 회인데 이런 모임에 시가 여유만 있으면야 더 많이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은 자꾸 이런 식으로 선심성 예산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파주시 예산이 돈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다, 그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당장은 괜찮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각종 사회단체가 새롭게 많이 탄생하기도 하고요.

또 단체별로 그 단체의 목적사업을 갖고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능한 선별적으로 실효성있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관심을 갖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소규모학교살리기 운영비 지원은 금년도 계획은 확정된 게 아니군요, 학교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여기서 개소당 3,000만원씩 5개소는 기 2003년하고 2004년도에 지원된 학교에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 金盛會 위원  그리고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생활체육회 육성지원하는데 4,000만원, 파주시체육회 지원금은 1,000만원 뭔가 바란스가 안맞는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생활체육회를 없애야 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금 시의원들 간에도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생활체육회, 파주시체육회 따로 둘 두는 것도 이상이 있지만 거기다 생활체육회 지원은 4,000만원, 시체육회 지원은 1,000만원 뭐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파주시체육회나 파주시생활체육협의회 등 체육단체가 이원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통·폐합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선 시단위에서 바로 통·폐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동감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생활체육회에는 4,000만원, 파주체육회 엘리트체육회는 1,000만원인데 그래서 위원님들 기금조례에서 저희가 체육회는 별도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통해서 체육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아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육성지원 4,000만원을 삭감해버리면 추경에라도 파주시체육회 해가지고 4,000만원 거기다 세워서 나눠쓰게 하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건 좀 곤란한데요.

○ 金盛會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 밑에도 쭉 내용이 많습니다만 아까 한 가지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6,000만원만 질의를 했는데 실지는 이 내용중에서 생활체육에 해당되는 내용이 상당히 있어요, 여기도.    결국은 생활체육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가맹단체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뭘로 합니까, 체육회비에서 직접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게 1,000만원 예산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1,000만원 가지고 가맹단체까지 다 지원하는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체육회 가맹단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체육회 가맹단체가 여러개인데 1,000만원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부족하죠.

○ 金盛會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회 행사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두면서 실지로 금방 말씀하신대로 미래의 체육을 책임질 엘리트 체육에는 투자를 안하고 생활체육에는 과다하게 투자한다는건 눈으로 봐도 보이게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도단위대회가 크게 따지면 2개 있거든요, 종합체육대회가.

하나는 경기도체육대회가 내년도에 52회인데요, 거기는 1억3,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서 체육회에서 도단위 체육대회를 출전하도록  계획을 세웠고요.

○ 金盛會 위원  여기도 그 내용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생활체육회는 지금 6,000만원을 갖고 출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어떻든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도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만 뭔가 일원화되서 시체육회가 하나가 되어서 운영이 돼야겠고 생활체육회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다 돈만 있으면야 다해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영어교육 공부방 지원하는 게 창만리하고 파평에 어디, 어디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늘노리, 덕천리 그렇습니다.

○ 金盛會 위원  또 한군데 있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봉일천 4리입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럼 이것은 사업자체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저소득층이다 그런 얘기는 글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창만리, 늘노리, 덕천리, 봉일천4리가 저소득층이 사는데 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봤을 때 이것은 딱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찌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만 삽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습여건이 열악하거나 도서관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없는 벽지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방을 설치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설치된 곳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광탄면 창만1리, 늘노리, 덕천리, 봉일천4리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원어민영어학습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지역만 저소득층이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으로 보고……

○ 金盛會 위원  이게 몇 년째 지원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입니다.

도에서……

○ 金盛會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지역만 결정이 됐나요?

신청에 의해서 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도사업 계획에 의해서 50% 도비보조 시비부담해서 했습니다.

○ 金盛會 위원  도사업 계획은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고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각 벽지에서 읍면에서 신청을 했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했든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일방적으로 결정된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이것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곳은 아니고요.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결정되면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도 확보하고……

○ 金盛會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 처음에 신청대상자가 어떻게 지정됐나요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지역이 4군데만 됐냐는 그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 공부방이 4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 파주에.

여러군데 있는 게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곳이 4군데입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부방으로 간판 달고 있는데가 4군데 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럼 추가로 예를 들어서 더 하고 싶어도 신청만 하면 지원해주나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공부방 여건이 되어 있어야죠.

○ 金盛會 위원  그건 굳이 따져봐서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여기까지는 사실 안가봤어요.

그렇지만 간판걸면 되는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컴퓨터시설도 되어 있고 학습환경이나 시설설치가 다 잘되어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지원계획이 있으니 각 읍면 별로 신청할데 있으면 신청해봐라 그러고 일단 얘기가 나갔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건 공부방을 기 저희가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 金盛會 위원  그러니까 기 지원하는데 이외에는 앞으로 더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니요, 공부방은 확대할 수 있죠.

