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5년 12월 7일 (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 면

(10시 00분 개의)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2-1.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2006년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87억2,844만1,000원으로 편성된 규모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환경시설분야에 199억8,892만8,000원, 상수도관리분야에 26억5,302만원, 하수도관리분야에 260억8,6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시설과의 중점 추진방향은 환경기초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폐기물처리를 원활히하고 인구증가에 대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개선보완을 지속적으로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위생처리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199억8,8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부터 441쪽까지 환경시설분야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분야의 예산 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활동비 등 총 1억2,0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78억9,335만원에 대하여는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사업으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변 주유소 개방화장실 추진사업에 1,200만원,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사업에 4억9,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9억9,600만원,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7억8,700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1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의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117억240만원에 대하여는 2007년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에 1억2,000만원, 2006년도 환경관리센터, 재활용선별장, 스포츠센터의 민간위탁대행비로 6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1억1,000만원, 제2공설운동장 녹생토 설치사업에 1억2,000만원, 제2공설운동장 유지보수에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보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처리장 악취제거사업에 6억원, 재활용선별장 소음, 분진방지시설 설치에 2억5,000만원, 환경관리센터 이미지개선사업에 2억원,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이미지 개선사업에 3,000만원,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설공사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문산읍 내포1리 U형 배수로 설치공사를 비롯한 20개 사업에 15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44쪽까지 상수도과 소관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 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은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총 26억5,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2쪽 상수도관리 경상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행정을 위한 일반수용비 422만원과 간이급수시설 정수시설유지비 8,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9억3,600만원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으로 금파2리 노인정 보수 등 5개사업에 4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이상수도정비를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로는 친환경농법을 위한 각종 자재구입비로 8,000만원, 장파2리 마을회관내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의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16억2,340만원에 대하여는 약수터시설 유지관리에 340만원, 약수터시설 개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부터 450쪽까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하수도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은 정확한 하수도 계량기 검침으로 요금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고 노후된 하수관 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각종 생활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청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260억8,6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분야 경상예산은 하수도 검침원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2억6,4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207억1,100만원에 대하여는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20억1,800만원, 적성하수종말처리장 개선보완사업에 5억원,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0억원, 민간대행사업인 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83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금촌하수관거정비사업에 79억3,600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8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50억6,300만원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로 5,000만원, 적성하수처리장을 비롯한 10개소 민간위탁비로 2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하수도 개보수사업에 9억원, 적성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에 4억3,1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에 1억4,000만원, 금촌권역하수도 유지보수사업에 1억4,000만원, 문산권역 하수도 유지보수사업에 1억4,000만원, 산남리 마을하수도 시설개량사업에 2억원, 지하수 계측기 설치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50쪽 예비비 등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4,78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신설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 5월 21일 제정 공포된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2조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13페이지부터 716페이지에 걸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이 총 195억4,700만원, 세출이 총 195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별 사항설명을 드리면 먼저 713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 수입 31억원은 2005년 3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비용부담계획승인 및 2005년 5월 21일 제정 공포된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7조 내지 제18조에 근거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폐수 처리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부담주체는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입니다.

714페이지 국고보조수입 164억4,700만원은 국고 100%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715페이지에서 716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환경관리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2006년 6월 준공예정인 1일 처리용량 7만톤 규모의 1단계 사업비 59억4,700만원과 2007년 9월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2단계 사업비 105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비로 29억원, 유지보수 1억, 시설대체 적립금으로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金貴東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산안 437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에 9억9,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우리시에 쓰레기 및 위생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 위로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이나 통일동산 하수종말 처리장 그 일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몇군데 정도는 지원 사업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443쪽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444쪽에 간이급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 11개소인데 11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449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수도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일반수용비 보시면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국도변 주유소 개방화장실 추진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보면 모범화장실은 23개이고 국도변주유소 개방화장실은 20개인데 똑같이 유지관리 용품을 지원하는데 23개인데 3,360만원이고 20개인데 1,200만원인데 관리용품을 지원해서 화장실 사용하는데 차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주시고 439페이지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에 올해는 8억 예산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7억이 편성되었는데 1억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설공사 25억인데 지난번에 설명들었지만 설계내역이 나와있는지 설명해주시고 내포1리 U형배수로 설치가 2005년도에도 내포1리 U형배수로 설치했거든요.

또 올라왔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2005년도에는 2억5,900만원인데 올해 2억7,3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448페이지 적성하수종말처리장 개선보완 5억원, 449페이지 적성하수처리장 개선보완 사업 4억3,100만원 있습니다.

중복된 것이 아닌지, 위에는 국도비로 지원되고 아래는 자체시설인데 그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 79억3,600만원 있는데 지난번에 BTL사업 설명하시면서 파주, 법원, 광탄, 금촌이라고 했거든요.

