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5년 12월 1일 (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1. 산업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면

3-2. 산업경제국 환경자원과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7  면

3-3.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5  면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 09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도시건설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경제국장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농축산과 소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을 위하여 2000년도 9월 25일 조례 제346호로 파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기금조성 운용현황은 2005년도말 현재액이 7억6,100만원으로 2006년도에는 2억3,200만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9억9,300만원을 2006년도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며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단체중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전통문화예술 및 향토자료 발굴, 전승보존, 연구, 문화재 및 향토유적의 보존에 관한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부터 60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진행현황, 적립기금 운용 명세에 대해서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농축산과 소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지출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기금운용으로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농기계구입 및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비용 등에 충당하고자 파주시 농기계임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 2005년도 12월말까지 임대료 및 이자수입으로 2억467만2,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내구연한 경과 기종 및 추가소요 농기계구입비로 1억2,733만5,000원을 금년도 기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금년도말 순수 기금조성액은 7,733만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임대기계는 트랙터 8대를 비롯한 총 3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농기계임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비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06년도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내년도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2008년도에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콤바인 3대 구입자금 확보를 위하여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아울러 내년도 신규 임대용 농기계구입은 일반회계 3억원을 투입하여 농가에 필요로 하는 기종을 구입,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00분의1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76쪽입니다.

2006년도 운용 수입계획은 총8억3,617만4,000원으로 적립금 이자수입 5,294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188만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6,009만원과 만기예치금 2억2,2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77쪽 2006년도 운용지출계획은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9,000만원,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3억150만원, 예비비 371만9,000원, 만기후 재예치금 2억7,236만5,000원, 법정적립금 1억6,859만원으로 총8억3,617만4,000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7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진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말 기준으로 총 68억7,743만5,000원을 조성하여 그간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으로 51억9,053만7,000원을 집행하고 16억8,689만8,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6억1,203만3,000원을 조성하여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비로 3억9,150만원을 집행하면 금년 기금잔액 16억8,689만8,000원과 2006년도 예산잔액 2억2,053만3,000원을 포함해서 불변금액으로 2006년도말 조성될 기금은 19억7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2006년도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면 농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인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인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례 설치일은 2000년 12월 14일 조례 제377호로 제정하였으며 2005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05년 8월말 9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2005년 9월 제94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변경하여 2010년까지 30억을 조성하여 첨단농업기술 확대보급과 전문농업인력 육성에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조성된 기금은 연말기준 9억5,6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2006년 3억원, 2007년 4억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5억원씩 파주시 일반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200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6쪽 먼저 수입예산으로 기금전입금으로 환경관리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수입중 파주시가 1억1,700만원을, 김포시가 7,800만원을 기금으로 부담하고 관외반입 가산금으로 김포시가 7,800만원을 부담하여 총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233만원과 2005년도 만기예치금 5억4,922만3,000원을 회수하여 적립금 이자수입 2,123만4,000원을 편성하여 수입예산으로 총 8억4,57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주민지원협의체의 각종 자료작성 및 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9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품비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사무실 운영비와 마을회관 운영 관리비 등으로 3,1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비로 주변지역내 거주학생 학자금 지원 8,6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 마을행사 및 환경시설 견학비 등으로 7,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 건강검진 및 냉·난방시설 개선사업비로 9,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변영향지역 편익시설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억9,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예치금에 기금예치금으로 2억780만7,000원을 편성하여 지출예산으로 총 8억4,57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金貴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柳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柳漢哲 위원입니다.

66쪽 농기계임대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226만4,000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76쪽 재난관리기금에 역시 전년도 예산액이 200억이 넘었는데 올해는 61억3,000만원밖에 안되서 140억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109쪽 주변영향지역 농업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1억5,000만원씩 3억 예산이 서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정확한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이 지금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12억8,5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조례까지 개정해서 2010년까지 30억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도 보면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3억2,500만원밖에 안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간다면 2010년까지 가도 30억이 어려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목표달성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각 소관별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柳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정회전 柳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운용계획안 66쪽 농기계 임대수입 감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이 226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임대농기계 대수 30대에 대해서 연차별 요율이 낮아짐으로써 그 수입액이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0년도에 구매한 농기계가 트랙터, 이앙기, 콩수확기, 콩정선선별기 등 10대가 2000년도에 구입했고, 2003년도에는 트랙터, 콤바인, 원형베일러 등 5대를 구입했습니다.

2004년도에 또한 콤바인, 이앙기 등 6대를 구입했고, 2005년도에 트랙터, 베일러, SS분무기, 묘삼이식기, 종자파종기 등 9대를 구매함으로써 그 요율이 내구연한에 따라서 1년차에는 기계가격의 60%를 기준으로 해서 16%에 대한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으나 각 기종마다 다 틀립니다만 트랙터가 그런 사항이고, 콤바인 또한 기계가격의 60%를 산정해서 거기에 대한 23%를 임대로 1년차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4년차, 5년차에 가서는 각각의 임대요율이 해마다 지내오면서 1%씩 계속 낮아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요율계산에 의해서 산정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대수입이 220여만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정회전 柳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柳漢哲 위원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76쪽중 세입금액이 전년보다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매년 법정적립금액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한 누계총 금액을 예산에 계상, 수익금으로 편성해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에 의거 적립 예치된 금액중 당해연도에 회수되거나 예치되는 자금만을 수입 지출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5년도말 총 기금금액인 16억8,689만8,000원중에서 만기예치환수금액만을 예산에 편성, 76쪽 하단 셋째줄에 2억2,225만9,000원과 200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5억6,009만원 및 이자수입 5,194만3,000원만을 편성해서 운용토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전년대비 세입감소는 없고 편성지침에 대한 감액에 대한 계수상의 차액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 지원 기금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정회전 柳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중 주변영향지역의 농업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에 3억원이 계상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변영향지역중에서 내포1리, 2리에 대한 냉·난방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비 또 공동이용창고 개·보수사업비 등으로 내포1리, 2리에 1억5,000만원씩 2개 부락에 3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李俊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李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조성에 대하여 현재까지 9억5,6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 30억원 조성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기금조성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이미 실무적으로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조성방법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확보 금액이 3억원이고 2007년에는 4억,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3년간 5억원씩 파주시 일반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柳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柳漢哲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지금 일반 개인은 지원이 안되죠?

작목반이나 그런데만 되는거 아니에요?

통상보면 트랙터나 보면 겨울에 벼 벨때 일반수용가에게 임대료를 받고 그 사람이 베주고 있는데 여기 지원해주는 거는 다른데보다 싸야되는 거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것은 임대료를 내고 그 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도나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잘못된게 농민들을 위한 임대사업을 하는데 특정 몇 단체에 수익을 올리라고 지원하는게 아니잖아요.

임대를 안한 다른 영농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금액을 싸게 한다든지, 보면 마지기당 5만원씩을 수확할 때 받는걸 봤는데 4만원이든 3만원으로 싸야 효과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특정 몇 몇 단체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밖에 더되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가능하면 우리가 작목반이나 단체에 주는 이유는 개인이 임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연간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사용일자를 계산해서 내는게 아니다보니까 소농들이 연간임대를 내서 하는 거는 오히려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 보다도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개인들이 임대를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고 작목반 같은데는 대단위 농사를 함께 직접적으로 그런 기계가 없어서 수확을 하거나 이앙을 직접 못하는 분들 전체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작목반이나 이런 단체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임대를 해간 단체들에 대한 요율을 앞으로는 검토해볼 문제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제비용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사용 농가들, 위원님 말씀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아직은 한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 柳漢哲 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농기계를 임대하시면서 그런 특약을 넣으셔서 임대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은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해줘야 농업인이 혜택을 보는 거지 똑같으면 혜택을 보는게 농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해간 영농단체만 영업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밖에 안되니까 그걸 검토하셔서 2006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 편성하셨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재난관리기금 78쪽에 보시면 금년도말 적립 총 기금액이 16억8,689만8,000여원이 됩니다.

그건 예산에 편성안되고 별도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계상이 안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柳漢哲 위원  글쎄 안되면 순세계잉여금을……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예산편성에 안들어가고 별도로 통장으로 기금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에는 안들어가구요.

○ 柳漢哲 위원  그럼 78쪽 어디에 있다구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78쪽 하단부 오른쪽 맨 끝에 잔액란에요.

19억6,000여만원이 발생될 걸로 봤는데 저희가 결산한 것이 16억8,689만8,000원입니다.

이 기금은 별도로 관리하는 거죠.

참고로 2006년에는 둘째줄에 그 부분이 발생된 예산금액으로 총19억여만원이 내년말 기금적립금액이 되는 거죠.

○ 柳漢哲 위원  이 기금은 예산에 편성 안한다는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침에 의해서 편성안하고 별도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적관리하면서 예산편성을 해놓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으로만 관리하는 겁니다.

○ 柳漢哲 위원  그럼 19억743만1,000원은 별도로 기금이 아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기금인데 예산편성에 대한 계수만 안들어가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 柳漢哲 위원  아니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세액에 3년간의 결산에서 100분의2를 조성해서 편성하는 금액을 가지고 내년 30%를 적립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산편성에 대한 계수상의 그 부분을 매년 현재까지는 잡아서 수입과 지출을 맞췄습니다.

그것을 통합하면서 행자부 지침상에서 별도 기금조성은 어차피 적립되어 있는 거니까 그 계수사항은 별도로 관리하고 순수한 적립금액과 이자수입만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당해연도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 柳漢哲 위원  19억에 대한 이자가 있을텐데……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따로 적립금과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별도로……

○ 柳漢哲 위원  항목이 어디로 들어가냐구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순세계잉여금에 이자수입이 별도로 나오고 76쪽에 보면 셋째줄에 이자수입하고 별도로 적립금 말고 예치금을 넣는 이자수입은 발생됩니다.

○ 柳漢哲 위원  앞으로 하고 계속 19억743만1,000원의 이자수입은……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아니죠, 매년 바뀌죠.

기금을 만들어주는 총액이지만 실지 내년예산 편성에서 더 지출이 될지 덜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금 총 6억1,300여만원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계속 적립되서 나가는 겁니다.

○ 柳漢哲 위원  별도 항목이 없고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렇습니다.

계속 적립금으로만 통장으로 있는거죠.

대신에 순수하게 들어오는 세입만 가지고 편성하고 남는건 기금으로 적립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계수가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 柳漢哲 위원  아니 그럼 관항목에 어느항목에든 잡혀야지……

○ 위원장 申增均  柳漢哲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진행하는게 어떨까요?