○ 金盛會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예산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처음부터 우리직장운동부가 탄생할 때도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당초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상승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회 5,000만원 내시가 되고요.

2005년도 시비가 1억1,700만원 토탈 1억6,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올해 보니까 시비가 8,300만원 증액된 2억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여섯분인데 8,300만원 대거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고요.

또 220페이지 217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등록되어서 난방비 및 운영비 지급이 되는 경로당이 14군데를 기초로 해서  계상하신 것 같은데 각 경로당 별로 보면 연료비가 상당히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경로당 마다 지급되는 난방비 지급액이 함께해서 얼마가 되는지 과연 어느 경로당은 별 말씀이 안계신지 어떤 경로당은 연료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시거든요.

경로당별로 총 지급되는 난방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李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李載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직장운동경기부가 금년까지는 원래 지도자 1명에 정원이 5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명이 결원해서 선수 4명에 지도자 한명으로 운영을 해오다 금년 10월말에  저희 문산제일고등학교 출신 오경수 선수가 있습니다.

100m와 200m 선수인데 이 선수가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금년도에 운영비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비지원이 5,000만원 이상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도가 각시군 직장운동경기부별로 5,000만원씩만 일괄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도비를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선수중에 해머던지기 장복심 선수하고 오경수 이 두 선수는 우리 국가대표로 발탁됐습니다.

육상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어서 국가를 대표해서 각종 국제대회에 두 선수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경기부가 5명밖에 인원은 안되지만 국가대표를 2명씩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금년에 전국대회 나가서 성적을 거둔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86회 전국대회 등 전국단위 규모 5개 대회에서 지금 해머던지기를 1, 2위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제66회 문광부장관기 전국육상대회에서 200m 1위 그리고 86회 전국대회에서 100m 2위, 제16회 전국실업대학 육상대회에서 포환던지기 우승을 하는 등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동기는 오경수 선수가 충원됐기 때문에 선수 1명이 더 늘어난 게 예산이 늘어난 큰 원인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경로당 난방비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314개소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 있지만 현재는 294개소 입니다.

경로당이 내년도에는 20개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314개소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94개소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규모가 30평미만인 경우 80만원, 40평미만은 100만원 그리고 40평이상은 120만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지원했을 경우 약2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억5,35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인가요, 유류대금이 비싼 관계로 인해서 심야보일러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50여군데를 설치하다가 심야보일러 설치가격이 비싸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유류대가 대단히 고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장 투자되기는 힘들겠지만 연차별로 해서 앞으로 유가는 더 다운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훗날 봐서 심야보일러로 재설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향후 지원액을 보면 2, 3년만 되면 충분히 원가가 나오고 하니까 그래도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기 설치된 외에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했으면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294개 경로당 중에서 심야전기를 설치한데가 66개소 그리고 기름하고 같이 혼합해서 심야전기를 설치한데가 7개소 등 7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과거하고 다르게 심야전기 할인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심야전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심야전기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심야에 전기보일러를 설치해서 운영 하게 되면 절감효과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심야전기를 선호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실태를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 확대하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분석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분석을 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기히 66개 설치하고 혼합해서 하는곳 7개소 73개소 했거든요.

그럼 지금 294개소에 예산을 주는데 설치한 곳 똑같이 준다면 그 경로당은 여유가 좀 있는데 절대부족인 경로당이 많거든요.

그것도 좀 차등을 해서 유류대를  조정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 입장에서 그래야 동등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경비가 나는걸 보면.

그래서 그런지 어느 경로당에서는 상당히 유류대가 모자라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반면 또 어느 경로당들은 조용해요.

그러고 보면 그런 예산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

그러면 기왕할 때 기히 심야전기를 설치해서 절감이 되는 곳은 차등을 하고 절대부족인 곳은 형평에 맞게 배정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유류대를 차등을 안하고 평수별로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게 하고 도시가스를 설치한 곳이 58개소가 있습니다.

순수 기름보일러가 163개소가 있는데요, 물론 이론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말 형평을 기하게 예산을 배정·지원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과거에는 경로당별로 개소당 50만원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하다가 그래도 누구나 경로당에 노인분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면적기준이다, 그래서 저희가 30평, 40평 이렇게 기준을 두고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다면 기름이 실제 필요한 경우 또 전기료가 모두 다 검사를 해서 형평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 李載日 위원  차등은 해야 되는데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난맥성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실현할 수 있겠느냐는 별개로 봐야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40평 기준해서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유류대가 기본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동절기까지 큰 문제없이 난방을 하는 입장이라면?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게 분석한 것도 없지만 그게 몇 시간 운영하느냐 또 다르고요.

보온상태나 이런 것도 다를 거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경로당별로 365일 운영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 李載日 위원  하절기는 안하겠죠.

