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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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6일 (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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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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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농업기술센터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도시개발사업소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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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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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쌀 품질 고급화에 중점을 두고 무화학 비료, 무농약, 친환경 농업기술의 모델 개발보급 및 생태형 방제기술 개발 등으로 완전미를 생산하며 지역농축산물 육성 및 소비촉진을 위한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도농교류의 확대 및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재배기술 및 경영체계 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육성함과 동시에 순환기술 농업의 체계화 및 수출확대 기술지원 강화를 위하여 수출농가 육성 및 원예작물의 품질향상, 생력재배기술 보급과 경쟁력 있는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수출확대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경영 혁신을 위한 지도 역량을 확충하여 기술정보 컨설팅지원과 농가경영 혁신사업에 적극 지원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자원을 적극 발굴,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25억9,594만2,000원으로 세항별 예산규모는 농촌진흥분야 8억1,826만9,000원, 농업기술보급분야 27억7,767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09쪽부터 413쪽까지 농촌진흥분야중 경상예산은 3억9,776만9,000원으로 관서에 따른 제반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412쪽 시설 부대비에서 첨단유리온실 신축에 따라 도시소비자의 쉼터조성 및 농업파크 조성으로 석축 및 조경공사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3쪽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으로 청사리모델링 1억9,000만원, 주변 아스콘포장작업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에 경상예산으로 4억3,534만5,000원, 보조사업으로 8억8,000만원, 자체사업으로 2억5,936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13쪽 인건비에 장단콩 갤러리 운영인부임 1,754만8,000원, 과학영농시설에 농업인 활용도 제고로 새기술 신속보급과 농업인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인부임에 3,763만7,000원, 415쪽 행사실비보상금에 품목별단체 및 농업인들의 현지연찬 교육여비, 새해영농설계 교육 등으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6쪽 민간이전에 제10회 파주장단콩축제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일반운영비에 농업인 수출농가 대상으로 교제제작 및 교육강사료 600만원, 419쪽 여비에 지도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자율탐구학습, 전문분야 해외연수 등으로 1,574만원, 423쪽 민간자본이전에 농작업 환경개선보조구 시범사업 등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10개소 1억9,580만원, 고품질 경기쌀 생산시범사업으로 4개소 7,320만원, 밭작물 지역특산화 재배 및 특용작물 시범에 3억6,150만원, 428쪽 자산취득비에 악취제거 및 미생물배양장비 구입 등으로 1,000만원, 429쪽 재료비에 농업과학교육관의 첨단과학영농 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조직배양실에 600만원, 가축질병 진단실에 2,240만원, 미생물 배양실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1쪽 민간자본이전에 파주의 대표적인 작물인 파주장단콩 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金貴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427쪽에 보면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1억5,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전부 도비인데 시비가 안들어갔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장단콩축제가 이번에 예산이 3억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작년도에 2억으로 했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올해 장단콩축제를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柳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柳漢哲 위원입니다.

411쪽 시설비에 첨단유리온실 석축 및 조경 1억9,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423쪽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 설명 부탁드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전통장수마을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25쪽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5,700만원, 고품질경기쌀 생산기술시범 2,400만원, 기능쌀 생산브랜드 유통시범 6,400만원, 고품질생산 건조저장시설은 농축산과에서도 이게 지원이 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28쪽 농촌생활 활력과 시범에 아이스크림 제조기라고 있는데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431쪽에 허준약초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1개소에 1,600만원이 있는데 약초를 어느 약초를 하는 건지 약초마을 육성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 피해사업중 도비 1억5,487만원을 계상하고 시비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태환경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시비부담 지시없이 내시되었다가 추후 시사업비 부담내시가 1억5,487만원을 내시했습니다.