거기 포함된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43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액 32억2,800만원이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정회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李俊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37쪽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9억9,600만원 편성되었는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비위생매립지 과거에 70-80년도에 매립했던 위생쓰레기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생매립지가 종료된 것이 적성면 두지리, 광탄면 분수리, 법원읍 갈곡리 3개소가 있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적성면 두지리의 설마천옆에 하천 부지에 매립 허가난 곳인데 2005년도에 조사결과 앞으로 위생매립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두지리 매립지는 8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쓰던 것입니다.

정비대상 사업지로 됐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의해서 매립장 종료후 토지이용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공원이나 수목식재, 초지조성, 체육시설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적성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배드민턴장, 농구장, 축구장 기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의견을 받아서 진단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8,000만원 들어가는데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소요되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15억이 투자돼서 5억9,600만원 편성돼서 내년도 사업하고 잔여시비는 2007년도에 마저 나머지 19억을 받아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李俊九 위원님 말씀이 소각장 위생처리장 주변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주변에 주민지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이 안된 이유는 소각장 주변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 사업이 법적으로 되어있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주변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도 해주어야 되는 여건이 있는데 아직 관계 법령은 없고 해서 일단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통일동산 주변 하수처리장 주변 법흥2리에 하수도정비사업을 요청해서 일부 지원하고 또 송촌리 지역에 상수도 확장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 예산편성했고 파주읍에는 백석리에 상수도 들어가고 문산·광탄지역 일부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은 법상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시설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은 일부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공공연하게 돼놓으면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기업 특별회계나 기타 일반 상하수도 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도로 정비나, 앞으로 하수처리장 주변도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그 주변도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 주변도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는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李贊熙 위원님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443쪽과 444쪽에 11억 예산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간이 상수도는 수질 검사를 하면 질산성 질소 검출 등 많이 노후되고 문제가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광역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하고 간이상수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도에 지원했는데 도비가 도에서 예산 재정형편상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도에서는 금년도 1억2,000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총 4억은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2억8,000해서 보조사업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11억은 시 자체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총 15억을 가지면 금년도 약 14개소 그동안 문제있던 간이상수도는 해결될겁니다.

예를들면 문산읍에 운천리, 탄현에 성동리, 교하 하지석리·야당리, 월롱에 도내리·영태리 해서 총 14개 부락을 금년도 정비하면 그동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나 기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완전히 해소돼서 광역이 들어가는 지역이나 간이상수도를 먹는 지역에 주민의 형평성에 지원혜택을 같이 해주려고 시비 11억을 마저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李贊熙 위원님 질의에 소규모 편익시설 하수도개보수 9억이 무엇이냐면 소규모지원 주민편익사업은 사업을 하다보면 시급을 요하는 하수도 민원 발생이 나옵니다.

민원발생이 나오면 그러한 시설에 하수도 사업비를 공사하고 읍면도 필요하면 사업비 배정해서 금년도는 총 8억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만 기동성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억을 가지면 내년도 각 읍면에서 수시로 하수도가 깨져서 문제가 나서 지원 요청하거나 긴급하게 재해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대비사업 할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 437쪽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에 따라서 모범화장실 23개소 3,360만원, 국도변 주변 주유소 지원사업은 20개소 1,200만원인데 차이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모범 화장실은 도로변이나 할것없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개방토록 해서 건물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23개소 지정운영했는데 공공시설, 시에서 설치한 시설, 개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개방해서 모범화장실 23개소는 시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월 20만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개인한테 동의받아서 하는 것은 10만원해서 용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국도변 주변 주유소에 대한 것은 금년도 처음 지원하는 사업인데 모범 화장실이 아니고 국도변 주변에 화장실에 대해서 월 5만원 정도의 관리용품을 사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200만원이 국도에 통일로변에 보면 12개소 국도 37호선 8개소 총 20개가 있어서 한달에 5만원정도 관리용품을 사서 주유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439쪽에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8억원이 작년도보다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하셨는데 2005년도 위탁운영비 6억6,177만4,000원이 위탁 운영비 계약했습니다.

내년도 스포츠센터가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수리비 자체를 저희가 직접 해야되기 때문에 일부 수리비를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1억정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집하장 선별장 민간위탁비가 작년보다 늘은 이유가 무엇이냐 올해 9억2,000만원인데 2005년도에 민간위탁비는 7억9,200만원이고 올해는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 물가 상승률과 재활용품 형상이 질량에 비해서 부피가 큰 피제품이나 합성수지제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모품비가 많이 증가되고 선별원이 환경미화원 보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화원 보수는 220만원정도 2년정도 근무하면, 그런데 저희 선별원들은 선별하는데 현재 금년도 160만원정도 선별원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170만원정도로 상승해서 환경미화원 220만원의 80%정도, 사실 아침에 출근해서 8시간 병, 쓰레기, 깡통 만지는데 보수를 현실화 시켜주는 관점에서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내포1리 U형 배수로가 2005년도에는 예산이 서있었는데 2006년도 3,000만원 편성된 사유는 무엇이냐 말씀하신 것은 내포1리 U형배수로 사업은 작년도에도 섰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거밖에 돈이 없어서 작년도에 지원 못해주었기 때문에 올해 나머지 3,000만원 편성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중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설에 따른 25억 설계가 나왔는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스포츠센터 증설은 기존 수영장에 따라서 규모를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해주셔서 이 사업을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것으로 기본 계획은 섰습니다.

