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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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7월 24일 (月) 14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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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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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

2-1.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회의는 지난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제4대 파주시의회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현황 등을 보고받기 위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의되는 만큼 위원여러분들께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주요안건을 심사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질의답변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능률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선의원들이 많음으로써 갖는 업무보고 회의기 때문에 질의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자세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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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07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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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

2-1.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제4대 시의회 첫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시 정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과장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金明俊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시세과 朴勝旭 과장입니다.

(인사)

도세과 金石吉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李壽鎔 과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지적과 南相均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기획재정국은 시정책의 기반과 예산배분, 지방세징수 및 정보화와 지가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모두 1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 두 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朱東赫 경영수익본부장을 소개 올립니다.

(인사)

다음은 尹錫鉉 환경관리본부장을 소개 올립니다.

(인사)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클로징 10에 있어서 10월말까지 공사를 모두 마무리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대상사업에서 완료된 사업, 추진중인 사업 또 추진하지 못한 사업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중 일몰시킨 사업이 있죠, 그 내역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차요원이 18일째 단식농성중인데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일반인이 도시내에서 내다볼 수 있는 시야권은 몇m정도이며, 한사람이 맡은 효율적인 주차간격과 현실은 어떠하며 개선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2-3페이지인데요, 주요업무추진 계획에서 민선4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수립 4대정책에서 최첨단도시, 친환경도시, 고품격도시, 시민주의행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관내에 친환경 급식 등 시급한 과제에 맞춰 친환경을 파주시 상품으로 브랜드화 할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20분이니까 2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朴光燮 위원님과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로징 10 정책은 시가 추진하는 640개 사업에 대해서 한발 앞선 설계와 공정관리를 통해서 모든 사업이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함으로써 동절기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클로징 10 사업추진 실적은 전체 640건 중에 부진 또는 미착공사업 20건을 제외한 572건의 사업이 완공 또는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미착수사업 20건중에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추수기 이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등을 제외한 5건, 15억원의 사업은 추경예산시 일몰시켜서 그 재원을 새로운 주민숙원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추진현황은 추가자료를 통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으로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민선4기 전략 2010 시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질의해주신 친환경농산물의 브랜드화는 전략 2010 계획중에 농·축특산물의 브랜드 명품화와 웰빙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파주농산물마케팅 회사가 6월 25일 기 출범을 했고 개성인삼, 장단콩 등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논두렁에 제초제를 일체 살포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브랜드화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건강도 지키면서 파주농산물은 안전한 식품이라는 인식을 도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데 주력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이디어와 조언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주차요원 단식농성과 관련해서 해결방안은 없는지를 질의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주차징수요원이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주차관리 면수와 관리시계는 어느 정도인지, 개선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무실에 있는 로비에서 주차징수요원들이 며칠째 계속해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체협약기간중입니다만 노상주차장요원들이 공단에 요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임자 요구, 이 문제는 일하지 않고 노무에만 전념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상주차장요원들도 노조원들이 17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금인상 그리고 토요일이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휴가문제라든지 자질구레한 몇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검토대상입니다만  우선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공단이 2003년 12월 11일 협약이 체결되면서 거의 환경미화원들이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운전기사와 주차징수요원 몇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을 해서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전임자 인정을 서로 묵시적으로 해서 오던 중에 그 사람을 강제 제명하고 나서 새로운 이갑순이를 전임자로 인정해달라,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유보해 달라, 이렇게 통보했고요.

그래서 그 통보가 있은 이후로 이렇다, 저렇다할 얘기없이 바로 이갑순은 근무를 하지 않고 저희는 그 즉시 물론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명령 위반이라든지 또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몇차례 공문도 보냈고 또 출근을 종용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아직까지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해고하는 것보다 출근을 종용해서 아무때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기업노조로 해가지고 종전에 약88명의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노조원들이 거기서 탈퇴해가지고 새로운 기업노조를 변경절차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먼저는 ‘절차가 잘못됐다, 복수노조다’ 이래가지고 반려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기업노조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결국은 저희가 노조를 노조전임자를 인정해 줄 경우에는 복수로 인정해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노조에도 한사람, 민주노총에 한사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라고해서 계속 단체협약상에는 물론 있지만 그러나 저희 시설관리공단 같이 수입도 열악하고 상당히 또 많습니다.

아까 229억중에서 58%가 인건비인데 그럼 금년도 수입은 46억이라지만 금년도 수익도 불투명하고요, 목표달성이.

