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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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월 28일 (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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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영태리 미지정대학)

4.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서강정보대학)

5.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웅지세무대학)

6.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부곡리 체육공원)

7.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8.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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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지역개발국 소관

3.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영태리 미지정대학)

4.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서강정보대학)

5.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웅지세무대학)

6.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부곡리 체육공원)

7.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8.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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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3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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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지역개발국 소관

(10시 06분)

○ 위원장 박찬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지역개발국장 이천재입니다.

지역개발국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3-12쪽 깨끗하고 행복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지금 그린 홈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설명을 대상자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해주시고요.

다음은 3-14쪽 CCTV 관련해서 버스정류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3-16쪽 도시미관 분야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고품격도시 경관조성 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9쪽 무인단속시스템 CCTV 파주 관내 현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3-8쪽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된 도로나 상·하수도, 녹지 특히 놀이터 부대시설에 대해 연도가 안 돼도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해 주는 계획을 새로 세울 수 없는지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3-9쪽 정비사업에 있어서 인허가 모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12쪽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올해 이것 외에 보급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 시책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3-14쪽 올해 교통신호기 설치가 어디인지, 3-20쪽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사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균형발전 및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이화여대 파주캠퍼스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14페이지 버스정류소 안내표시에 대해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바 있지만 거기에 따른 현황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정비사업 추진현황 금촌 새말지구 조합주택에 대한 현황 지금 새말지구는 많은 민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조합장도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 앞으로의 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교하 신도시에 보면 아직까지도 버스정류장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어서 설치를 언제쯤 하는지 궁금하고요.

공릉천 주변에 주차장 평탄작업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바닥노면은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것인지 궁금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지역개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대상자는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기존 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5,000만원을 융자해주며,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5년간 감면 받게 됩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며 이율은 연 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에서 배정된 7동에 대한 대상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읍·면·동에 대상자 파악 후 추진하겠습니다.

선정순위는 주택 노후도, 소득수준, 신청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장과 CCTV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CCTV는 불법주정차 단속용과 신호·과속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으며, 주정차 단속용은 도시미관과, 신호단속용은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신호·과속단속 CCTV는 총 54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내전광판 4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1년도에 54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고품격 경관조성을 위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파주시 광고물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디자인 심의와 법규정을 초과한 간판 인·허가 설치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구성은 시민참여를 주목적으로 광고물 관련전문가 및 건축, 공공디자인 종사자, 광고주, 광고업체,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분과위원회는 9명, 소심의위원회는 4개조로 조당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개최시기는 본 분과위원회는 간판개선사업 등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 개최하고, 소심의위원회는 주 1회 가이드라인 규정을 초과한 간판계획에 대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CCTV설치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CCTV는 모두 7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불법주정차 질서가 확립된 문산역앞 2개소와 금촌역앞 3개소를 월롱 LG앞과 법원시내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도로, 상·하수도 특히 놀이터 부대시설에 연도가 안 되어도 보수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보조금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단지 내 노후된 도로, 상·하수도, 보도블록, 담장과 놀이터 시설물 등을 보수 또는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연도가 안 된 놀이터 보수에 대한 비용보조는 규정상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계획을 현재로써는 세울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정비사업에 있어 인·허가절차 간소화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사무로 동 법상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 시 인·허가 등이 접수될 경우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등의 행정을 동시에 진행하여 인·허가 기일이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 있어 보급범위를 넓힐 수 있는 시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사업물량을 도에서 배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물량은 7동으로 기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넓히기는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외에 녹색정책과에서 주관하는 태양광 에너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신호기는 광탄면 신산리 광탄농협 하나로마트앞, 도마산 초등학교앞, 방축리 마을회관 앞과 문산읍 당동초등학교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로등 고장 조사요원이 별도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가로등 조사요원은 별도로 없으며 주민과 읍·면·동의 신고 또 자체직원이 주 2회 노선별 야간 로드체킹을 통해서 조사와 수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명절대비 3개반 10명이 야간 로드체킹한 결과 150여건의 고장을 발견하여 오늘까지 100건을 수리·완료했으며 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추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6년 10월 11일 대학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08년 사업시행 승인하여 추진하던 중에 주변지역 주민들이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1, 2심 패소한 바 있고요.

