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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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6일 (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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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사일정

제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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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88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2-1 자치행정국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10시 06분 개의)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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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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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자치행정국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10시 07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회계과,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회계과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중 회계과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규모는 436억5,596만원으로 공무원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에 380억 3,155만원, 청사관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 등 일용인부임 2억4,125만원 등 경상예산에 409억9,2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6쪽부터 되겠습니다.

복식부기도입 관련 보조사업예산 1,050만원, 정화조 및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1억원, 시청사부지내 국유지매입 3억8,000만원, 별관 정비공사비 2억8,000만원, 청사전력 보강공사비 1억원, 청사테니스장 주변정비 2억8,000만원, 차량구입비 8,200만원,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 구입비 1억원, 컴퓨터서버구입비 7,300만원, 차량대체 취득비 2억3,200만원 등 자체사업예산으로 23억3,1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정비차입금 이자 및 원금으로 3억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규모는 12억5,364만원으로 새마을국민교육부담금에 1,801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9,227만원, 선진 주민자치센터 견학에 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 등 보상금에 1,101만원, 대민친절 우수공무원 및 부서포상금 96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7,520만원,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2,00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6억9,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이 되겠습니다.

9개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 1억6,200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6,500만원  등 보조사업예산으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쪽부터 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에 2억283만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5,910만원, 무인민원 발급기에 2,300만원 등 자체사업 예산으로 3억1,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중 회계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미리 준비과정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파주시 예산에 각종 용역비를 세워 놨는데 용역의뢰사항을 설명해주시고요.

2005년도 연말이 가깝기 때문에 공사가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한 사항에서 외부업체와 관내업체의 입찰비율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195쪽에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지원설명이 있는데 지금 파주시가 13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사회단체 방범대가 포함되어 있지만 32개인데 그 현황하고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지역 자율방범대당 통상적으로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각종 용역비의 집행의뢰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비 자료입니다.

123건이 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참고로 파주시 관내에는 건설업체가 일반종합건설 면허업체가 29개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가 396개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업체가 55개 있습니다.

저희 관내가 비교적 건설업체가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했습니다.

저희시 본청만 기준으로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금년도에 총 입찰건수가 151건을 입찰을 했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151건을 입찰해서 파주시가 아닌 관외가 93건 그리고 관내가 58건 입니다.

그런데 58건 중에서 저희가 전문공사업은 7,000만원 이상 그리고 일반종합건설은 1억원 이상은 파주시가 아닌 도내나 전국을 단위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 7,000만원 이하나 종합1억원 이하의 사업비는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8건 중에서 57건은 전문 7,000만원 이하 종합1억원 이하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 이상의 공사중에서 저희 관내업체가 낙찰된 건 1건 밖에 낙찰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하포리 농로포장 공사로서 웰콘공사 주식회사가 낙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와 관련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 자율방범대 현황은 일단 자료로 해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관내가 32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동이 부진한 7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다 안하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지원이 야식비나 장비유지비, 연료비의 4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관할파출소나 지구대에서 활동사항을 확인을 받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확인받아서 제출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2회 상·하반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율방범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활동인원이나 활동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을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약210만원 정도가 방범대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갑자기 제출된 자료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회의를 지연시킬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계약 현황중에서 이게 지금 특정인한테 많이 용역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용역은 거의 수의계약이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지 않습니다.

○ 林炳潤 위원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을 사업부에서 PQ심사라고 그래가지고 대상업체가 4-5개업체가 선정돼가지고 회계과로 넘어오면 그것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런데 짧은 시간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께요, 금촌 순달교 가는쪽에 오거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출돼야 할 내용인데 그 쪽에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준 사항이 있습니까?

로타리를 만들면서 일대를 지구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준다고 평소에 얘기했는데 그 용역준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게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얼른 생각에 그런 경우는 도시계획 용역에 포함돼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별도로 그것을 발주한다면 건명으로 나타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용역이 나가게되면……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준 게 있으면 오후에 회의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중에 151건이 입찰을 했어요, 그 중에 관내업체가 결론적으로 한건 밖에 공개입찰에서 낙찰을 못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니 수의계약이나 한도내에 것은 우리 관내업체에 줬다고 그러지만 일반 공개 입찰에서는 관외업체하고 경쟁해서 한건밖에 낙찰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林炳潤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무시하고 관내업체에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건설업자들이나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 관내업자들이 관외에 가서 입찰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낙찰을 받으면 해당지자체 특히 회계과 계약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원청을 맡았지만 하청을 우리 관내업체한테 주라고 권유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파주시도 그런 노력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연히 그렇게 지역업체를 보호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과거에 지방재정법상 도저히 지방업체의 육성범위가 중앙정부에서 보기를 시·도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단위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요.