그런데 그렇게 수입도 적은데서 불과 17명 노조를 놓고 전임자를 줘야 되겠느냐 그 봉급도 주면서 일도 안하면서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저쪽에서는 완강히 달라는 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를 검토해봤습니다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경기도 민노에서 이것을 해주면 복수노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법원에서는 복수노조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임자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복수노조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가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전임자에 대해서 처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봉급을 주는 것을 주지 말게 하자는 측도 있고 또 줘야한다는 측도 있고 유보하자는 측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투명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요무급 휴무제는 토요일은 저희가 그 사람들은 일용직 매일매일 근무하는 것에 따라서 일급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근무하지 않게 되면 노임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7월 1일부터 토요일 무급휴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급으로 해달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유급으로 해주는 경우는 1년 365일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급이다, 무급이다, 따질 필요가 없지만 저희처럼 주차징수요원들은 일급으로 주기 때문에 토요휴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거죠, 일하지 않아도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고 일안하는데 돈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포스코의 그런 노조원들이 점거하고 하는 것도 또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도 토요유급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2%를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2%래야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죠, 그 사람들이 한달에 110만원, 120만원 정도가 안되기 때문에 실제 임금에서는 크게 차이나는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명절휴가비라든지 또는 근속가산금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충분히 협상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전임자와 토요유급으로 해달라는 거와 그것은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성질의 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 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서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회가 닿으시면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행자부 지침에 보면 1인이 감당할 수 있는 면수를 30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0면은 주차장 한면의 길이가 5m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30면이면 150m정도의 근시안적 거리에 있다라고 봐집니다.

시계도 충분히 트여있을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보통 시계는 약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23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노상주차장과 관련해서 수입을 한번 보고를 드리면 2002년도 첫해에는 2,400만원이라고 하는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적자를 보기 시작한 것이 2003년 두 번째 해는 6,400만원의 적자를 봤고요.

2004년도에는 4,400만원 정도 작년에는 1억8,0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공단도 수입을 가져와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6월말까지는 5,5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가 22개면 중에서 약 한열두개 정도는 이익을 보고 있지만 10개정도 면은 거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관리하는 한곳에서 최소한 이익을 남기려면 적어도 6만원정도 수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한달에 20일 뿐이 근무를 안하거든요.

그럼 120만원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적게는 3만원대, 2만원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은 되도록 회차를 빨리빨리 시켜야 상인들도 이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장시간 세워 두면 상인들도 힘들거든요.

물건을 내린다든지 또 고객이 차를 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차 이 사업은 접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공공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인상된 만큼의 금액을 주차요금에 얹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다른 공공요금도 따라서 올라가야 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올린다는게 상당히 민감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을 인상안하고 임금인상을 계속해 줬을 때 이것은 계속 손해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리가 나게되면 일반사람을 고용하는게 아니라 저희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예를 들어서 60이상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약한달에 80-90만원 그 정도선에서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분들에게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10개월 단위로 왜냐하면 365일 쓰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10개월 단위로 이렇게 조정해서 고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분기에 한사람에 15만원정도의 금액이 고령자채용에 대한 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희에게 별도로 60만원의 돈을 따로 또 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전환했고요.

또 몇 군데 시·군에서 시도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상주차장에 근무하는 일부 노조원들이 물론 그분들도 생계수단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좀 무리하게 저렇게 하는 일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도 내일 또 단협을 합니다만 노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가 21명, 22명이 근무하는데 단체협상이 있는 전날과 있는 날은 반드시 네다섯명이 쉽니다.

그럼 노조에서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교섭전일과 교섭일은 교섭준비를 위해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명, 22명 사업장에서 4명씩 이틀 빠지면 8개사업장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또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일수록 용모단정하고 최고의 품질은 안되지만 그래도 보통수준의 서비스에 품질은 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저희가 사준 조끼를 입기 전에 투쟁이라고 하는 녹색조끼에다 단결, 투쟁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과연 그런 글씨와 그런 자세가지고 돈달라고 할 때 친절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품질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없다고 봐지죠.

또 그리고 정회중에 잠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을 제때 못받아 가지고 따로 가서 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3면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 관리 안하는지 모르지만 이런걸 보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은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과감한 민간위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도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기존 주차영수증표가 제가 여기 하나 가져왔는데요.

입차시간을 적은 것은 먹지로 찍혀서 근거가 남습니다.

그런데 출차시간은 주차요원이 수기로 적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근거가 남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차영수증을 개선·보완하면 주차수입을 증대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여기서 즉시 답변되겠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영수증표에 출차시간은 먹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맞는지 안맞는지도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출차시간은 주차징수요원들이 기록하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고의적으로 줄인다든지 그런 경우는 혹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뒤에 근거가 남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점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실, 시립중앙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된 각종 주요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根會

○ 출석공무원(6인)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예산과장 金明俊,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金石吉,

정보통신과장 李壽鎔,

지적과장 南相均

○ 참고인(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경영수익본부장 朱東赫,

환경관리본부장 尹錫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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