○ 柳漢哲 위원  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柳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정회전 국장님 설명듣고 이해가 갔는데 여기 적립금 운용명세에 보면 2006년도 사용액해서 3억9,150만원이 있는데 이건 불변금액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편성상에 불변금액이고 집행을 더 하느냐 덜 하느냐 이자수입, 이 부분에 변동은 있는 거죠.

○ 柳漢哲 위원  그럼 이게 변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래서 결산된 금액이 현재 집행하고 남은 결산금액이 19억9,914만……

정정하겠습니다.

78쪽 셋째줄 2005년도말 집행예상잔액이 1억9,914만7,000원을 포함하면 금년말까지 총16억8,689만8,000여원이 기금액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2006년도 예산 편입된 것중에서 남는 금액 2억2,000만원을 합하면 총계란에 19억743만1,000원이 남는데 이 계수는 불변계수를 말씀드리는 거고 집행하다 보면 이자수입 발생되는 금액이 늘어나거나 집행액이 더 집행되면 이 기금액은 다소 변동이 있는 계수가 되는 거죠.

○ 柳漢哲 위원  그럼 구태여 2006년도 현재액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예산편성 지침상 계수를 하니까 숫자가 나온 것 뿐이죠.

이게 꼭 맞아 떨어지는건 아니죠.

결산금액이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니까요.

○ 柳漢哲 위원  그럼 2005년도까지만 해놓으면 되지 2006년도까지 해놓으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이니까 총수입금액이 6억1,200만원중에서 운영비와 시설비를 포함하고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서 적립되고 남는 기금에 대한 걸 계수상 표현한 겁니다.

그 금액은 정확하지 않고 결산해봐야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柳漢哲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려움을 감안해서 기간연장까지 하는 조례를 개정까지 해가면서 최소한도 매년 4억내지 5억은 만들어야 2010년도에 30억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려가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에도 3억원이에요.

의지가 안보인다 이거죠,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李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10년까지 30억에 대한 총 기금조성목표는 달성시키겠습니다.

다만 기금조성목표는 약간 해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007년도부터는 부서별 예산총액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30억을 그 이전에라도 조성목표가 달성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노력하신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여의도앞이 소란스럽고 전국 농민들이 쓰러져가고 있는데 기금이라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조례까지 고쳐가면서 해드렸으면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4억부터 나가서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보여야되는데 그게 안보인다 이겁니다.

물론 노력이야 하시겠죠.

막연하게 집행부에서 담당이 해주겠단다 이런 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부서별 예산총액제가 실시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비중을 둬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하여튼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맘을 놓겠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柳漢哲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농기계가 각 읍·면에 개별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극소수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집단화 단지가 파주시 전역에 얼마나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농업법인도 있고 작목반으로 해서 기계영농단으로 있는 것이 파주시에 21개소가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그거밖에 안되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 李贊熙 위원  그러면 지금 기계임대를 해주는데는 몇 군데나 해주고 있습니까, 1년에?

금년에 몇 군데나 해줬어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기계영농화 단지를 만드는 작목반이 마을별로 작목반도 있고 해서 사실 작목반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몇 개단체에 했느냐고 했을 때 21개 단체에 기계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기계영농단체 현황은 잠시후에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李贊熙 위원  내가 그거를 주시해서 묻는게 아니고 파주시에서 21개 단체에 기계임대를 해준다고 하면 지금 각 부락에서 보면 1개읍·면당 많은 지역은 적성이나 군내 같은데는 개별적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읍·면에 소농으로 해서 하는 건 1개면에서도 열댓개나 스무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영세합니다.

2006년도부터는 쌀협상으로 해서 상당히 농민이 어려움이 있는데 매년 지원해 주는 사람만 지원해 주는 방향보다는 이제는 좀 확대해서 돌아가면서, 중복되는 임대사업을 해주는데 단지가 크니까 해주는 걸 해주지 말라는게 아니라 확대해서 소단위에게도 기계를 임대를 해줌으로써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임대농기계 신청을 1월부터 받습니다.

1월에 각 기계영농단이라든지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나 이런데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아서 결정해 주거든요.

지금까지 영농법인 같은데는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거 중에서 전부 골고루 계약을 하고 있는데 마을단위에 있는 기계영농단  같은데는 큰 동네는 2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네끼리 4-5명이 모여서 하는데는 웬만한 기계를 갖고 있으면서 신청안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무튼 근본적으로 문제는 확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고 그쪽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절차상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해서 늘 가져가는 사람에게만 가져가는 경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에 소단위, 기계가 감가상각비를 따지면 엄청나게 기계에 대한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기계를 하나 교체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작은단지에 몇 개씩이라도 묶어서 같이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 있으세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 위원장 申增均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 도시건설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611억4,8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373억800만원보다 238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직제순에 따라 문화관광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농축산과 소관인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1쪽부터 265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문화관광 95억7,8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19억3,764만7,000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중 문화재 관리인부임 등 2억2,588만5,000원, 파주시 합창단운영 경비 1억9,890만원, 파주시 문화상 시상 등 기타보상금 4,500만원, 문화원 연구사업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2,386만원, 파주문화원 운영 등 사회단체보조금 1억2,600만원, 제19회 율곡문화재 등 민간행사보조금 12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사업예산으로 51억8,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48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 등 사회단체보조금 1억1,000만원,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공사비 6억원, 혜음원지발굴 및 유적정비사업에 20억원, 덕진산성발굴조사비 등 문화재 주변정비사업비 10억5,000만원과 시민회관 공연장 개선공사 등 자체사업 13억6,7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기금으로 2억원을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관광진흥에 2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광홍보물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억1,400만원, 관광안내소 외국어 통역안내원 활동보상비 7,000만원, 임진각관광지 상설공연 참가단체 실비보상비 1,500만원, 공릉국민관광지개발사업비 5억원,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상품개발용역비 4,000만원, 공릉관광지 위탁관리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1억8,600만원, 허준선생묘 관광코스개발사업비 등 시설비 5억9,600만원과 관광박람회 참가비 3,000만원, 관광상품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등록 사업비 1,000만원 등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95억7,87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부터 274쪽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130억8,857만9,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62억2,298만9,000원보다 68억6,559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항에 130억8,85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 등 필수경비 5억4,093만원, 명예환경통신원 교육현장 견학비 등 일반보상금 1,652만원, 지방의제21 운영지원경비 1억5,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 나눔장터 생활문화정착 참여단체 지원 400만원 등 경상예산에 7억1,94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271쪽 사업예산에 123억6,91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유지관리비 2,440만원,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비 1,0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지원 8,700만원, 동절기 야생동물 쉼터조성비 등 5,833만4,000원, 외래식물 용역제거사업비 9,000만원, 천연가스 버스 50대 구입 보급 11억2,5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3억2,400만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추진 대책사업 88억2,236만원, 천연가스 청소차보급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 13억원,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운영비 4,500만원, 부상야생조수 구조사업 450만원, 쓰레기선별장 시설 설치 등 2억2,500만원과 쓰레기매립지 쓰레기반입료 9,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6,754만원을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81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19억9,690만9,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1억9,947만3,000원보다 2억256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항에 19억9,690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에 필수경비 1억4,062만원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경비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4억6,222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경비 9,000만원, 해외전시회 파주전시관 지원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사업으로 노동단체사무실 전세자금 2개소 1억원, 고용촉진훈련 등 보상금 5,378만3,000원, 공공근로사업비 7억2,760만원,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억7,000만원 등 총 19억9,690만원을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302쪽까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288억2,986만2,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83억473만7,000원보다 105억2,583만5,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관리항에 126억6,4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중 농지조성비 수납관리인부임 등 2억208만원, 제16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석경비 등 사회보조금 3억8,28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비 9,245만8,000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경비 4억9,480만7,000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2억8,80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60억5,08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등 민간자본이전경비 40억1,704만원, 도로변 농산물 행정광고물 설치 1억4,000만원, 농산물 속포장재 등 민간자본보조사업 7억8,0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29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어촌생활 환경정비 9억6,6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8억8,8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6억2,000만원과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2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21억8,800만원, 저수지 자동수문설치 12억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8억5,0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 3억원,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2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진강유역 농업용수 개발사업 6억6,000만원, 파평, 금파, 당동 배수펌프장 위탁관리비 2억원, 농로피양지 설치 9,1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원,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축산진흥에 32억5,43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내수면 수자원조성사업 등 2억2,328만8,000원과 친환경축산 직불제 등 5억4,359만원,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1억5,000만원, 인공산란서식장 조성사업 5,000만원, 지역특화사업 등 민간자본이전사업비 12억5,002만원, 돼지인공수정센터 우량종돈 입식지원 등 민간자본이전비 7억5,275만원 등 288억2,986만2,000원을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19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총예산은 76억8,389만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55억1,395만6,000원보다 21억6,99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산림관리에 26억6,48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중 산불감시원 산지정화감시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8억27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에 18억6,2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림 및 임도보수사업 13억909만7,000원, 임산물 포장디자인 및 가공사업비 3,152만9,000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녹지관리에 50억1,90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마을꽃축제 4억5,000만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6억원, 학교숲 조성공사 등 3억8,505만1,000원과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동산 및 현황보전지 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2억원, 금촌택지개발지구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비 1억5,000만원, 통일로 및 자유로 꽃길조성 등 19억240만원, 통일동산 녹지관리 등 민간대행사업비 7억5,000만원 등 산림녹지과 소관에 76억8,38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예산서안 673쪽부터 676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7억894만1,000원으로 2005년도 6억4,401만1,000원보다 6,4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이 4,132만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억6,761만6,000원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억7,535만4,000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억5,931만9,000원, 잡수입 15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1억3,279만3,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억8,094만1,000원으로 농축산진흥에 3억1,82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40만6,000원과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3억1,5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3억9,066만5,000원을 계상하여 7억894만1,000원을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金貴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안 심사는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3-1. 산업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257쪽 제4회 어린이책잔치 2억원, 2006년 헤이리페스티벌 1억원, 향토작가 헤이리 시민공동작품전시회 1억이 각각 계정되어 있는데 그 동안 이 행사를 하면서 파주시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257쪽 율곡문화제에 1억6,000만원이 섰는데 난 항상 느끼는게 파주시에 율곡문화제 하면 큰 행사인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문화제행사가 행사같지 않게 진행돼서 그리고 또 가능한 파주시 전시민이 참여하는 행사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일부 극소수인원만 매년 같은 사람들만 참석하게 해서 이걸 예산도 확대해서 크게 스케일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임진각 평화누리행사를 4억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 그 행사보다 우리 율곡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율곡제행사를 크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254쪽에 예술단원 운영보상금에 대한 내역과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57쪽에 임진각 평화누리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정회전 李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어린이책잔치와 헤이리페스티벌의 개최로 파주시에 미치는 효과는 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제의 목적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자신들의 지역을 재인식하고 지역의 이익기회를 창출하며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역도 홍보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헤이리와 출판도시는 다른 어느 도시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들어서게될 영어마을, 민속촌과 체육시설, 고려역사관 등과 더불어 통일동산 전체가 문화관광단지로 발전하는데 주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헤이리와 출판도시는 한국현대건축의 흐름과 현대예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역으로 기존의 통일안보관광과 함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방문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봅니다.

