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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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13일 (火) 14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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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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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1 면

(14시 11분 개의)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林炳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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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林炳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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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13분)

2-1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 소관

○ 위원장 林炳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한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국 및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 어떻게 5억2,700만원이 어떤 비율로 부담지시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선택형 복지제도 운영해서 6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閔泰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俊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체육청소년과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시설 확충비 25억5,500만원, 문산다목적 운동장 조성에 26억4,000만원, 월롱도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6억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교하읍 하지석리 생활체육공원 조성비가 1억이 편성되어 있다가 아무것도 없이 여기 어디를 봐도 없는데 하지석리 체육공원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李俊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임대 3,000만원 6구좌 1억8,000만원인데 임대인지 구입하시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198페이지 바르게살기 읍면동 협의회 운영 1,440만원, 자유총연맹 읍면동 지도위원회 운영 780만원, 각 읍면동에 운영하는 것인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299페이지 농축산과 농촌지도소는 나중에 하는데 경기 한우 명품화사업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이따가 하겠지만 거기에도 유사한게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1,000만원 또 계상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지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302페이지 병영어촌체험단지 조성사업 2억원 계상됐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민간위탁 금촌택지개발지구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비 1억5,000만원, 그리고 금촌시가지 메타세퀘이어 전정해서 1,000만원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金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3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에서 탄현중 다목적 강당건립 1억2,500만원 예산편성 돼있는데 이 부분은 2004년도에 예산 반납했던 건데 또 올라왔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237페이지 외국어교육사업지원해서 6억4,000만원 서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해마다 파주시농업인대상 시상을 합니다.

올해 시상할 때 선거법 때문에 시상을 안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명년에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선거법하고 관계없는데 시상을 안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 연결됩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을 지난해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올해는 국비를 지원 못받았습니다.

지난해 국비 8,16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국비없이 도비와 상당한 시비로 해서 더 많은 상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 내시가 안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李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崔承鎭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관광상품 개발용역비가 4,000만원 서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밑에 관광상품 초기리스크 8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272페이지 동절기 야생동물 쉼터조성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쉼터조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보조금 집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농어촌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파악이 돼서 예산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 아까 金盛會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302페이지 병영어촌체험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崔承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林炳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말씀이 집행부대기실에 잘 안들린다고 해서 질의시에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閔泰昇 위원외 다섯분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2006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비용 부담을 5억2,7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006년 5월 31일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시행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대 지방선거에 저희시가 부담해야 될 총 비용은 약 17억100만원정도 부담해야 될 경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2.5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에 비해서요.

그 주 요인이 보전비용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후보자들한테 보전해주는 비용부담이 약 12억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서 부담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나 실시경비가 5억2,700만원정도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보전비용에 대해서는 차후 헌법재판소 심판결과에 따라서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저희실정을 보고드리면 저희시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때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부분에서는 그렇게 앞서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입니다.

또 하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파주시는 직장협의회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전 1,000여명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협의회가 있는 시군보다 오히려 저희가 앞장서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번 회기때 위원님들께서 공무원에 대한 복무조례를 해주셨는데 지금 도 본청을 비롯해서 상당한 시군이 복무조례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 직원들 공무원들의 휴가일수, 경조사일수를 전부 과감하게 줄였는데 저희시는 직장협의회없이 저희가 의도하고자 하는대로 잘 따라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 본청을 비롯해서 상당한 시군이 의회상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후생복지하고 있는 것은 크게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건강검진, 둘째 상해·생명보험을 가입해주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부분적으로 대학이나 대학원 다니는 직원들에 대해서 학비를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외 어학연수라든지 일부 능력개발비를 보조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능력개발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골고루 복지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집중적으로 혜택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건겅검진하고 상해·생명보험은 전 직원을 가입시켜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다니는 분들은 교육비를 원하면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능력개발을 위해서 컴퓨터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학연수가 필요한 사람은 그대로 지원하고, 부모를 모시면서 병원진료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을때 일부를 보조해주고 문화생활을 위해서 공연관람이 필요하면 공연관람 해준다든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일부 보조해주는데, 그 기준은 조건없이 다해주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매겨서 20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상하한선을 두고 평균 45만원 정도를 복지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택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기준 범위내에서 상한을 정해놓고 근무연수 등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평균 45만원을 선택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李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하읍 하지석리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교하읍 하지석리와 조리읍에 능안리가 있습니다.

곡릉천을 주변으로 해서 하천부지가 집단적으로 형성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양여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곡릉천 개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양여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곡릉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0억원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곡릉천 내든 외든 건교부 소유 하천부지를 중심으로 환경시설을 갖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 2개소에 대해서 체육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기본계획을 반영시키도록 제출해두었습니다.

현대이엔씨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이달중까지 계획을 마쳐야되는데 약간 지연된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는 교하, 조리 양쪽 지역에 주민 설문도 끝났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좋다고 해서 설문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중에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약간 한달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1월중에 주민설명회 끝나게되면 바로 행정처리가, 국토관리청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행정처리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예산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추진된다고 하면 시가 시비를 순수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현실적으로 무상양여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기관끼리는 무상양여가 되는데 국가기관과 자치단체는 양여가 어렵습니다.