내년 1회추경에 시비 확보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장단콩 축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단콩 축제예산은 작년도에 1억8,500만원이 되겠고, 올해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금년도 11월 18일부터 3일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방문객은 55만명으로 추정되며 농산물 판매액은 장단콩판매 6,225가마를 포함해서 총42억원의 판매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내년도 축제예산은 3억5,000만원으로 장단콩축제 홍보와 참가자의 체험을 중심으로 또한 방문객의 편익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서 파주장단콩축제가 전국적인 농산물축제 대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柳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첨단유리온실 석축 및 조경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유리온실은 올해 187평을 농업기술센터내에 신축하여 씨감자 종묘 생산 및 야생화 종묘 생산과 원예·치어교육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1억9,000만원의 예산은 온실신축에 따른 주변의 배수로와 울타리 등의 기반정비시설과 온실주변에 녹색체험공간과 도시소비자의 학습체험장 및 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야생화전시 등 주변 조경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전통장수마을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전통장수마을 육성은 2005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노인의 일감발굴, 건강관리, 사회활동지원, 환경정비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농촌노인의 생산적인 여가활용을 지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농촌 노인조직을 활용하여 추진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광탄면 용미1리가 선정되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일감갖기 작업장, 체험장 등을 저희가 지원을 했으며 내년도에는 전통 조청만들기 체험장에 따른 기자재구입, 마을환경 정비를 보완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며 노인건강시설을 보완하겠으며,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노인건강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柳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벼보급종 차액지원 사업, 고품질쌀 생산 안정시범단지 사업, 기능성쌀 생산 브랜드화 유통사업, 고품질쌀 생산건조 저장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농가에게 벼종자를 공급할 때 공급원가가 20㎏ 한포당 3만5,440원인데 비하여 이중에 농가의 자부담은 3만22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비지원은 5,22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시비로 벼종자보급종을 지원함에 있어서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안정 생산 시범사업은 간편한 육묘기 보급과 친환경종자 소독기, 원적외선 건조기 등을 지원해서 최고의 파주 임진강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투입을 하겠습니다.

기능성 쌀 생산시범사업은 쌀의 소비성향은 기능성을 위주로 한 소비성향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쌀인 흑미쌀이라든지 그러한 기능성쌀을 재배를 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산업을 육성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성쌀을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기호에 맞게 포장재도 개발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질쌀 건조저장시설은 30톤용 상온통풍건조저장시설로써 이 사업은 항시 벼 건조저장온도가 40도정도로 유지시켜서 쌀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사업으로 특히 완전미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건조저장시설을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생활 활력화시범사업에 아이스크림 제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국식품연구원에 파주장단콩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 콩아이스크림이 새롭게 개발되서 이러한 아이스크림을 제조할 수 있는 제조기를 구입해서 파주장단콩의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장단콩아이스크림을 보급해서 우리 특산물을 소득화시키는데 큰 몫을 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柳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쌀과 콩, 인삼 등을 이용한 개발음식과 지금까지 전통음식을 소비자에게 보급하는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향토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특산화 되어 있는 쌀, 콩, 인삼 등을 소비촉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향토 음식에 대한 맥잇기 사업을 올해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李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준약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어떤 작물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허준약초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군내면 지역과 진동면 지역을 중심으로 약초 관광마을을 조성해서 약초생산의 집단화를 통해서 새소득원 개발로써 전국에 약초중심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약초로는 천마, 산마, 감곡, 삼백초, 짚신나물 등을 재배해서 또한 이러한 약초를 가공해서 관광상품화 시켜서 민통선 청정환경지역의 이점을 살려서 우리시 이미지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지금 여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니까 농작물 피해보상비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劉光用 위원  이건 설치비만 들어가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劉光用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단콩축제가 금년에 얼마로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작년에 1억8,500만원이고 금년에 4억입니다.

추경에 도지사 시책추진비가 1억입니다.

○ 劉光用 위원  그래서 금년에 4억으로 한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劉光用 위원  그런데 내년에 3억5,000만원으로 한다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劉光用 위원  왜 깍였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도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런데 금년에 콩이 6,252가마를 파셨다고 했는데 올해 콩 수확이 풍작되서 콩이 많죠?

안팔린게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당초계획은 7,000여가마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1,000여가마 정도가 계획보다 덜 팔린 사항이 되는데, 우리로서는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판매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 2월까지는 잔여물량을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노력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전체 콩수확량을 파악해 보셨냐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전체 콩수확량은 2만가마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럼 40%밖에 못 팔았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물량이 이번에 콩축제에서 보니까 콩이 팔지못한 재고물량을 차에 쌓아놓고 가마니째로 차에 실어놓은게 많더라구요.

전년대비 금년에는 콩매장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파는 양은 작년보다 더 팔았지만 워낙 물량이 많아서 재고가 많이 남았어요.

