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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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4일 (火)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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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6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파주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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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2006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

4. 파주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1시 01분 개의)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李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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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는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파주시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동 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閔泰昇 위원을 선임하고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후 동 예산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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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 의장 李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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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6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4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閔泰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閔泰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閔泰昇입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가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1지방선거 보전비용 등 법적 의무적 경비확보와 국도비 등 추가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약 6.6%에 해당하는 320억6,000여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된바, 세출예산안의 주요 배분내역으로는 5·31지방선거 등과 관련된 기준경비 외에 금촌2동사무소 신축 등을 위한 자체사업 비용 그리고 각종 국도비보조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결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예산 편성의 적합성과 형평성 등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2건의 예산안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권고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본예산 확정후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예산 과목변경 및 당초예산을 감액 편성한 예산이 많이 제출된바,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이러한 과목변경 등의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당초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 검토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과정에 있어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시민들의 땀으로 조성된 재원이 한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당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閔泰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한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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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주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 09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장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申增均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도시건설국 소관인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청취의건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어 이를 토지적성 평가후 보존·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금번에 파주시 관리지역 세분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한 결과 난개발 방지와 파주시의 균형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겠다는 법 취지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은 가능한 정형화되게 확대하는 방안 및 낙후된 지역인 파주 북동부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의 대폭 배려와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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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李學淳, 白相基, 李載日,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李贊熙, 金盛會, 申增均,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全上午, 전문위원 鄭政和,

전문위원 金根會,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9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李根洪,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18인)

공무원 17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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