하천부지는 양여가 되더라도 유상양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국토관리청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임차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7개 콘도구좌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명콘도하고 오션캐슬하고 2개 콘도에 7구좌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직원들이 200명 이상 이용했습니다.

문제는 연중 균형있게 활용하게 되면 좋은데 사실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이용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인원은 많고 저희 구좌는 한정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콘도를 더 확보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6구좌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 읍면하고 예산 지원기준이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당초에는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임의보조단체였습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바르게살기는 읍면동 협의회에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고 자유총연맹은 5만원씩 읍면동협의회별로 연60만원씩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인상을 해주지 않고 계속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회원이나 활동사항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당초부터 지원기준이 월 10만원, 5만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따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탄현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비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난해 탄현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 후에 2006년도에 다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지원사업비는 대응사업비로 해서 50대 50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교육청에서 예산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확보를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50% 1억2,50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저희한테 정식 문서로 왔기 때문에 예산을 50% 다시 반영하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재 외국어 기반조성을 위해서 원어민 교사지원사업을 8개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8개교에 원어민 교사를 확보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악하기로는 이 교육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학부모를 비롯해서 선생님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사업도 물론 도가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첫째는 그런 가운데 일선 시군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7개교 정도를 추가 지원하고 그리고 영어마을 문화원이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영어문화원하고 몇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1기가 200명에서 500명정도 입교할 예정입니다.

과정이 몇 개가 있는데 1박2일 과정도 있고 5박6일 과정 등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는 파주에 소재하고 있고 당초 의원님들께서 그 부지를 사용하도록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주실 때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파주에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중에 하나가 파주에 있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형평을 맞춰서 배정해준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협약하고 있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이 별도로 들어가서 영어연수를 할 수 있는 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도 결국은 부담해야 됩니다.

어차피 도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반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비용을 일부 계상해서, 물론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반영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도 예산을 확보 해놓지 않는 한 사업의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한우명품사업과 농업기술센터 한우고급생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예산이 아니냐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기한우 명품사업과 농업기술센터 한우고급육성화 생산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고급육성생산에 대한 문제는 섬유질 배합 사료를 중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미생물을 투여하는 등 기능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한우 명품화사업에 대한 예산은 한우 사육농가에 대하여 인공수정 한우등록 초음파 단층촬영, 거세장려, 다산 장려금 등 3,000여두에 대한 사육기반 구축을 갖춤과 동시에 안전생산과 안심시스템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000두를 목표로 해서 2,261두가 이러한 사업실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3,000두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한우혈통 등록 및 개량으로 한우사육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한우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영어촌 체험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을 金盛會 위원님과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적성면 두지리 산26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3,06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리동과 숙소가 들어가 있고 당초 국비, 도비, 민자해서 13억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단지에 군사동의를 해주면서 조건을 단 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다보니까 건축면적이 늘었고, 37번 국도와 연결되는 가감차선을 만들어서 진입을 용이하게 해야 하는 지역의 여건이 변동되었고 조경공사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서 당초 13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예산 중에서 자부담이 8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5억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증가됨에 따라 자부담이 14억2,000만원에 대한 자부담이고 보조는 7억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에 5억이 들어간 예산과 2억을 추가 내년도에 편성해서 7억원을 지원해서 21억2,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여되도록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 사업은 공정이 80%공정으로써 이 지원을 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체험어촌 관계를 수립하는데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끔 조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심도있는 심의 해주셔서 모쪼록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해 올립니다.

다음 금촌택지개발지구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택지개발지구 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비는 내년도 1억5,000만원으로써 금촌택지개발지구내에는 근린공원이 3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8만6,739㎡이고 어린이 공원 7개소 1만2,832㎡입니다

또한 완충녹지가 9만9,571㎡ 등 총 11만5,645㎡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역 내에서의 이러한 공공시설 조성이 완료가 되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은 파주시가 전부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잡초제거나 잔디깍기, 수목의 전지, 전정 등을 주로 하는 인건비로 지출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시가지 메타세퀘이어 전정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촌 시가지내 메타세퀘이어는 124주가 있으며 이 부분은 고압의 감전사고 및 상가 간판의 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메타세퀘이어를 전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정과 전지에 대한 예산이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은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崔承鎭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상품 개발용역과 관련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관광상품을 파주의 문화관광에 대한 고유한 이미지를 브랜드화한 상품으로써 2003년도에도 DMZ철조망과 JSA캐릭터를 모형화한 상품을 비롯한 24종을 개발하여 연간 7,000여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전국 관광상품 공모전에서는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파주시의 관광상품은 DMZ나 안보관광상품 위주로써 관광상품이 개발되었고 문화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이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타지역과 차별되는 상품개발을 위해서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다시 파주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소재로 하는 이미지가 부각된 상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초기리스크 비용 부담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 초기리스크 비용은 개발된 관광상품의 생산, 판매수입에 대하여 사전예측이 어려워 제품생산 초기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생산자와의 계약에 의거 손실보상에 해당되는 비용을 보존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리스크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에 대한 사전파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문산읍외 12개 읍면동 및 군내출장소까지 해서 51개소 25㎞에 대한 사업량을 접수받아서 이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2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비가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신청받은 내용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경기도에 진달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전체가 확정돼서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건데 51개소는 거의다 그대로 예산 규모내에서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야생동물 쉼터조성과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절기 겨울철새 등 야생동물의 먹이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벼를 수확한 후에 볏짚을 존치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을 갈거나 볏짚을 말아서 사료를 쓰거나 이런 농가는 안되고 볏짚을 논바닥에 갈아놓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지역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약방식에 의해서 계약지역에 대상자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청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류독감과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양쪽에 임무가 있는데서 상당히 갈등은 되고 있습니다만 파주시에는 그래도 다행히 야생동물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문제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충분히 샘플을 검역원에서 계속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돼서 하게 되면 볏짚 존치 보상비로 현지 판매가격의 1.5배를 줍니다.

