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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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2월 6일 (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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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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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4-1. 자치행정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4-2.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면

4-3.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  면

4-4.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감사담당관실 소관 ꠏꠏꠏ 18  면

제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은 본격적인 파주발전의 해입니다.

2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한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해이고 LG필립스 LCD 파주공장에 본격가동과 함께 협력단지 조성사업을 진행시키면서 LG그룹 계열사 유치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조성추진으로 2008년도에는 명실상부한 첨단 LCD 디스플레이 산업클러스터의 기반이 완성되도록 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운정신도시 등 대규모택지개발과 자족기능을 갖춘 남북교류 협력지원 배후도시건설 추진 등 파주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06년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하는 위원회로써 집행부의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2건의 개정안 심사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과 업무보고를 위해 개의되는 만큼 위원여러분께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중요안건을 심사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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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11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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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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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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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농민 농정서비스 향상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행정기구를 통합 운영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소 산하의 기구를 증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에 농업행정기구인 농축산과를 폐지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통합운영하고 지역균형개발 추진을 위하여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을 6급으로 하향조정하고 도시개발사업소 산하의 균형개발과 기구를 증설하였으며 조직개편 관련 조례에 명시된 보조·보좌기관 대강의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추진 및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담당공무원 보강인력이 승인되어 파주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총1,030명에서 1,035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 1,010명을 1,015명으로 5명 증원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과 같이 20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李起榮  전문위원 李起榮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李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金盛會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상당히 1년에 몇 번씩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필요하니까 하시겠습니다만 시 행정기구설치에 따른 과학적인 조건의 조직관리를 위해서 조직진단 등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또 조직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행정기구 설치계획을 세운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건지 그것을 좀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는 농업직이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각 읍·면·동 사무소에 나가 있는게 전부 농업직인데 농업직공무원의 향후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설치조례 1조, 2조를 보면 시행규칙에서는 아마 담당과장이나 국장도 직급이나 아니면 과 사무분장에 대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조직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규칙 제9조 보면 지금 직제개편으로 농축산과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했는데 그 개정안에서는 농축산과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대로 규칙에 되어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한다는 설명인데 그러면 읍·면·동에 나가있는 상담실은 그대로 하는 겁니까?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金榮麒, 金炯弼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개편이 옳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 2004년도에 자체조직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월 10일 인사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시 전체의 행정기구가 대폭적으로 손질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느낀 것이 파주시는 너무나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안정되어 있는 곳은 한번의 조직진단으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면 되는데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반영시켜 봤습니다만 우리 파주시의 경우 근래에 LG관련 각종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있고 신도시가 계속 조성되고 있고 또 미군반환공여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통일경제특구법이 이번에 국회에 상정돼서 저희 파주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도 행정기구가 유연성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경직되게 하는 것보다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 개편이 이렇게 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보다 우리행정이 생산적이고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농업직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농업직이 지금 60명도 안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개 농업직 6급들이 상당한 인원이 읍·면에 분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시가 도시화나 산업화가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파주시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직들의 역할이나 업무영역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들이 승진의 기회가 적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행정직이나 타 직렬하고 비교해서 늦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 비교분석을 한 것을 보면.

단지 읍·면·동에 6급으로 있는 농업직들이 본청으로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뿐이고 현재 승진이나 이런것에 결코 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가 2005년도 하반기에 농업직의 전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직렬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직시험이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다.

2004년도에도 시행했고 2005년도에도 전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주로 읍·면·동에 많이 있습니다, 농업직들이 일부는 전직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행정직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직렬로 바꾼 직원들도 있고요.

또 상당한 직원들은 이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전직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응시하지 않아서 전직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당한 인원은 전직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전직이 안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저희도 농업직과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충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주시가 근본적으로 농업행정이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증원이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1년에 한번정도는 전직시험의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조직과 관련해서 사업소 내에 과가 왜 규칙으로 되어 있는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11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는 과나 담당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조에 보면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본청에 과단위 이상만이 기구의 개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의 하부조직인 과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기준에 따라서 인구가 30만까지는 본청에 국을 4국만 두도록 되어 있다든지 또 과도 21과로 두도록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국·과만 기구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하부조직은 규칙에 저희가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개편 즉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운영 되더라도 읍·면·동에 농민상담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파주시 조직중에서 환경자원과가 하는 업무하고 수도환경사업소에서 하는 환경업무하고는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경제국에 환경자원과가 있고 또 수도환경사업소에 환경시설과가 있습니다.

