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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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14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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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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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5분 개의)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林炳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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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林炳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및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일정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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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 06분)

○ 위원장 林炳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소 구분없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460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했는데 정비용역이 11만원씩 7명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같은데 365일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金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700페이지 미군반환공여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기본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거보다 미군공여지 개발계획보다 우선 공여지를 어떻게 우리시에서 매입하느냐 또는 인수를 받느냐 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파주시의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閔泰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林炳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 질의에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용역이 365일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점상 단속팀이 5명 있습니다.

주로 구역은 통일동산하고 금촌지역입니다.

단속은 변칙운영해서 수시로 단속하는데 시간대가 주간 5시간, 야간 5시간입니다.

통일동산같은 경우 12시 넘어서도 오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 한두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실제로 나가보면 노점상은 근절이 됐습니다.

11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2005년 정부노임단가가 6만6,420원입니다.

제경비를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경비 내역이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해서 4만3,580원입니다.

정부노임단가 프러스 제경비하면 11만원입니다, 산출기초는 그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 閔泰昇 위원께서는 미군반환공여지와 관련 현재 정부추진계획과 파주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원특별법이 발효되기는 파주시 출신인 李在昌 국회의원과 文喜相 국회의원외 1명이 각각 입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자부에서 3개 법안을 가지고 통일토록 얘기가 돼서 금년도 12월 1일날 행자부 상임위에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 상정만 남았는데 국회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 본회의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거기 입안을 보게 되면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는 당초에는 무상으로 해달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하고 부처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것이 반환공여구역 국유지 무상을 유상매각 원칙하는 것으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반환구역 국유지중에 공원, 도로,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매입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하고 토지매입비는 5년이상 20년이하 장기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대통령령 초안에서는 80%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을 당장 만들 수는 없지만 시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안의 부칙을 보게 되면 법안 통과되고 나서 부칙에 6개월이후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 상정돼서 통과가 되면 다시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결과내용의 다른 문제는 건축면적 500㎡이상인 경우에는 공장 신·증설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접지역도 가능한데 조리읍에 캠프하우스가 있는데 금촌에는 미군부대가 없었습니다.

금촌지역까지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1평, 500㎡이상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이것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장 총량제에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 계획은 아직 우리한테 시달된 것은 없고 법에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요 법안의 내용을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학의 이전 및 증설이 가능하고 반환공여지도 양여전에 토양오염을 제거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종 인허가시 31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뢰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노점상 단속을 해서 도로가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이 대부분 영세민입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영세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형 노점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제 생각에는 시 부지 등을 이용해서 노점상 집단촌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외국에 아무리 문명이 발전된 도시라도 가보면 제일 먼저 가는데가 노점상이 있는 촌이거든요, 관광객이.

안가보셨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글쎄요, 외국에 자주 나가지 않아서 사정을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보셔서 있다면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 金盛會 위원  대부분 가면 제일 먼저 가는데가 도깨비시장, 우리 얘기하면 노점에서 보통 물물교환하는 시장하고 두 번째 가는데가 포장마차 수준이거든요.

대부분이 똑같을 거예요.

꼭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시 부지를 이용해서 집단적으로 노점상을 명품화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아까처럼 기업형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정말 영세민으로 등록해서 쩔쩔매는 사람들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영세민도 보호하는데 이것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365일 예산 세웠다는 얘기는 주간, 야간을 해서 365일 정도의 예산을 줄것이라는 얘기군요?

야간 주간 할 것 없이 무조건 하면 11만원 주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매일 나가서 단속합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예방활동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金盛會 위원  일당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11만원이 아니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제가 11만원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부노임단가 일당이 6만6,420원이고 제경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경비 속에는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가 포함돼서 4만3,580원이 포함된겁니다.

○ 金盛會 위원  매일 출동하면 11만원 준다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총액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조달청 입찰에 의해서.

○ 金盛會 위원  결과적으로 총액계산해서 나와 있는 5명하고 계약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이것은 설계를 해서 파주시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는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금액이 나올 경우에는 공개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노점상 단속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자가 단속하는 것입니다.

