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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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9일 (水)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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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0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6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6. 휴회결의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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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10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2006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6.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11시 31분 개의)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李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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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 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1일 소집공고된 제100회 임시회로써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활동 등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한데 이어 3월 24일에는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추가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휴·폐회 기간중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중의안접수및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제9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3월 17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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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0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33분)

○ 의장 李學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하여 개의되는 것으로 회기는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3월 29일과 4월 4일 두차례의 본회의 활동을 갖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일간의 휴회기간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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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34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끝에 실음)

배부해드린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 및 시장이 추천하여 의회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崔承鎭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장석천 전 의원, 최영운 전 파주시 세무과장, 김영환 세무사, 그리고 이춘기 전 파주시 기획실장으로 이상 다섯분을 2005회계연도 파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드린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崔承鎭 의원께서는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일정 등을 협의하여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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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36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 지방선거 보존비용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되어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은 시민 불편사항의 해결과 당면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52억3,400만원이 증가한 4,125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8억2,600만원이 증가한 1,056억4,8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5,182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7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에서 21억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35억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 예산절감으로 29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모두 152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청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16억8,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115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81억3,400만원중 기준경비로 지방의원 월정수당 5억1,000만원, 지방선거 보전비용 11억7,4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등 3억6,000만원 총 20억4,400만원을 기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91억5,500만원중 금촌2동사무소 신축에 36억3,700만원, 시청로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에 8억3,000만원, 대원초교-설문동간 도로개설에 10억원,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4억원, 축산농가 고액분리기 지원에 3억원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 12억9,000만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원, 시내버스재정지원 5억5,700만원 등 모두 3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새능천 개수공사 10억원, 분수천 개보수공사 5억원 등 총3건에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영어마을 주변 가로환경 정비에 5억원, 문발-교하간 도로확포장에 8억원 등 총7건에 20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에 16억8,800만원을 세출예산에 감액 편성하였으며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파주 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등에 11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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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6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41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수도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3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537억4,347만5,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규모 467억7,507만4,000원보다 69억6,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원인으로는 이월금은 2005년도 결산에따라 60억4,200만원이 증가한 272억8,344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용가미수금 및 기타 미수금 9억2,500만원이 증가한 13억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140억9,562만7,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38억9,040만8,000원보다 2억521만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인건비 7,24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수 및 취수비 또한 정수비에 금파취수장 집수정 슬러지 처리비 및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5,98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는 문산정수장 신배수지의 노후화된 배수로를 보수하여 원활한 배수 및 안전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검침이 불가능한 옥내 계량기를 옥외로 이설하여 검침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96억4,784만8,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28억8,466만6,000원보다 67억6,318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에 금촌 정수장 배수지 수위 확인을 위한 초음파수위계 및 금파취수장 환경 정비용 고압세정기 구입과 문산·금촌 정수장 개보수에 따른 노후화된 집기교체비로 1,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자본적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를 67억4,88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추경예산안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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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45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李載日 의원, 金榮麒 의원, 申增均 의원, 白相基 의원, 崔承鎭 의원, 閔泰昇 의원, 柳漢哲 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李載日 의원, 金榮麒 의원, 申增均 의원, 白相基 의원, 崔承鎭 의원, 閔泰昇 의원 柳漢哲 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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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46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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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7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白相基 의원과 崔承鎭 의원을 제10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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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李學淳, 白相基,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李贊熙, 金盛會,

申增均,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全上午, 전문위원 鄭政和,

전문위원 金根會,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李根洪,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방 청 인(20인)

공무원 17인, 기자 3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