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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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2월 6일 (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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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9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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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1. 산업경제국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농업기술센터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2-3. 수도환경사업소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2-4. 도시개발사업소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면

(10시 13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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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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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1. 산업경제국 소관

(10시 14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금년도 첫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柳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柳漢哲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보니까 올해 유난히 축제가 무척 많습니다.

꽃마을축제, 파주예술제, 임진강가요축제, 민속축제, 율곡문화제, 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모두 7가지인데 민속축제는 2월에, 파주예술제는 5월, 꽃마을축제 9월, 율곡문화제 9월, 인삼축제 10월, 임진강가요제 10월, 장단콩축제 11월, 거의 전 행정력이 축제에 매달린다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임진강가요제 같은 것은 인삼축제나 장단콩축제에 통합해서 해도 큰 무리가 없을것 같고 파주예술제는 율곡문화제에 같이 병행해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실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축제가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2개축제가 늘어났는데, 율곡문화제라든지 기존에 있는 행사와 연계해서 하는 축제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도 동감합니다.

따라서 금촌에 문화의 거리 축제라든지 문산에 거리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율곡문화제 때 임진강가요제라든지 문화예술축제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접목시켜서 함께 묶어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임진각에 음악의 언덕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하는 독자적 행사는 장소와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柳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보시면 임진강가요제 같은 것은 10월이거든요.

인삼축제나 장단콩축제를 10월, 11월에 임진각에서 하는데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행정력도 낭비가 안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예술제도 율곡문화제 9월에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지역별로 문산이나 금촌에서 같이 예술제를 병행해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좀 바쁘겠죠.

하지만 두 번 세 번 하는 것보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게 오히려 더 행정력 낭비도 안되고 효과적일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난해에도 임진강축제가 문산 거리축제할 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제 같은 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율곡제라든지 금촌에 거리축제라든가 이런때에 같이 묶어서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柳漢哲 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금촌에 예술제하면서 조그만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아주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만 집행해주면 그쪽에서는 책임을 안지고 나가자빠지니 그러려면 시에서 직접 직영하지 뭐하러 그리로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결국은 시에서 마무리 해 준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저희가 예술단체에 지원해서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단체에 할때 직원들도 거기에 보험같은 것을 사실 그때 당시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보험 등을 반드시 들어놔야 되는데 그때 추진하면서 그런 사고가 없어서 경험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 발생됐고 또 하나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행사에 대한 총액만 지원해주고 거기에 의해서 보험을 들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안된 바람에 이 사람들이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최를 그런 예술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받았는데 따지고 보면 저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서 주최자가 보증인이나 마찬가지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파주시가.

그러다보니까 금촌시장번영회라든가 문화예술쪽에서도 변제능력이 없다면 최후순위자인 저희가 결국은 거기에 대한 변제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받아야 하는 실정까지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제가 와서 법률적 검토도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산에 거리축제 할 때는 그런 보험을 완벽하게 들어놓고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고 거기서는 그런 게 발생도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재해나 상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주최측에 보험을 들게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柳漢哲 위원  그러시면 이 축제중에 예산범위내에서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겠죠?

추가로 더 예산증가 안하고 예산범위내에서 보험처리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렇게 보험을 들게 해야죠.

그런데 사실 꽃마을축제는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준비해서 금년에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꽃을 재배해서 한 마을이 관광자원화까지 만들려면 2년정도 키워서 그것이 성숙이 된 다음에 축제를 해야 됩니다.

꽃마을 축제를 위한 꽃 재배를 위한 지원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꽃마을대상지는 어디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청한 동네가 법원읍에 법원4리 초리골, 교하에 서패리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역회사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파주 향양리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파주 향양리는 타당성 조사에서 밀렸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업무보고를 하여야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명예퇴직을 앞두고 휴가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농업진흥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농업진흥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趙洋勳  농업진흥과장 趙洋勳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명예퇴직 관계로 불참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안 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李俊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내일로 예정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금일 오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의향은 어떤신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申增均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동의를 하셨으므로 수도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오늘 오후에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2-3.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2006년도 수도환경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축산농가 660개소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축협에서 축산폐수 싣고 다니는 걸 지원해주는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柳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柳漢哲 위원입니다.