헤이리와 출판도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예술의 도시로 알려져서 파주시의 지역이미지 고양효과도 큽니다.

다양한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될뿐더러 지난 여름에는 영국의 BBC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할 정도로 세계언론에도 아름다운 예술인 마을을 건설하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접경지역과 긴장과 대립을 연상시키는 과거 파주시의 지역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이들 지역으로 인해 앞서가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하·운정신도시 건설에 따른 파주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되면 새로운 계층 유입에 따라서 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헤이리와 출판도시는 이들 신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헤이리와 출판도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문화예술명소로 자리잡을 경우 문화산업분야에서의 고용창출과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와 헤이리페스티벌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질적으로 수준높은 축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의 부족으로 축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문화관광부와 출판도시와 헤이리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였고 파주시는 다소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헤이리에는 주말관광객이 1만여명 정도가 관광을 오고 있고 거기에 건립계획은 370여개 동을 건축해서 마을을 형성하도록 계획해 놓고 현재는 70동이 입주 완료됐고 40동이 건축중에 있습니다.

향후 2-3년안에 310동이 다 건립되서 명실상부한 헤이리만이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문화도시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문화단지는 지금 현재 건물 140여개 동을 건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90동이 완료되고 20여동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출판사와 거기에 관계되는 인쇄업까지 입주한 업체는 20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출판도시는 내년, 후년도 가면 당초 목표한 140개동에 모두 입주가 되면 또한 건물의 형태라든지 짜임새 있는 출판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율곡문화제에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예산을 확대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듯이 율곡문화제는 2006년도에 19번째를 맞는 파주의 역사깊은 축제입니다.

또한 파주가 낳은 역사의 대선현이신 율곡 이이 선생의 유덕을 추앙하고 시민화합과 향토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역사깊은 율곡문화제를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재 전문용역기관에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율곡문화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로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통이 어우러진 현대적인 감각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홍보전략, 행사개최를 위한 소요예산액을 제시해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앞으로 율곡문화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나아가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요예산액 증액시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白相基 위원님께서 임진각평화누리 문화예술행사와 합창단 운영 및 정기연주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42일간의 세계평화축전이 성대하게 열린 임진각 평화누리는 파주시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255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임진각 관광지를 찾았으며 새로운 관광명소가 된 임진각 평화누리는 더 많은 관광객이 임진각 관광지를 찾는데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더욱 다양해진 시민의 문화예술욕구 충족 및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임진각 평화누리에 조성된 야외공연장 등 공연시설을 활용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파주시민과 임진각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평화축전 사무처에서는 평화누리 관리예산으로 16억2,000만원, 평축행사비용으로 9억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평축사무처와 파주시는 2006년도에도 평화교육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월별 1회 또는 주 1회 주기로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평화누리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평화축전사무처와 경기도에도 파주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누리 공연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파주문화예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고 동시에 세계평화축전의 평화, 화해, 상생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방문프로그램을 유치, 공연하는데 있어서 KBS열린음악회의 경우 약 2억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합창단은 파주시 합창단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단원은 파주시 거주자중 20세이상 45세이하 음악에 재능이 있는 시민으로 선발하여 급여는 월급 지급방식이 아닌 매월 지급되는 정기연습수당과 연10회에 한하여 공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는 매년 1회 실시하던 것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자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저예산이 소요되는 이벤트성 기획연주회를 2회 실시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합창단이 지휘자 보상이 있고 반주자 보상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반주자가 한 사람일텐데 반주자를 두 번씩 넣었고 지휘자도 두사람씩 넣어놨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지휘자 보상관계는 월 100만원씩 지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휘자 공연보상비는 공연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공연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주자보상도 마찬가지이고, 단원보상도 월수당을 지급하고 공연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나눠져 있고 단무장 보상관계는 단무장이 어떤사람인가 하면 합창단 기획을 공연이라든지 연습이라든지 다른 합창단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기획을 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단무장으로써 그 사람도 월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白相基 위원  잘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임진각 평화누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행사를 4차례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한 번에 1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아까 참고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파주시민들도 평화축전 42일 동안에 여러 가지 문화를 접했습니다, 공연문화도 접했고.

또 하나 우리가 새로운 입주되면서 기존의 파주시민들도 문화적인 수준이 상당한 위치에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문화행사관계는 열린음악회 같은 걸 한 번 시승격의 날이라든지 율곡제행사라든지 이런 때와 접목시켜서 열린음악회도 한 번 독자적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회는 뭘 할 거냐.

거기는 평화축전에서 프로그램 짜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파주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해서 1년에 4번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는 저희가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 白相基 위원  제 생각에는 광탄면 발랑리에 그런 예술제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각에만 1억씩 4번을 할 것이 아니라 한번정도는 발랑리에도 밤을 세우면서 공연하는게 있어요.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술적으로 하는데 그런데에 나눠서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이 자작하는 행사인데 그거좀 나눠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생각은 안하셨는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발랑예술제 문화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평화누리 예산보다는 금촌에 거리축제가 있고 문산에 거리축제가 있다면 광탄에는 발랑축제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다른쪽에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한 번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白相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거 같은데요?

柳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白相基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단무장 보상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획하고 프로그램 짜는 분을 별도로 채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합창단의 일원중에 한사람에게 이 업무를 맡기시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지금 단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무장은 이런데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휘자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채용하는 건 아닙니다.

○ 柳漢哲 위원  지금 공연보상에 단원을 보시면 5만원씩 되어 있는데 합창단원이 나름대로 지역에 자원봉사자라고 판단합니다.

월급을 주고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차원인데 각종위원회 참석수당도 최하 7만원인데 이 단원들이 나와서 하기를 5만원 책정해 놓는건 형평에도 맞지 않는데 7만원으로 증액하실 의향 없으신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예산의 배분과 또 다른데에 운영사항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연수당 같은 것은 5만원선으로 거의 단원들에게 지급이 되는게 2개 시·군이 있고 그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는 일단 당초 편성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향후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있을 때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柳漢哲 위원  수원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합창단을 급여로 채용을 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고양시 같은데만 하더라도 지휘자나 반주자가 지휘자는 연간 4,500-6,000만원정도, 반주자는 2,500-3,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립합창단으로 상시 저기한 단체고 저희는 그러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봉사적인 또 그런데에 소질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지휘자 분에게 부탁을 해서 다듬어서 하는데 어떻게 더 발전시키려면 남성합창단도 같이 있어야 화음이 맞는데 그게 좀 아쉬운데 그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과제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 柳漢哲 위원  단원 5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원봉사라도 이 부분은 현실화 시켜야지.

물가모니터도 7만원씩인데 연습하려면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연습을 하는데, 남성단원을 모집하기 힘든 것도 그래서 힘든겁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수가 아니고 수당은 책정해 줘야될 것 같은데 2만원 증액해서 7만원정도 주는게 적합할 것 같은데 더 연구하셔서 조정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지금은 당초예산 편성을 그렇게 배분했기 때문에 차후라도 승인나면 추경에라도 현실화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柳漢哲 위원  단무장이라는게 합창단 총무가 단무장 아닙니까?

오히려 합창단원끼리 같은 합창단원중에서 단무장이 있으면 위화감을 조성시킬 여지가 있거든요.

똑같이 와서 고생하는데 조금더 고생한다고 50만원을 별도로 더주고, 차라리 단무장 제도를 없애고 이 예산을 이리로 돌려서……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건 지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있고 실지로 그런 합창단에도 나름대로 동등하다고 하는 위치에서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柳漢哲 위원  아니 지금 총무가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일반적으로 같은 저게 아니라 나름대로 조직에는 단무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있고 총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직함마다 자기 위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지휘자도 통솔하는데 체계가 서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저희 안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좋습니다.

합창단원중에서 한다고 했는데 단원만 40명인데 왜 단무장 보상이 1명이 또 있거든요?

합창단원중에서 단무장을 선임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보시면 합창단원이 40명 단무장이 1명 합해서 41명인데 그럼 합창단원중에서 하는게 아니라 별도로 선임하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합창단원은 60명까지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결정된 단무장을 지휘자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 있는 분을……

○ 柳漢哲 위원  합창단을 40명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원보상은 39명이 돼야 맞다는 거죠.

단무장이 한 명 있으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포함되면 단무장에 50만원을 중복해서 줄 수 없으니까……

○ 柳漢哲 위원  이건 39명이 맞다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건 저희가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실상의……

○ 柳漢哲 위원  그럼 밑에 단원도 41명으로 하셔야 되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지적하신대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으니까 운영에 대한 보상비만 나가는 거니까 그건 앞 뒤 숫자가 맞지 않아서 매끄럽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白相基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평화누리 예술문화사업에 분기별로 1억씩 해서 한다고 했는데 행사를 보면 어린이마당이나 장애인 파주시지부 운영이라든지 아주 좀 나쁘게 말해서 리더가 끝발이 없는데는 200만원 300만원을 말로 eP우는데 다른 헤이리페스티벌이나 어린이책잔치라든지 2억 3억 1억 이렇게 한 것을 내가 많다고 하기 이전에 이런 것은 이 소요될 국악어울마당이 본 위원이 연습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10일씩 지하실을 빌려서 경기민요라든지 국악어울마당을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좀더 이런 것을 소수의 단체도 기본 5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우리지역에 예술인들의 육성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준높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저희가 할일이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파주 예술제나 임진강가요제는 각각의 예총이라든가 예술인협회나 연예인협회라든가 각 예술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네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진 동질의 예술인끼리 모여서 하다보니까 예산의 뒷받침보다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들이 생업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추가로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여러 가지 단체의 여건이라든지 우리시의 예산배분에 대한 치중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배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그래서 거기 임원중에서 밖에서 얘기하는게 좀 끝발이라도 있는데는 보조하는데 후한지 몰라도 신경을 쓰는데 지난번에 11월 14일날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단체가 10일동안 연습을 하고 개인이 독지가가 내놓고 해서 운영을 해서 내가 밤중에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반지하에서 그걸하는데 이런데는 200만원씩 말만 떼우지 말고 아예 안주려면 주지 말든지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이런 예산은 다 시민이 볼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네들 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단체도 어느정도, 물론 큰 헤이리라든지 향토라든지 어린이책잔치라든지 이런데를 거기서 돈 일이천만원만 넘겨줘도 여기 다 기본 500만원을 세워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소외된 계층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헤이리하고 책한마당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책한마당이나 헤이리 모두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이리가 1만여명이 작년도에 왔다 갔고, 책한마당은 작년도에 몇 명이나 왔다 갔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헤이리는 주말에만 1만여명씩 오고요.