사실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명칭부터 혼란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깊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쪽으로든 일원화 시켜야 된다는데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뒤따르는 게 본청에는 환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업무를 하는데 이고, 사업소는 그 자체가 사실 애매합니다, 업무추진을 하다보면요.

이제 그런 분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업무는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얼른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물론 환경자원과 업무와 수도환경사업소에서 환경시설과 업무가 예를 들어서 오염상태를 가지고 환경오염을 한다고 그래도 어디로 전화하면 저쪽으로 전화해라 이쪽으로 전화하면 저쪽으로 전화하고 공치는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통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정책업무를 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본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왜 질의를 드렸냐면 그러면 현재 농업정책에 관계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통합하려고 하는 게.

농업정책에 관계되는 업무가 결국은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되지 않아요, 현재 바꾸려는 조직보면?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런데 수도환경사업소에는 정책업무가 안되고 여기서는 정책업무가 된다는 얘기가 뭔지 그걸 좀 얘기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환경문제를 제일 먼저 검토했습니다.

일원화 시켜야할 필요성은 실무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농업도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지 이번에 농축산과 업무를 실제 기술센터로 이관하면서 거기에 농지관련 농지허가 이런 부분적인 업무는 본청에 떨어뜨리고 가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민원편의라든지 또 이런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관리 업무라든지 농지허가와 관련된 업무는 일부 본청에다 두고 산림녹지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차이는 기술센터하고 수도환경사업소는 다릅니다.

기술센터는 직속기관입니다, 보건소하고는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 보시거나 일반인이 보시기에는 농업기술센터나 수도환경사업소는 같은 거 아니냐 보실 수 있지만 우리기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기구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술센터하고 보건소는 시장의 직속기관이고 도시개발사업소나 수도환경사업소는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럼 사업소는 누구 소관입니까, 사업소장은 누구 지휘를 받아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시장님 지휘를 받죠.

○ 金盛會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정책업무는 본청소관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기존적인 생각은 버려야지 수도환경사업소장이 이번에 자리 변경하면 기획재정국장이 올수 있고 그런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국장급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죠.

농업직이 농업정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환경관계도 수도환경사업소에 해서 일원화시켜야지 이것은 정책이 되어서 안되고 이것은 정책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는 우선 잘못됐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행자부에서는 직렬통합에 대해서 계획된 게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 바는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金盛會 위원  물론 중앙단위에서 직렬통합을 해야되는 문제이지만 현재 농업직 문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농업직이 호봉수는 높고 정체는 되어 있고 이 해소방안을 제가 여쭤본 것인데 정확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다른건 몰라도 정책적인 업무가 본청에서만 해야 된다하는 얘기는 타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환경업무는 이왕 기구고치는 길에 한꺼번에 수도환경사업소를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실제로 민원사항을 전화로 신청하면 제가 해보니까 ‘아, 그것은 본청에서 하는 건데요, 본청에 전화하면 그것은 수도환경사업소로 해주시죠’

이런식으로 업무가 지금 공치기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전문가들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내업무를 네업무를 잘 모르는데 시민이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얘기야.

환경 그러면 딱 일원화돼서 어디다 신고하면 이렇게 되어야지 정책이라서 그렇게 안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4년도에 조직진단 한 것을 지금 급변하고 앞으로 파주가 복합적으로 발전될텐데 수없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조직이 안되고 맨날 또 고치고 1년에 한번씩 고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야.

물론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내일 아침에 이게 어느 과 바꿔’ 이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무언가 비전이 있어야지.

개인살림도 안그런데 파주시는 중소기업보다 훨씬 큰 조직이거든요, 재정적으로.

그런데 기획업무가 이렇게 금방 금방 급변한다면 말이 안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전부 다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아마도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한 목적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복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심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4.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4-1. 자치행정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계획은 자치행정국하고 보건소 업무만 오늘 업무보고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이 됐는데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까지 전부 다 일괄 업무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는 사업소 지도·감독 국장인 자치행정국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업무보고가 속전속결이니까 저도 빨리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 민원처리기간 단축해가지고 작년에도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리한 단축에 의한 잡음은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24쪽 청소년상담센터 지원예산이 1억2,500만원이 시비하고 도비지원 되는데 이게 JCI로 운영이 넘어갔죠?