항간에는 장단콩만 나와야 되는데 맥금동콩이다 어디콩이다 많이 나와서 브랜드가 장단콩축제가 아니라 타지역에서 나온거로 해서 좋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을 했는데 파주장단콩이라고 하면 통일촌이라고 하는 특수지역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성인삼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개성지역에서만 나와서 개성인삼이 아니라 장단지역이나 파주지역이나 개풍군, 연천군 인근지역에서 나오는 인삼을 수집해서 개성상인이 타지역에 팔기 때문에 그것이 개성인삼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파주장단콩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파주지역이나 통일촌지역이나 임진강을 끼고 있는 토양여건이나 기후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식품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일반화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많이 해서 파주장단콩의 개념을 통일시켜서 더 적극적으로 파주장단콩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는 장단은 마사토 땅이고 이쪽은 그렇지 못하다구요.

그랬을 때 마사토 땅에서 나오는 콩이 좋다는 걸로 성분분석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번에 파주에서 나오는 건 다 좋다는 분석이 나왔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柳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첨단유리온실 석축 및 조경에 답변이 야생화 종묘 생산장을 설치하시고 주변 조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첨단유리온실 지을 때 석축공사를 안했던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약간 부실한 내용으로 석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 柳漢哲 위원  어떻게 부실했길래 유리온실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柳漢哲 위원  사전에 그 유리온실 설계할 때 검토 안해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보완을 해서……

○ 柳漢哲 위원  예산이 부족하기는, 지난 추경에 그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못하셨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못해서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면서……

○ 柳漢哲 위원  석축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2,5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개울, 물도랑이 있습니다.

그쪽에 석축이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 柳漢哲 위원  그런데 2,500만원만 더하면 석축공사는 끝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1억6,500만원이 야생화 종묘생산장하고 주변 조경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주변에 배수로도 하고 사실 이 지역이 상당히 열린공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도……

○ 柳漢哲 위원  지금 과학관 지어놓으신데 바로뒤 아닙니까?

거기 휀스 쳐놓고 먼저 과학관 공사하실 때 기반공사는 다 하셨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거기 장소가 아니고 현재 그 뒤에 논에다가 매립을 해서 거기에 한 겁니다.

○ 柳漢哲 위원  논에 매립하셨으면 석축이 필요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개울이 있어서 석축을 쌓아야 됩니다.

비가 많이오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 柳漢哲 위원  그럼 2,500만원은 석축공사로 필요한 부분이고 야생화 종묘 생산장하고 주변조경하고 기반정비시설에 1억6,500만원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크게 나눠서 그렇습니다.

○ 柳漢哲 위원  그럼 야생화종묘 생산장은 세분화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공간 조성과 학습체험장, 야생화 전시, 주변조경시설 그러한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학습체험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실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우선 어린이들이 꽃 육묘하는 방법이라든지 꽃 심는 방법이라든지 꽃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시설하는 겁니다.

○ 柳漢哲 위원  유리온실내에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외곽에 하는 겁니다.

○ 柳漢哲 위원  땅이 그렇게 넓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600평정도 되니까요.

600평내에서 창고 유리온실 등 부대시설에 180평되고 나머지 400평은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 柳漢哲 위원  그런 시설이 크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공원화쪽으로 가면서 학습 체험내지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통 저희가 일반 공원보다는 발전된 모습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柳漢哲 위원  여기 보시면 조경이 2,200본을 식재하신다고 했어요.

식재종류가 무엇입니까, 몇 년생?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수생식물과 파주의 특색있는 식물을 중심으로 조경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수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설계된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柳漢哲 위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柳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충분한 준비를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200본에 대한 내역은 낙엽, 교목, 관목, 늘푸른화원, 초화원, 희귀식물원, 허브식물원, 수생식물원과 작은화단을 조성하는데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 柳漢哲 위원  알았습니다.

농촌전통장수마을 육성이 용미리라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柳漢哲 위원  기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4,200만원 투자됐습니다.

○ 柳漢哲 위원  이거면 끝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내년도에 5,0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고……

○ 柳漢哲 위원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3년간, 2007년까지 하는 겁니다.