그리고 책한마당은 평상시는 거기에 이채라고 하는 큰 쇼핑센터를 짓고 거기에 영화관도 짓고 했는데 사실 거기는 평상시나 주말에 많은 인원이 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 위주로 들르고요.

금년도에 책한마당 축제를 했는데 5만7,000여명 정도가 책한마당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가 200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당해연도 처음할 때 지원도 해주시고 행정이 지원해서 할 때보다 숫자의 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러한 걸 분석해 봤을 때 이제 이런 좋은 여건과 이런걸 다 갖춰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부터 행정에서 지원과 도움을 주지 않고는 파주의 명소가 될 수 없다 저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헤이리아트밸리는 당해연도에 저도 위원님과 거기가서 분개하고 저도 기분 나쁜게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이 업무를 한 게 아니지만.

그러나 작년도 금년도 지원 안해주고 손을 떼니까 역시 충분한 매리트가 있는 위치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이것은 우리가 포용해서 파주와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와 지원을 해줘야만 파주가 같이 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우리 국장님이나 시의 적극적 의지는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엊그제 인삼축제를 처음 했습니다.

1억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실감나게 정말 대성황리에 멋지게 끝냈습니다.

파주시에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2억씩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실감나지 않고 소외당하는 듯한 행사로 일관돼 왔기 때문에 모두가 이건 예산낭비 아니냐 이것이 공통된 시각이기 때문에 이걸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산만 대주고 책한마당의 주최인 협의체에서 행사치르고 헤이리는 헤이리대로 협의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행사 치르고 있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저희가 행사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우리는 예산만 대주고 뒤에서 관리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행사는 헤이리나 책한마당 협의체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파주시에서 할 때는 적은 돈을 가지고도 실감나고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멋있게 치뤘다고 성공적으로 끝나는데 첫해에도 그랬는데 몇 해를 해왔어요.

해마다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2억 4억씩 줘 봤는데도 심지어 인근 주민들조차도 책한마당이 뭔지 헤이리가 뭔지 모를 정도로 와있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에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님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 좀 움직이는 운영주체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묘안이 없으세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없는게 아니라 그 부분은 첫해에 그 사람들도 그런 행사에, 사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책을 만드는데는 책만드는 사람들이 전문가이지만 행사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머리쓰는데는 공무원이 전문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삼축제도 인삼을 재배하고 생산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농민이지만 행사에 필요한 물량확보나 거기에 대한 예측은 우리가 전문가다.

그래서 15톤이상을 확보해서 무난히 했듯이 이번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직접 관여를 해서 같이, 물론 그쪽에 줘서 운영위원이 구성되고 거기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이 직접적인 간섭을 해서 지역홍보 그 사람들은 그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외적인 홍보에는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홍보는 등한시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더 이제 이것도 우리의 관광상품으로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저희를 한 번 더 믿고 밀어주시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믿어보겠습니다만 두 번 다시 헤이리나 책한마당이 파주시에 뜬구름처럼 와서 먼지나 풍기고 가는 행사다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죠?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여기 문화행사가 무척 많은데 보면 대개 관내행사에 그치지 않는 그런 행사들인데 아까 李贊熙 위원님 말마따나 어떤 건 몇 백만원 어떤 건 몇천만원 이런 건 앞으로 예산배정할 때 참작을 해서 너무 차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보면 임진강민속축제, 파주예술제, 임진강가요제, 비슷 비슷한 행사가 또 한여름밤의 음악공연 등 행사가 많은데 어느 단체에 한데 묶어서 할 수 없어요?

전부 쪼개서 해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저도 처음에 금년 8월 3일에 와서 문예단체들에 대한 내용을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되는게 많았습니다.

이걸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각각의 문화예술단체가 나름대로 독창성이 있는데마다 모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단체가 중앙에서부터 사단법인으로 등재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게 정말 이걸 한 데 묶어서 전체가 한꺼번에 하면 큰 축제가 되는데 그걸 중앙에서도 못하고 있는 거에요.

왜 못하고 있느냐, 각각의 독자적인 예술단체별로 사단법인이 형성되서 그 밑에서도 도에서 시군 이런 식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이런 유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져서 예산배분도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보면 유사성이 있는게 국악협회의 경우도 경기민요소리보존회 또는 경기농요보존회 이런 식으로 국악도 4-5가지로 갈라지고 문예단체도 두세가지로 갈라지고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 많은 단체들 보조금을 형평에 맞춰서 나눠주다보니까 좀더 확실하게 지원을 못해주고 쉽게 말씀드리면 좀 예산 배분하는데 문제가 있었구요.

그래서 李贊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민요보존회 같은 경우는 국악협회에 속해있다가 분리되서 작년도 처음 이걸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몰랐어요.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하신다고 하니까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줬는데, 그런 식으로  파생적으로 생깁니다.

그럼 그걸 통제를 못하는 게 그 예술인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존중해줘야 되요.

그래서 세분화되고 갈라지는 겁니다.

○ 閔泰昇 위원  그리고 율곡서예대전은 처음에는 전국에서 유명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 예산이 조금 서다보니까 거기는 참여하는 사람 보상도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사들이 안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율곡서예대전은 전국적으로 폭넓게 유명인사들이 와서 참여하게 하려면 예산을 대폭해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저도 상당한 아쉬움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금년도에도 600만원인가 얼마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에 나름대로 우리나라 서예협회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거기가서 소요예산을 뽑아오려고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 미만으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면 다시 위원님들께 사정해서라도 거기에 맡겨서, 다른 사람에게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거기에 맡겨서 전국에서 수집해서 심사해서 입선작만 가져다가 전시해놓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5,000만원미만이 아니라 1억이 들어도 파주를 알리는 행사인데, 시시껄렁한 행사도 돈 많이 들이면서 이런건 시에서도 전국에 알리는 행사니까 좀 폭넓게 생각해서 투자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263쪽에 보면 공릉관광지 야외무대설치, 공릉관광지 옹벽 및 휀스설치,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상품 개발용역을 했는데 관광상품 용역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파주에 와서 기념품을 사서 파주를 알리는데 상당히 현재에 봤을 때는 상품개발용역을 줬다뿐이지 특별하게 파주를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떤 관광상품 개발을 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다음 柳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255쪽 금산리 민요보존회 육성지원 636만원, 257쪽에 보면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금산리민요에 480만원이 있는데 중복지원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256쪽 예총파주지부 운영 2,500만원, 258쪽 예술단체지원(예총 5개협회) 3,000만원 이것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260쪽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사찰 보존정비 보광사 산신각 4,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주시고, 밑에 민간위탁금에 자운서원 민간위탁, 황희선생 유적지 민간위탁이 9,000만원, 7,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시민회관 대공연장 개선공사 9억5,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64쪽 민간위탁금에 관광상품 초기RISK비용 6,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진각 파주홍보관 설치 8,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기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柳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장, 李俊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정회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李贊熙 위원님께서 공릉관광지 개발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릉관광지는 77년도에 지정되서 85년도부터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나 현재 전기, 통신시설이 노후되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야외무대는 앞으로 유치원생 또는 단체관람객의 유치확대를 위해 다목적운동장내에 70여평 규모의 무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옹벽 및 휀스설치는 2003년도 공릉관광지 외곽에 옹벽 및 휀스를 설치한 후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설치가 되지 않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관광상품 개발용역과 관련해서 그간의 관광상품 개발, 판매 실태를 지적하시면서 향후 개발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관광상품은 파주의 문화관광에 대한 고유한 이미지를 브랜드화 한 상품으로 2003년도에 DMZ철조망과 JSA캐릭터를 모형화한 상품을 비롯한 24종을 개발해 연간 7,000여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국 관광상품공모전에서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사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파주시의 관광상품은 DMZ지역을 중심으로 한 안보관광상품 위주였으나 앞으로의 관광상품의 개발은 DMZ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자원을 소재로한 새로운 이미지의 출현이 요구되어 타지역과 차별화된 상품개발을 위해서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柳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5쪽 금산리 민요보존회 지원 636만원과 257쪽 도지정문화재 전승지원 480만원의 중복예산 편성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55쪽에 금산리민요보존회 지원경비는 636만원으로 금산리 농요보존회원 53명이 매주 1회 정기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1인당 월1만원씩 연습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257쪽에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금산리 민요보존회가 경기도무형문화재33호로 지정되어 있어 민요보존회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과거 안기부 건물을 무료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전기료, 수수료, 장비 보수비 또 참여할 때 의상제작비 등 이러한 데에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10회 정도 행사를 참여하는 경비로 도에 지원을 받고 시비와 함께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의 경상예산, 사회단체보조금중 예총파주지부 운영과 258쪽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중 예술단체사업 지원의 차이와 중복지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56쪽에 경상예산 사회단체보조금중 예총파주지부 운영을 예총 파주지부 사무국장 인건비 및 지부운영하는 보조금으로 매분기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58쪽에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중 예술단체지원은 한국예총경기지회에서 경기도로 지원요청한 것으로 사업비중에 50%는 자치단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총산하 5개 예술단체인 문인, 음악, 국악, 연예, 미술협회와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행사로써 금년도 지원방침은 5개단체가 참여하는 통합행사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 문산에서 개최한 문산거리축제에 예총산하 5개단체가 참여해서 함께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사찰 보광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광사 산신각보수정비는 산신각건축연도가 1893년도로써 석가래가 붕괴되어 건물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산신각전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신각보수비 6,000만원은 국비와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이 예산이 내시되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광사는 신라시대의 유서깊은 사찰의 하나로 보광사 대웅전, 숭정칠년명동종이 있으며 향후 주변 자연환경과 더불어 파주의 관광명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신각 보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산신각 보수해야 할 위치와 거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사진으로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운서원과 황희선생 영당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곳 모두 파주시 문화원에 위탁주고 있으며 자운서원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용은 총9,000만원으로 인건비 7,440만원, 운영비 1,460만원, 잔디깍기 기계구입 등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자운서원 입장료수입은 2004년도에는 5만8,470명으로 3,813만9,000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6만5,660명으로 4,0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황희선생유적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사업비 7,000만원으로 인건비 5,640만원과 운영비 960만원, 잔디깎기 기계구입 1,000만원, 무인경비용역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희선생유적지 입장료수입은 금년도 8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1만9,951명으로 883만7,000원의 수입을 올린 바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공연장 개선공사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공연장 시설여건을 말씀드리면 방음시설이 미흡하여 공연장내 울림현상으로 공연내용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로 금번 파주시 합창단 정기연주회시 공연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좋았으나 공연장내 울림현상으로 아쉬움이 컸습니다.