합법적인 하도급에 대해서는 우리 파주시 관내업체를 주라는 것을 계약조건에 명시하려고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그랬더니 그것도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저희가 구두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못하고 하도급을 줄 때는 우리 관내업체들을 주라고 계약할 당시에 하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 부분도 물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계약담당자가 ‘우리 관내업체에다가 주십시오’ 하는 것은 별로 법에 어긋나지 않겠지만 ‘어느 특정업체한테 주십시오’ 하면 부정하고 기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또 앞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내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우리 파주시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유하는데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은 점잖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권유하는 부분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합법적은 아니죠, 강제로 관에서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내전문업종들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내년부터라도 하도급은 관내업체다 줘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노력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하시면 안돼요.

과장님이나 계약담당자들이 해주어야지 국장님이 하시는거 아니니까 지시를 꼭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 재배정 내용을 쭉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단체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각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명칭만 방범대라고 되어 있지 활동안하는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자율방범대 그러면 어떤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 말이죠, 특히 저는 금촌지역에 살기 때문에 금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촌자율방범대 그러면 지금 금촌2동에 속해 있는데 금촌1, 2동 대원들이 동별 없이 모집이 되고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 읍면동 같으면 2개로 나눠져 있어서 지원받아야 될 입장인데  실제로는 금촌파출소내에 금촌1, 2동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활동을 잘합니다.

그런데 금촌에 있는 해병대 기동봉사대 우리 사무실도 공원옆에 있지만 물론 문은 열려 있습디다, 그런데 기동순찰대 다니는걸 근자에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방범활동을 잘하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비나 타 쓰는 이런 방범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옥석을 가려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는 확실히 더 나은 지원을 해주고 아닌데는 아까 7개를 지원을 중단하셨다고 그랬는데 확대해서 잘못된데는 정비해서 지원을 잘하는데로 몰아주라 이 말입니다.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이것이 진짜 주민들의 방범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이름만 걸어 놓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게 아니라 비난받는 방범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지원할 수 있는걸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중 회계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2-2 보건소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 규모는 41억9,773만2,000원 2005년도 29억9,002만원보다 12억77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9억2,869만8,000원, 도비 6억115만2,000원, 시비 26억6,788만2,000원이며 증액 편성된 12억771만2,000원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 3억3,216만3000원, 도비 1억5,997만8,000원, 시비7억1,557만1,000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에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1억8,480만원, 청사관리일용인부임 1,814만원, 진료보조인부임 1억3,798만4,000원, 방역소독인부임 3,840만원, 정신보건사업인부임 2,35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인부임 3,9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인부임 5,850만원이 계상되어 인건비로 총 5억3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3쪽에서 38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로 3억571만3,000원, 구강보건의날 행사지원비로 250만원, 여비1억1,898만원, 업무추진비 1,770만원이 계상되고 직무수행경비 2,580만원, 출산장려수당 1억500만원 및 새마을자율방역단 방역사업운영지원비 2,100만원과 방문보건환자목욕나들이 960만원으로 계상되어 경상적경비로 6억2,384만3,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86쪽에서 39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8,704만8,000원이 증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50만원, 정신보건사업 운영비 1,050만원, 한방진료 및 고혈압·당뇨방문보건환자 간호사업운영비로 2,319만2,000원 등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총 1억2,324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민건강걷기대회 행사개최비로 1,77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0쪽에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 치료제구입비로 6,892만6,000원과 방역사업 추진비 1억8,344만4,000원과 공수병예방백신구입 피부병검진비 예방접종사업비로 3억592만8,000원과 암관리 예방사업 노인건강관리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로 2,525만원이 계상되어 보조사업 재료비로 5억8,354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4쪽에서 395쪽이 되겠습니다.