기본 계획이 정식 설계가 됐어야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기본계획을 자문받아서 세워서 내년도 현재 기본 계획상에 보면 예산이 토목건축비로 6억, 기계로 12억, 전기 2억, 기타시설로 5억해서 총 25억이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해서 명실상부한 파주의 수영장으로써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시설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멋진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기금이 작년도에는 2억5,900만원인데 금년도에 2억7,300만원으로 늘어난 사유는 무엇이냐 했는데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 기금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산정합니다.

쓰레기 반입량 또 위탁비를 주는 비용을 계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 위탁 운영비가 늘어나면 위탁운영비에 쓰레기반입율 곱하고 거기에 5% 곱하는데 그러니까 반입률이 높아지면 차차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양이 늘면 지원기금도 늘고 양이 줄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보다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나는, 교하 택지개발사업이다 제반여건이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성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보완 사업으로 5억원과 4억3,100만원 두곳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중복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사항은 적성하수처리장은 2003년도에 준공해서 가동중에 있는데 그 시설이 2003년도에 한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 시설이 되어갑니다.

저희가 당초는 굉장히 시설 좋았는데 가동하다보니까 시설이 악취가 나서 금년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9억3,100만원이 소요돼서 도에 지원요청했는데 도에서 사업비를 많이 받지 못하고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5,000만원, 시비 50%로 지원받아서 5억이고 나머지 부족한 것이 4억3,100만원이기 때문에 시비로 4억3,100만원을 충당해서 내년도에는 적성하수종말처리장을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 사업비 요청했는데 지원을 다 받지 못하니까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합쳐서 4억3,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금촌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 79억이 서있고 BTL사업이 서있는데 지난번에 BTL사업동의안에 금촌지역이 들어갔는데 중복된 것이 아니냐 했는데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촌하고 봉일천 조리 지역해서 590억에 총63키로를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BTL사업의 금촌지역은 새말지역이 하수관거정비사업 중에 빠져있습니다.

새말지역이 포함돼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촌중에 새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중복은 아니고 지구가 갈라져서 당초는 새말지구가 금촌하수관거 사업에 빠져있던 것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白相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39쪽에 시설 및 부대비 2005년도 23억2,800만원에서 55억6,000만원으로 늘어나서 32억2,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사유는 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금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보완 사업, 재활용 선별장, 환경관리센터 제반 이미지 개선사업,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설 등이 그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악취제거사업이나 그래서 사업비 늘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李俊九 위원장대리, 申增均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李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간이상수도 관계가 금년에 4억, 11억 해서 15억원이 편성됐는데 14개소 들어오는 장소는 읍면이나 시에서 현지조사해서 신청을 받은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이것은 읍면에서 들어온 것보다는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 합니다.

수질검사하면 질산성 질소가 나오고 탁도 나오고 불합격되는 곳이 있습니다.

폐쇄조치시켜야 되는데 간이 상수도를 폐쇄시키면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불합격 물을 먹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해마다 도비요청하면 올해도 1억2,000만원 주는데 2억8,000만원 해서 4억인데 해마다 도비 보조만 의존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빨리해야 되는데 못했던 거기 때문에 올해 수질검사결과 거의 불합격된 곳이 많은 것입니다.

○ 李贊熙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수질이 나쁘다든지, 그러면 수질을 개보수시켜서 좋게 만든다든지 합격되는 물을 하는거지 불합격 되는 물을 개보수할 필요 없잖아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래서 합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李贊熙 위원  간이상수도 관계는 읍면에 실정을 보면 시에 관계관도 세밀히 조사해서 선정했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간이상수도가 좋은 수질을 개보수라든지 시설투자 안했기 때문에 사용을 이 사업은 간이상수도 관계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기라든지 재난을 대비했을 때 간이 상수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권장사업도 될 것이고 확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역 주민도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그 내용을 보면 읍면에도 현지조사해서 같이 투자해야지 14군데 사업소가 몰리는 데만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일천 2리 같은 곳은 간이상수도 물이 수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아침 약수로도 받아가서 청소비로 돈도 500원씩 받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받으면 안되겠습니다만 중간에 배관 설치가 잘못돼서 중간에 오폐수 들어오기 때문에 그릇이나 닦는 것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한 3,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선호를 합니다.