동절기만 하는데 기본이 얼마정도 들었는데 얼만큼 부족해서 얼만큼 예산을 채워야 되겠다 라는 분석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예산편성 할 때도 우선 노인들에 관한건데 그런 기본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늦더라도 이제부터 안됐으면 해서라도 얼만큼 부족인지 현실을 파악했어야 되는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앞으로 소요난방비에 대한 소요예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지 저는 실무를 맡고 있는 총괄책임자 입장에서 경로당이 많이 생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경로당운영비를 시에 100% 의존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럼 대안이라도 찾아 놓셔야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모든걸 시에 의존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로당은 지역의 어르신들의 모임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맡아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저희시가 예산을 일부지원을 하되 절대적인 것은 지역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줘야 되는거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부락별로도 지원하고 있고 지역의 농협에서도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번영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방문해서 대개의 경우 경로당을 방문했다 가거든요, 그럴 때 일부 지원해서……

○ 李載日 위원  그런건 저희들이 현장감 더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파주시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는데 그게 잘 되는데가 있는가 하면 잘안되는데가 있거든요.

주시는 것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동네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할 때는 최소한 분석을 해봐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만 되지 예산만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다음 대안은 준비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하여튼 분석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입니다.

○ 李載日 위원  어려우니까 저도 질의드리고요.

현장감은 딱하고 예산도 한계가 있고 경로당은 자꾸만 늘고 저희들이 현장 봐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는 저희들이나 또 집행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안계셔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의 방법변경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10페이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 똑같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해서 통합·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꼭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파주시 장애인 연합회 그러면 연합회로 끝나야 되는데 지체장애인 연합회, 신체장애인 복지회, 정신지체장애인 연합회, 시작장애인 연합회, 농아인 연합회 이런 식으로 전부 분류해서 장애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상이군경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훈법에 지정된 군경회 단체에다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지금 얘기한대로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아까 말씀드린대로 HID 따로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결국은 단체를 자꾸 파생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 210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관 목욕차량비 2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구태여 장애인복지관에서 아마 장애자들을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켜주려고 아마 2대를 신청한 것 같은데 차라리 장애인 복지관터에다가 목욕탕을 새로 만드는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쪽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복지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그래갖고 230페이지 1억2,000만원 같은 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해서 7,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성질이 다른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는 아동지원센터는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 金炯弼 위원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창구를 단체별로 분리하지 말고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체별로 설립목적이나 사업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합해서 지원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훈단체의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이용사회 라든지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유족회 등이 각각 별개의 단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한 단체에 일괄 지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도 장애인 복지법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한군데서 몰아서 일괄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목욕차량 2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방법보다는 종합복지관에 목욕탕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애인 목욕차량 2대를 운영하는 것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가중증 장애인들이 목욕을 1년에 한번도 하기 힘듭니다.

그런 재가중증 장애인들을 목욕탕 시설까지 모시고 나와서 목욕을 시켜 드리고 다시 집에까지 귀가시켜 드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독거노인중에서 치매성을 갖고 있는 노인 또 중풍환자, 만성질환자, 정신지체자 이렇게 혼자 목욕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목욕사업이 현재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분적으로 저희 적십자봉사회 라든지 이런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의해서 금강산랜드 라든지 이렇게 목욕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일정한 장소에 목욕탕을 설치해서 그리로 와서 하게 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가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 또 중풍환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2군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 그리고 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8개소에 지역아동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저희 지역사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이나 보호나 교육이나 급식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입소비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대개 무료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가 월200만원씩 지원해서 그 돈만가지고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국비지원 사업으로 5개소 그리고 아래 하단에 있는 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3개소해서 현재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소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금년도에 새로 설립해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나 도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개소 중에서 8개소만 현재 지원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2개소는 현재 금년 하반기말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2개소는 앞으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사실상 이게 예산이 많다고 해서가 아니고 지난번 제96회 임시회에서 출산장려금까지 확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출산을 안하는 이유가 교육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자녀, 네자녀 이렇게 낳더라도 공부 가르치는 게 힘들어서 사실상 안낳고 있는데 지금 교하쪽을 예를 들어보면 각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30명 정도의 아동을 병설유치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30명이상은 안된다 라고해서 학교가 크나 적으나 30명 정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데를 시에서 지원해갖고 1개반만 할 게 아니고 2개반 정도만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지금 제가 일례로 청암초등학교에 30명만 뽑는데 180명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자녀 가진사람, 네자녀 가진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런 시책이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거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데 그런데다가 교육청하고 의논해 갖고 1개반을 더 증설하면 근처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교통도 유리하고 그거좀 생각이 어떠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은 중앙정부로 보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부를 담당하고 나머지는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취학 전 아동교육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보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산하인 학교를 통한 취학 전 아동은 극히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대개 어린이집, 공부방 이렇게 해서 여성가족부 산하로 저희는 신청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부담을 앞으로 상당히 해나가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금년말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시립어린이집 2개소를 개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하택지개발 신도시내에 주택공사에서 주공단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육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20년 동안 저희가 사용하도록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시립보육시설을 2006년도 1월중에 개관될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탄현 문지리에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육비가 점점 부담해야 될 부분은 많아지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건물을 새롭게 부지확보하고 건축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도 시비를 너무 많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한군데는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 시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신축을 하고 한군데는 주택공사에서 건축을 해 놓은 시설을 저희가 20년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2개소를 확대하게 되고요.