암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관리사업으로 254만원과 자원봉사자 보상비 2,100만6,000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로 194만원이 계상되어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2,5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에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암치료 지원사업으로 4억9,209만원, 희귀난치성질환 및 성인검진치료비로 3억8,301만2,000원, 구강보건사업비로 7,338만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로 1억3,823만3,000원과 불임부부지원사업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억8,900만원, B형감염 검사비와 영·유아검진비로 2,122만8,000원이 계상되어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총 13억9,694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8쪽에서 400쪽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근절사업과 정신보건사업 교육장비 구입비에 1,928만원, 방문보건시 운영을 위한 검사 및 교육장비 구입에 3,823만원이 계상되었고 한방건강기구 구축 장비구입비에 420만원이 계상되어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 총 6,1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0쪽에서 402쪽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제외지역 보건지소의 의약품비 1억7,956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방역약품 및 유류비로 9,987만5,000원과 예방접종 약품 및 모자보건 사업용 약품비에 6,812만원이 계상되어 자체사업 재료비로 총 3억4,75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2쪽에서 404쪽이 되겠습니다.

4개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 진단비로 2,000만원과 진료실·방사선실 및 임상병리실 운영소모품과 방문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기자재 구입비를 위한 자체의료구입비로 7,710만5,000원과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비로 3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4쪽에서 406쪽이 되겠습니다.

파평보건소 신축으로 철거비용 등 1,952만7,000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환경개선을 위해 자체사업시설비로 988만3,000원이 편성되었고 사무실 비품 및 파평보건지소 신축 물품구입을 위해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5,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李起榮  전문위원 李起榮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李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39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재료비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재료비가 64%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한 예를 들면 해마다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말라리아 약품 1억2,100만원, 유충구제 714만원, 약품 및 재료구입비 7,100만원 되어 있고요.

유충구제로 미꾸라지 구입까지 그리고 말라리아 근절 때문에 혼합용 유류비용까지 하니까 또 1,100만원 듭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말라리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반면에 민간위탁을 주시겠다고 3억1,000만원 대거 예산이 잡혔어요.

그럼 위탁금말고도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인데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해서 3억1,0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길래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지 위탁금 빼고도 대충 얼마냐면 한2억1,000만원 예산이 반영되거든요.

그전보다 훨씬 많은 민간위탁금이 3억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고 말라리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404페이지 아까 전문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파평보건지소 신축공사에 관계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차 추경시에 예산이 세워 졌었죠, 지금 현재 추진현황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더 추가로 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李載日 위원, 金盛會 위원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약품비의 사용은 보건소의 2개 방역반과 각 읍면동에 자율방역반 22개반 이때 방역업체 약품사용비이며 유충구제 약품은 친환경방역 약품으로써 웅덩이, 고인물, 배수펌프장 등 유충구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라리아 완전퇴치를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였으나 예년에 비해 많은 환자가 발병하였습니다.

환자증가를 비교·분석하면 2004년도에는 87명이 발병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39명이 발병 증가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더 한층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민홍보를 4월내지 5월 또는 8월에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축산농가 모기퇴치기를 310대를 설치하고 낚시터 71대, 임진각 행사장내에 싸이클론 즉 모기퇴치기를 49대를 설치 친환경적인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 분석결과 열대야현상과 이상기온으로 말라리아 모기 및 서식처에서 유충이 많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야외활동으로 인한 증가, 재발환자 및 재감염환자의 증가를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선처로 방역전문업체에 민간위탁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염병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민간위탁업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전문업체의 위탁방역수행 확대로 방역의 효율성을 높여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2005년도에는 4개 방역업체의 차량 4대로 행정리 총 325개 리중 33개 리를 방역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는 90개 리에 말라리아 다발성 취약지역에 대하여 방역을 할 계획이며 방역소독은 110회로써 차량 1대 기준으로 원가계산 내용은 재료비, 노무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3,100만원으로써 파주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결정에 의해 계약체계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평보건지소에 대한 2차 추경 및 2006년도 예산편성 사유와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평보건지소는 200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부분으로 파주시가 확정되어 순수시설비로 3억9,800만원을 2005년도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또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를 제외한 감리비, 철거비 등 2006년도 자치단체 부담지시액의 15%인 총 1,951만7,000원을 추가편성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써는 2005년도 11월 4일 파평보건지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하였으며 용역기간은 2005년 12월 7일부터 2006년 1월 7일까지이며 1차적으로 금년 12월경에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보건복지부 소관 소속인 농어촌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에 요청 후 심의승인을 마친 후 2차적으로 실시설계 심의를 갖고 행정절차 이행 후 2006년 3월에 착공하여 동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린거 하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고마운데 2005년도 계획을 2004년도부터 계획을 열심히 하셨어요.