○ 柳漢哲 위원  3년간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전체적으로 1억4,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柳漢哲 위원  그럼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다른지역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 柳漢哲 위원  그리고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중에 쌀, 콩, 인삼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향토음식이라고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지금 현재 쌀같은 경우에는 쌀연구회에서 전통식품연구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된 호밀떡이라든지 옛날에 고유의 떡같은 거 그리고 두부도 현실적으로 두부를 발전시켜서 기능성두부를 개발해서 향토음식에 대한 맥잇기를 한다든지 인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쌀, 콩, 인삼 등 가능하면 게 같은 것도 개발해서 향토음식 맥잇기를 할 계획입니다.

○ 柳漢哲 위원  이건 주로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센터에서 직접하는건 아닐테고, 생활환경개선회에서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주로 생활개선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 柳漢哲 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센터가 하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 지원해주면서 저희가 기술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 柳漢哲 위원  생활개선회에서 주체가 되서 하고 센터에서는 기술지원만 해주신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柳漢哲 위원  그러시고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신다고 했는데 판로는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이것이 큰 규모의 제조기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콩 아이스크림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임진각이라든지 관광지에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설치해서 시식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단체관계는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 柳漢哲 위원  농업인단체가 여러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가 주축이 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개선회라든지 품목별연구회라든지 몇 개 단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적격자를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柳漢哲 위원  고품질쌀 건조저장시설을 어디에 시설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현재 결정된 지역은 없고 내년도 1월초에 농업기술보급사업 설명회에 설명해서 일반농업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다음에 적격자를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柳漢哲 위원  일반개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柳漢哲 위원  이게 지금 농축산과에 보면 RPC사업이나 이런데에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하시는 고품질쌀 생산시범, 기능성쌀 등이 다 중복된 사업인데 물론 어차피 이건 국비로 나온 사업이니까 더 질의안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거 하겠다는 단체가 없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확후 관리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온통풍건조시설은 수요가 많습니다.

○ 柳漢哲 위원  지금 1개소인데 그전에는 몇 개소씩 하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사실은 개량곳간보다 이 건조시설이 상시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발전된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지금 농업인구가 한 두명이 아닌데 겨우 1개소를 한다는 건 결국 단체에 갈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발전시켜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요청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劉光用 위원 질의하신 야생동물피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 현재까지 금년도에 파악된 야생동물 피해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현실적으로 피해액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민통선북방지역과 법원이나 광탄, 적성 그런 산간 곡간지역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실제로 피해내용을 조사해서 다시 확실한 통계를 잡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아니 왜 이걸 묻냐면 이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럼 피해액수가 밝혀져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아까 소장님이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피해액수도 반영이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에 반영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통계수치가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정치는 50억원정도가 되면서 인삼이나 콩, 밭작물, 심지어는 벼농사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러면 현재 파악은 안된 상태지만 추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시겠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부분 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가나 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사실화 된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을 뿐이지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러한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국 유일의 재작년부터 사업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를 비롯해서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면적을 정확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콩같은 작물은 이 시설을 안하면 100% 수확을 못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2-2.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3쪽에서 454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2005년도 8월 3일자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어 2006년도에는 총114억6,4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용으로는 도시개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관내여비, 각종 업무추진비 등 1억1,351만원과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57쪽입니다.

도시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현장처리기동대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2억6,454만4,000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3억3,88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부터 46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3억6,745만7,000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 어머니봉사대 활동 보조금으로 2,000만원과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에 3억7,0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현장처리기동대 재료비로 6,367만5,000원,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 도시미관정비사업으로 5억원,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4억9,000만원, 가로시설 정비사업으로 7억9,5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으로 4억8,5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및 노점상 정비용역비 3억4,934만4,000원, 표준통합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1억4,100만원, 자산취득비 불법광고물 보관용 박스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억8,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3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전년도대비 18억9,336만2,000원이 증액된 44억원으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억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6억8,000만원과 주·정차과태료수입 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부터 690쪽 세출현황입니다.