또한 하절기, 동절기에 냉·난방 설비가 없어 더위와 추위로 인한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바, 동·하절기에도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근본이라 생각되어 시민회관 개선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9억5,0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냉·난방설비 개선공사에 4억5,000만원, 공연무대 확장공사에 5,000만원이며 객석 및 방음설비 개선공사에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냉·난방설비가 없어 여름철 겨울철에는 대관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복사열을 이용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내용이며 공연무대는 마루의 울림이 심하고 무대폭이 협소하여 울림방지 소재로 무대폭을 7m에서 12m로 확장하는 내용이며 객석 및 방음설비 개선공사는 현재 프라스틱 의자를 공연용 의자로 교체하고 벽측면은 잔양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흡음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계절 공연이 가능하게 되어 대관율이 높아지고 오케스트라, 뮤지컬공연 등 전문적인 공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예산이 9억5,000만원으로 금액이 큰 것은 위의 공사들을 분리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초기RISK비용 부담내용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어떤 관광상품을 제작할 때 초기에는 생산을 해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생산비의 일부를 RISK 비용으로 부담토록해서 생산자가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손실보상에 해당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진각 관광지에 홍보관 추가설치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투데이파주 홍보관은 주택공사로부터 인수받아 내년 6월말까지 운영하고 철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망배단앞 광장에 버스 및 승용차 주차로 인한 경관 저해 및 관람객과 동선 충돌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서 임진각 건물내에 있는 매표소를 관광안내소로 이전하고 기존매표소를 영구적인 홍보관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객도 편리하게 매표소와 버스를 안내소 한데 묶어주고 저희는 홍보관을 그 자리에 설치해서 거기서 망배단 앞에 광장도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마음대로 활용하고 따라서 임진각 건물과 홍보관 건물이 그 옆에 있으니까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옮기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지금 여기 공릉관광지 야외무대설치가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마당 거기에 설치를 해서 각종 유아원이나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저쪽에 운동하는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눈썰매장 이런 데는 그냥 눈썰매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 李贊熙 위원  그러면 옹벽은 어디 옹벽을 얘기하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운동장 있는 끝에 가시게 되면……

○ 李贊熙 위원  그러시고 제가 봤을 때는 휀스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공릉관광지에 휀스를 치는 것보다도 부락이 삭막하니까 휀스를 치는 것 대신에 나무를 벚꽃나무라든지 풍치를 조성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부락주민들이 먼저번에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휀스설치보다 공릉관광지와 경계에 휀스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휀스 치는 것보다 나무조경을 해서 그 부락전체가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할 의향 있으신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거기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방이 터져 있으면 입장료수입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휀스는 불가피하게 쳐야되고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수목을 심어서 꽃을 해서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휀스에는 덩굴장미를 올려서 꽃화시키거나 또 좀더 교목을 심어서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해서 벚꽃을 심든지 아니면 더 좋은 꽃이 있으면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 李贊熙 위원  그래서 공릉관광지가 85년도에 관광지로 본 위원이 면장했을 때 했는데 지금 주변을 보게 되면 관광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쪽사방에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휀스치는 건 좋지만 앞으로 거기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부락을 관광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명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이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李贊熙 위원  그리고 264쪽에 관광상품 개발용역이라고 해서 먼저번에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철조망을 해서 상당히 인기를 얻은 것 같고 한데 이 근래에는 관광상품개발 용역을 해서 숫자만 많이 나열해놔서 특정하게 개발용역을 준것에 비례해서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도 그러고 저도 도라산이라든지 임진각에 가보면 특출나게 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다니까 여러 가지 남발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파주를 알리고 관광상품으로써 메이커로 부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柳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보광사 보존정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읽어보셨습니까?

11월 25일자 중부매체에도 났고 오늘 조선일보에도 났는데 내용은 굳이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지역 주민 정서상 거기에 대한 많은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기가 매년 지원이 나갔었거든요.

이런 분위기에 지원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뿐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정서나 심정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행위자 한 사람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발생된 문제는 또 우리가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정리해나가고 지금 사진에서 보셨습니다만 거기에 석가래가 썩어서 지붕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위태로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 파주시의 시비로만 지원되는 사항같으면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안은 그 사안대로 정리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영구히 후손들에게 보이게끔 남기려면 적은 돈 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보수를 해줘야 그것이 오래간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는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저도 일부는 국장님 생각과 같은 생각이지만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지만 작년에도 5억이상 지원 나갔거든요.

이런 시급함이 있으면 작년에 벌써 했어야 될 사항이에요.

절 측에서도 시급하지 않으니까 여태 끌어온 것 같으니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예산은 보류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뭐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건 저희 생각이니까, 입장 곤란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운서원 민간위탁금이 세입이 4,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황희선생 유적지는 6,000만원 잡혀 있고, 그런데 자운서원 4,500만원이 예상수입인데 민간에게 9,000만원에 민간위탁할 예정이고 황희선생은 7,000만원에 위탁할 예정이에요.

뒤에 공릉관광지 위탁관리 수수료는 세입이 1억8,000만원 합해서 70%해서 1억2,600만원에 민간위탁주거든요.

그러면 자운서원이나 황희선생 유적지도 거기에 맞게 70%해서 2,750만원, 1,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국민관광지는 그 동안은 거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내에 운영자의 노력, 시에서도 끊임없는 지원으로 해서 지금 상당부분까지 끌어올렸고 황희선생유적지나 자운서원 관계는 이렇게 위탁을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관리했을때는 이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건 어디서 하든 적자가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자폭도 줄여나가면서 지원폭도 앞으로 줄여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직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위탁하는 것보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을 하면서 유지를 하고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 柳漢哲 위원  아까 인건비가 자운서원 7,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몇 명 인건비를 주시는 거에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여기가 소장 하나에 직원이 3명입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황희선생은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황희선생은 소장 하나 직원 둘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그럼 이게 시에서 나간 공무원들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말이죠?

지금 시에서 직영했을 때 물론 자세히 하면 다르겠지만 시에서 일용직이면 1년에 907만4,000원이에요.

그럼 3명을 쳐도 3,000만원내외고 소장 하나 해도 5,000만원내외로 가능할 것 같은데?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인건비 주는게요, 양개 소장은 월170만원해서 연2,04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직원은 월150만원에 3명 2명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시에서도 왜 실익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지적과가 특히 일용직이 많은데 1년에 907만4,000원이에요.

그런 사람을 일용직으로 활용하고 소장 하나만 계약해서 나가면 인건비는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 구태여 4,500만원 예상수입에 9,000만원을 주고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업이에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공익사업이니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柳漢哲 위원  민간위탁 안주고 시에서 직영해도 가능하다니까요?

인건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시설을 맡김에 있어서 거기 책임자는 최소한도 정규직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직원도 일용직으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용직이라도해도 365일 상근직 같은 경우는 보너스도 있고 이런 퇴직금 관계도 계산해야 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더 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구체적인 건 계산해서 분석을 해놓은 것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초기RISK비용이 6,000만원인데 세입을 보면 관광상품 판매가격이 총6,700만원입니다.

그럼 6,000만원만 보존해 주면 다른 일반 거기에 주는 원가는 없습니까?

RISK비용만 주면 상품대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없습니다

○ 柳漢哲 위원  결과적으로 700만원 이익이 발생했네요?

초기RISK비용이 6,000만원이고 판매수익이 6,700만원인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건 현재 개발해 놓은 상품에 대해서 판매대금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이건 새로 용역줘서 개발해서 새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 그때 초기단계에는 홍보나 이런 것이 잘 안되서 판매수입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상품에 대해서?

그랬을 때 손실보상으로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해 놓은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안정적인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한 협약내용이 되겠습니다.