직접 나오는 물에서 받는 것만 먹고 그 외에는 설거지나 하는데 세밀히 검토해서 그런곳에 보수가 돼서 실제 주민 활용도가 높게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조사를 해서 책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편익사업 관계는 긴급을 요한다든지 하수도 개보수를 해서 먼저번에 2004년에 2005년도 예산세울 때도 하수도 개보수 관계는 여러번 얘기했습니다만 한달전인가 하수구가 낡아서 응급조치로 관계 담당 한계장한테 얘기했더니 즉시 처리해서 자동차가 두 번 세 번 빠졌어요.

얘기했더니 즉시 조치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수도 개보수 관계는 노후된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불상사가 안나도록 주민이 하수도 개보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나서 인사사고가 날때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자치단체가 책임이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장소를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조사해서 이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그런데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예산 집행할 때 세밀히 검토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있는 수영장은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수영장과 더불어서 제2공설운동장 같이 같은 업체에 위탁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체육시설은 시에도 체육시설관리 부서가 있는데 분리해서 스포츠센터만 위탁을 주고 그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안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현재 기존수영장은 앞으로 성인용으로 할겁니다.

3개월 내지 여름에는 6개월이 걸립니다, 대기 인원이 삼사백명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수영장은 성인용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짓는 것은 노인들 건강용 프러스 일반인들 어린이 같이 이용해서 노인 워킹레인, 일반 수영장 같이 유아용까지 집어넣을 거니까 중점은 점차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위주로 각종 편익시설 만들고 기존시설은 기존시설대로 활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운동장 부분은 당초부터 환경관리소각장내에 스포츠센터는 내포리 지역 주민이나 낙하리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운영하다보니까 현재 시설 보면 운동장 들어와 있고 그옆에 운동장 있으니까 들어오고 운영시설 자체는 숙소도 있습니다.

이번에 스포츠센터 건립할 때 과거 운동장에 오면 잠도자고 위에 올라가서 강의도 듣고 하는데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수영장 지을때 락카룸, 탈의실, 샤워실을 이쪽에 집어넣어서 같이 짓고 앞으로 운동장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넘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넘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편익시설이니까 편익시설대로 운영하고 운동장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저희는 편익시설로써 그 시설이 소각장에서 폐열이 남으니까 수영장 같은 것은 다른거보다 운영하기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할 수 있으니까 수영장 부분은 확대해서 운영하고 운동장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편익시설이 증액된 것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주민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데 어떤 지역으로 편중돼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걸 고루 펼 수는 없는지, 작년에도 봉암리, 백석리, 능산리 쪽에 1억5,000만원씩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도 8,000만원,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편중되어있고 한번 지원받은 지역에는 계속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니까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시에 지원받고 주민 편익사업을 많이 못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낙하리나 내포리는 그렇다고 하는데 위전리나 봉암리, 백석리는 여기에 편익시설 들어가고 각 과에서 또 들어가고 각 읍면별로 또 들어가고 하니까 중복돼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낙하리나 내포리 지역은 폐촉법에 의해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위생처리장 부분은 사실 파주시가 통상 말씀 드립니다만 월롱에 능산, 위전, 봉암리 지역은 위생처리장이 악취제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악취제거 사업을 작년도에 수목도 일부 식재했고 2003년도보다는 많이 2004년도 나아졌고 2004년도보다 금년도는 또 많이 나아졌습니다.

금년도 나가서 주민들 의견 들어보면 기압이 낮을때 가을 저녁에는 냄새가 들어오고 여름에도 많은데 이런 지역에 냄새가 안나면 지원해 주지 않아야 되는데 과거 월롱 위생처리장 지역주변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이 2004년부터 내년까지 지원하는 사항인데 거기서는 그당시 40억이다, 몇십억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뭐 2004년도에 지역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시 집행기관 부시장님 나가서 지역주민과 대화하고 40억 지원해주겠다 얼마 지원해 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저희는 안하고 현재 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건상에 악취가 나니까 악취 제거 빨리 내년도까지만 하면 악취법이 발효가 되고 제반여건이 되면 많이 좋아질것입니다.

점차 이 지역은 줄여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 지역에 보면 일반 지원은 안됩니다.

읍면에서 빠져서 월롱 조그만 지역에 지원해주고 각각 다 해주는 거 아니냐 말씀이신데 금년이나 내년까지만 지원해주면 점차 아까 李俊九 위원님 질의에도 하수처리장 주변에 점차적으로 체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설치되면 그 지역 주민 조금씩 피해, 냄새도 안나는데 자꾸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시면 향후 하수처리장 주변도 점차 지원하는 방향, 그리고 시설이 개보수되면 점차 삭감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해서 복지 사업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부락에 산재되어 있는 양돈장이나 젖소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양돈장에서 냄새나는 것도 그 부락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란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돈장에서 축분에서 냄새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져다 거기다 부리고 부락에 냄새가 나지 않게 하든지, 그럼 거기도 편익시설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개인이 설치한 사업인데 결국 양돈장에 있는 축산폐수도 저희 위생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음식물 축분 다 들어오는데 개인 시설에 부분은 어려운 것이고 거기서 갖고온 시설을 저희가 처리하는데 개별적인 지원은 부락에서는 개인시설이니까 어렵지 않느냐 하고 저희 사업비도 작년보다 많이 깎아진 겁니다.