그쪽 JCI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3-18페이지보면 실버경찰대 운영지원 확대하는데 이게 1개소에 6,000만원인지 아니면 전체 실버경찰 총괄적으로 총 금액이 6,000만원인지 그럼 지원확대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 지원할 것인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 林炳潤 위원님 두 분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2005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원행정과 관련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상식은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주시 역사상 최고의 영예스러운 대통령상을 저희 파주시가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이런 민원행정의 혁신을 통해서 파주가 깨끗하고 투명한 민원처리 과정을 대내외적으로 부각시켰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시 천여공직자가 2005년도에는 단 한 건의 비리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혁신이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과연 이게 잘 되겠느냐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어떤 혹사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등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 민원관련부서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대폭적으로 보완하고 확대 인력증원을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민원부서에는 민원처리를 위한 전용차량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군부대와 관련한 협의가 저희시로서는 가장 큰 민원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군부대협의에 대해서는 직배송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군부대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접수하고 또 민원처리 결과를 찾아오고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군부대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공동민원전산망을 구축해서 각 민원부서가 앉아서 동시에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과거에는 민원봉사과를 거쳐서 확인이 됐는데 그런 군부대협의결과 공동전산망도 저희 파주가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민원서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8시면 민원담당부서에 담당계장들이 매일 실무복합협의를 매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가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 보안기간의 설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대형업체인 건축사나 측량사무소의 대표들한테 교육을 수시로 여러번 시켰습니다.

저희 직원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정신교육이나 업무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제도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이제는 이 제도가 아주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도 전국에서 3개 시·군이 벤치마킹을 파주에 오도록 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군부대, 기초시·군·자치구 수많은 기관에서 저희시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오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 담당이 전국 시·도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단지 경상북도와 대구시만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다 시켰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치인력개발원에서 4급 이상 전국의 공직자 4,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기로 나눠서 또 저희가 가서 사례발표와 교육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 민원처리 기간단축 민원혁신에 대해서는 보다 정착되고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민원제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합민원창구발급기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본청·읍·면·동에 26개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타시·도·군에서도 통합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주 큰 관심을 갖고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청소년상담센터위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청소년상담센터는 위탁기관이 JCI코리아파주에서 금년도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요.

물론 지금 상담센터소장은 명예소장입니다.

그래서 김양한씨라고 전직회장이 지금소장을 맡고 있으면서 거의 매일 상근하다시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CI에서는 현금부담을 한500만원 정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라든지 각종 지원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CI에서 가용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JCI코리아파주 단체의 큰 사업의 하나로 청소년상담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아주 시범적으로 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크게 기대하고 여기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람있게 해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경찰대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실버경찰대운영과 관련해서는 읍·면·동 별로 6,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실버경찰대가 2005년도에 저희 파주시에서 처음 창설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 같이 물론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노인들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공헌도하고 또 그분의 자원봉사 활동에 어떤 생에 보람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읍·면·동 별로 서 있는 예산은 물론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피복비나 재료비, 보험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 중간에 실버경찰대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실버경찰대 조직과 관련한 운영계획이나 지침이 제대로 만들어 있지 못합니다.

운영과 관련한 어떤 메뉴얼도 표준화 되어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금년도에는 실버경찰대가 정착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별로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 별로 어떤 경쟁심도 유발하면서 서로경쟁을 유도해서 보다 한차원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실버경찰대의 활동에 대한 표준지침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읍·면·동 별로 실버경찰대 운영과 관련한 평가도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그런 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별로 실버경찰대 활동사항에 대해서 비교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수한 실버경찰대에는 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제도를 정착시켜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실버경찰대가 올해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에 공헌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민원단축에 대해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토지개발 등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기간을 단축하셔서 그 기간내에 이게 완결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보완요구, 보완요구 이런 식으로 해서 수차례 서류가 왔다갔다하는 형태가 다수 있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됨으로써 뭐가 문제냐면 애초에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허가내주는데 300만원에 계약했다, 다시 한번 보완요구하면 이게 조금 돈이 더 든다, 이래 가지고 민원인한테 돈 더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이 되어야 할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민원처리기간을 물리적으로 단축해 놓으니까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바꾼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을 수시로 여러 번 시켰습니다, 대행업소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게 물론 협조차원에서 교육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보완기간을 제멋대로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행업소에서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온다면 보완이 안나가야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관습상 일단 민원서류 접수해놓고 또 보완기간도 여유가 있으니까 구두로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서면으로 받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단축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갔고요.

