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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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12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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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5.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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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6.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1 세 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5-2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10시 03분 개의)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네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 중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12월 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2월 9일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李贊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李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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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0시 05분)

○ 위원장직무대행 李贊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林炳潤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李贊熙  柳漢哲 위원님으로부터 林炳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柳漢哲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柳漢哲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林炳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林炳潤 위원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林炳潤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林炳潤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장직무대행 林炳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林炳潤  먼저 본 위원을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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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林炳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李俊九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林炳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柳漢哲 위원이 李俊九 위원을 추천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李俊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李俊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李俊九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林炳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과 12월 22일 1일등 총 7일간이며 이중 공휴일을 제외한 회기일수는 5일간이 되겠습니다.

회의 첫날인 오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06년도 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3일과 14일 이틀동안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에 심사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2월 22일에는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별도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시에는 제1차 수정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기타 특별회계 및 계속비사업도 소관 부서에 포함되어 심사하오니 질의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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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 27분)

○ 위원장 林炳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5.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6.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林炳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07페이지 용역비에 마케팅 개발 1억5,0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申增均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전체적인 예산에 해당됩니다만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申增均 위원, 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이 되었습니다.

○ 申增均 위원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林炳潤  그 부분은 전문위원과 협의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林炳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처음 사회를 맡다보니까 절차상 약간 미숙한 점이 있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柳漢哲 위원과 申增均 위원의 질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예산안 세입부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申增均 위원의 질의는 기획재정국 소관 제출된 서류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고 柳漢哲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세출을 답변할 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세입부분을 심의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한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수정안 끝에 실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안의 의회승인 요구 이후에 국도비 추가내시 및 자체 투자사업 반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4억3,31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선택형맞춤농정사업 등 5개 사업에 9억13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임진각 홍보관 운영 1억1,682만9,000원, 농산물 물류기지 지원사업 3,25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3억753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산역 환승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8억5,000만원에서 3억원을 감액한 5억5,000만원, 시청과 의회 공동 사용 철골주차장 신축에 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林炳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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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세 입

○ 위원장 林炳潤  그러면 계속해서 세입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5페이지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수강수수료 4억3,200만원 되어 있는데 과목별, 분기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축산과 파주혼합사료(주) 출자지분매각수입 1억3,539만4,000원 되어있는데 당초 출자금은 얼마이고 이번 매각금액이 출자액보다 적은데 어떤식으로 매각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林炳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성회관에 현재 운영은 과목이나 교육인원은 수시로 변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 2005년도 4기 교육수료를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4기에는 46개 과목 98개반 3,013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런 후에 2,508명이 수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크게 대분류해서 특별강좌, 취미교양강좌, 기술기능교육으로 나누어서 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취미교양강좌의 경우 17개 과목에 44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48명이 등록했습니다.

예를들면 취미교육은 노래교실, 민요, 한국무용, 스포츠댄스, 수채화, 서예, 외국어 교육 등등을 취미교양 강좌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수강료는 분기별 4만5,000원씩입니다.

월 1만5,000원 기준 3개월에 4만5,000원 받고 있습니다.

또 기술기능교육은 19개 과목 39개반 1,114명이 등록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기능강좌는 크게 예를 들어서 과목을 설명드리면 메이크업이나 피부관리, 제과제빵, 꽃꽂이, 현대의상, 홈패션, 요리분야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기에 4만5,000원 기준으로 교육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강좌는 10개 과목 15개반, 352명이 등록했습니다.

특별강좌는 부동산이라든지 커피전문과정, 법률상담, 주식투자, 미용기술연구, 논술 등입니다.

여기에는 수강료를 6만원에서 9만원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분기별 6만원씩인데 미용기술 연구만 별도의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 혼합사료 출자지분 매각수입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당초 출자금액을 말씀드리면 5,000원씩해서 5만2,200주의 주식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2억6,100만원의 출자를 하였고 파주축협과 민간업체 공동으로 해서 10억8,600만원에 대한 파주시 혼합사료에 대한 주식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한 방법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경일감정원과 한국감정원을 지정해서 2004년도 6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기간을 두어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한 결과 양계 회사의 평균단가가 1주당 6,520원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5만2,200주에 대한 지분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의 감소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총 매각대금은 사실상 투자지분보다는 7,937만원 더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총 금액이 3억4,037만원에 대한 금액을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에 분할 납부하도록 계약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1억451만8,000원을 징수할 전망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억3,539만4,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자액은 별도 계상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출자지분 24%에 대한 5만2,200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지분을 매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것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올해 여성회관 수료생이 2,508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2,400명만 계상하셨죠?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텐데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제가 답변드리면 여성회관의 교육생 등록이나 수료는 항상 가변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단지 기준을 이번 4/4분기 금년도 마지막 수료예정을 답변 드린거거든요.