스포츠센터나 다른 시설 사업비가 악취제거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되니까 지원사업은 2004년도보다는 적게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내가 직접 겪은 얘기를 말씀드릴께요, 朴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광탄에 마장2리 내가 사는 동네 양돈농가가 열몇농가가 있습니다.

양돈분을 비가림 재배를 해서 개인들이 톱밥을 놓고 뒤집어서 증발시켜서 가져가거든요.

겨울에는 냄새 때문에 못살겠고 여름에는 파리 때문에 못살겠는데 그런 것도 복지후생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도 냄새가 안나게하든지 지원을 해주어야지 전혀 지원 안하고 농사 지을때만 냄새나는데도 사람이 사는데는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는데도 농사짓는데만 조금 냄새나는 데는 복지혜택을 지원해주고 직접 사람한테 덤비는데는 지원 안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국가가 돈이 많으면 다 지원해 주어야겠지만 축사는 개인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白相基 위원  그렇다면 축산계에 얘기하면 축산계에서 축협에 얘기하든지 하면 방역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환원사업 차원에서 복지환경 정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부의장님 말씀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누구나 깨끗한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 환경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사업을 환경권을 추구하려면 제공한 원인자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원인자는 축산업을 영위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이 축산업자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3자에게 환경권을 침해시키면 환경권을 침해시키는 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공처리시설은 파주시가 처리하면서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각 읍면별로 시설 만들어서 읍면별로 처리하면 읍면별로 해주어야겠죠.

그렇지만 전부 모아서 일부 특정 지역에 피해를 주니까 소각장 주변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소각장 주변은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환경관리센터같이 위생처리장 주변은 부락까지 냄새가 들어옵니다.

파주시가 원인을 제공하는 거니까 제공했을때 그러한 것을 일부 원인제공자가 그 사람들에게 반대급부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해져있으면 법령에 의해서 지원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인데 위생처리장 주변은 사전에 말씀드렸듯 점차 악취제거 원인을 빨리 해소시키면 지원방법도 줄여나가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고 악취 제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악취제거 분야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개인들이 하는 퇴비화 시설에도 하려고 여러 기관에서 악취제거한다고 하면 저희도 그 방법을 도입해보고 축산농가에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원인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제거되면 확대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인사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白相基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5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설사업은 금년말까지예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내년말입니다.

○ 李贊熙 위원  거기 스포츠센터 운영하면 버스가 순회해서 하는데 현재 안들어가는데도 증설해서 그 양반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치하는 방안이 있나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300-500명이 있기 때문에 한정돼서 못들어가는 광탄, 조리지역에도, 교하지역만 제외하고는 버스 운행을 증설할 것입니다.

○ 李贊熙 위원  수영장 5레인해서 25억씩 투자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골고루 파주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앞으로 시설해서 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柳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나와 있습니까?

가설계서가 있다고 했는데.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기본계획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25억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근거가 있을거 아니예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현재 기본계획을 답변했는데 가설계 된 것이 토목건축으로 6억원, 기계설비에 12억원, 전기 2억원, 기타부대시설에 5억원해서 25억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용역비가 되었으면 기본설계를 주는데 주지 못해서 컨설팅회사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개략 모형설계도가 나와있습니다.

개략 추정된 사업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시설을 기존 숙박시설 있던 자리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셨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아니, 두가지 안을 잡았는데 1안은 숙소에 부대시설로 샤워장이나 탈의실을 넣은 안, 하나는 그걸 바깥으로 넣는 안을 작성했는데 숙소로 부대시설을 넣으려하는 안입니다.

○ 柳漢哲 위원  먼저 공유재산 하실 때 설명은 바깥에 새로이 지으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원래 시설은 거기다 짓고 부대시설을 숙소를 이용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25억 토목건축 6억원, 기계설비에 12억원, 전기에 2억, 기타 부대비에 5억원 하셨는데 예산절감할 방법은 없을까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현재는 25억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그려놨는데 이번에 절약부분은 완전히 실시설계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들어갈것입니다.

이 예산은 들어가야 할 여건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계신 도시산업위원회 전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존에 있는데 증설까지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가 소장님께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시니까 예산을 승인해준다 하더라도 2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현재까지는 기본계획 만든 것이 25억 가지고 그려놨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이거 가지고 최대한 예산절감을 해서 그 부분이 되면 3월에 발주할겁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예산절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25억을 틀을 짜놓고 맞춰 하시는 거나 20억을 짜서 하시는 거나 의지에 달린 거거든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이왕 한번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고 시설을 만들려고 25억을 가지고 아우트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금회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다음에 보고 드리면서 충분히 위원님 의도에 빗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주변 지원기금 늘어난 부분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폐기물 반입비용 계상하면 위탁비에 폐기물 반입량에다가 5%를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반입량이 늘어나면 계속 양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신데 지역이 이번에 축소되지 않습니까?