현지판매 가격이 140원정도 갑니다, 여기다가 1.5배를 더해서 사료나 이런데로 쓰는 것보다는 볏짚값을 더 주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李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농업인대상 시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파주시 농업인대상은 올해가 5회째 선정돼서 2004년까지는 농업인대상 시상식에 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순금메달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서 사실상 금년도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과연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선거가 끝난 내년도 하반기에 농업인 대상도 10월에 선정돼서 11월에 주니까 그때가서 선거법에 의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검토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시상품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 국비지원이 없이 시비와 도비만 지원하는데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돼서 상토 흙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400㏊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못자리 상토 사업으로 도비에서 5,368㏊분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비를 프러스해서 함께 했고 그도 모자라서 전체 농가들에 대한 전체 면적에 대한 못자리 상토를 지원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시비 자체로 3,432㏊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사업으로 지역 특화사업은 활성탄 및 목초액 사업으로 7억9,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다가 3,837㏊에 해당하는 활성탄 및 목초액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변경된 것 뿐이지 국비가 잘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林炳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시간인데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林炳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요지를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국장께서도 답변을 사족을 달지 말고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이나 답변하는 국장들에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콘도구입하는 것이 구입하는 겁니까, 임대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임차입니다.

20년간 사용을 하고 20년후에 감가상각에 의해서 정산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전 구입한 것도 임차하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똑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통상 콘도는 그렇게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이전까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간 임대하신다면……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쉽게 말씀드리면 보증금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권을 등기이전까지 하는 것은 아니구요.

○ 柳漢哲 위원  다시한번 심도있게 확인해보십시오.

임대가 아닌데,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의가 넘어오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두가지예요, 구입과 임차가 있는데 구입비용은 이 돈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죠, 요즘 콘도 엄청 싼데요.

연중 며칠 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32평과 35평 두가지 쓰고 있는데 32평짜리를 3,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 柳漢哲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등기이전까지 됐는데 2,800만원에 샀어요.

다시한번 파악해보십시오 어디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대명하고 오션캐슬입니다.

○ 柳漢哲 위원  저는 하일라 것인데 그런식으로 구입했어요.

그런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전까지 넘어오고 재산세까지 다 내고 있는데요, 나중에도 팔 수도 있고 매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낫지, 3,000만원씩 들여서 임차로 쓰신다면 재산가치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3,000만원으로는 도저히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32평짜리 35평짜리를……

○ 柳漢哲 위원  제가 36평짜리인데 그렇게 구입했는데 등기이전까지 되어있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는 20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좀더 신중을 기해서 다시한번 확인해서 구입하도록 하시고 탄현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확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내년도 하겠다고 왔으니까요.

○ 柳漢哲 위원  지난해에도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 세워줬는데 결국 확보 못해서 반납했단 말예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종적으로 확인해보시고 이 예산은 다음 추경에라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청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곤란하고 다음 추경에 한다고 하면 사업기간이 내년도 하반기로 넘어가는데요, 학교사업같은 경우에 문제있고 교육청에서 지난해 그런 우를 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柳漢哲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우리 파주시에 농업인대상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1회부터 4회까지는 시상 부상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5회때 선거 때문에 안줬다는 얘기가 설득이 안됩니다.

공무원은 법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되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답변 그렇게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선거법이 그렇다면 1회부터 4회까지 시상한 분들과 5회째 수상한 분들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 판단할 때 집행하는데 너무 민감했지 않느냐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데 잘못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공직선거법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대단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선거 1년전부터 일체 시상의 부상을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업인 대상이라든지 여성상이라든지 사실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자원봉사대회가 있습니다.

내일도 시상을 60명정도 시상해야 되는데 부상이 아무것도 없이 상장만 줍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선거개시 1년 전부터는 아무것도 못주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확대 해석하다가 선거법에 지적을 받아서 많은 곤욕을 치뤘습니다.

일체 시상하면 부상이 못나갑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러면 선거 기간 1년전 해당되는 모든 수상자는 부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똑같이 없도록 하든지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똑같이 형평을 맞춰주어야지, 선거있는 해 그때 해당되는 분만 부상을 못받는다면 선거법에 문제가 있든지 양당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추후라도 부상을 주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 조례를 개정해서 일체 부상 안주는 결정을 하든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질의하신 말씀에 형평성이라든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례는 공직선거에관한법률이 상위법이고 또 그런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일단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공직선거 기간 1년 전부터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내용에서도 내년도에도 새로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하반기니까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준다든지 대상이라는 자체에 대한 권위나 품위를 따졌을때 시상금과 시상품과의 관계는 별개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상이든 뭐든 그만한 상의 권위라든가 품위를 유지하려면 그에 상당한 시상금이나 시상품이 뒤따라줘야 상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권위가 있고 나름대로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 李載日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조례도 정했고 1회부터 4회까지 집행된 것인데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에 유권해석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피한 것인지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총무과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입니다.