○ 金盛會 위원  공개입찰해서 낙찰받은 다음에 그 업체를 선정해서 줄것이라는 말씀이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총액입찰로 하기 때문에 일단 산출기초는 나와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했을 때는 금액계산이 지난하기 때문에 풀어서 산출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 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비 용역으로 해서 일당 얼마해서 계산한 것이지, 금방 말씀드린대로 계약에 의해서 하청을 주겠다든가 계약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런거까지는 예산서에 부기하기가 힘들고 입찰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합니다.

산출기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11만원 곱하기 7명 365일이 나온 겁니다.

금년도에는 통일동산하고 금촌만 했는데 5명이 하고 있습니다.

7명으로 2명 더 늘은 것은 노점상 단속을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 金盛會 위원  기타 세부적인 것은 감사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金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427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해서 국비 도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李贊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중앙시립도서관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독서실 들어갈 때 현재 1일, 월 독서실 운영하는데 들어오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李贊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도라산 사업소 소관 481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셔틀버스운행 대행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申增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崔承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비위생 매립지가 사용종료로 인해서 이동하도록 한다고 했죠.

쓰레기 적환장쪽으로 이동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가 굉장히 좁아서 쓰레기차가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崔承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林炳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태환경분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민통선 일원과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에치렌망과 철망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는 1,375만2,000원, 도비 1억5,487만2,000원, 시비 687만6,000원 등 총 사업비 1억7,55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입니다.

李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시립중앙도서관 1일 수용 인원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5월 20일날 개관하여 독서실 운영방법은 오전 08시부터 순서대로 무인자동발급기로 좌석표를 발급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0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독서실 이용인원은 344명이며 공부방 총 인원은 100만6,700명이고 아동열람실, 종합자료실을 포함하여 1일 인원은 1,127명입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11일 현재 22만9,000여명이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李昌雲  도라산 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李昌雲입니다.

申增均 위원께서 질의하신 셔틀버스운영 위탁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4억8,615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현행 재향군인회에서 시설사용료가 셔틀버스 이용료를 징수한후 1일 정산해서 협약 등에 의해 우리시와 셔틀버스 운행회사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파주시 수입은 고지서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셔틀버스 회사수입은 현금으로 각각 배분하고 있어서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1일 정산후 셔틀버스 회사에 줄 금액과 우리 파주시에 납부해야 될 금액을 전부 파주시에 납부해서 셔틀버스 회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이용료는 1일 성인은 3,700원, 청소년 3,200원, 경로우대 받는 사람들은 3,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버스비는 사람 숫자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예산에 4억8,600만원이 섰더라도 사람 숫자가 4억8,600 들어오지 않게 되면 주지 않고 1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하루 관광하게 되면 1만1,200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 사용료 4,500만원, 관람료 3,300원, 좀전에 말씀드린 성인 3,700원 버스비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보관만 했다가 버스회사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崔承鎭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예정인데 현재 비위생 매립지에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비사업이 되면 현 매립장으로 적환장을 이전하여야 되는데 진입도로의 확장계획은 있느냐 질의에 대해서 적성면 두지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내년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29억8,000만원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여기 들어가는 시설은 공원 시설, 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06년도 실시설계할 때 저희 생각에는 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여기다가 적환장을 두는 방안과 현재 매립장으로 적환장을 이동하는 방안 두가지를 검토해서 현 매립장으로 적환장을 이동해야 된다고 하면 향후 진입되는 진입도로 확장계획을 확장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그리로 적환장이 가야 된다 라고 하면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盛會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피해방지시설로 4억1,58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피해액이 2,516만원이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피해액은 불과 7%밖에 안되는데 시설비는 4억1,500만원을 했다, 또 아이러니한게 파주시가 철새먹이주기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했습니다.

돼지하고 소를 잡아다가 독수리 준다고 예산 편성해놨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토종동물들은 그 먹이를 못먹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는 말씀이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4억1,500인데 2005년도에, 야생동물피해 보상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알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알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야생동물 피해보상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콩하고 고구마같은 것은 울타리망을 설치 안할 때는 100%수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피해액이 2,000여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봐서.

○ 金盛會 위원  이것은 파주시 산업과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자료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상면적이 2,000여㏊이상 되고 있는데 야생동물피해망을 설치함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한 것이 228㏊했는데 특히 콩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700정보 재배됐습니다.