3심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학교재정의 어려움 및 지가상승 사유로 사업면적을 축소신청해서 2010년 8월 16일 면적을 9만평으로 축소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25일 공여지 감정평가 완료해서 2010년 12월 국방부에 두 차례 토지매수 협의를 했으나 국방부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차이난다는 사유로 불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8일까지 중토위에 재결신청 했어야 하는데 이대 측에서는 총장 및 이사장교체 학교 내부사정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경기도는 이대가 토지매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월 중에는 토지매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안내전광판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버스도착 예정시간, 현재 버스위치 등 실시간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시내버스만 제공되고 있고 금년부터 마을버스도 제공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며, 안내전광판은 각 읍·면·동 이용객이 많은 정류소 5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촌 새말지구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장이 구속되고 문제점이 많은데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새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원 612명의 동의를 받아 사업부지 14만 8,888㎡에 1,970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2009년 2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09년 9월 조합설립 인가되어 추진해 왔으나 2010년 7월 조합장 김연한이 뇌물수수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로 구속·수감된 후 조합원 상호간 주도권 다툼으로 대립되어 오던 중 2010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남광순 변호사를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하였으며, 비대위측인 김영호 등 206명이 조합원 임원선임과 관련 임시총회 소집 발의인원을 2011년 1월에 제출하였고, 이에 파주시에서는 도정법 및 조합정관에 의거 임시총회를 조합장에게 청구토록 금년 1월 12일 회신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총회예정일은 2011년 2월 26일이며,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임시조합장 주도하에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교하 신도시 내 버스정류장 설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교하 신도시 내 설치된 버스정류장은 총 45개소로 2010년 7월에 5개소를 시범설치 했으나 LH 내부사정으로 연기돼오다 2010년 12월부터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2월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릉천변 주차장 조성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공릉천변은 낚시터 개방으로 낚시객들이 제방에 주차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국유지 약 1m 정도를 매립·성토하게 되는데 쇠골재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농촌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도심으로 되어 금촌 1동이라든가 2동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읍·면·동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동도 가능합니다.

○ 이근삼 위원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경기도에서 물량을 배정합니다.

○ 이근삼 위원  예를 들어서 7동이 아니고 10동도 되고, 20동이 될 시에는…….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금년도는 7건이기 때문에 어렵고, 내년도부터는 많이 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실제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도 해봐야 가능하겠습니다, 포기 할 수도 있고.

○ 이근삼 위원  지금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쭉 되는데 이게 개·보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물량도 올해는 이렇다고 하면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라도 심도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여쭤보는 거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올해 사업을 해봐서 신청자가 많으면 내년에…….

○ 이근삼 위원  신청을 하면 7개동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네.

○ 이근삼 위원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은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될 수 있도록…….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이게 지원은 아니고요, 융자에요.

○ 이근삼 위원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버스정류장에 마을버스가 다니잖아요, 큰 대로변에는 직행버스나 광역버스가 다니겠습니다만 마을버스 다니는 협소한 도로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들이 물론 미관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만 협소한 도로에서 차를 한 대를 세워놔 버리면 마을버스 다니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마을버스 정류장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덜하도록 정류소를 정하더라도 거리간격 아니면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류장을 지정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11시까지 다니는데 10시나 9시에 정류장 옆에 차를 세워 놔버리면 아주 난감하고, 긁고 지나간다거나 차량파손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차가 파손되면 찾을 길이 막막하잖아요.

제가 경찰서에도 부탁을 했는데 동네에 협소한 버스정류장에는 CCTV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지원도 가능하신지?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그 문제는 CCTV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건 주차하는 사람들이 위치도 봐서 세우고…….