일부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기금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산하는 기준이……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구태여 축소시킬 필요 없잖아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축소시키는 부분은 영향권 지역이 당초 고시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거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논란의 부분은 당초 법에 정해진 것을 제대로 했고 안했고가 논란이 된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이것은 쓰레기 들어온 양이 많으니까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가능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운동장 위탁관리비가 1억이 작년보다 더 늘었는데 민간위탁 부분, 그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스포츠센터에 대한 부분은 당초 계약한 것이 6억6,000만원 정도됩니다, 증액됐습니다.

스포츠센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하자가 생기면 직접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반영할 때 물가상승률이다 기타 여건 집어넣고 하자 보증기간 만료로 시설보수비를 추가로 원가상승할 때 접어넣은 사항입니다.

다른 비용은 물가 상승률에 똑같고 오히려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죠 하자 보수는 시설을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셔야지 민간위탁 기금에서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가 일부 시설에 대한 소규모 보수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여기 공설운동장 녹생토 설치나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있는데 다같이 위탁하려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따로 위탁분에 한다는 얘기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대규모 시설은 저희가 하는데 환경관리센터에 위탁비용이나 스포츠센터 위탁 비용 시설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보수는 거기서 직접합니다.

내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증가부분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유지보수비로 별도로 일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향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용이 안한 것은 깍아야 될 부분이고……

○ 柳漢哲 위원  민간위탁 준다는 것은 물론 지도감독 잘하시겠지만 여태 보면 2004년도인가 난간 부분도 자기들이 관리 잘못해서 훼손해놓고 시에서 부담시켰단 말이예요.

계약서에 보면 분명히 을이 파손한 것은 시설 보수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부담을 시키니까, 더군다나 예산까지 세워놓고 하면 그 사람들 안한 것도 했다고 일일이 감독할 것도 아니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이런 부분 시설 보수비나 수리비는 저희가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 부분 확인합니다.

과거에 운동장 부분은 부당한 것으로 해서 반납도 시켰습니다만 향후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화장실 사업내용은 똑같이 관리용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은 23개를 3,360만원 책정해놓으시고 국도변 주유소 개방화장실은 20개인데 1,200만원 편성은 예산형평성에 안맞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모범화장실은 작년도부터 계속 지원해서 관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3개소에 모범화장실 지원했는데 이중에서 공공시설, 시가 직접 운영하는 자운서원 화장실 이런데는 월 20만원 상당의 용품을 6군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모범화장실은 시가지나 건물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개방화장실해서 모범화장실 지정한 것은 월 10만원정도 관리용품을 읍면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23개소 시에서 하는 공공시설은 20만원 상당, 개인 것은 10만원 상당하는데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3,360만원이 계상됐는데 국도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은 월 5만원 정도의 관리용품을 지원해서 파악한 것을 보면 국도1호선 통일로에 12개소, 37번 국도에 8개소 있습니다.

총 20개소는 월 5만원 상당의 관리용품을 지원하는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통일로에 국도변 화장실은 무조건 동의받지말고 개방하는 주유소는 원래 공동 화장실 차원에서 됐기 때문에 지원 안해주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월5만원 상당의 관리용품을 일방적으로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것은 각 읍면에 있는 모범화장실이나 국도변 화장실 어떻게 보면 개인화장실인데 서비스 제공하는 것인데 오히려 같이 해주어야지 차이를 20만원하고 5만원 차이를 둔다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국도변 주유소에는 석유사업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개방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원 안해주었던 사업이고 모범화장실은 시내에 공공건물,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건물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건물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5만원 1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폐수처리에 대해서 세입이 일반부담금해서 31억이 됐는데 어떤 수입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은 특별회계로 금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배출업소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LG외 5개 업소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비용부담 승인을 한강환경청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저희가 관리를 파주시장이 책임져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거기다 주는 것입니다.