두 번째는 보완기간을 임의로 줄 수 없도록 이렇게 제도화 시키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은 그런 단계는 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제도나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완전히 정착을 시키신다니까 더 얘기드릴건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상당히 주입되어 있는데 의외로 하위계층에는 옛날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허가담당 공무원이 있더라 하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군부대 동의와 관련된 위임된 지역같은 경우요, 이 부분은 시청에만 지도를 갖고 있을 게 아니라 각 해당 읍·면·동에 지도를 한부씩 보내주세요.

그래야 읍·면·동에 가서 펼쳐 보면 알 수 있게 말이야.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해결이 안되서 해매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건 꼭 좀 바로 좀 해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개선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어차피 JCI위탁을 했으니까 좋은데 연간지원액이 아주 딱 얼마로 파주시에 사업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다시 얘기해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이전에 JCI에서 얼마를 내놓는 금액이 제시가 돼야해요.

그래야 사업계획이 짜질 것 아니에요?

5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러면 위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상관만 하나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니까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금년도에 공무원 월급이 몇% 오르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전체적으로 호봉 포함해서 2% 채 안됩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식으로 센터의 직원들도 똑같이 월급이 오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오릅니다.

왜냐하면 호봉제를 적용하는데는 적용하고요.

또 호봉적용을 안하는데는 정부표준노임단가가 있으니까 노임단가가 오르니까 같이 올랐습니다.

○ 金盛會 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도 공무원 몇 호봉에 준해서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는 당연히 따라서 올라야 된다,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몇 호봉에 준해서 준다고 그랬으면 거기 맞춰서 올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당초예산에서 이게 가산이 되어 있느냐는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사실 그게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반공무원들도 1월초에 나왔을 겁니다.

추경에서 정리가 됩니다.

○ 金盛會 위원  맞춰서 주신다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지금 실버경찰대가 13개 읍·면·동 다 있습니까, 몇 개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다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면 읍·면·동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6,0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잘하는데는 인센티브로 나갈 것입니다.

○ 林炳潤 위원  그래서 잘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6,000만원 예산 세우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게 다 같이 쓰는 겁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편의상 6,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잘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 구체적으로 ‘뭐뭐에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원이다’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뭉뚱그려 한6,000만원 정도 있으면 이렇게 당근을 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실버경찰대가 창시된 지가 얼마안돼서 표준메뉴얼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林炳潤 위원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단체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동순찰대가 몇 군데 있다고 그런다면 이름만 붙여놓으면 잘하는데나 못하는데나 똑같이 준다, 실버경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읍·면·동에 있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열심히 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이름만 걸어놓고 발대식만하곤 별로 활동이 없는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초기단계이니까 수행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

포상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안되는데는 말이죠, 과감히 폐쇄하고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제도가 상벌이 분명치 않으면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JCI회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단체장도 주민의 인기를 의식해서 홍보용 또는 인기몰이의 정책을 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이 말이죠.

잘하는 건 정말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되는 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폐쇄시키고 지원액수를 감소시키고 전액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해서 지도하고 격려하되 어느 정도 기간 개선되는 부분이 없으면 당근과 채찍을 엄격히 시행하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가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4-2. 보건소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4-12쪽에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좋은 식단 추진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대게 보면 그 지역에 좋은 먹을거리를 앞서가는 좋은 식단의 음식점을 지정해서 상당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을 우리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또 관광객도 모범음식점 그러면 우선 신뢰도가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가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여놓고 실제로 모범음식점의 조건에 안맞는데가 너무 많다, 물론 과거에는 모범음식점으로 됐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미관상태나 시설이나 이런 것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이게 과연 파주시가 지정한 모범음식에 걸맞나 이런 것을 가끔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또 본 위원도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파주시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하고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새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했다가 요건에 안 맞아서 매년지정을 취소하는 업소는 과연 1년에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모범업소 현황은 45개 업소로써 1년에 1회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객실 위생상태, 개인위생, 종업원의 서비스 등 현지점검과 파주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파주시장이 지정하며 지정이후 2005년도 모범업소 취소된 업소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정된 모범업소 사후관리는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취소·명의변경·폐업된 모범업소 간판관리에 대하여는 간판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관내에 45개 업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갯수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건이 충족되면 더도 합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더도 되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5개 업소라 했는데, 취소된 5개업소 혹시 어디 어디 입니까?