민·관·군 해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노력한다 라고 하셨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발병율이 더 높았어요.

그 요인으로 분석을 하니까 열대야다, 이상기온이다 그리고 행사가 많다 보니까 많이 나오셨다 등등 얘기 하는데 어쨌든 방역을 할 때는 계획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보다 노력도 많이 했고 예산도 더 많이 쓰셨고 한데 결과는 몇%가 더 올랐냐 하면 정확히 64%가 증가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으로 한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계획하고 예산이고 했는데 64%가 증가했어요.

이게 기본적인 원인이 왜 이랬는가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다가 또 전체 액수가 지금까지 한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잡았는데 또 위탁을 3억1,000만원 주는 계획을 올렸으니까 얼른 이해가 안가죠.

물론 민간위탁을 주게끔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만 그럼 위탁을 주시면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갖고 했는지 그러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분석이 되고 예측이 나올텐데 그럼 구체적인 대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한대가 110회 방역하겠다, 그런데 325개 리 중에서 33개 리 하던 것인데 그것을 3배로 올려서 90개 리로 하다보니까 3억1,000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위탁준다는 말씀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숫자로만 계산된거지 과연 근절하는 대책이 어떤거냐 어떤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대거 예산액 3억1,000만원 별도 위탁을 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난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에요.

답변은 그런 답변 안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얼른 질의한 의도와 답변이 똑떨어지지 않으니까 과연 의지 가지고 다시 64% 늘지 않는 얼마나 큰 기대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의도로 질의드렸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 보건소장 李雲夏  금년도에 위탁방역은 4개업체에 인건비만 줘 가지고 원활한 방역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은 인건비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가지고 전문적인 업체로써의 방역소독을 하고 하니까 주먹구구의 행정이 아니라……

○ 李載日 위원  난 주먹구구라고 얘기안했고요.

그렇게 질의의도를 비하시켜서 왜곡시켜서 답변주지 마시고 지금 3억1,000만원 주는 것 외에도 종전과 같이 방역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플러스 3억1,000만원 위탁을 줘서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파주가 말라리아 환자가 92년도에 첫 환자가 발병해서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가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열대야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인위적이 아닌 자연발생 사항으로 이렇게 발병을 많이 했는데 더 이상의 말라리아가 발병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문용역 업체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더 효과적인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용역 방역업체를 선정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로써는 말라리아 근본원지가 이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진강 주변에.

그래서 저희 효과적인 방역체계가 이루어지려면 인근 시·군인 김포, 철원, 연천이 합동으로 방역소독을 해야 하는데 이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제1목적은 항공방역이라고 보사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만이 말라리아 방역을 최대한 줄이는 결과……

○ 李載日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연천, 파주, 철원 특히 파주 많습니다, 강화까지 같이.

그럼 같이 보건소장님들끼리 대책위원회를 해봤습니까?

그래 가지고 의견일치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시비가지고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근절이 안되니까 국가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이쪽의 북쪽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장님들끼리 서로 모여서 ‘야 이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런 게 대책아닙니까,  아주 근절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야지 편안하게 한번 해봐서 늘고 근절대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절을 위해서는 의지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해당 시·군끼리 협의해서 같이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그러면 국가에서는 환영할 것입니다.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진짜로 항공방역이 최선인데  그러면 다른 피해가 있으면 못하고 이북하고 연결되니까.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풀기 시작해서 근절시켜줘야 되는 것이 근절책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작년보다 말라리아 예산이 더 많습니다.

플러스 용역비 3억1,000만원이에요.

지금 41억 중에서 11억이 증가했죠, 그중에서 3억1,000만원이면 증액이 4분의 1도 넘어요.

그런식으로 퍼붓는다면 진짜 근절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노력하고 보건복지부까지 할 계획을 합리적으로 답변 나왔으면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합하겠습니다.

타시·군하고 이 말라리아 근절하려면 타시·군의 소장님들끼리 연석회의도 해보고 도나 보건복지부에 해서 근절하실 의지를 갖고 하실 용의는 있는지?