○ 閔泰昇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3.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20분)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3페이지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67억7,507만4,000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 규모 428억1,003만6,000원보다 9.2%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에 158억4,635만5,000원, 영업외수익에 23억6,735만2,000원, 이월금으로 212억4,097만원, 자본잉여금수입 및 수용가미부담금으로 73억2,039만7,000원 등으로 총 467억7,50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35억9,234만원, 가동설비자산 및 비가동설비자산으로 169억4,494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2억2,470만원, 예비비 및 영업비용 등에 59억1,579만4,000원 등 467억7,50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지출과 자본적 수입·지출을 예산안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수익적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82억1,370만9,000원으로 영업수익에 158억4,635만5,000원, 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에 23억6,73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영업수익 158억4,635만5,000원은 급수수익 141억3,163만원, 신설급수공사수익 15억원, 기타영업수익 2억1,472만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35페이지 영업외수익은 23억6,735만2,000원으로 이자수입 15억3,0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입 7억9,957만9,000원, 기타 영업외수익 3,777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이익 2,000원을 존치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72페이지 수익적지출로 편성한 138억9,040만8,000원은 영업비용에 135억9,234만원, 영업외비용에 2억2,306만8,000원, 특별손실 및 예비비 등에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원수 및 취수비에는 시설장비유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3,335만8,000원, 동력비 및 일반재료비에 6억8,124만7,000원, 금파취수장수선비 및 건물도색, 도수관로 유지비 등에  1억1,540만원 등 8억3,0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정수비에는 정수장종사자인건비에 8,608만5,000원,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문산정수장 탈수슬러지 처리비용 등 일반운영비에 2억9,702만2,000원, 일반재료비, 약품구입비, 정수구입비, 동력비에 42억1,032만2,000원, 수질검사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문산정수장 신응집지 전기판넬  교체, 경계카메라 설치에 필요한  3억288만원 등 48억9,63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배수비에는 누수수리원 및 가정급수조사원 인건비 9,013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긴급복구 비축자재구입비, 가압장 동력비등 물건비에 5억2,183만원, 상수도사업관련 사고 배상금에 5,000만원 등 6억6,19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편성된 급수비로 급수계량기 교체비, 급수관로 유지비, 긴급복구공사비 등 18억3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의 일반관리비에는 종사자 및 기타보수직에 대한 기본급, 수당으로 13억9,393만1,000원, 일반관서운영, 여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에 13억6,905만6,000원,  결산용역비, 관리동 리모델링, 구관사철거 및 기타연금부담금 등에 5억7,013만6,000원 등 33억3,3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와 급수공사비에는 주부검침원 및 검침원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신설급수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5억6,74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및 예비비 등에 2억9,80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자본적수입 및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의 자본적수입에 대한 내용으로 세입은 총 69억4,039만5,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78억6,424만3,000원보다 9억2,384만8,000원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주요 요인으로는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감소와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의 감소가 주요원인입니다.

세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정자산 매각수입과 고정부채수입은 존치과목으로 6,000원,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6억7,06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37억578만8,000원,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15억6,4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 자본적지출에 편성된 328억8,466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가동설비자산에 69억4,4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군부대 주변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한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5억6,250만원을,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과 상수도관로확장사업 13건 및 배수관 시설개량 사업에 65억8,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정수량의 정확한 유량 산정을 위한 금촌정수장 유입, 유출 유량계 설치와 노후화된 금촌정수장 관리동 개축을 위해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비품구입비로는 누수사고방지를 위한 누수탐사장비에 7,200만원, 문산정수장 원수 및 정수 탁도계 외 8건의 비품 구입에 1억2,1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8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으로 파주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원금상환액에 12억2,47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으로 3억원, 시설투자충당금으로 파주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외 1건에 87억9,730만원, 자본 예산 예비비에 56억1,7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각종사업을 빠른시일내에 추진하여 취수불량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맛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金貴東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예산안 33페이지 신설공사 수입 100만원 곱하기 1,500전해서 15억이 전년도랑 올해 똑같은데 전년도 결산 나온거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고 35페이지 불용품 매각수입 1,000원 되어 있는데 뭔지 설명해 주세요.

수익적 지출에서 금파취수장 건물도색 및 보수 7,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해주시고 47페이지 수선비에 신응집지 전기판넬 교체 2억1,000만원 1식으로만 나와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상수도사업 관련 사고배상금 1,000만원 곱하기 5회 5,000만원 이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신설공사 수입 15억원이 계상됐는데 2005년도에도 15억원이 계상되고 2006년도에도 15억인데 금년도 결산내역은 어떻게 됐느냐, 현재 11월 30일까지 총 976건에 9억7,700만원이 일단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340건돼서 향후 3억4,000만원 정도가 더 세입될 전망입니다.

총 12억원정도 금년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15억 계상했는데 15억이 안되고 12억 정도가 금년도에 될것으로 봅니다.

세입 앞으로 2005년도 조정해야 되는데 내년도 부분은 교하 택지나 기타 지구에서 1,500건 15억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3억원정도가 세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35페이지 불용품 매각 존치과목으로 1,000원은 회계상 공기업특별회계가 복식부기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이 없어지면 과목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42페이지 금파취수장 건물 도색 및 보수는 금파취수장이 지난번 수해를 봐서 새롭게 시설했습니다.

구 취수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흉물로 되어있습니다.