○ 李載日 위원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서면으로는 확인 못했는데요 어쨌거나……

○ 李載日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 정해놓고 관례적으로 해오던 전통이예요.

그러면 안줬다고 보면 중앙선관위 틀림없이 조례 제시해주고 해오던 것인데 정확한 서면질의해서 답변이 있으면 자료를……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물론 다 제시했죠, 다 제시해서 공직선거법에 보게 되면 관례적이고 예년에 계속해오던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만들지 않은 것은 인정해줬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 공직선거에 관한법률이 변경되면서……

○ 李載日 위원  그래서 중앙 선거관리위에 유권해석 받은 근거가 있으면 주십사 하는 말씀이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제가 총무과에 조회해서 문서로 받은 사항이 있으면 회기중에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받았다고 보면 조례를 변경하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현재로써는 내년도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 조례까지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 이르지 않을까 봅니다.

앞으로 공직선거가 끝난 다음에 해도 그런 적용들이 계속 되느냐 안되느냐 부분은 명확하게 유권해석 받아서 안된다고 하면 집행하지 못할 사항에 조례상에 표시해 놨다고 해서 집행하지 못할 사항을 조례에 남겨둘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林炳潤  李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金盛會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했는데 내용은 실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다르네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내용은 그대로 경기한우에 대한 사업은 5가지 사업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 金盛會 위원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브랜드가 있나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경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반조성을 하고 그에 대한 육질을 개선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파주에는 돼지에 대한 브랜드를 도토미라고 해서 축협에서 갖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파주 한우에 대한 공동 브랜드 사업은 계획이 안되어 있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거는 없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리고 금촌택지개발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이 서있는데 거기에는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 공원 6개소, 완충녹지 12만평 있는데 재밌는 것은 전장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 계획 수립용역해서 3억원이 있어요.

공원수립하는 용역은 3억인데 실제로 금촌 주공에서 지은 택지개발지구가 녹지가 엉성하다는 느낌 안드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현재 택지지구에는 시행자가 일단 다 만들어서 저희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기본설계에 의해서 시설계획해서 만들고 일정기간 하자 보수만 시행사업자가 시공사한테 물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관계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이 가장 근린공원을 접해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해야할 것은 저희가 해야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金盛會 위원  관리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5,000만원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지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이상의 예산을, 이왕 계획부터가 현재 지어진 아파트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완충녹지가 불명확합니다.

다시얘기해서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주택공사에서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만 이왕 그렇게 돼서 인수받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더 근린공원도 공원화하고 어린이공원도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당히 투자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라도 이 부분은 투자해야 되겠다, 금방 말씀드린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3억원인데 그 넓은 12만㎡를 관리하는 유지관리비가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되지 않는 얘기다 말씀드리면서, 금촌시가지 메타세퀘이어는 늘 말씀드리지만 나무를 옮겨야 됩니다.

옮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계속 자라는 나무를 매년 깎아만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돈을 쳐들여서 맨날 깎으면 뭐합니까, 옮기는 것이 빠르지.

암만 잘라도 메타세퀘이어는 곧장 올라가는 나무다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렇습니다, 메타세퀘이어가 금촌 시내 가로수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수종이 되겠고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서 크지 않고 시가지에 맞는 수종으로 점차 개량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공원수립용역비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수립 용역비는 파주시 공원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촌에 학령산, 심학산, 월롱산 지정해놨는데 법이 바뀌어서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안하면 10년안에 기본계획 수립이 안돼서 유지가 안되면 도시계획처럼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까지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법상 어쩔 수 없는 진행사항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더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왕이면 금촌택지개발지구에 인구도 많은데 제대로 된 공원을, 제가 한번 쭉 돌아보니까 공원인지, 나무몇개 심어놓은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공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창피하다는 얘기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내년까지만 지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봐서 지적하신대로 허술한데가 있으면 1억그루 나무심는 예산 사업비라도 투자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잘 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林炳潤  金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선택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는 6억에 대해서 공무원들 큰 혜택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6억원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느낌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을 드린다면 일반 사회기업체에서도 하고 있는 본인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다닌다든가 하면 학비 50%를 지원해준다든가 여성공무원들의 육아비용을 몇% 지원해준다든가 또 대학생도 1개 과정에서 둘씩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 학비는 하나 이상 다니는 공무원들의 학비는 얼마를 보조해준다 내부적으로 규정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향상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액수가 6억이 돼서 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줄 알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항목만 생겼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閔泰昇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은 예산입니다.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건강검진하고 상해생명보험을 가입한 나머지 가지고 개인별로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보조해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비보조를 신청하면 그걸 지원할 것이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영장을 다닌다, 헬스 다닌다 그 비용을 요청하면 그 비용으로 지원해주고 어학향상을 위해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수료 신청하면 그 비용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복지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실질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崔承鎭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동절기 야생동물 쉼터조성에 대해서 지구지정이나 부락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짚값의 1.5배를 준다고 했는데 집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같고 사업시행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조성이 된다든지 이장이나 관계를, 계약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실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지역에 이장을 중심으로 하거나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해서 일정면적 내에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봐서 벼를 썰어놨다든가 볏짚이 그냥 있다든가 하나의 지구를 선정해서 계약방식에 의한 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내년 3월까지 존치되게끔 하고 준수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가 돼서 일정면적만큼 확보가 되어서 심의가 된 다음에 선정되면 계약하고 그리고 평당 140원정도의 시가가 짚값이 되니까 거기에 1.5배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사업시기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신청하고 있는데 사업시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1월에 신청받아서 12월부터는 확정돼서 진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이듬해 3월까지 해나갈 것입니다.