5개 업소 정도라면 어디어디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간판회수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입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소하고 그런건 관리를 못하고 그냥 2005년도 이후에 취소된 업소도 있고 명의변경된 업소도 있고 뭐해가지고 지정한 그대로 간판이 있었는데 이번 위원님 말씀 듣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과거에는 안되셨다, 이거죠.

물론 인원이 한정돼 있고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걸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개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정회중에 우리 모위원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건 주인이 몇 번씩 바뀌어도 말이야, 그 모범업소라는 간판은 몇 년씩 붙어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5개 업소는 금방 나옵니까, 안나오면 그냥 나중에 알려주세요.

○ 보건소장 李雲夏  3개업소만 생각이 나고 있는 건데요.

광탄에 혜음령가든, 금촌에 화이트존하고 문산에 열린문이라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생각이 안날 수가 없죠, 행정조치 사항인데.

5개라고 한다면 5개가 어디어디이다, 금방 나와야지.

그게 안나온다면 돼요?

그건 됐습니다, 앞으로 모범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정도 철저히 해주시고 관리도 해주시고 취소된데는 과감히 간판회수 등 모든 행정조치에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4-3.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는 국장의 공석으로 朴宰弘 기획예산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宰弘 기획예산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 朴宰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리에 주차장관리 업무가 당초 시민들의 고용증대와 거리질서 확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했는데 지금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에 따라서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지금 2-2페이지에 금년도에 파주시에서 모든 사업관계를 조기마무리 짓기 위해서 클로징 바이 10 (Closing by Oct.) 추진관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전체 사업건수는 몇 건이며 현재설계가 완료된 건수가 얼마나 있으며 미설계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언제까지 설계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금 총 1억원 이상 공사는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 朴宰弘입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건수가 498건에 2,444억원입니다.

이중 계속사업을 제외한 클로징10 (Closing Oct.) 제도에 적용을 받는 대상건수는 467건에 1,640억원이 되겠습니다.

클로징10 (Colsing Oct.) 제도는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해주시는 동절기사업과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시스템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중 설계가 완료된 사업은 225건 48%이며 139건이 설계중이고 늦어도 2월 10일까지 설계가 끝나고 발주할 예정입니다.

1억원 이상 사업은 216건입니다.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클로징 10 제도시행에 다소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인력을 보강하였고 적어도 일상감사 기간이 3일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신속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먼저 金盛會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계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요지는 고용창출과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현재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은 4개 읍·면에 1,206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주차요원은 모두 23명입니다.

현재 주차장의 수입을 살펴보면 200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6,400만원, 2004년도에는 1억1,900만원, 2005년도에는 3,5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금번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대·신설한 것도 역시 기인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저희가 손해를 보고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대안은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입이 적은 노상주차장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입이 적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요원들이 퇴직할 때는 고용하지 않고 대신에 노인들을 고용하는 55세부터 65세까지를 고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고용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연간 고용장려금으로 60만원을 받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04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노인들을 한사람 고용했습니다만  저희가 1,200만원정도의 세외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저희가 계속하면서 물론 공익도 중요하지만 저희 공기업으로서는 이익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익도 중요하지만 역시 수입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서 이것이 계속 손해 본다면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金盛會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노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서 공익도 기하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기획예산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건수에 대한 계약관계가 몇 건이나 되는지,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서 1,000만원 이상이 전부 공개입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된 건수에 대한 입찰이 어느 정도 진행되며 금년도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공사가 동절기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월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운영이 돼서 나중에라도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계약한건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朴宰弘  2월 1일 현재 41건이 계약됐습니다.

○ 崔承鎭 위원  지금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읍·면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나요?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朴宰弘  네.

○ 崔承鎭 위원  지금 현재 216건 중에 읍·면에 1억원 이상의 건수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朴宰弘  현재 읍·면·동에 발주할 대상사업은 204건입니다.

204건 중에 1억원 이상은 4건입니다.