주정차 및 임시공영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 1억7,092만1,000원,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총4억5,818만6,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7,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7,978만원, 피복비와 급양비 등이 1,660만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 임차료가 9,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780만원, 차량 선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보조로 민영주차장 공영 활용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총36억4,710만원으로 임시공영주차장 민간위탁비가 2,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금촌동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7억, 금촌택지1지구 주차장 토지매입 중도금에 2억, 금촌택지개발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5,000만원, 문산내배수장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비에 8억, 문산역 환승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에 8억5,000만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에 주정차단속 신규차량 1대구입과 주정차 단속자료 인터넷서비스 연계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9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97쪽부터 698쪽 세입현황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88억2,730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3억원, 국도비 시비부담금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운정추진단 운영지원금으로 1억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부터 701쪽에 세출현황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1억2,730만원, 파주LCD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에 74억원, 미군공여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기본설계용역비에 5억원과 예비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밀어주시면 도시정비 및 주차장관리사업은 물론 LCD산업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金貴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700쪽 특별회계 파주LCD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 74억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운정이나 문산일원에 추가 신도시 수용설이 끈질기게 이 시각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파주시에서 경찰서에 진위파악을 요청하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서 전무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460쪽에 보면 가로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461쪽에 표준통합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柳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柳漢哲 위원입니다.

458쪽 사회단체보조금 불법광고물 수거 어머니봉사대활동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459쪽 용역비에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60쪽 도시미관정비사업 5억원인데 어디를 정비하는지 설명해주시고, 그 밑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2억8,100만원, 대집행비 1,328만원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7쪽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지 임차료 4개소인데 200만원씩 9,600만원이 있는데 임차료 주는데가 어디인지 설명해주시고, 688쪽에 민간위탁금에 임시공영주차장 민간위탁한 지역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금촌택지1지구 주차장 토지매입 중도금이 있는데 어느 주차장인지 설명해주시고, 문산역 환승주차장 주차타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0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파주LCD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74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먼저 李贊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시설 정비사업 내역과 표준안내표지판 설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시설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촌시가지의 노후경계석 및 보도블럭을 교체했습니다.

내년도는 7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금촌지역을 제외한 파주, 조리, 법원, 광탄, 탄현 등 주로 북파주지역의 시가지 경계석 및 보도블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표준안내판 설치사업은 금년도 2억의 사업비로 표준안내판을 85개소, 대형 45개소, 소형 40개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4,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대형 30개, 소형 30개, 6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형광고판 설치비는 460만원, 소형은 4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안내판 설치에 대형인 경우는 240만원, 소형의 경우는 230만원을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李贊熙 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LCD산업단지 공공설치비 74억에 대한 내용과 운정택지개발 확대에 따른 괴문서사건 고발사건과 문산신도시 개발사업의 소문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LCD산업단지 공공설치비는 본 단지가 총44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0%인 220억은 경기지방공사가, 나머지 50%인 220억은 경기도와 파주시가 각각 110억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비 74억, 시비 74억해서 146억원이 지원됐고 나머지 74억원을 내년도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7억, 시비 37억해서 도합 내년도 사업비 74억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준공후에는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 복지, 상·하수도는 파주시로 무상 귀속되고 파주시가 향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도시 확대개발 소문의 진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정신도시 확대개발과 문산지역 신도시개발에 대한 소문이 있는데 진위여부와 본 위원이 제기한 확대개발에 따른 괴문서 사건의 파주경찰서 수사의뢰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금년도 8.31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운정신도시 확대 개발에 대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금년도 9월 6일 건교부장관에게 파주 운정신도시 확대개발을 수용 불가 의견으로 파주시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 신도시건설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접경지역의 경제특구지역을 신도시 개발 계획한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현재 문서나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만 있을 뿐, 거기에 대한 공문서나 하달된 문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李俊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괴문서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24일 수사를 의뢰했는데 2004년도 12월 28일 파주시 택지개발담당인 崔貴南이 고발인 진술을 시작으로 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만 파주경찰서에서 전화통보 오기는 출처를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서 사실상 수사를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전화통보한 바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李俊九 위원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다음은 柳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수거 어머니봉사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퇴치를 위해서 어머니봉사대 활동지원비로 내년도에 1,500만원을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똑같이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전액 도비로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 1,500만원 지원된 비용으로 어머니봉사대에 조끼 유니폼하고 어깨띠, 급양비 등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어머니봉사대의 주로 활동내용은 매주 1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학교앞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그런 결과로 현재까지 불법수거물을 6만건을 회수했습니다.