예산편성에 2,400명 했는데 어떤 기준을 정한 것 뿐이지 딱 맞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요, 예를 들면 방학때같은 경우는 수료생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등록했다가도 빠져나가기도 하고 특히 방학동안에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답변할 때 3,000명 신청해서 2,508명이 수료하신다고 했거든요.

2,508명만 잡아도 올해 예산은 2,400명밖에 안잡았는데 최하 2,500명은 잡으셔야……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답변드린 것이 수요가 예를 들면 하절기 7-8월에는 줍니다.

○ 柳漢哲 위원  2,508명 실제 수료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교육을 분기 4기로 나누어서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4분기때를 기준해서 답변드린거고 예를 들면 8월에는 더 줍니다.

왜냐하면 등록했다가도 방학하면 빠져나가서 수료생이 더 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2,508명이라는 것은 허수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4분기 기준으로 말씀드린거죠, 연간 전체로 볼때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 柳漢哲 위원  연간 전체로 보면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기별로 수료생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달라지거든요

○ 柳漢哲 위원  12월이 별로 많지 않은 달에 2,500명이예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12월이 적은달이 아니라 방학동안에, 특히 8월이 끼는 달은 더 적습니다, 수료가.

○ 柳漢哲 위원  올해 수입이 정확하게 얼마 들어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가져와야 될거고 4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세입은 얼만지 모르세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 파악해봐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주당 감정준게 얼마라고 하셨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6,520원입니다.

○ 柳漢哲 위원  당초보다 1,5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왜 2004년도에 감정하셨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2004년도 초반부터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감사원에서 이것은 시에서 함께 투자해서 가야 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웃소싱시켜서 민간투자로 완전히 넘겨주어야 바람직하다는 권고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2004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치유책으로 시작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1년만에 계약이 돼서 감정평가후 1년 후에 구체적인 수의계약 절차를 밟아서 넘겨준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매각수입은 총 3억4,370만원입니다.

○ 柳漢哲 위원  내년까지 들어오면 3억4,370만원이 다 들어오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후년까지 가야 됩니다, 2007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이자는 얼마씩?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총 3개년동안 분할했을 때 이자계상한 것은 2,75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자수입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아닙니다, 원금만 계상된겁니다.

○ 柳漢哲 위원  나머지 이자는 언제 받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함께 받게 되죠.

납부한 날 계상해서 그때 이자 발생된 양을 함께 받게됩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수강료는 세입을 알아야 되는데 어떡하죠?

○ 위원장 林炳潤  柳漢哲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면, 양해되시겠습니까?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5-2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소관

○ 위원장 林炳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예산총칙,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전 柳漢哲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께서 CI마케팅 개발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표준편람은 2000년도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제작된 것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심볼마크나 로고 등은 그 당시만해도 통일의 관문이라는 단편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LCD산업단지, 출판단지, 헤이리아트벨리, 운정신도시 개발 등 첨단 과학, 문화·예술 또한 통일중심도시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다양한 미래상을 담기 위해서 현대적인 CI 통합이미지입니다.

또는 BI 도시브랜드를 보완, 기존에 개발된 것을 보완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CI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관련조례도 개정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CI 마케팅 개발할 때는 기존에 있는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해놓고 개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작업을 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조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죠, 먼저 조례를 제정해놓고 조례에 의해서 마케팅을 개발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례를 제정해놓고 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거는 확인안됐는데 예산자체는 의회승인이 되어야만 그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합니까?

먼저 있는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라서 지난번 개발하고 그 조례는 폐지된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시면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조례도 제정 안되어 있는데 예산한다는 것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참고적으로 답변드리면 99년도 작업이 들어갔고 조례는 2000년 9월 25일 제정됐습니다.

일단 의회 승인되면 작업진도에 따라서 어차피 사업지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떤게 맞는지 저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조례부터 먼저 제정해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사업 지도위원회를 편성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로고나 용역 줄 사업 그거에 근거해서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지도받고 보고하고 심의받게 되겠죠, 그래서 의회 승인되면 1-2월 중에 사업 발주와 동시에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柳漢哲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중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14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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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4인)

林炳潤, 李俊九,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金炯弼, 申忠鎬, 李贊熙, 金盛會, 申增均,

白相基,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39인)

부시장 李根洪,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의회사무국장 洪德基,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감사담당관 白喆鉉,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鄭政和,

정보통신과장 李壽鎔, 지적과장 南相均,

회계과장 奇宇均, 사회복지과장 李大鎔,

체육청소년과장 李鎬吉,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녹지과장 李圭弘,

도로과장 李天宰,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재난안전관리과장 金石吉,

보건위생과장 沈在姬,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하수도과장 金弘植,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공무원 9인

○ 참 고 인(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직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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