○ 崔承鎭 위원  볏짚은 저희 지역에 축산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볏짚이 모자라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할 때 일찌감치 10월중이나 사업을 선정해서 부락간에 지구조정이 돼서 해야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한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병영어촌체험 단지 조성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했는데 주주가 52명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렇습니다.

임진강 어촌체험 마을에 참여하는 농가는 52농가가 참여하고 법인으로 구성해서는 7인이 법인으로 구성해놨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0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부담금 관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관계의 통장을 확인은 먼저 1단계 할때는 통장확인이 됐습니다.

2단계 할 때는 자부담 들어간 돈이 있고 통장 잔고확인을 아직 위원님 지적하신만큼 추진됐는지 확인, 예산이 승인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충분한 자부담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원해 줄것입니다.

○ 崔承鎭 위원  준공예정일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서둘러서 금년도 12월에 준공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규모가 커지고하면서 자금부담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지연되고 군부대에서 요구한 조건을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내년도 3월정도로 준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수정예산에 보면 사무장 1인을 쓰도록 되어있고 수당까지 계상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월에 된다고 하면 그것도 빨리 인원관계도 지금부터 생각해야 할 것 같고 자부담 관계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거기에 관리시설 규모하고 자부담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崔承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310페이지 여러 가지 조림계획이 있는데 파주시에 조림 장기계획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金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4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시설확충 25억6,200만원 섰는데 중기계획 보면 21억이거든요.

차액이 4억6,200만원 차액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245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1억5,49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문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하고 금촌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해서 2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220쪽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경로당 신축에 도내1리 경로당은 8년밖에 안됐거든요, 개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랑리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어유지1리 경로당 개축, 그런데 제가 서면으로 보니까 개축이 네군데나 되는데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신축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인데 교육특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5년도에도 예산반영 될줄 알았는데 안됐고 2006년도에도 예산반영 안됐는데 예산이 반영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申增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林炳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외 두분 위원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예산이 26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에는 21억밖에 안됐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중기지방재정 반영한 것은 인조구장 축구장하고 육상트랙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5억의 예산이 추가로 또 들어간 것은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산 줄기와 같이 맞물려서 공원화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추가 포함되었습니다.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 21억이 보조경기장 트랙인데 그 외에 조경사업에 연계해서 예산편성상 산림과냐 체육청소년과냐 하다가 보조경기장할 때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예산편성 방법상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민간위탁비가 두군데로 분리 편성됐습니다.

하나는 자체사업으로 1억4,000만원 문산 청소년문화의 집이요, 그리고 보조사업에 별도 민간위탁비가 편성됐습니다.

자체사업에 위탁금은 문산 청소년문화의 집 또는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나 일반사업비 같이 포함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민간위탁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프로그램으로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에 예산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촌, 문산 양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문화행사를 별개로 문광부 지침에 따라서 별도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또 위탁을 주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면 청소년 축제라든지 콘서트라든지 문화교실 등은 별도로 사업계획 구상해서 문광부 국비 보조사업 지침에 맞게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이 개축인데 신축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어떤 자료가 갔는지 보지 못했습니다만 여기는 신축, 개축의 개념이 애매합니다.

단지 건축법시행령 2조3항을 보면 개축의 경우는 기존 건물 범위내에서 같은 규모로 헐고 짓거나 했을 때 개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경로당은 개축개념보다 신축개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옮겨서 짓거나 기존 경로당 규모보다 크게 짓기 때문에 신축의 개념이 건축법 해설상 맞습니다.

위원님께 자료 드린 것은 개축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들이 기존 건물을 헐고 짓기 때문에 개축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은데 사실은 신축의 개념이 맞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교육특구와 관련해서는 申增均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욕적으로 경기도와 같이 탄현면 금산리 시유지에 교육특구를 지정받아서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당초 경기도와 합의하에 2004년도 12월에 재경부에 교육특구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재경부에서 저희들한테 몇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미리 해서 제출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교육특구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동 부지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사전 수립해라, 그랬을 경우 학교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환경성검토가 따라야 됩니다.

군동의도 당연히 뒤따라야 되고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2억7,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당초 저희가 경기도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속한 것이 총 사업비 중에서 70%를 도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는 시가 부담하는 3대7의 부담비율로 하기로 했습니다.