6만건은 주로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머니봉사대 활동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부담해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해전단지를 회수하고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 기본용역사업비를 세운 이유는 지난 11월 29일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주신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미관정비사업 대상지역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전지역의 도시미관과 관련된 휀스, 벤치, 볼라드, 가로수 덮게판, 난간 등 불량시설을 정비하고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내용은 불법노점상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서 정비용역비 2억8,100만원을 계상했고 야시장이 발생할 경우에 행정대집행사업비로 1,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속대상지역은 주로 통일동산과 금촌시가지가 되겠고, 야시장인 경우는 파주시 전지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지의 내용과 임차료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은 금년도에는 문산 1개소와 금촌 2개소를 2,573만원을 들여서 임차해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금촌 1개소, 문산 1개소를 더해서 9,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유지 내지는 국공유지를 임차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임시공영주차장 민간위탁대상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금촌1동에 임시 공영주차장 2개소 147면과 2동에 3개소 228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3개소.

그래서 지금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에 위탁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금촌택지 주차장 토지매입비 중도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4회 임시회에서 승인해주신 금촌택지1지구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4억9,5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을 매입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의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5,000만원을 11월에 납부하고 중도금으로 내년도에 2억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잔금으로 2007년도에는 2억5,000만원을 납부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도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문산환승주차장 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문산역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3층 4단의 주차타워를 400대 규모로 조성하고자 사업비를 8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 이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LCD사업 관련해서는 李俊九 위원님과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므로 李俊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柳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불법광고물수거 어머니봉사대 활동이 1,500만원인데 작년에 전액 도비로 해서 지원하셨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봉사활동이, 지금 어머니봉사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포순이 어머니봉사대로 20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그럼 실지 저녁에 야간에도 봉사활동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우리 직원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실지 효과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렸듯이 6만건의 실적을 봤습니다.

현수막, 전단지, 에어라이트, 벽보 등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머니들이 야간에 나와서 활동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각 읍면별로 실버경찰대가 조직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머니봉사대보다는 차라리 실버경찰대를 활용하는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보조사업 목적에 의해서 보조사업 준거라, 물론 이거 외에 별도의 자체사업으로 실버경찰대를 이용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보겠습니다만 보조사업 목적대로 이행 안했을 때는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하고……

○ 柳漢哲 위원  도에서 어머니봉사대라고 내려온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 柳漢哲 위원  그건 아닐 걸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에서 어머니봉사대라고 찍은건 아니고 기히 시행하고 있는 단체와 했으면 하는 목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라, 꼭 어느 단체라고 찍은건 아닌데……

○ 柳漢哲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머니들이 저녁에 그런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실버경찰대를 활용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그건 소장님 판단해서 하시고,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지금 파주시에서 특히 금촌지구를 중심으로 보도를 많이 개선하고 있는데 그거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조례가 제정되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전체에 보행환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 시행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벤치마킹 등 다른데 참고해서 하는 것이고 실시계획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꼬집어서 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보행하는 지역도 포함되겠지만 앞으로 할 지역도 총망라해서 기본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찍기는 곤란합니다.

○ 柳漢哲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시설 정비사업에서 경계석 및 보도정비라고 했는데 올해 금촌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금촌은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책정하신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지금 금촌지역은 거의 다 끝나고 시청앞 4거리에서 금촌의료원 가는 지역만 투스콘이 남아 있습니다.

그쪽지역 일부하고 그 다음에 문산도 도로과에서 정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로 북파주일원인 파주, 법원, 광탄, 도심지가 형성된 지역을 위주로 먼저하고 나머지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못다한 부분을 시행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柳漢哲 위원  7억9,5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우리가 읍·면·동별로 가로물정비 대상사업을 받아봤는데 총사업비가 물론 읍면사무소에서 정확하게 작성했다고 예견이 됩니다만 사업비가 3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한번에 36억을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나름대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3분의 1정도만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더 예산을 세워서 가로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柳漢哲 위원  경계석 및 보도만 정비할 게 아니라 차도와 보도를 분리할 수 있는 안전휀스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것은 제가 아까 柳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도시미관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서 부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계획입니다.

그건 5억원의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 柳漢哲 위원  5억으로 전혀 안될거 같거든요.

지금 보행자도로의 보도설치 기준을 보면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 절벽 등 위험성 있는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안전보호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촌에 보도설치 한 걸 보면 전혀 설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 부분은 업무한계가 모호한 부분이 도시미관 정비사업은 우리가 하고 차도와 보도 관리는 일부분 교통정책과에서도 하고 도로과에서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배분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관계 실과소와 취합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우선사업 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柳漢哲 위원  어차피 보도정비사업을 하시면 거기서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하실 의향 없으신지?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예산이 5억 계상되면 우선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 柳漢哲 위원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안전휀스도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보면 정비용역에 11만원씩 7명에 365일입니다.