4-14쪽 금촌하수관거정비사업이 금촌동, 조리읍 봉일천 일원이라고 2008년까지 590억을 들여서 하는데 뒤에 보시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 금촌 새말 등 일원에 또 있는데 중복되는 게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劉光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5쪽에 축산폐수 수집·운반사업은 뭐냐면 총 허가·신고대상·신고미만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신고미만 농가에 대해서 축협에서도 퍼오고 허가업체 6개업체에서도 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퍼오고 그 사람들에게 실어온 양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운반 수수료를 ℓ당 7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축협도 해오고 허가업체 6개업체에도 같이 수거해 오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방류하면 하천수가 오염되니까 저희가 차로 수집을 해오면 수집운반료를 ℓ당 7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축협에서 퍼오는 것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 실어다가 저희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柳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관거정비사업은 590억을 들여서 금촌, 봉일천까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당초 하수처리 구역에 새말쪽이 빠졌습니다.

하수관거처리지역에 검산리쪽이나 새말쪽이 빠졌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추가로 그 사업은 새말일원이라고 해서 그 사업은 금촌에 누락됐던 부분은 추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柳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柳漢哲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팜스프링아파트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는 기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가가 별도로 있어서 상가를 공사하다 보니까 자연배수가 안되고 지하에서 펌핑을 해서 배수를 하게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자연배수로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자연배수로 처리할 수 있는, 물론 공사는 난공사가 되겠지만 그렇게 공사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금촌 팜스프링아파트 지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노후관 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금촌에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노후관 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아파트단지에 직접 관거를 연결시키면 처리비가 저감되지 않냐 해서 아파트지역의 하수는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상가는 원래 하수처리장이, 이런게 팜스프링 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다보면 공동주택에 많이 나타납니다, 너무 깊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자연유화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작업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펌핑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자연배수가 돼야 관리가 좋은데 도저히 기존 아파트들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게 너무 밑에 지하에 상가같은 경우는 지하 목욕탕 아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저히 자연유화식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柳漢哲 위원  그때 관계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굴착하는 업체에게 시에서 설계의뢰를 해서 공사가 가능한지 의뢰를 했더니 도저히 못한다고 공문을 받아서 저도 주민들 설득을 했었는데 그날 회의결과 주민들이 다른 회사에 용역을 줘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에서 조치해주는 걸로 결론을 내고 공사를 추진했었는데 최근에 아파트입주자회의에서 알아본 결과 공사가 가능하다고 어느업체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건 이미 업자가 선정되어 있어서 추진하는 부분은...

○ 柳漢哲 위원  본 위원도 작업공간이 안나와서 불가할 거라고 판단해서 주민들 설득을 했는데 주민들이 요즘은 공법도 많이 향상되서 가능하다.

그런데 업체입장이 많으니까 관계자들이 그중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분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가 금촌하수관거 정비나 각 읍면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무척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하수처리장은 거기서 바로 직수로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화장실 이렇게 해서 나오는게 어느 정도 매립이 되면 가능한데 너무 깊게 되면 향후에 저희가 한정된 사업비로 추진하는데 사업비도 있고 공기도 있고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가장 적정한 여건을 봐서 그런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판단이 됩니다.

○ 柳漢哲 위원  저도 집행부입장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법이 현재 발달되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에서도 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런데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면 저희가 한정된 사업비로 하게되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 다시한번 판단을...

○ 柳漢哲 위원  아니 그런걸 BTL사업으로 하면 어차피 그 업체에서 향후 20년간 시에서는 공사비를 주는 거니까 업체가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공법이 향상되서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향후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 사업이 팜스프링 사업은 노후관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상가가 이번에 사업을 안했더라면 향후 BTL사업으로 들어가면 그런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아파트 본단지는 들어가는데 거기도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시점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 이 사업을 이번에 하지 않았더라면 향후 3-4년후에 BTL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면 그런데 현재여건으로는 시공업체나 제반 현 여건에서는 곤란하지 않겠냐고 판단되는데...