○ 이근삼 위원  계도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곳은 CCTV도 되도록이면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상습적인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서 차주한테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더 잘 아는데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과 또 간판하고 무관한 시민도 있겠지만 무관하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간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본 사람들은 그 광고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광고물 이용자들이 참여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인데 가능하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홍보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업체도 들어가 있고, 공방사장이나 건축업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반영은 될 텐데요, 그리고 해당자들이 와서 설명을 듣고…….

○ 이근삼 위원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물 제작자도 필요하고, 건축사도 필요하고,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그 광고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위원으로 못 들어갑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그런 것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되도록이면 그 분들이 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듣고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위원이 거기 들어간다면 상당히 조율하고 대변하고 알리는데 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저기를 했습니다고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그러한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에 CCTV 종류가 부서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범용이 따로 있고, 주정차용 단속이 따로 있고, 과속 아니면 교통량 체크하는 것도 따로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교통량 체크하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재난감시용도 따로 있잖아요, 그럼 관리부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다 다릅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러면 3-19쪽에 나와 있는 무인단속 시스템은 어느 것을 말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이것은 주정차 단속용입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이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무인단속시스템이 주정차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만약에 국장님이 다른 기회가 된다면 파주 관내 방범용 CCTV 증원부분에 대해서도 주정차용 못지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주정차용도 많이 확보되어야 하겠고 방범용도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경찰서하고 유대를 가져야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이것은 특정사건이 있으면 영상이나 이런 것은 수사협조 의뢰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관내에서 생겼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낙하리나 이쪽으로 나가는 이러한 CCTV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굉장히 힘들고 수사하는데 애로사항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정차용 CCTV도 필요하고 또 관내 방범용 CCTV 충원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국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그것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러니까 공유하면서 서로 저기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지금도 공문으로 요청이 오면 공유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3-9페이지 새말지구 주택조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났는데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착공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이 사업은 저희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법원에서 변호사를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해 줬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하면 조속한 시일 내 착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관에서도 뭔가는 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계획입니다.

○ 이평자 위원  2009년 정비구역 지정만 그때 된 거지 사실상 10여년도 넘은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민들에게만 놔두니까 뭐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관에서도 거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지금까지는 서로 싸우고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는데 법원에서 조합장까지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총회 개최되고 그러면 절차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평자 위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대캠퍼스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월 27일 3개 기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 내지는 기대를 많이 한 사항인데 그것은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여기 자료를 보면 27일 3개 기관이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한 뭐가 안 나온 것으로 들었거든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어제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대가 아직 방침을 확정 못 했어요.

그래서 이사장, 임원진이 바뀌는 바람에 확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에서도 더 할 얘기가 없다 그래서 참석이 안 됐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파주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늦어도 2월 안에는 가부간 결정이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하기는 하는 건가요, 도대체 알 수가 없네.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전 시민이 정말로 기대하고 파주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어느 날 불이 확 일어나더니 슬며시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은…….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이대에서 처음에는 26만평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이 반대하니까,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이대에서 강제수용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대입장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교육기관인데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강탈했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다는 거에요.

그리고 국방부 토지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652억원에 사주겠다는데도 거기서 1,750억원 가감정한 것을 갖고 저기 하느냐’ 그것도 싸우기 싫다는 거에요.

그런 분쟁이 있는데 이대 측에서는 끼어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고 제시해 주는 거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아무튼 국장님, 본 사업이 국방부 관계기관하고 협조가 잘 돼서 숙원사업인 이대가 어렵지만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 김양기 위원  공동주택단지 내에 놀이터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다른 주거지와 달라서 어린이들의 놀이터는 10년이라는 규정대로 할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해서 꿈나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장소를 꼭 10년 후에 시설물을 보수해준다는 것보다는 5년이 돼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거나 훼손됐으면 해줘야 좋을 줄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그래서 전부 다 해드리면 좋은데 너무 기간을 짧게 하면 시 재정에도 부담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좀 둔거거든요.