콩에 야생동물 피해망을 하다보니까 수확을 전혀 못하는 상태보다는 100%수확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고 또한가지는 야생동물피해망이 당해연도로 수명이 짧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년에서 긴 것은 10년까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 관계는 부서하고 좀더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농민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이 자료는 참고로 파주시청에서 서면질의해서 받은 답변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총 피해액이 2,916만원은 고구마, 옥수수, 콩, 과실류, 채소류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은 2,900만원 피해봤는데 거기에 시설은 4억1,580만원이다.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얼마 예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피해방지를 위한 금방 말씀드린대로 내구연수가 10년정도 되는 피해망을 설치한다는 것은 온전치 않다고 생각되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우리 강토에 있는 토종야생동물은 못먹게 막아주면서 외국에서 날아오는 철새는 먹이를 주기 위해서 파주시 예산을 세웠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액 2,000여만원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어떤가 현실적으로 상이한 것 같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기본적인 방향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야생동물은 못먹게 망을 치면서 외국에서 날라오는 철새는 먹이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돼지하고 소를 잡아서 준다 파주시 예산이, 이게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돼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金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李贊熙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독서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이나 됩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232입니다.

○ 李贊熙 위원  맨 처음에 08시부터 22시까지 이용하는데 거기 맨 처음에 독서실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온 순서대로 접수시키죠?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자리는 비었는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기하는 원인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232명이 다 차면 대기표로 넘어가거든요.

직원들이 1시간에 한번씩 순찰 돌아서 장기 비어있는 것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아침에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발급기만 뽑아서 늦게와요, 먼데 있는 사람들은 순서를 타려고 하면 발급은 다 됐어요.

그러나 실제 보면 자리는 비어있는데 발급이 다돼서 사람이 못들어가요.

앞으로 미리 가까운데 있는 분들이 먼데 있는 사람들은 자리 순서를 차가지고 간 사람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서관장께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자리는 왜 비어 있습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밥먹는 사람도 있고 종합자료실에서 책을 빌려가는 사람도 있고……

○ 李贊熙 위원  제가 한10시쯤 가서 시간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에서 방학이 되면 더욱 독서실을 찾는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주민도 오겠습니다만 빈 자리가 있으면 사람이 발급해갔다 하더라도 빨리 대기하는 사람들을 넣을 수 있는 안내를 써붙여서 질서를 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으신지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현재 1시간간격으로 발급 체크를 하고 있는데……

○ 李贊熙 위원  1시간 공간에 사람이 안왔습니다, 그러면 대치시킵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예,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그 내용은 안내판을 설치해서 경각심을 주어서 독서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林炳潤  李贊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申增均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2004년도 위탁금 지급 금액은 혹시 자료있습니까?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李昌雲

예, 가지고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얼마나 됩니까?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李昌雲

2004년도 셔틀버스 위탁금이 4억7,196만2,300원입니다.

2005년도 11월말 현재는 4억1,772만6,600원 주었습니다.

○ 申增均 위원  이 부분은 행정감사때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셔틀버스가 아닌 일반 관광버스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李昌雲  다 들어갑니다.

○ 申增均 위원  다 못들어간다고 제가 세 번이나 건의 들어온적 있었는데요?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李昌雲  그 사람들이 일반 관광버스를 갖고 들어오더라도 임진각에서 수수료 납부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예통이 안되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납부하고 명단을 미리주고 해서 1사단에 통보해서 1사단에서 통과시켜주게 되면 그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 申增均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林炳潤  申增均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崔承鎭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 실시설계는 언제쯤 할 계획이며 거기에 따른 설명회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사유지 편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유지 편입은 몇필지나 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실시설계는 내년 1월에 발주할 겁니다.

3개월동안 해서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일부 의견을 받아서 대강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자갈 지압도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실시설계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편입은 아직 파악한게 없는데 파악해서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일부 사유지 편입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되는대로 협의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林炳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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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4인)

林炳潤, 李俊九,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金炯弼, 申忠鎬, 李贊熙, 金盛會, 申增均,

白相基,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22인)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李官植,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李昌雲,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농업기술과장 安富鉉,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朴哲洵,

하수도과장 金弘植,

개발사업과장 禹範贊,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공무원 9인

○ 방 청 인(2인)

시민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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