총 당초 계획 사업비가 214억인데 그중에서 30%인 64억정도를 시가 부담하고 경기도가 150억 정도를 부담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사전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2억7,000만원정도 용역비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도 도가 3대7의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처음에 용역비 2억7,000만원 예산확보하는 것도 경기도가 당초약속을 지키지 않고 3대7의 부담을 안해주는데 앞으로 200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을 과연 시작했다가 시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도가 당초 약속대로 부담해라 첫째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재경부하고 많은 논란도 하고 접촉했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시립으로 운영하기로 했고 고등학교는 민간투자자를 영입해서 하기로 했던 것인데 특구지정이나 부지가 확보가 안됐는데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느 사업자가 수백억씩 투자하겠다고 투자를 미리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특구를 지정을 먼저 해라 그런 다음에 사후절차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대한 투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재경부 의견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학교용지로 시설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한 환경성영향평가에 필요한 용역비 2억7,000만원도 경기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도에 이 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경기도가 이 사업비만 부담해준다고 하면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교육특구 지정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절차상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조림장기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지산지수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5개년 계획과 10개년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서 그동안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기본 조림은 어느정도 녹화가 되었다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그랬는지 장기계획을 시군단위나 도단위나 정부단위에서는 장기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조림해 놓은 수목 중에서 경제성이 저하되는 리기다송이라든가 아까시 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에 대해서 수종갱신을 해서 경제수림 위주로 당해연도 조사가 돼서 이듬해에 신청해서 2월말까지 신청되면 그 다음해에 예산이 편성되는 2-3년 주기의 수요량을 조사 요청해서 확정되면 당해사업연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제수림을 조림해놓은 것에 대한 전용계획수립은 10년 계획으로 세워서 지원해주고 인력을 동원해서 위탁을 주어서 화훼 작업비나 또는 다른 잡목들을 제거해주는 육림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林炳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문산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금촌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현재 예산편성은 문산에만 반영됐는데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이 아직 개관을 못했습니다.

문광부에 기 개관된 것만 자료가 올라가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촌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노력을 할 겁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은 다 문산에 있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현재는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이것에 동일하게 금촌 청소년 문화의집도 개관되면 같은 수준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저희는 예산의 한도가 한정되어 있는거고 적어도 금년 초에 개관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될 수 있었는데 아직도 개관을 못했습니다.

준비작업하고 있고 계획은 1월중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관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가지고 금촌, 문산에 적정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보시면 문산이라고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문산이 아니고 두군데 같이 봐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을 한도내에서 양 문화의 집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금촌 문화의집도 청소년 상담센터가 발족됐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운영지원인데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청소년 상담센터는 별도입니다, 문화의 집하고 별개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안에 사무실을 같이 운영한다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청소년 상담센터는 별개이구요, 245페이지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배치문제만 말씀드린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문화의 집 인건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문산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9,200만원 나옵니다.

○ 柳漢哲 위원  몇 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총5명인데 한사람은 245페이지대로 청소년지도사가 1명 배치된 것이 포함돼서 5명입니다.

○ 柳漢哲 위원  실제 4명 인건비가 9,200만원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나머지 5,000여만원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관리비나 일반사업비입니다.

○ 柳漢哲 위원  보시면 뒤에 기자재 구입 별도로 해주시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를들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그냥 열어만 놓은 것이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런 운영 관리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 柳漢哲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별도 지원 나오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국비 얼마 안되잖아요, 1년에 두세번 행사하면 끝나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죠.

○ 柳漢哲 위원  인건비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있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林炳潤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金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경제림 조성에 대해서 꾸준히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제 산림녹지과 편성된 예산이 실제 나무심기에 편성된 것은 15억5,100만원밖에 안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파주시에 산림이 몇%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49%가 산림입니다.

○ 金盛會 위원  상당한 부분이 결국 파주시 산림이 도시인들이 와서 늘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예를들어 50년이고 100년 후에 그때 파주시 관광자원 중에서 최고의 관광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산림으로 봤을 때는 물론 상당히 많은 수종이 심어졌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림이라든가 아니면 휴양림으로 가치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리기다송, 참나무, 잡목류가 많은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미래의 파주를 경제림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울때는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와 개인의 재산권 문제도 상당히 제한해가면서 추진했던 조림사업입니다.

지금은 개인의 재산권이나 개인의 동의없이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의 기술을 발휘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시 총 예산에 불과 4%도 안되는 돈이 조림사업에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면서 겸해서 산림도 개인 소유가 되지만 파주에서 확실한 계획이 서서 움직이지만 않으면 되는데 자꾸 움직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거죠.

생전 움직이지 않으면 나무를 심지 않으면 안되니까 산주 아니라 누구라도 심자 이렇게 나올텐데 언제인지 가변적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확실하게 여기는 녹지로 보존해야 된다고 하면 보존하는 시책이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金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개축하고 신축하고는 다르다고 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자료 받기로는 동패4리 경로당이 기존건물이 수용됨으로 인해서 신축하는 것이고 발랑리 통합경로당이 신축하는 것 외에는 개축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현재 6개소를 신축하는데 회관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파악된게 없습니다.

○ 申增均 위원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내1리 경로당은 97년도에 신축한거거든요, 8년밖에 안됐어요.