○ 柳漢哲 위원  그럼 공사를 해주고 나서 펌핑할 수 있는 시설 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런 부분은 향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다시한번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 柳漢哲 위원  시에서 공사는 해주고 관리는 업체에게 떠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가 현재로 봤을 때 관리의 문제는 현재는 노후관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BTL사업으로 관거가 정비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비를 펌핑하는 것도 시가 관리해야 되지않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하라고 해놨는데 향후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하수관거사업을 전부 하다보면 그런데가 팜스프링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관리문제는 시가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 柳漢哲 위원  금촌 새말 등 일원이 2009년까지니까요, 그 관리비문제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리비까지 떠안게 된다면 향후 관리비 문제도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은 초창기 공사비 부담이 되더라도 자연배수로 공사를 해놓으면 향후 관리비는 부담이 안되니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서 그건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어떤게 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시재정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현실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건 저희가 판단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지금 축협에는 폐수차량이 몇 대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축협에는 3대가 있는데 축협에서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신고미만은 공공시설로 들어오고 일부 수거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녹비로 밭에 뿌리는 거 한대가 있고 한 번은 해양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럼 일반 화장실 청소하는 차로 이걸 수거합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허가업체가 축협까지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ℓ당 7원주는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劉光用 위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축협같은 곳은 사실 환원사업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하는데 굉장히 축협에 이익을 많이 내서 하는데 이렇게 큰 단체에 보조해주는 거보다 영세업체에 보조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축협이 올해도 환원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냈고 돈을 많이 버는데 처리비용까지 ℓ당 7원씩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처리비용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거고요.

신고대상에서 들어오면 2원을 주는 거고, 그런데 왜냐하면 수거를 하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 사실 축협이 劉光用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흑자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축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야 되는 여건인데 축협에서 그 차를 확보해서 저희 시설에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축협이 한 대가 확보되서 자기네도 거기에 참여해주고 나머지 5개업체가 되면...

○ 劉光用 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 축산농가에서는 시에서는 해준게 없다는 거에요, 축협에서 다 해주는거지.

이런게 홍보도 안된데다가 축협에서 자기네들이 다해주는 것이지 정부에서 해주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파주에 축산가공공장이라고하나 도살장이라고 하나 그게 뭐에요?

육가공을 해야 파주시에 가공비가 나와서 세가 나오는데 축협에서는 다른데로 나가고 있다구요.

그럼 우리는 축산농가에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다해주고 축분폐수 운반비까지 다 대주고 그 사람들은 자기 경영에 조금 이익이 난다고 해서 다른데 가서 가공을 하고 그런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런 부분이 도축을 다른데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현재 파주에 있는 시설이 열악하다고 해서 나간다는 여건으로 들었습니다.

○ 劉光用 위원  제가 알기는 열악한 건 사실인데 시설비도 여기서 축협에 보조해서 시설개선을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런식으로 하는데 그럼 파주시에서도 그만한 대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수익을 많이 내서 배당금을 많이 갖는데 이런거까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당한 저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영세업체에 하는 건 좋다 이거야.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2-4.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이어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소장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 자료보다는 파주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추가 3차수용설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해서 수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 파주경찰서에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작년도에 답변을 여러번 하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실이다 아니다 아니면 조사중이다라든지 그 결과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꼭 우리가 또는 시민들이 알아야 되느냐 하면 3차 수용설이 끊임없이 지역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그 동안에 파주시에서는 수사의뢰를 해놓고 점검을 해본 건지 아니면 답변이 왔는데도 사실이기 때문에 덮어두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운정신도시 2006년 3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승인받은 후에 통합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제2자유로가 말뿐이지 여태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3월에도 안되면 운정지구에 대한 전반적 통합실시계획수립 승인에 문제가 생길거고 전반적인 문제가 생길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李俊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李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유언비어와 함께 유포되고 있는 미확인 도면 출처, 거기에 따른 경찰서 수사내용에 대한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언비어와 함께 유포되고 있는 미확인 도면 출처에 관해서는 2004년도 12월 21일 주공에 보안관리책임자 조치에 따른 요청을 했었고, 동년 12월 24일 미확인 도면 유출을 수사의뢰해 달라는 사항을 수사과에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년 12월 28일 택지개발담당이 참고인 진술을 받은 바 있으며 작년도 1월 11일 업무관련자 보안교육을 조치했다는 주공으로 회신받은 바 있으며 우리가 경찰서에 1차에 한해서 결과통보를 요구했으나 경찰서에서는 현재껏 수사중입니다만 출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그간 파주경찰서내 인사이동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사실상 그 내용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종료로 보아야 한다는 사항으로 2005년도 12월 6일자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월 13일자 서울중앙지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운정신도시가 3차개발이 된다고 보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사항에 대해서 건교부에서는 1월 14일자로 검토한 바 없다는 내용의 해명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에게 경기도와 건교부로부터 운정신도시 3차 개발에 따른 어떠한 언질과 공문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제2자유로 문제 때문에 통합계획 수립이 어렵지 않겠냐 그랬을 때 운정신도시 입주민에게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제2자유로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고양시에서는 대화, 가좌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사유와 두 번째로 고양시의 미확정도시기본계획을 이유로 하는 반대로 인해서 여태까지 늦어졌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광역교통수립권자인 경기도에 제2자유로 및 연결도로를 당초 원안노선대로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요청했고 경기도에서는 각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의 정책자문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원안노선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2자유로 문제가 계속 지연되서 운정신도시 입주민에게 불편을 줄 경우를 예상해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그간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서울-문산간 민자추진고속도로 및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미심쩍인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2004년 3월부터 주공에서 나온 것으로 항간에는 얘기가 나도는데 4개파트로 나눠서 도면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면 만에하나 지금 4개파트중에 하나가 건교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재창 국회의원님도 의정보고회때 검토한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1월 14일자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도면이 유포된 4개지역이 만에하나 3차수용이 된다면 이건 중대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왜? 2004년 3월에 그 지역이 이미 도면에 작도가 되서 유포가 되고 부동산 사무실에 은밀히 나돌고 주민들이 그걸보고 불안에 떨고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수사의뢰를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없다 아니다 이렇게 됐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발리 일대를 가면 컨설팅회사에서 칠팔십만원대의 땅을 찾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수용되면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끝내자는 약정서에 의해서 땅을 사들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정보 들으신적 없으세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확인할 길이 없어요.