앞으로 주택공사가 아파트나 주택을 신축할 때는 그런 시설을 계속 무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로 받았습니다.

시범으로 처음 받았는데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사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할수록 좋은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사인건비를 다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쉬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에 개관하게 되는 교하지구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주선하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이런 보육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대신에 교육청하고 같이 하면 경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단지 위원님 잠깐 제가 추가 보충설명드리면 앞에서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는 저희시가 설치·운영하는건 아닙니다.

민간인 사회복지단체 비영리단체가 스스로 이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대개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입소비나 보육료를 받지 않습니다.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데 국·도·시비로 해서 월200만원씩만 보조해주면 입소비를 받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만 대상으로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 金炯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장애인단체보조금들은 언젠가는 창구를 일원화 해야 되는데 결국은 현직에 근무하는 시청직원들이 각 단체별로 와서 데모를 하니까 안들어 줄 수도 없고 상당히 곤란할거에요, 보나마나.

의회가 나서서 결국은 정리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시위하고 집단 행동한다고 해서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필요성을 검토해서 인정이 되면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한 단체에다가 통합해서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여러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4개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상이군경회나 유족회나 미망인회나 무공수훈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유공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4개 단체가 동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단체에다가 일괄해서 지원해서 거기가 주가 돼서 사업을 전개시키라 할 수 없습니다,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각 별개의 설립목적이나 사업내용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 金盛會 위원  4개 단체는 결국은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전몰미망회, 전몰유족회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훈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인데 그 외에도 고엽제, 베트남 전우회, 월남참전, HID 뭐 다 직원들한테 자꾸 하니까 지원해 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까 총무과에서도 있었지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절대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고엽제 같은 경우 고엽제후유의 증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또 HID 같은 경우 북파공작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발효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요.

물론 그 외 법적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단체를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단체로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통합해서 한다는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金盛會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목욕차량 지원하는데 그럼 차량지원하게 되면 기사하고 운영비도 지원해야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차량은 기 2대가 나가 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 金盛會 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기사라든지 사회복지사, 간호사 팀이 같이 다녀야 됩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니까 차량은 이미 나가 있는거고 운영비군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참 이게 금방 말씀하신 중에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과연 중증치매환자, 중증중풍환자, 중증장애인을 수송차량으로 운송이 가능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여기는 집에 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경제성 가지고 이것을 한다면 할 수 없는 사업이죠.

그러나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金盛會 위원  집에 가서 차량지원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거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申忠鎬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金盛會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204페이지 보면 고엽제전우회 청소년보호 및 환경보호 등 참전유공전우회 방범순찰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 월남참전유공자 전우회 방범순찰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 유사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참전유공 전우회나 월남참전 유공전우회는 50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데 왜 고엽제전우회는 1,200만원 이상 지원을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이게 딱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고엽제는 고엽제 후유의 증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뒷받침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고엽제 후유의 증 이분들은 현실적으로 월남까지 파병해서  몸을 버리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상당히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베트남이나 월남참전은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것인데 별개의 임의단체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또 단체로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일부나마 최소한의 경비 범위내에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위원장님 이해되시게 명쾌한 답변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그런데 고엽제 전우회가 말이에요, 베트남 참전전우회도 있고 월남참전 유공자에 가입한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그래서 아까도 金盛會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유사한 단체들을 한데 묶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때 이것을 함께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 하실 수는 없으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월남이나 베트남 모인 단체를 고엽제에다 만약 일괄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월남이나 베트남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라 유도를 하면 그 사람들은 고엽제 산하단체가 되버린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따르지 않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그것을 유도하셔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또한 지난번에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임대료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공설운동장 주변에 콘테이너박스하고 차량을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에 그냥 차량들을 세워 두고 있는데 주변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우리시 공설운동장이 들어오면서 보면 우리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주변환경이 콘테이너박스나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있어서 굉장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파주만드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것을 계도해서 우리가 지난 예산지원해서 사무실까지 임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도해서 얼른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중 총무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자치행정국중 회계과, 민원봉사과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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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忠鎬, 金榮麒,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起榮

○ 출석공무원(18인)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劉英男,

사회복지과장 李大鎔,

체육청소년과장 李鎬吉, 공무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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