구취수장에 가보면 전기들어오던 판넬이고 뭐고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고 해서 구정수장을 정리해서 다시 정비하고 신 취수장에 대한 도색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구 취수장 정비는 우선 해야될 것이 건물도색 및 보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신응집지 전기판넬 교체 및 응집지는 정수지에 보면 응집지 밑에 2001년도에 설치했는데 현장판넬같은 것은 지하에 설치해놨기 때문에 염소처리 관계 때문에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되어 있는 전기판넬이나 현장 판넬, 자동제어기판을 현재 약품소독조에 있는 시설에 한곳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현장 판넬은 4세트, 전기판넬 20세트 정도 있는데 한곳으로 모아서 옮겨서 다시 정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상수도사업관련 사고 배상금은 상수도를 운영하다보면 가끔 본의아니게 누수가 돼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수가 돼서 상가, 집안으로 침수돼서 보상 배상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02년 예를 보면 선유4리 상수도관이 누수가 돼서 상가피해가 돼서 12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올해는 10월에 맥금동 누수 사고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67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상수도관이 터지다 보면 사고가 생깁니다.

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예산에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올해 신설공사수입이 12억정도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15억 예상하신 거예요.

그럼 2006년도 예상을 15억원 하는데 또 안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가 봤을때는 교하택지 입주 제반 여건을 보면 그렇게……

○ 柳漢哲 위원  거의 다 준공돼서 입주……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12월 20일부터 입주가 개시되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1,500건 되지 않겠나 해서 15억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작년 수준으로 영업적 수익인데 올해 수익은 오히려 덜 잡아놓으시는 것이 편할텐데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가 덜 잡았다가 나중에 참……

○ 柳漢哲 위원  덜잡았다가 더 들어온 것은 영업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지, 많이 잡았다가 적게 들어오면 영업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줄이실 의향 없으세요 작년 수준으로?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내년도 15억원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해야 들어오는 수입이기는 한데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금파취수장 건물 도색은 구취수장 및 현 취수장 건물도색이라고 했어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현 취수장은 건물도색하고 구 취수장은 판넬도 철거하고 아주 엉망입니다.

거기 보수하고 현 취수장도 해놓은 지가 2001년도에 했는데 도색도 해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현 취수장은 새로 한 지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벌써 도색할 시기가 됐나?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2001년도에 했는데 강옆이 돼서 그동안 놔뒀기 때문에 도색도 해야될 여건에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특별히 보수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4-5년 되니까.

○ 柳漢哲 위원  상태가 지나가다 보니까 나쁘지 않던데요, 기계나 이런 것이 아니면.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강옆이 돼서 바람이, 가보시면……

○ 柳漢哲 위원  1년만 늦춰도 그만큼 예산이 절감될텐데요.

올해 해놓으면 내년에 또 그럴거예요, 어차피 비오거나 바람불면 강에서.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색 좀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응집지 전기판넬 교체는 지하에서 부식돼서 지상으로 끌어올리시는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柳漢哲 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한 6개월이요.

○ 柳漢哲 위원  그동안 전기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다 해놓고 옮기는 겁니다.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하에 있는 것은 1층으로 올리시면 지상에 설치할 부지가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약품소독조 있는데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건물짓고 집어넣고 전기만 하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건물 짓는 것은 예산이 포함 안되어 있는데?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답변 정정 드리겠습니다.

건물 짓는 것은 아니고 약품소독조가 있는데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그 공간이 충분히 가능해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려는 겁니다.

직원들이 미리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옮기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전기판넬이 얼마, 현장 판넬이 얼마, 자동제어판넬이 얼마 해서 세분화 해놓으셔야지 1식으로 해서 2억1,000만원 해놓으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예산편성을 세밀히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柳漢哲 위원  상수도 사업관련 사고 배상금이 올해 맥금동에 67만원이라고 하셨는데 5,000만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막상 세워놨다가 사고가 생기면 과목 해소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세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으려고 과목 존치하신거 아니예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거는 아니고……

○ 柳漢哲 위원  올해 67만원, 작년에 50몇만원 하셨다는데 5,000만원 예산을 책정한 것은 과다한 생각이 드는데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많이 나가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나가게 되면 걱정입니다.

지출한 액수에 비해서는 많이 세우기는 했습니다.

항상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를 예측상 세운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하나 마저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동파계량기 구입비 있는데 동파 계량기는 주민부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상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구입비용입니다.

수입에 당초 동파계량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에 받기 때문에 세입으로 6,200만원 조치했고 그리고 세출로 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설치비는 세출로만 편성했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閔泰昇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하수도요금은 받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 수입은 어디에 잡았는지 상수도요금에 포함해서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하수도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31억원이 편성을 일반회계에 잡고 요금을 받을때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받습니다.

1년에 요금 받아주는 값으로 일반회계에서 4,700만원정도 위탁징수비를 공기업특별회계에 줍니다.

그러면 세입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받고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4,700만원 위탁징수수수료 가고 세입 31억원 정도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잡혀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후 14시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7인)

申增均, 李俊九, 劉光用,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貴東

○ 출석공무원(15인)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朴哲洵, 하수도과장 金弘植, 공무원 11인

○ 방 청 인(1인)

시민 1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