○ 柳漢哲 위원  지금 임진각내 판매처가 별도로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내보냈다던데?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내보낸게 아니고 저쪽에 자유의 다리 있는데 거기에 이동식 판매장을 만들어서 했더니 주변상가와 특히 축제를 통해서 노점상들을 쫒아내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쪽에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홍보관옆으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임진각옆에 있는 홍보관 아래층에 이걸 다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쪽으로 옮길 겁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3-2. 산업경제국 환경자원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 환경자원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268쪽에 쓰레기 관급 규격봉투제작이 2억4,000여만원이 있는데 제작을 어디에 맡겨서 제작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272쪽에 보면 천연가스 버스보급이 11억2,500만원이 있는데 2,250만원씩 50대인데 어떻게 하는건지 말씀해주시고, 273쪽에 보시면 수도권대기질 개선추진 대책사업이라고 해서 3,075대에 이것도 88억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주시고,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271쪽 단풍잎돼지풀 퇴치사업에 1,000만원, 외래식물용역제거 여기에 9,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73쪽 쓰레기선별장 시설 설치 3개소 2억1,000만원인데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273쪽에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柳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270쪽 민간경상보조에 지방의제21 운영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李贊熙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 제작회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개업체 교하면 문발리에 소재하고 있는 대진케미칼, 교하읍 신촌리에 에덴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에덴하우스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계약방법으로는 조달청에 3자단가계약에 의거해서 조달청에 일단 구매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관내 2개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납품업체로 지정해주면 저희는 단가에 의해서 납품을 받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7종에 320만4,802매의 쓰레기봉투를 팔고 수입액은 15억3,800만원의 수입액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판매소는 각 읍면별 농협 해서 59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연가스 버스보급 문제와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자동차 급증으로 오염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03년 12월 31일 제정돼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대기오염 실태를 살펴보면 자동차가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중 미세먼지의 67%와 질소화합물의 51%가 배출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의 26%에 불과한 경유차에서 미세먼지가 100%, NOX가 75%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런던의 3.5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대상사업으로는 천연가스버스와 청소차 보급 및 연료비 보조사업 그리고 질의해 주신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있어서 매연 여과장치 및 산화촉매장치 부착과 LPG엔진 개조·교체, 노후차량 조기폐차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88억2,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 하이브리드나 전기이륜차는 지난번에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는 금년도에 저희가 3대를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천연가스 보급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이 50대에 11억2,500만원과 그 다음에 청소차량 3대 9,000만원 해서 12억1,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약 사업량을 2만4,758대로해서 사업비를 845억2,000만원을 사업비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는 18개, 2005년도에는 715대를 구입해서 지원해줬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88억2,200만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劉光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청소업체쓰레기 처리사업비 13억원에 대한 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시에는 청소대행업체가 파주환경과 JK환경으로 두군데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파주환경에 1억1,407만원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톤당 생활폐기물의 처리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은 파주환경에 11만4,070원에 톤당 처리비용을 제시하고 JK환경에는 11만2,200원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에 있어서는 파주환경에 3만8,890원과 JK환경에 3만3,370원을 단가로 계산해서 사업비 산출은 1일 44.95톤 365일로 해서 110%에 대한 예산으로 1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파주환경은 문산, 파주, 법원, 조리, 금촌2동을 담당하고, JK환경은 금촌1동과 탄현, 교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시설의 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고 교하택지개발지구 입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2억원이 더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李俊九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 돼지풀제거사업과 관련 1,000만원의 재료비와 9,000만원의 시설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풀 제거계획으로는 대량 서식지인 하천 및 도로주변 등 지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그 위탁비로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1,000만원은 수수료, 재료비로 해서 낫과 장갑, 제초제 등을 구입 민간단체, 군부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낫과 장비를 구입한 것은 군부대나 주민, 학생 등 자원봉사자에게 지원될 사항입니다.

9,000만원은 용역비로써 주요도로변이나 하천, 계곡 등에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장소를 중점적으로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서 제거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선별장 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설치해야 될 장소는 문산읍과 적성면, 금촌2동이 되겠습니다.

문산읍은 서울국토유지관리청에서 추진하는 문산천 합류구 개선사업과 관련한 제방확장부지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이전해야 될 형편이고, 적성면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추진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없어지게 됐습니다.

금촌2동은 파주 봉암리 위생처리장내 음식물 처리시설 처리장에서 실시하던 중에 그 음식물 처리시설이 확장됨으로 해서 장소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위치로는 문산읍은 내포리에, 적성면은 파주시 소유인 마지리에, 금촌2동은 파주시 소유인 탄현면 금산리에 이전토록 거기에 필요한 예산 2억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판단은 비가림시설과 휀스에 3,795만원, 대기실 1,900만원, 수도시설, 전기시설이 1,305만원으로 계상해서 1개소당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수수료 4,5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감악산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입장객에 대해서는 대인 1인당 1,000원, 소인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입장료 수수료를 보면 7,122만3,000원을 징수했고 입장수수료의 60%인 4,273만4,000원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금년도 수수료를 상회하는 7,500만원 정도의 입장수수료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에 따른 60%에 해당하는 4,500만원을 위탁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柳漢哲 위원님께서 지방의제21 예산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 1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으로는 상근직 2인 인건비와 사무실 관리비 등의 사무국 운영비로 5,944만원, 총회, 토론회, 환경의 날 행사 및 각종 소식지 제작 등 사무국사업비로 1,976만원, 다음 6개 분과별 사업비로 7,0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8,000만원, 2004년도에는 1억2,000만원, 2005년도에는 1억2,0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사무국 운영비와 사무국 사업비, 분과별 총액은 말씀드려서 그 분과별 총액에 대한 분과별 예산 사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생태분과가 DMZ생태계 조사, 환경 탐사대 운영 등 1,180만원, 생활환경분과 어린이환경박사교실, 남은음식 가져가기사업에 1,180만원, 여성사회분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생태마을 만들기 1,180만원, 교육문화분과 생태학교공모사업, 임진강생태문화캠프, 어린이날 행사해서 1,180만원, 도시분과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친환경기업 선진지견학 등 1,180만원, 지역경제분과에 DMZ생태 문화 안보관광, 푸른파주 리더포럼 등에 필요한 사업에 1,180만원 이렇게 해서 각 분과별로 균등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과별 균등배분은 절대적인건 아닙니다.

다만 분과별로 의제21에서 각각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맞게끔 저희가 다시 예산을 배정, 운영하도록 해서 실효성 있고 정말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32만5,000장을 해서 15억3,800만원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총괄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 李贊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류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해서 2개업체에 대진과 에덴복지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물류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4년도 7월에도 KBS 9시뉴스에 가짜쓰레기봉투가 판친다 해서 제작을 800여만장을 적발한 사례, 그래서 각종 광주방송이나 부산방송이나 각종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을 인천광역시에 전체 10개 구청에서 물류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비닐봉투 제작할 때 매수발행이 라벨식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인천, 대전광역시, 경기도에서도 광명시와 수원시가 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는 울산광역시나 전남, 전북, 경기도에서도 고양, 안양에서도 불법쓰레기봉투 제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체에서 불법투기쓰레기봉투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런 것이 발견된다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물류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 李贊熙 위원  앞으로 이런걸 해놔야 불필요하게 범법자가 생길 우려도 있는 거고, 행정도 투입하면 시의 수입도 어차피 우리 쓰레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치우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처에, 우리 업체가 몇 개라고 각 읍면, 농협……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590개소입니다.

○ 李贊熙 위원  한 600여 군데를 배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량은 이게 얇기 때문에 남을리는 없습니다, 이치가.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실무진이나 관계부서에 있는 직원이 때로는 정산을 하다보면 몇 십만원 때로는 몇 백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봉급을 많이 타는 직원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판매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감가상각을 해서 그 예산을 해서 그런 걸 좀 충당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본적은 있으세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쓰레기봉투는 유가증권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획을 몇 %에 그런 직원의 실수를 용인해 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이 악용화되서 또 제2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저도 감사담당관에 있으면서 쓰레기봉투 실태에 대한 감사를 2번씩 해보고 직원이 처음 맡았을때 감사를 한번 하고 두 번째 가서 맡았을 때 그 업무를 하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이것이 선배들이 유가증권이나 똑같은 거고 이게 부족하면 너가 돈내는 거라고 명확하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100매단위, 50매단위 딱딱 봉투에 묶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눠주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속에 50매가 되는지 100매가 되는지는 수령해간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고 그건 정확히 맞고, 만약의 경우 그것이 적었다 하면 그 부분은 여기서 인정하게 되면 소매한테 다시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정식적으로 손실처리를 할 수 있게끔 결재는 그날 그날 맡아놓으면 그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놔두고, 생각이 짧아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의 비닐봉투라고 생각했을 때는 거의 변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분에 대한 프로테지를 줘서 그것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李贊熙 위원  현재 국장님이 감사를 직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했을 때 모자라는 부족분이 얼마나 됐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처음에 240만원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자기네 내부적으로 문제가 대두됐어요.

처음에는 600만원까지 모자랐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계정정리를 잘못하고 그래서 하다가 240만원까지 다른 건 다 찾고해서 240만원을 규명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부는 규명이 되고 120만원정도를 변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국장님도 알다시피 그 직원들이 정신차리고 일을 해야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물품을 소모품을 나갔을 때는 맨처음에 찍혀나왔을때는 가져가는 사람들이 세서 모자란다 또 세게되면 인력도 낭비되고 그래서 어디든지 그런 물품을 판매하게 되면 상당히 직원이 물론 신경을 써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기점내에서는 그런 애로가 있는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직원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깊이 검토해보시고, 그 사람이 봉급을 얼마나 타는지 몰라도 100만원, 200만원씩 적자가 난다고 하면 물론 본인이 잘 관리를 못했다고 우선 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 거기에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답변을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민원창구에서도 그전에 주민등록, 호적, 각종대장 떼고 할 때 지금은 인증기로 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증기로 안할 때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 담당자 스스로가 명확하게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 李贊熙 위원  수당이라든지 해서 조금 메꿔주는 것이……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런 보증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운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메꿔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몰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증에 관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李贊熙 위원  그런 업무를 다루는 사람에게 그런 거를 우리가 관계부서에 국장이라든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런 거를 참작을 해서 그런 것도 메꿔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류센터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라벨을 붙여서 언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가능하면 시간절약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지금 50대의 경유차량을 천연가스로 바꾸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듣기에는 하라니까 안한다고 했다는데 금년도 예산에 다 하고 한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렇습니다.

저희는요 파주는 신성버스, 한일운수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서 나는 경유차량을 앞으로 사는 거를 LPG가스차로 사겠다하면 경유차와 가스차의 금액이 이게 7,000만원이면 가스차는 8,000만원-9,000만원이면 그 차액분에 대한 것을 보조를 해주는데 저희 금년에도 신성에서 사실상 상당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만한 대수는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 그런 걸로 가능합니다.

○ 劉光用 위원  연도가 지난건 자기네가 폐차하면서 차를 바꿀때는 천연가스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하면 되는건데 문제는 그런 대기업에서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지금 영세업체들이나 마을버스가 사실 노후차량으로 한다구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 분들도 저희에게 신청하면 다 혜택이 가는 겁니다.

○ 劉光用 위원  그래서 이건 차를 바꾸는데 보조금을……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경유차량 대금과 거기에 대한 차액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劉光用 위원  수도권대기질 개선추진 대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엔진을 바꾸는 거만 해주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매년 여과장치라든가, 산화촉진 촉매장치 같은 것입니다.

○ 劉光用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엔진개조비용으로 해서 401대이고 노후경유차 폐차비용으로 673대를 하는데 폐차하는데 새로 차 사는데 보조금 주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아닙니다.

○ 劉光用 위원  노후차량 조기에 폐차하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노후차량에 대해서 사실 내구연한이 다 지나도 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내구연한 지나도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할 때 그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죠.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柳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올해 3,000만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예년에 1억2,0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 예산액 정산 받아보신 것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건 아직 12월이 안되서 1월에 정산 받습니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1월에……

○ 柳漢哲 위원  2005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자연생태분과에 800만원, 생활환경분과에 700만원, 도시분과에 700만원, 교육문화분과에 800만원, 여성사회분야 700만원인데 올해 1,180만원씩 일률적으로 올라왔는데 과연 이 사업들을 제대로 한 사업의 결과보고 받으신게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중간 중간 보고 받은게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독수리축제 같은게 뭡니까, 어떻게 한거에요, DMZ독수리 축제?