지금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도내1리 경로당이 97년에 마을회관 사업으로 신축했습니다.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해왔는데 건축물이 부실하게 지어졌습니다.

하자가 자꾸 발생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2층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건물이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97년이면 10년도 안됐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축물이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부실하기 때문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 申增均 위원  전혀 리모델링은 불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 申增均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발랑리 경로당은 1리, 2리, 3리 경로당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발랑리는 백경수라고 한군데서 통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이삼십년은 됐을 것입니다.

무척 노후됐는데 그 지역에서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장소를 옮겨서 통합입니다.

1리, 2리, 3리 별개가 아니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 申增均 위원  그리고 어유지리도 88년도 건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유지리 1리, 2리, 적암리, 장현리에서 사용하던 것을 어유지1리만 경로당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거기에 어유지1리에 있는 것이고 사용을 같이 합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러면 신축하겠다는데 2005년도에 보수한 부분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없습니다.

○ 申增均 위원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법원리에 주방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어유지리에 화장실을 개축했어요.

이 부분 이중으로 투자한 부분이 된 것 같아서 다시한번 파악해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관이 되었든 경로당이 되었든 토지가 확보되어야만 시비 지원이 가능하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만약에 토지를 확보할 능력이 없어서 여태까지 한번도 회관이나 경로당을 못지은 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는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토지 매입해서?

○ 申增均 위원  매입이 아닌 토지사용동의를 받는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그렇게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는 위원님 질의답변에 앞서 경로당에 자꾸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도 광역화 들어가야 제대로 운영도 되고 프로그램도 지원하는데 마을회관이건 경로당이건 너나할 것 없이 부락마다 갖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시에서 부지까지 확보하면서까지 건축비 부지까지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부지까지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지 예산 담당하는 국장이 아니니까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지가 확보된 곳은 경로당 수요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 申增均 위원  국장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신데 여태까지 부락에 재정이 없다든지 작은 부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랑리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경로당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리가 별도로 떨어져서 통합할 수 없는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회관 내지 경로당을 한번 짓지 못해서 예전과 같이 마을에 말방이 있어서 회의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회관이든 경로당이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재정형편도 어렵고 또 부락 규모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 확보하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장기임대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동의를 받는다든지 해서 건축비만이라든지 일부 지원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현재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토지확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소유권을 마을회로 이전등기든 보존등기 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개인사유지를 사용승낙을 무상으로 받아서 항구적으로 건물을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짓도록 동의해준다든지 그거야 큰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 申增均 위원  틀림없이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안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단지 마을이 어느정도 규모가 있다든지 무작정 주민이 원한다고 다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특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교육특구를 지정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교육특구 파주에 여건으로 봐서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학교교육이 중요합니다.

우수한 학교가 파주에 반드시 생겨야 되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육특구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시의 의지였거든요.

그런데 의지도 좋지만 결국은 예산이 뒤따르는 거니까, 예산없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당초에 추진했을 때 경기도하고 사업비를 분명히 7대3으로 하자고 해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가 어떤사정에 의해서 시작단계부터 이행을 안하니까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러면 교육특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처음부터 관여하고 노력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진행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실 의향은 있으신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문제는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경기도가 당초 계획이 214억인데 해가 지나갈수록 사업비가 늘어날 확률이 많은데 그중에 경기도가 70%를 확보해주어야 되는데 의지가 경기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도에서 문서도 생산해서 몇 번씩 보내고 했는데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 申增均 위원  도비 확보가 안되면 포기하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도비가 확보안되면 사업추진은 곤란합니다, 현실적으로.

○ 申增均 위원  그러면 도비 70%를 요구하셨다는데 시비 30%만 우선 예산반영하고 도비를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도비요청은 그동안에 수차했고요……

○ 申增均 위원  그거는 아는데 시비를 먼저 반영해놓고 70% 도에서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도에 부담해달라고 요청할 의향 없으시냐구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수차 시비 확보할테니까 도비 70% 내시해달라 수도없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촉구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먼저 시비를 반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산을 반영한들 집행을 할 수가 없는데 예산반영할 수 없습니다.

○ 申增均 위원  제가 듣던 내용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는 것인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林炳潤  申增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국 및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2-2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 위원장 林炳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355페이지하고 356페이지보면 시내버스재정지원이 17억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6억원,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4억6,000만원이 서있는데 버스업체지원 세목별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362페이지 삽교천 개수 공사비가 33억2,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에 어디까지 어떻게 공사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金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8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장려수당 1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해서 당초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안을 내놨던 사항인데 3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걸 더 당초 본 위원이 발의한대로 100만원씩 증액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340페이지 지방도 주요도로변 보도 신설사업이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342페이지 군방호벽 이설공사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이 서있는데 장소는 어디인지 2개소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시고 362페이지 밥제천 개수공사가 식현1리부터 덕천리로 늘노리로 해서 나가는데 상단부에 개수가 안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빼놓고 하단부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앞으로 상단부에 대한 것도 이번에 포함해서 개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崔承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395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난치병에 국·도·시비해서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지원, 암 조기 검진사업, 유방암 등 5대암 암치료사업, 성병 검진 및 치료비 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하면서 파주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검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파주에는 윤락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병검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성병관리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劉光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崔承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장현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현재 협소해서 복지회관에 위치하고 있는데 장소가 불편한 것 같아요.