1년내내 계속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파주시에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금년도에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통일동산과 금촌시가지 일부로 국한 됐습니다만 9월부터 5명이 12월말까지 7,000만원의 용역계약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노점상이라는게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65일 다 하지 않으면 단속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실정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노점상이 없습니다.

통일동산 싹 정리했고 금촌택지개발지구내에도 노점상이 많은 곳은 단속을 했습니다.

물론 차량으로 국부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은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켜서서 단속하기 전에는 어렵기 때문에 순찰을 돌면서 5명이 통일동산에서 금촌시가지까지 왕복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365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11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정부 노임단가에 보게 되면 야간단속 수당과 특수인부임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柳漢哲 위원  특수인부임이 얼마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柳漢哲 위원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억8,100만원이 과다한 예산같은데 1일 11만원씩 책정했거든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 위원장 申增均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柳漢哲 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柳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비용역비중에 1인당 11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정부노임단가를 보면 1인당 제경비 포함해서 10시간 기준으로 주간 5시간, 야간 5시간 할 경우에 11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특별인부임이 6만6,422원 정부노임단가이고요.

그 다음에 제경비가 4만3,578원인데 그중에는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11만원이 됩니다.

○ 柳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효과적인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밑에 대집행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시장을 단속하신다고 했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네.

○ 柳漢哲 위원  그럼 그 용역으로 카바 못합니까, 야시장 단속 못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야시장이 기껏 해봐야 1년에 한 두 번씩 하는 건데?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파주시 전체 7명으로 카바하기가 어려워서 야시장은 1년에 한두건 있을까 말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柳漢哲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이것까지 단속하게 하면 이 예산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용역비는 노점상 단속하고 행정대집행할 경우에 집행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을 생각해서 계상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용역회사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회사로 하여금 단속하되 예산집행이 낭비되지 않도록……

○ 柳漢哲 위원  예산서를 보면 6만6,420원, 100명, 2회라고 했는데 이것도 노임이란 말이에요.

가능하시면 용역회사에 어차피 2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회사에 일임하고 이 예산은 절감될 차원이라서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임시공영주차장이 금촌에 1개, 문산에 1개라고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60만원씩.

5개소가 맞는 겁니까, 2개소가 맞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거는 금년도에 임차한 것이 3개소, 내년도 할 것이 2개소 해서 5개소가 되는 겁니다.

○ 柳漢哲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것을 왜 포함하셨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계속해서 임차 계약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성한 것하고 내년도에 할 것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 柳漢哲 위원  이거 어디 어디입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문산은 문산시장 뒤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촌은 재경부땅 하나 하고 이동윤씨라고 주공아파트 앞쪽입니다.

정확히 위치를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2개하고 내년도에 금촌 1개소는 새말 도로정비한옆에 1개하고 문산은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경찰청부지하고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걸 조성관리계획인데 2건이 되겠습니다.

○ 柳漢哲 위원  그리고 임시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은 계획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할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주로 우리 봉사단체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적으로 시장님 결심은 아직 득하지 않았는데 실버경찰을 이용해서 노인의 일거리 창출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심은 나지 않았는데 우리 실무측의 입장은 실버경찰들이 활동도 잘하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인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 柳漢哲 위원  어디에 할 계획이세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금촌1동에는 황금회수산옆에 해놓은 데가 한군데 있고 현대타워앞에 내일모레 준공식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2군데하고, 금촌2동은 금촌 주공택지개발한 데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임시로 금년도에 조성했는데 3군데 해서 5군데입니다.

1동에 2군데, 2동에 3군데 해서 5군데입니다.

전체 주차면수는 385면이 되겠습니다.

○ 柳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문산역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철도공사하고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 택지조성은 철도청부지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유지가 아닌 민간택지에 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기존에 문산역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워를 설치해서 노면주차장이 아니고 지상으로 올려서 하는 계획입니다.

○ 柳漢哲 위원  철도청 부지라고 그랬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네.

○ 柳漢哲 위원  그러면 철도승객을 위해서 철도청에서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는지?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철도청에서는 지금 노상주차장을 92면을 자기들이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산지역에 주차난이 지난하니까 마땅하게 해소할 데가 없어서 그곳을 생각해 낸겁니다.