○ 李俊九 위원  만에하나 4개지역이 수용된다고 하면 사전정보 유출인데 고위층에서 정보유출을 하고 수용을 하고 알박혀내는 건 우리 시민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에요.

이런 중대한 사건을 경찰에서 담당이 바뀌었다고 끝나고 시일이 지났다고 끝나고 이거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고 행정기관의 권한상 부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사할 수가 없는 입장임을 밝혀드리고 경찰서에서 그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사실상.

구속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금년도 1월 13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도면까지 나온 사항을 가지고 건교부에서 바로 다음날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이 해명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체 신도시 확장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다 간단히 한 줄로 해명보도자료가 나온 바 있을 뿐이고 좀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어떠한 언질이나 어떤 협의나 그런 바가 없습니다.

○ 李俊九 위원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파주시에 우리가 잘못됐다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갔을때 한 두 번 더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다그쳐서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었지 않냐고 생각되는데 그럼 다 끝난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우리에게 작년도 12월 6일 전화통화한 의견내역입니다.

그 이상 공문 온 것도 없고 우리가 1차에 한해서 촉구공문을 냈습니다만 답변도 없고 답변이 없는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상대로해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이것은 사실상 수사를 종료한다고 서면으로 온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서면으로 안오고 전화통화한 내용입니다.

○ 李俊九 위원  좋습니다.

그쯤으로 넘어가고, 광역교통대책수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본래 운정지구 교하지구 설계할 때 제2자유로가 필수여건이었는데 제2자유로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전철복선이나 기존 통일로 확장공사가지고 광역대책 개선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파주시에서요?

아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제2자유로는 파주시가 아닌 주공의 안대로 관철시켜야 되는데 첨예하게 이해관계에 있는 고양시에서 서두에 답변드렸듯이 2가지 사항때문에 공해문제하고 고양시 장기발전계획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집단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광역교통수립권자인 경기도와 건교부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판단되고 우리시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도지사, 건교부장관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 李俊九 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2자유로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교하지구나 운정지구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에요.

경기도에서 수립하고 건교부에서 이걸 승인을 했는데 거기 기관에서는 책임이 있다 이말이죠.

만약에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경기도에 해야 되겠죠,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글쎄 그때 가봐야...

그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일정의 부담은 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대책위를 구성해서 며칠전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건의사항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공직자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 李俊九 위원  문제는 운정지구만 손해를 보면 괜찮은데 파주시 전체가 피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제2자유로가 안되면 통합실시계획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걸로 아는데 국장님은 보완해서 하시겠다니까 질의를 하는 거에요.

제2자유로가 안되면 어떻게 통합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일단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통합실시는 그렇다고 계획대로 추진안할 수도 없고 현시점에서 제2자유로가 잘 풀린다는 전제조건하에 계획수립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거지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 위원장 申增均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am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과 1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요업무보고는 주민과의 2006년도 업무에 대해서 약속인만큼 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제98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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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增均, 劉光用, 李俊九,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貴東

○ 출석공무원(34인)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환경자원과장 金泰會,

기업지원과장 金明俊,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녹지과장 李圭弘,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농업기술과장 安富鉉,

시설운영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朴哲洵, 하수도과장 金弘植,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공무원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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