너무 일찍 고장난 것은 시공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차원이고 너무 오래 된 것은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나중에 검토해서 단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취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관에 기대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럼 이런 놀이터도 점검을 다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저희가 점검은 안 다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조사해서 위험하면 거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시에서는 올해부터 영·유아 또 유치원, 유아원이 무상교육으로 계획되어 있죠?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그 관계는 저희…….

○ 김양기 위원  그것과 발맞춰서 놀이터 이것도 꿈나무 육성하는데 합세해서 협조체제가 잘 돌아가면 교육이나 활동할 수 있는 놀이터나 이런 게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훌륭한 파주시민이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을 우리들이 모든 것을 제공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꼭 10년이 아니더라도 점검하시거나 아니면 올라온 것으로 봐서 단축시켜서 수리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파주시 재정관계도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전액부담이 어려우시면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은 50대 50을 한다든지 그런 탄력적인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의 어린이놀이터는 국장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평자 위원님이 새말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단 새말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개발이나 정비사업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문제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이권 때문에 다툼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도 자체도 주민 스스로 조합을 결성해서 하다가 그게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 개입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은 주민 스스로 자체에서 강제로 우리가 시나 이런 데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원하는 사람들끼리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여건을 형성해 놓는 거죠.

그렇게 추진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하여튼 분쟁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도 분쟁이 있을 것으로 여겨져서 아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전문가니까 재개발하는 지역은 시에서 이 사람들하고 항상 협의·조율해서 인·허가 기간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시공되고 분양돼야지 날짜가 길다보면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하다보면 7년도 가고 9년도 가고 또 고발·고소 그런 조치가 나오니까 그런 게 없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사소한 문제는 있었는데 그래도 새말처럼 그런 곳은 거의 없어요, 아주 다툼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합장이 선임됐으니까 절차대로 갈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 외에도 주무부서에서 조합하고 긴밀한 협의 또 어떠한 정보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아마추어 아니에요, 실소비자들이 건축을 계획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전문가 되시는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시간을 내서 자문을 해주시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이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시에서는 이런 건축사업을 할 때 아무 문제없이 빠른 시일 내 입주까지 하는 책임 내지는 임무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AS행정으로 펼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데 그래도 너무 이권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관여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거기 다 맡기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기술적인 문제, 인·허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순서도 모르고 할 테니까 자문을 그렇게 해서 신속하고 조합원들이 어떤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주택에 한해서만 되어 있습니다만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주택 사업도 지금 여기는 7개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전년도에는 20개동도 나온 예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7개, 20-30개 주택도 대형주택이 아니고 농촌주택이 25평 정도죠?

서민주택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주택수를 늘려가는 방법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한 주택당 보조가 얼마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가구당 5,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김양기 위원  25평이라고 하면 취·등록세가 얼마 나오죠?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한 300-400만원정도.

○ 김양기 위원  그럼 많은 혜택이 있군요.

농가주택수를 늘려갈 수 있는 주택수도 늘리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펼쳐 나가셔야 앞으로 탄소배출권 벌금을 물기 시작하면 이것은 천문학적 숫자랍니다.

앞으로는 모든 산업을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와 결부시켜 해나가야 여기서도 벌금이라는 손해를 안 보고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도 다니면서 보면 정식신호등을 해놔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깜빡등 신호등이 있어야 될 장소도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물론 어려우시지만 파주 관내를 순회하면서 어디에는 그런 깜박등 어디에는 그런 신호등 이것은 다른 반사경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잘 처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생각이 그러니까 팀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가로등은 이것도 역시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해주죠?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민원도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 김양기 위원  며칠 전에 조리읍 장곡리에서 용미리로 넘어가는 언덕하고 저수지로 넘어가는 삼거리 부위에서 돌공장 있는 곳을 산 능선을 내려가는데 저녁이면 걷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두워서 좀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험지라고 하나요, 그렇게 위험한 지대가 돼서 주민들이 다니거나 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한번 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방범등 내지는 보안등 겸사겸사해서 설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놀이터라든가 시설물이 10년 이상 돼야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네.