DMZ독수리 축제, 대기질 수질모니터링, 걷고 싶은 거리만들기 사업, 걷고 싶은 거리만들기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작년예산을 보면 예산을 타기 위한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조례까지 제정되서 하는데, 여기서 사업을 해서 채택된게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거기서 시행을 한 거구요.

저희가 각 분과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시에서 내용들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중첩되지 않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동일한 사업, 이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빼고 나머지 다른 사업을 창안해서 시민들에게 또는 의제21이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고 그런 사업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왔을 때 그런 걸 전부다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이 심사를 해서 이건 시에서 하는 거다 간부들이 심사해서 뺄건 빼고 새로운 것을 자꾸 넣도록 지도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검사를 해서 예산이 만약에 사장됐거나 또는 예산을 과장되게 썼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柳漢哲 위원  지금 사업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12월달에 조금 남은게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건 말씀 못드리는데요.

○ 柳漢哲 위원  나머지 사업 빼고 완료된 사업을 가정산해서 할 수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할 수 있습니다.

분과별로 예산을 준게 아니고 의제21에 분기별로 잘라서 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결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개별적으로 준다고 하면 그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10일-15일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보조금 보조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서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기일이 걸립니다.

○ 柳漢哲 위원  그럼 가정산이라도 못 나온단 거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확인해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예결위전까지 사업내용하고 가정산을 받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전체적으로는 다 안되더라도 마무리된 사업을 선별해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우리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돼지풀제거에 대해서 그때당시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보면 당시에 무서운 속도로 돼지풀이 파주시에 번지고 있기 때문에 9,000만원의 예산으로 안되서 향후 대폭적인 예산 증액 등 행정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고, 작년도 8월 12일자로 용역조사를 했죠, 우리 시에 얼마 자생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자료는 여기에 없고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2억4,900만원을 계정을 했어요, 감사결과에는.

그런데 지금 1억만 편성했는데 약1억4,900만원이 모자라는데 감사보고서에는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우리한테 올라와 있다 이말이죠.

그러면 모자라는 1억4,9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서는 용역비로 9,000만원을 세우고 재료비로 1,000만원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왜 안되냐, 이게 씨가 떨어져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벴다 하더라도 또 수분과 공기가 있으면 밑에 있던게 나오고, 이건 3년후에도 나오는 풀의 습성이 있어서 끈질긴게 있어서 이건 도저히 당해연도에 완료를 할 수 있는 완전 제거가 어렵다해서 그래서 저희가 읍·면별로 예산을 읍·면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마을별 도로, 읍면에 주요도로, 여기는 우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깍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부임을 3명씩 75일을 줬어요.

그 다음에 예취기도 사주고 그런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렇게해서 부족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는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천에 보면 깍고 돌아서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씨가 떨어지지 않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씨를 말릴 수 있을 때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우리가 대응하는게 애는 무척 쓰고 있지만 미처 손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서 행감때 지적했는데 그러면 완벽한 사업진행을 하려면 1억5,000만원 정도가 부족되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렇습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러면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다음에 지원받아서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읍·면에 일단 지원해준 금액 가지고 운영해보고 또 우리가 9,000만원이라는 용역비 가지고 일단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전체면적에 대한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추경에 요구해서 하반기에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악산 자연발생유원지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년동안 봐도 마장천도 여름에는 너무 많이 사람이 와서 쓰레기니 여러가지가 많이 난무되어 있어서 지역에서 좀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 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를 그간에 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해오다가 사실상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우선 적성에 틸교 있는데, 교하 곡릉천, 조리에 있는 곡릉천 주변 이렇게 몇 군데를 운영해 봤습니다.

또 보광사까지 운영을 해봤는데 그 부분들이 기대보다는 상당히 단기간동안은 많이 오시고 쭉 연결되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하나 그런 단기간을 위해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가면서 운영하기가 사실 여러 가지로 난해한 점이 있어서 했던 사항들을 전부 해지를 시켜버리고 남은게 감악산은 꾸준히 등산객부터 시작해서 여름, 겨울에도 계속 오기 때문에 감악산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늘 다니면서 마장천에 여름에 가족단위로 무척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를 지정하지 않고 청소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청소인부임을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거기에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만 투여해서 관리 운영되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3-3.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중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293쪽 농축산과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25억이 되어 있는데요.

12개 읍·면·동·출장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분산시켜서 배정됐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예산안 286쪽에 농축산과 소관 파주개성인삼축제가 예산안에 3억5,000만원이 잡혔는데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인데 2억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280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7억2,760만원, 281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3쪽에 보면 고품질쌀 건조장 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289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柳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기업지원과 277쪽, 민간경상보조에 과년도 예산에 비해서 5,8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은 이유와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설명해주시고, 279쪽 임차료에 노동단체사무실 전세자금 5,000만원 2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6쪽 제6회 파주시 농업인대상 시상금이 잡혀있습니다.

올해는 이 시상을 안했는데 이걸 2006년도에 예산에 잡아놓으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개성인삼축제가 3억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1억5,000만원으로 행사를 잘했는데 2억씩 증액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고, 298쪽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 처리사업 7,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작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05년도 처리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설명해주시고, 316쪽 마을꽃축제 4억5,000만원 이 부분도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2개소 3억이 잡혀있는데 어디에 할 건지 설명해주시고, 319쪽 심학산생태숲 조성 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4억이 섰었는데 사업이 마무리 안된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정회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李俊九 위원님께서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문산읍외 12개 읍·면·동 및 군내출장소까지 해서 51개소에 25㎞에 대한 예산을 편성, 도에 사업승인을 요청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별 출장소에 대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해당되지 않는 비법정도로로서 폭3m이상의 마을진입로 및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비포장 농로를 포장해서 농기계이용 또 농산물 수송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 소득증대에 또한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5억3,605만6,000원으로 76개소에 약 35㎞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劉光用 위원님과 柳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파주개성인삼축제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파주개성인삼축제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과 관심속에 경찰추정 10만5,0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금년도 15.2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파주개성 인삼을 판매함으로써 인삼 판매대금만 약10억3,000만원이상을 팔았습니다.

또한 거기에 부수적으로 농축산물과 음식점 그리고 각종 제품들 판매까지 포함해서 약20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정말 처음하는 행사로서는 가공할 만큼 위력이 있는 행사가 됐다고 자평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늘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1억5,000만원으로 과연 콩축제 만큼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포기할 예산은 없겠느냐 하는 질타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저희를 믿고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홍보비라든가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적어서 결국은 저희 직원들이 금촌, 일산, 연신내, 구파발 이쪽에 하루 2-3명씩 조를 짜서 포스터를 아파트나 버스종점, 기차안, 역사를 찾아다니면서 직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이 있었다면 용역을 줘서 실시해도 되는 사업입니다만 그런 것을 직원들이 몸으로 뛰고 마음으로 뛰어서 그런 결과를 일궈왔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시설물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콩축제와는 너무도 적은 약100여개의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콩축제에 버금가는 그러한 예산과 그러한 규모와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가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라면 최소한도 3억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서 거기에 대한 편성을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산출계획은 시스템 및 시설비에 7,450만원 프로그램 및 인건비를 8,830만원, 재료비 및 종사자 식대를 8,638만원, 홍보비를 6,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3,182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서 3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해 올립니다.

다음은 李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만18세부터 60세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복지관련 사업의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중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파주시 새마을지회로 이관, 2005년도 6월 1일부터 민간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120가구에 대한 사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李贊熙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품질쌀 건조장 설치지역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고품질쌀 건조저장실은 대상이 조리농협창고이며 지역은 뇌조리에 설치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계설비와 건축공사 및 집진실 공사, 건조장 60평, 창고 단열공사, 냉각기 설치 20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白相基 위원님께서 미곡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탄현농협과 북파주농협 두군데에 설치하는데 탄현농협은 순환식건조기 3식과 사각빈 2식을 설치하고 북파주농협에는 싸이로 400톤 2식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WTO 쌀개방에 대비해서 파주 임진강 쌀의 고품질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 농협에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이 2군데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국비와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지원을 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柳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지원분야 민간경상보조 5,8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간경상보조에 계상되었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사업비가 9,000만원을 별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종전에 금년도까지는 기업인협의회에서 주최를 해서 해외개척단 운영을 하도록 예산을 민간경상보조에 편성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위탁을 해서 그리로 하여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상보조에서 약5,800여만원이 줄어든 결과가 됐습니다.

다만 시장개척단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노동단체사무실 전세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에는 한국노총경기서북부지역지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16개 노조에 1,233명과 민주노총 고양·파주지구협의회에 12개 노조 1,09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경기서북부지역 지부는 봉일천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컨테이너박스 사무실로 공원부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깨끗한 파주만들기에 참으로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협의회는 사무실이 고양시에 있기는 하나 파주지역의 노동자들과의 상담과 지도와 권익보호에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자기네들도 우리 파주분실을 운영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는 그러한 노동자의 권익 및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전세자금을 주고 확보해서 산업현장의 노사분규 등 고용안정, 지역사회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1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씩 양개 단체에 전세금으로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상 시상금 예산편성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했던 사업비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상장수여시 상품 내지는 상금을 수여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상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에 농업인 대상 수상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년도에는 그렇게 집행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 하반기에 수상하는 시기로 봐서 부상품을 수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선거법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처리사업에 대한 증액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애완용동물 사육 증가에 따라 버려지는 애완견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호는 절대 필요한 것이 가축전염병 예방과 또한 사회의 여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두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도에는 500두로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의 금년도예산이 내년도에는 7,500만원으로 예산 증액해서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저희 시비도 70% 부담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얼마만큼이나 그런 운영실적이 있느냐 하는 걸 분석해 봤는데 금년도에는 10월말현재 300두가 발생되서 분양은 25두를 했고 안락사를 225두를 시켰고 현재 보관중인 유기동물이 50두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날로 애완견을 키우다가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업량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다음은 마을꽃축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꽃마을 축제사업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농촌에 자연미를 살린 꽃마을을 조성해서 도심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내년도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내집부터 집중적으로 꽃이나 관상수를 식재하도록 하고 이와 연계해서 도로변, 마을주변 및 등산로 등을 정비하여 마을전체를 꽃마을로 조성한 후 아름다운 집 선정, 관람 및 야생화, 분재 전시, 꽃길 달리기, 사물놀이 등 문화예술행사로 발전 개최할 목적으로 목표를 삼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대상마을은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가을에 개최하겠습니다만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신청이 3개 마을이 들어와 있습니다.