○ 보건소장 李雲夏  도에서 방역대책 회의가 있을 때 건의해서 연석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민·관·군으로서 군사단하고는 유기적인 체제하에 방역소독도 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실시를 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차질 없도록 근절대책이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파평보건지소 업무를 어디서 보고 있나요?

○ 보건소장 李雲夏  지금 현재 그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헐어야 될 정도로 노후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지금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면사무소하고 같이 진거 아니에요, 예비군 중대하고 같이 진거죠?

예비군 중대는 아직 멀쩡한데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킬 예산을 2005년도 2차 추경에서 세운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농어촌의료서비스 특별기금으로 떨어졌습니다.

○ 金盛會 위원  이게 얼마 정도 보조되는거죠?

○ 보건소장 李雲夏  그 당시에 시설비 전액이 떨어졌습니다.

3억9,800만원이요.

○ 金盛會 위원  그래서 그냥 멀쩡한 것인데 2회 추경에서 한 거군요.

그러면 추경당시에는 소요예산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니까 냉큼 받은 건가요?

○ 보건소장 李雲夏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4년 주기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차로는 보건소 신축을 95년부터 98년도 그 사이에 계획을 올렸고 2차로는 파평보건지소를 올렸습니다.

그러고 3차로 파주 보건지소가 했는데 계획에 의해서 파평보건지소를 금년에……

○ 金盛會 위원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올렸으면 입찰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올린 거네요?

○ 보건소장 李雲夏  네.

○ 金盛會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억9,8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예산을 추경에다 세웠다가 금년도에 입찰도 해보지 않고 아직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추경에 나온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아직 실시설계용역이 이제 들어 갔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또 3,892만7,000원을 넣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감리비하고요, 시설부대비, 건물철거비만 집어넣고 기본설계비는 아직 지금 현재 시행중입니다.

12월 7일부터……

○ 金盛會 위원  그럼 얼마가 될지 모르네요.

그러면 입찰해서 모자라면 추경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 보건소장 李雲夏  그런데 보사부의 지침에 의하면 지소니 뭐니 승인가격의 기본모형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 가지고……

○ 金盛會 위원  가격도 이미 확정된거다, 그런 얘기인가요?

○ 보건소장 李雲夏  단가는 그때 그때 계약에 따라서 다르기……

○ 金盛會 위원  우리 파주시가 입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네, 그렇습니다.

○ 金盛會 위원  금액이 얼마 될지도 정확히 모르는거 아니에요.

이건 뭔가 계획상태부터……

○ 보건소장 李雲夏  예산이 맞게끔 계약하게 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사실 앞으로는 이게 특히 보건관계만 중앙정부가 아직 상당히 많은 것을 보건소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일반 행정부서에서는 이미 자율로 해서 전부 다 파주시에 예산을 넘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 예산은 지금 이것 외에도 종목, 종목 별로 찍어서 얼마, 얼마 이렇게 내려 보낸다고 이것부터가 뭔가 건의가 되어서 없어져야 돼요.

각 시별로 특별하게 금방 얘기한대로 파주면 말라리아 하는 식으로 특정하게 보건담당이 해야 할 부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리 중앙에서 ‘이건 얼마, 이것 얼마’ 이렇게 잘라준다는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잘못 된거다, 그런 것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 갈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은데도 그걸 작년도 추경에 넣고 또 금년도에 어떤 입찰 예정가격이 나와 있지 않은데도 금년도에 예산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아직 확정된 예산이 없어요.

다시 또 추경에 금액이 오른다고 그러면 또 넣어야 되는 비계획적인 사업을 보건소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李雲夏  보조사업비 내시에 따라 가지고 시비를 책정하고……

○ 金盛會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자체를 이미 예산자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국고하고 지방비 보조 내지는 교부금을 앞으로 통·폐합을 합니다.

통·폐합을 해서 예산을 주어서 파주시에서 각 시별로 예산을 자율적으로 짜도록 해가지고 회계관리 하려고 하는 판인데 특히 이 보건계통만큼 이상하게 중앙정부가 관여를 너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자꾸 얘기를 해야 고치니까 혹시 회의 가라도 건의하셔서 고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감사담당관실,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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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申忠鎬, 金榮麒,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起榮

○ 출석공무원(21인)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李雲夏

회계과장 奇宇均,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보건위생과장 沈在姬, 공무원 16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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