그래서 지상도 쓰고 지상에 타워를 설치해서……

○ 柳漢哲 위원  몇 면이나 조성됩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3층 4단을 할 경우에는 400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 柳漢哲 위원  그러시면 철도청과 협의해서 서로 50%씩 부담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지금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땅이 아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쪽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조건을 봐가면서, 그것은 또 의회의 승인사항도 되니까 일단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어떤 조건으로 나오는지 예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나오는대로 대처해서 의회승인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柳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지금 노면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에 주차를 대부분이 상가나 예식장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 없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산역전 주차도 마찬가지에요.

거기 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대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 여기도 예식장이 여러군데 있지만 주자장 부지를 안갖고 있어요.

전부 주차장부지에 가건물 지어저 식당을 차려서 하는데 이거를 영업하는 사람에게 조례라도 만들어서 시에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걸, 자기네 영업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고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지금 다중이 모이는 예식장이나 상가지역에 주차장은 건축법상에 건물에 필요한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 자리에서 전문파트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일단 시설에 맞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주차장은 아무리 많이 시설해놔도 포화상태에서 모자라는 지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식장이나 그런 시설의 업주와 협의를 통해서 시설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협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열악한 사정때문에 주변에 암만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차량 주차관리 하는 팀에서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파주시 전체입장을 조율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柳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700쪽 시설비에 미군반환공여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기본설계 용역 5억이 서있습니다.

지난 故이준원 시장 있을때 용역해서 다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柳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군공여지 관련해서 전임 시장님 있을때에 1억9,1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했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올해 5억을 용역비에 세운 것은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柳漢哲 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지난번 1억9,100만원으로 했을 때 봉일천 에드워드는 학교용지로 결정이 됐었고, 영태리에 있는 것은 행정타운으로 그렇게 종합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별도로 또 이런 계획을 예산을 5억씩 들여서 하시는 이유는 뭔지, 지금 소장님 답변으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당초 전임 시장님이 있을 때 1억9,1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집행한 것은 기본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5억 예산을 세운 것은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지역지원 특별법이 금년 12월 9일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예정입니다.

상임위에서는 통과됐는데 거기에 보면 14조에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항중에 도로, 하천, 공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개발계획 수립시 토지이용계획의 확정과 도시계획 수립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5억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 柳漢哲 위원  소장님 답변은 12월 9일날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하는데 예산서 작성을 언제하셨죠?

앞을 내다보고 예산서를 만드셨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을 제안한 분이 세분입니다.

이재창 국회의원하고 의정부의 문희상 의원하고 부산에 김병호 의원님하고 세분이 의안발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통일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공청회에도 저희가 참석해서 미군공여지가 금년안에 특별지원법이 틀림없이 통과된다는 얘기를 듣고 내년도에 발빠르게 움직이려면 용역비라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금년안에 통과된다는 정보를 듣고……

○ 柳漢哲 위원  전임 시장 있을때 한 것은 기본계획만 용역 준거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기본구상입니다.

○ 柳漢哲 위원  그럼 그 틀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세우신거에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이번 5억은 기본구상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

그대로 간다는 것보다.

○ 柳漢哲 위원  정확히 답변해주셔야죠.

예산이 1억9,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본구상을 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종합개발계획 수립하셔야지 그걸 무시하고 다시 새로 하신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거는 우리가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이 2025년도에 인구 50만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용역발주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柳漢哲 위원  5억이라는 것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5억 예산이 다른 시군과 견주어서 한것인데, 의정부의 공여면적은 116만평인데 23억, 동두천은 1,200만평인데 12억을 용역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파주는 공여지가 56만평인데 의정부보다 못합니다만 일단 그 정도 예산을 줘야 되지 않나 해서 5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 건 아닙니다.

인근 시군에 비교분석을 해서 세운 겁니다.

○ 柳漢哲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네.

○ 柳漢哲 위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한게 아니라 인근지역이 세웠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우신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네.

○ 柳漢哲 위원  지난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근2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고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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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增均, 李俊九, 李贊熙, 白相基, 劉光用,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貴東

○ 출석공무원(2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농업기술과장 安富鉉,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도시개발과장 禹範贊, 공무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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