파주읍, 교하, 법원, 이렇게 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이 마을은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위원들을 모시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고양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국제꽃박람회하고는 차별화된 그리고 도심속이 아니라 마을속에 농촌속에 그런 차별화된 꽃마을을 형성해서 아늑하고 와서 포근하게 그런 사항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꽃마을을 만들어서 축제를 개최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이 105개소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517만6,000㎡이며 이 가운데 25개소 36만4,000㎡만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을 뿐 공원지정 총면적의 93%에 해당하는 76개소 481만2,000㎡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1일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시에 공원으로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10년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지 않음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수립용역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기초의 2개소 표기는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파주시 전체 미조성된 공원에 대한 용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학산 생태숲을 금년도에 조성하고 있는데 추가예산에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 또는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를 또 다시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5억으로는 완전한 등산로나 또는 공원화 하는 그런 부분에 미흡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이 미흡해서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4억을 편성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만 여기는 등산로가 5군데로 나눠져 있고, 또 심학산이라고 하는 산 자체가 5억원정도의 예산으로는 공원화 하는 등산로를 개발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을 또는 등산로를 하나 하더라도 정말로 시민이 정감이 가고 거기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완결을 시키고 다음 등산로, 다시 말씀드려서 월롱산이나 감악산이나 학령산도 금년도에 일부는 충분한 정비를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사실 안됩니다.

그 시설 정도만 해서는 등산로나 공원화를 시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심학산은 일단은 하나 그렇게 내년까지 투자해서 완벽한 공원화 등산로를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연차적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도 교하지구와 운정지구가 입주가 되면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그 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도 우선 완벽한 공원과 등산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실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柳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2005년도 예산심의 할 때 5억원을 가지면 충분히 등산로도 정비하고 팔각정도 세우고 마무리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답변중에 그거로는 택도 없어서 예산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사전에 당초부터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보시면 등산로 조성 면산말에 1억원, 산림욕장 보수 및 정비 10개소에 2억5,000만원 이정도 밖에 안서 있는데 근 9억 8억이 넘는 돈을 심학산에만 쏟아부으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답변중에 등산로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돈이야 투자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규모있게 적정하게 쓰셔야지.

분명히 작년에 답변하실 때는 그 금액이면 충분히 조성하신다고 했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 사항은 제가 볼 때도 주 등산로, 정상에 팔각정 그 외에 야생초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이걸 지금 저희는 등산로 개념만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작년도에는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과정에서도 이제는 단순한 등산로 개념으로 할 게 아니라 공원속의 등산로 개념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일부의 등산로만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공원속에 등산로 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만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등산로가 어떤 등산 목적만이 아니고 이런 것은 산도 얕고 그 자체가 보존지역으로 기본도시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나부터 쭉 정비를 해서 완벽한 공원속의 등산로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 하다가 우선 급한대로 편익시설정도 또 거기 다른 정도만 몇 개 해놓고 끝나는 사항은 아니다.

길이 넓고 확실한 그런 공원속의 등산로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올린겁니다.

○ 柳漢哲 위원  그러시면 학령산이나 봉일천에 안산 같은 경우에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거기도 할 겁니다.

○ 柳漢哲 위원  기존에 되어 있던데를 먼저 하셨어야지 작년에 하신데에 또 들어가니까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쪼개는 예산보다는 집중적으로 1년에 하나씩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 柳漢哲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작년에 들어가고 올해 또 들어간건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은데?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렇지 않습니다.

○ 柳漢哲 위원  작년에 그거면 충분하다고 해놓고 올해 또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답변하신대로 하면 기존에 봉일천 안산이나 학령산이나 옛날부터 있던건데 그거 먼저 정비하고 순차적으로 해야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우선은 등산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비는 됐어요.

그리고 뭔가 집을 고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거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걸 투자해서 실행에 옮겨서 보니까 등산로만을 정비하고 등산로만을 하는 사업은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

이거를 공원으로 일단 도시기본계획상에 보존녹지 및 공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는 이미 상당부분에 대한 토지주들에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원속에 등산로를 만들어 보자 해서 건의를 해서 시장님도 예산편성 하는데 동의를 해주신 겁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나라도 올바르게, 그 다음에 공원속에 산책로로 만드는데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저도 시장님께 이러한 설득을 할 때는 상당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담도 있다고 하는 생각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다 늘 시장님 말씀하시는 선택과 집중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공원속의 산책로를 만들어 보자는 의지를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 柳漢哲 위원  지주가 몇 명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지주는 아마 저희가 일단 주등산로의 지주만 해도 20여명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柳漢哲 위원  다 동의 받으셨어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80%는 받았습니다.

구두로 받고 또 읍에서 확인해서 받고 그래서 어떤 문서로 받은 것은 일부가 있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에게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 柳漢哲 위원  그럼 나중에 공사하다가 동의 안했다고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공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걸 구두로 해놓고 이게 어떤 다른사람에게 넘어갔을때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다른사람에게 넘어간 뒤에 이야기가 나올 소지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희가 행정적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설득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여기 보존녹지 내지는 공원으로 확정되면 자기네도 재산상에 저걸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柳漢哲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처리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두당 15만원씩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보관하는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법원읍 삼방리에 노창호라는 운영자가 하고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이분에게 한 마리에 15만원씩 주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렇습니다.

15만원 다 주는게 아니라 이게 소요경비 산출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수당, 포획인부도 있고 사료비, 치료비, 거세 및 불임시술비, 보호시설유지관리비, 포획운반 차량유지비 등 사체처리비 이런 것을 평균잡아서 15만원을 잡은 것이고 한 마리에 15만원 다 주는건 아닙니다.

○ 柳漢哲 위원  2005년도 300두가 끝났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내역 들어온 것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농업인대상 시상금을 300만원을 3명 세웠는데 올해는 안주셨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100만원씩 6명을 세워서 올해 지급안한 대상자도 내년에 소급해서 시상품을 지급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했는데, 4년만에 한번씩은 대상되시는 분은 못받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거는 저희가 검토할 거고 다만 인센티브를 금년도에는 선거법 때문에 시상품을 못했는데 상은 외국시찰이라든지 그런 걸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아니, 농업인대상시상 받는 사람들은 다 외국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상금 100만원을 올해는 못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명 600만원 세워서 올해 대상받으신 분 300만원을 마저 주셔야 형평성에 맞다는 거죠.

그러실 의향 없으세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그리고 노동단체사무실이 고양시에 있고 하나는 기히 봉일천 나가는데 말레이지아교에 쓰고 있는데 여기다 그럼 민노총에서는 분실을 파주에 낸다는 거에요?

사무실을 내겠다는 거에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 柳漢哲 위원  그럼 이쪽에서 파주는 서북부지역이고 고양파주인데 그럼 고양에서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1억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그럼 우리는 거기보다 적네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고양시에서는 2003년도에 1억을 지원했고 의정부에서는 5,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성남 같은데는 2003년도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柳漢哲 위원  민노총이 고양·파주지부니까 고양시에 사무실이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주분실을 별도로 낸다는 말씀이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사무실을 낸다는 거죠.

○ 柳漢哲 위원  지금 우리 미화원들 민노총 사무실 별도로 내준거 없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미화원들 중앙빌딩에 있답니다.

○ 柳漢哲 위원  거기에 있는데 어차피 분실이면 그거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지, 구태여 사무실을 별도로 얻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미화원사무실은 미화원이 민노총에서 나오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등록까지 했는데 법절차 이행이 제대로 안되서 반려를 시켰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같이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화원들을 그쪽에 자율권을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柳漢哲 위원  탈퇴했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거는 미화원에게 준 것이지 민노총에 준 사무실이 아니거든요.

미화원노조에 대한 사무실을 준거고 여기 민노총에 준건 아닙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RPC고품질쌀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4개 농협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해주고 2개 농협에 5억을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농협에 5억을 지원해주는 농협이 있는가하면 4개 농협에 지원해 주는게 거기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농협은 RPC를 하다가 수지가 맞지 않아서 떠엎었는데 떠엎은 농협부터 지원해 주는게 원칙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 사항은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다 받아서 농협에서 50%정도의 자부담을 들여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분들을 도에 진달해서, 도에서 확정해서 오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 내년도에 들어가는 분은 신청하신 분은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는데 신청을 안하시기 때문에 그 농협에서의 그런 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또 안그러면 농협자체에 50%에 대한 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런 것이 있어서 신청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청만 하면 언제라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白相基 위원  신청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시에다 의뢰를 안하고 정부에 의뢰를 안하고 자구책으로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지원해도 해야 옳으냐, 아니면 늘 기대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에 지원해야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100% 지원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찾아서 합니다.

그런데 100%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이 50%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찾아서 지원 못해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白相基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될 수 있으면 시에 의뢰안하고 자구책으로 생산해서 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농협을 지원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신청하는데만 지원해준다는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하는 문제는 어렵고 힘든 데를 도와줘야 도와주는 거지, 이권문제에 부합해서 자꾸 정부에 의지해서, RPC도 어떤 조합장이 RPC하고 싶은 조합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 수지타산문제, 시에 의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걸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영을 하다가 쇼트가 나니까 자꾸 쇼트가 나면 안되니까 떠엎은 농협도 있는데 그런 데는 전혀 지원을 안하고 자꾸 흑자 나는 농협만 지원한다고 하면 지원하는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면 월롱농협이 농산물 판매를 농민을 위해서 하려고 서울에 판매장을 냈는데 지원받은 것 때문에 여태 월롱농협이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와 똑같은 일례가 아니냐, 그래서 좀 의지를 안하고 하려고 하는 농협, 또 자기가 자작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시에 자꾸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자작 살려고 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개발해서, 연구개발이 뭡니까, 그런 거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연구개발하는 거지 달라는데만 주면 연구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너희는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원해주면 너희가 할수 있겠느냐, 고품질쌀을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앞으로 심도있는 지도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 白相基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7인)

申增均, 李俊九, 李贊熙, 白相基, 劉光用,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貴東

○ 출석공무원(19인)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재난안전관리과장 金石吉, 시설운영과장 朴雄濬, 환경자원과장 金泰會, 기업지원과장 金明俊,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녹지과장 李圭弘, 공무원 8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