○ 이근삼 위원  그전에는 안 되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네.

○ 이근삼 위원  그 단지 내 놀이터가 만약에 파손됐다면 단지 내 자체에서 복구를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네.

○ 이근삼 위원  다른 지원방법은 없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네.

○ 이근삼 위원  3-10쪽 새말 협신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아직 시행사는 안 정해졌고, 사업시행 승인절차 중에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재건축은 도시환경과 주민애로 사항을 통합해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조합이 구성돼야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앞에 초원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신만 재개발이 된다고 할 시에 그 앞에 이빨이 빠져버리거든요.

그것을 볼 때 도시환경 개선이 되겠는가 지금 협신주택을 재건축하겠다고 하는 시행사가 거기까지 안고 갔을 때 굉장한 도시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주거환경이 개선된다고 보는데 거기가 빠졌을 때 민원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고 거기가 문제가 되면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행사가 선정됐다면 거기까지 포함돼서 하면 문제도 없고 마무리 됐을 때 보기도 좋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저희도 대단지로 개발되면 기반시설도 더 좋아지고 바람직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되는데 많은 민원이 있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에서도 같이 하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많이 동의가 안 됐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하여튼 시행사하고…….

○ 이근삼 위원  시행사하고 한번 같은 값이면 그쪽을 묶어서 하는 게 여기가 빠지면 경관상도 볼품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저희가 정보를 줘서라도 같이 해봐라…….

○ 이근삼 위원  본인들이 끝까지 안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이나 듣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협신만 하고 있는데 이쪽에 초원상가 3층짜리가 있거든요.

그쪽만 빠진다고 할 경우에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시행사가 선정되고 하면 이쪽으로 해서 안 되겠느냐 건의해 봤을 때 정 이쪽저쪽이 합의가 안됐을 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그 지구가 같이 개발되는 게 좋지 않느냐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유도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게시된 안건 6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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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영태리 미지정대학)

■ 4.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서강정보대학)

■ 5.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웅지세무대학)

■ 6.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부곡리 체육공원)

■ 7.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 8.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57분)

○ 위원장 박찬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영태리 미지정대학)’,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서강정보대학)’,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웅지세무대학)’,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부곡리 체육공원)’,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본 안건은 대상사업지 축소로 인한 용도지역 지정·변경 및 학교시설 폐지는 불가피한 사항이나 파주시민의 숙원인 이화여대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의견서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영태리 미지정대학)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견서 안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본 안건은 파주시가 교육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타당하나, 주차시설 면적 확보방안도 적극 검토바라며, 개교 후 지역주민의 이용시설과 본 시설에 파주시민의 고용확대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의견서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서강정보대학)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견서 안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본 안건은 학생들이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줄 기숙사 1개동 추가 건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건설공사 시 차량통행 등으로 민원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의견서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웅지세무대학)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견서 안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본 안건은 유소년 축구발전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활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중이용시설로 차량을 수용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감이 있어 주차면적 확보에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파주시 지역 꿈나무육성 프로그램과 맞추어 꿈나무들의 진학과 연계된 체계적인 축구행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의견서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부곡리 체육공원)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견서 안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도시기반시설인 본 사업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본 안건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에게 문화 및 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이지만 본 시설에 근접한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혐오시설로 간주된 본 시설이 더욱 더 주민의 사랑을 받도록 향후 조례 및 관련규정 제정 시 본 시설에 주민참여제도 방안 마련과 반경범위 근접 주민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료 등의 인센티브 제공 등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으로 마무리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가축방역 활동에 고생하는 와중에서도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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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박찬일, 이근삼, 권대현,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권혁임

○ 출석공무원(22인)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기업지원과장 이용석,

위생과장 김근회,

산림농지과장 이규홍,

도시과장 김홍식,

상하수도과장 최귀남,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주택과장 송종완,

건축과장 유문석,

교통정책과장 정명기,

도시미관과장 김태회,

차량사업소장 심재희, 공무원 9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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