앞으로 장현보건진료소를 다시 신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崔承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9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林炳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劉光用 위원외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金盛會 위원님께서는 시내버스 관련 지원 세부내용과 에너지 세제개편지원 등 운수업체지원 세부내용 그리고 삽교천 개수공사 그간의 진행 및 2006년도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종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학생할인 손실보전금 지원, 버스카드 할인 결손보전금 지원,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예산액이 17억3,731만8,000원으로써 시내버스재정지원의 취지와 목적은 관내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적자노선 손실을 자치단체가 보전해줌으로써 운수업체 정상적인 경영을 통한 이용승객의 불편해소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되겠고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으로 시비로 4억309만4,600원을 부담하고 분권교부세인 국비 도비 포함해서 시비 합쳐서 17억3,731만8,000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집행 절차로써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신청하면 노선별 운행수익금 및 손실금 전문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적자금액에 대한 예산을 경기도에서 통보가 되면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할인 버스손실보전금은 전액 도비로써 3,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학생 청소년 운임할인 공적 부담에 따라 이에 따른 결손액이 많은 버스업체에 따른 손실율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산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신성과 신일 2개 업체로써 지급방법은 학생할인 카드사용 전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부담금 내역을 고지해주면 해당금액에 대해서 지정기일내 도에 납부,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할인 결손금 부담금액은 버스카드 할인 결손금 부담으로 2003년 10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도내 버스에 카드할인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이는 운송사업자의 기피지역인 오지 벽지노선을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개선을 명령하고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7,400여만원이 되겠고 분권 교부세만으로는 벽지노선 10개 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지원할 수 없어서 시비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은 에너지 가격 규제 개편을 위해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인상하고 운수업계에서는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지방주행세를 조정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금년도 3회 추경까지 포함 총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이 정하고 있는 버스, 택시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천 개수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천 개수공사는 야동동에서 월롱면 덕은리까지 4.79㎞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사업비가 총 146억1,400만원입니다.

기 투자는 56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5월 실시계획 승인완료후 2005년도에는 1차분 380m를 준공했고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써 내년에는 1키로를 착공해서 6월 우기전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007년까지 잔여구간 3.41㎞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쳐서 56억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께서는 지방도 주요도로변 보도 신설 사업과 관련한 대상 지역과 군 방호벽 이설공사 설계용역비 관련 2개 시설물에 대한 설치 장소 그리고 밥제천 개수공사 관련 상류지역 미개수 구간에 대한 내년 사업에 포함된 여부와 앞으로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도 주요도로변 보도 신설 사업 구간은 전수 조사한 구간 중에서 도비 지원 범위내에서 우선순위가 1순위로 지정된 탄현면 금승리 삼성초등학교에서 금승사거리를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군 방호벽 정비추진 대상은 2개소로써 문산읍 내포리와 월롱면 도내리 농어촌 도로상에 있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밥제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는 파평면 덕천리 지방2급 늘로천 합류부부터 상류지역까지 총 연장2.5㎞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선 늘로천 배수 영향을 받는 시급한 하류부터 상류까지 1.7㎞하천 개수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2006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써 500m밖에 시공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내년도에는 상류지역까지는 개수공사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7년 이후 상류 미개수 구간을 반드시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건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30만원으로 책정한 기준은 기존에 이미 지급을 지원하고 있는 타시군의 사례를 분석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 시군별 지급사례를 보면 가평군 20만원, 양평군이 100만원, 용인시가 30만원, 오산시 20만원, 포천 40만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둘째 자녀부터는 2년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은 매월 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원의 지원 또한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부서와 협조 및 타시군 지급 사례로 보아 내년 사업시행 후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현보건진료소 신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요건으로는 건축연도가 15년이상 경과하고 표준대지 면적이 100평이상 확보되어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 복지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4년마다 제출하여 신축요건이 충족되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006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 장현보건진료소를 포함하겠습니다.

다음은 劉光用 위원님 질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사용은 혈우병 등 70개 질환자, 현재 보건소 등록환자는 97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병·의원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암검진 사업은 의료급여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유방암외 4개암 검진사업으로써 관내 금촌의료원 등 6개 병·의원을 지정하여 위탁 검진 실시후 검진비를 병·의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치료비 지원사업은 암으로 확정된 환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 의료급여자는 100만원 한도, 폐암 환자는 100만원 한도내로 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집창촌 여성들에 대한 성병검진은 성매매특별법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현재는 성병 검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성병 및 에이즈에 관한 상담 및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현재 성병검진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유흥업소 종사자, 다방, 안마 시술소 종사자에 한해서만 성병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및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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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4인)

林炳潤, 李俊九,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金炯弼, 申忠鎬, 李贊熙, 金盛會, 申增均,

白相基,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22인)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李雲夏,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사회복지과장 李大鎔,

체육청소년과장 李鎬吉,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환경자원과장 金泰會,

기업지원과장 金明俊,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녹지과장 李圭弘,

도시계획과장 鄭源謀, 건축과장 申旭浩,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재난안전관리과장 金石吉,

보건위생과장 沈在姬,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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