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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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8일 (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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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3.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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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6시 15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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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심사한 안건은 그 동안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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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시 16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정과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금번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어느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으며 내년도 예산안 대부분은 시정 기본운영계획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이 편성되었고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예산은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편성됐고 일부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등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중 단무장 보상비 6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또한 보광사 산신각의 전통사찰보전정비중 시비 1,200만원을 감하였으며 파주윈드오케스트라 정기공연비 3,00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덕진산성 발굴조사비중 1억원을 부분감 하였고, 농축산과 소관중 파주임진강쌀 홍보 및 시식용 소포장쌀 구입비는 금번 인삼축제시 홍보용 쌀에 싸래기쌀이 많이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므로 향후 포장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고품질쌀 건조저장시설은 조합의 부담책임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바랍니다.

병영어촌체험단지 조성사업은 군부대와의 협의 및 투자자가 명확하고 사업효과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건설국 소관으로는 건축과 소관중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비 지원에 신중을 기하여 다음 추경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정책과 소관중 택시콜서비스 개선 및 브랜드택시화 추진사업은 서비스개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시고, 마을버스 지원 등을 통해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으로는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비 43억중 1억원을 부분감액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李贊熙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했으면 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수정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기 배부한 수정안대로 그 외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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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시 23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상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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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6시 24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일반조례안 5건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해 끝까지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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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申增均, 李俊九, 李贊熙, 白相基, 劉光用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貴東

○ 출석공무원(10인)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농업기술과장 安富鉉,

재난안전관리과장 金石吉,

시설운영과장 朴雄濬,

농축산과장 李漢柱,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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