○ 崔承鎭 위원  그것은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을까요?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朴宰弘  읍·면·동 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일상감사가 내가 당초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감사부서에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안에 일상감사가 잘 안될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챙겨서 올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朴宰弘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이 주차장이 그려진데다가 주차를 하면 주차비를 내야 되고 주차장이 그려있지 않은 불법주차를 한 사람은 주차료를 안내고 현재 살아가는 거에요.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주차장관리요원을 둘 게 아니라 주차위반단속요원을 더 증원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막으려면 과태료를 상당히 증액을 해야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주마다 다릅니다만 일부 주에 보면 주차장면 그려진데 라인을 밟고 주차했을 경우에도 우리돈으로 50만원 정도로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몇 번식 왔다, 갔다해서라도 딱 맞춰놓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차장면에 그려 놓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장면에 주차한 사람은 그 만큼 주차비를 내니까 아예 다른데 갔다 주차한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불법주차한 사람은 그냥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위반과태료를 최소한도 상당한 금액을 이삼십만원 물린다면 주차위반하라고 그래도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이런 방향으로 계도를 해나가는 게 현재의 주차관리시스템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 사업뿐만 아니라 견인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추세로 봐서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해서 그렇게 불법주정차는 많지 않다고 봐지지만 그래도 상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차요금을 받으면서도 30분에 600원내는 것이 싫어서 그런지 아니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측면도로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국의 사례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정말 주차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많이 물려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 정확히 댈 수 있도록 관련 과하고 한번 검토도 하고요.

또 실무진들끼리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요.

하여튼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저희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金盛會 위원  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금촌시내 아무리 단속해도 불이 났을 경우에는 불을 끌 재간이 없어요, 양쪽으로 주차가 쫙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화를 자초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 점도 유념해서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4-4.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는 지도·감독 국장인 산업경제국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경제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시립중앙도서관과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감사담당관 白喆鉉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었는데 이것은 담당소장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답변을.

중앙도서관장님이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중앙도서관에 디지털도서 다시 얘기해서 전자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디지털도서 대여현황과 운영방법 이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실 여러 가지로 청렴도 내지 부패 등은 거의 근절되어 간다고 보는데 한 가지 공직자윤리강령에서 채택된 공직사회에서 기밀유지문제 실질적인 근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해이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어느 사람이 예를 들어 환경감시 이런 불법을 제보해주면 제보해준 내용을 그 사람이 해당기관,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줘요.

‘누가 누가 이런 거를 신고했다’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청렴도 보다 더 중요한 덕행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1-4쪽에 시민명예감사관 운영관계가 있는데 현재까지 명예감사관의 운영에 따라서 이 활동실적을 좀 얘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3쪽에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이 있는데 차량 2대를 해서 30개소를 순회·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오지인 파평이나 적성같은데 먼저 도서관장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런데 차량이 완전히 다 수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고정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 崔承鎭 위원님 두 분 질의에 대하여 먼저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감사담당관 白喆鉉입니다.

먼저 金盛會 위원님께서 민원제보자의 신분노출 등 공직자의 기밀유지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파주시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책자를 2,000부를 제작해서 전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신고인에 대한 신분노출 등 기강해이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면서 고의적인 신분노출 행위가 발생할 때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시민명예감사관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의 역할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원관련 각종 여론을 수렴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역할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추천한 열두분과 건축협회하고 세무사협회에서 각1명해서 전체 14명의 시민명예감사관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실 일은 감사요청 행정제도 절차의 개선 건의, 자체 감사시에 필요에 따라서 감사참여 및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해 저희가 7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각 읍·면·동 별로 5일간의 감사일정 중에 시민명예감사관께서 이틀간 실제감사에 참여하셔서 그 동안에 관심있었던 업무를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별로 2-3건씩 수검사례 또는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감사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정회전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도서관을 오지마을에 고정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동도서관 차량이 지금 모두 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대는 완전히 신차량으로 활용하고 한대는 오래된 차량으로 차량내구연한이 지나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수리를 완벽하게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적성면사무소에 3월중에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운영하는데는 고정인원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3월에 배치해서 저희 도서관 인원으로 하여금 운영해보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후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입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책 현황과 운영방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전자책은 도서관 홈페이지의 e-book 코너를 클릭하시면 집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총 8,199종의 e-book 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자책은 월평균 190종이 대출되고 있으며 학술원문검색평균 958건검색,  온라인교육 평균 589종이 접속 등 디지털 콘텐츠 월평균 579종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 하나 알차게 추진되어 2006년도에는 본격적인 파주발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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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忠鎬, 金榮麒,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起榮

○ 출석공무원(42인)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보건소장 李雲夏,

감사담당관관 白喆鉉,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朴宰弘,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鄭政和,

정보통신과장 李壽鎔,

총무과장 劉英男,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사회복지과장 李大鎔,

체육청소년과장 李鎬吉,

보건위생과장 沈在姬,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李官植,

공무원 27인

○ 참고인(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경영수익본부장 朱東赫,

직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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