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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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7월 24일 (月) 14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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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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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1. 산업경제국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이어지는 장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도시산업위원회는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과 처음 실시하는 회의이고 하반기 파주시의 중점 추진과제와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정의 업무보고를 받는 사안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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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03분)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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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4시 05분)

2-1. 산업경제국 소관

○ 위원장 金暘起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도시산업위원회 金暘起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金鎭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인사)

다음은 환경자원과장 金泰會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인사)

다음 기업지원과장 金貴東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인사)

다음은 산림농지과장 李圭弘입니다.

(산림농지과장 인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추진목표 및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보면 1-6쪽, 1-7쪽에 문화예술행사 개최사항입니다.

임진강 민속축제, 파주예술제, 한여름밤의 공원음악회, 임진강가요제, 율곡문화제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장단콩축제, 인삼축제, 헤이리마을축제, 출판단지 어린이마을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기와 목적에 따라서 통합운영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작년도 금촌예술축제 하면서 인사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되고 예방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1-9쪽에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정회전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문화예술축제를 통합관리할 방안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임진강민속축제, 파주예술제, 한여름밤의 공원음악회, 율곡문화제, 장단콩축제, 인삼축제, 헤이리축제, 출판단지의 어린이책한마당축제 이런 모든 축제마다의 직능별 단체별 주체가 다르고 또 시기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축제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해서 모자이크형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직능단체별로 갖고 있는 특성과 개성이 틀리고 시기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축제별로 내용을 분석해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중복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중에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획단계에서 통합을 어떤 한쪽으로 모아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도 5월에 금촌에서 거리축제 행사를 하면서 발생된 어린이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향후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발생된 어린학생에 대한 인사사고 문제는 저희가 전(前) 의원님들께 거기에 대한 사고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1,500만원 예비비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린학생의 이빨에 대한 향후 치료까지도 계산을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그 문제는 원만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 후에 각종 축제행사에 크든 작든간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진행되는 축제에는 반드시 상해보험이나 또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현재까지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현재까지는 사고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서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축제를 하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러한 보험을 빠짐없이 들도록 감독을 해서 그런 사고가 재발되더라도 시에서 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장저수지 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마장저수지 주변지역에는 산새가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에 용미리 석불상과 보광사, 유일레저가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쪽에는 사실상 어떠한 도움을 못받고 양주쪽에는 정말로 무분별하게 발생된 러브호텔이나 음식점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그쪽에는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주는 상대적으로 보존임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는 우리도 기산리쪽에 있는 마을이 기존에 마을을 잘 이용해서 그쪽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보광사라든지 용미불상이나 유일레저와 연계한 관광지로 만들어서 기산리마을과 영장리마을에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일단 작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서 금년도에는 5억여원의 지원을 해서 거기에 수련공원과 주차장을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용역이 다 나오게되면 종합적으로 총 사업면적은 51만9,000㎡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123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추정사업비로 계산해놓고 거기에는 도로 및 주차장 정비공사 그 다음에 조경식재 및 녹지, 보행접근로를 개설하고 산책로, 체력단련장, 테마광장, 다목적광장, 휴게소, 지원센터 등이 진행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는 자연형 하천복원도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다음에 천변휴게공간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가지고 종합적인 보고를 다시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저희가 마장저수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이 파란라인을 잘라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수지 안쪽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으려고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면적이 총28만3,100㎡이고 시설면적은 8만9,640㎡, 약31.7%의 면적에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망휴게소, 생태학습장, 조각전시장, 모험놀이방, 산악자전거코스, 수련광장, 종합레저파크, 일반음식점 등이 이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린데에다가 이것이 같이 지원이 되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지금 가시게 되면 여수터가 있습니다.

이게 댐이고 여수터가 있는데 여수터에다가 다목적 수변공원을 금년도에 하고 이쪽에 주차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6억3,000만원 정도가 금년도 양쪽에 예산이 투여되서 금년도에는 이거만 하고 나머지 먼저 보고드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저희가 용역을 준 용역이 납품되면 그때가서 다시 종합적으로 공간에 배치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동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사사고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보험조치가 다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게 있습니다.

음악콩쿠르라든가 국악어울림마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치가 된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연계통합추진계획에 대해서 아까 통합이라는 말만 써서 그랬나본데, 시기와 목적에 따라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다르고 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 운영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게 작년에 율곡문화제하고 헤이리페스티발하고 시기가 같았습니다.

그러나 헤이리에 갔던 사람하고 율곡문화제 왔던 사람들이 서로가 그 행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삼축제, 장단콩축제, 헤이리페스티발, 어린이책한마당, DMZ사진전, 향토작가 사진전, 서각전, 서예대전 등 상당히 무척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전부 연계해서 한 번 오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게끔 연계를 해줘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 金榮麒 위원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해서 사회단체나 어떤 조직에서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연계추진되서 함께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파주에 가면 하나만 보는게 아니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볼 수 있도록 연계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이건 본질의를 드려야하는데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운서원 주변정비 추진사업으로해서 10월말일 준공으로 사업비 잡힌게 있습니다.

그런데 율곡문화제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에 준공이 되서 원활한 율곡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가능합니다.

클로징10 때문에 그런건데 사실 율곡행사 이전에 마치도록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육계토성 토지매입에 6필지중 5필지가 매입이 완료되고 한 필지가 아직 안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내려온건데 1만3,000㎡인가 부족할거에요.

그런데 한 필지가 한 사람건데 돈이 부족해서 이걸 현재는 못했는데 적은거부터 많은 사람들부터 먼저 해주고 나중에 이걸 보상하려고 합니다.

현재 돈이 닿는데까지는 분할측량을 먼저 해놓고 거기까지는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돈내려오면 주려고 합니다.

지금 부족한 돈에 대해서……

○ 金榮麒 위원  그럼 부족한 돈에 대해서 예산조치라든지 국비에 요청해 놨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럼요.

○ 金榮麒 위원  그럼 현재 내려온다는 언질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럼요, 당연히 앞으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金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관광자원개발하면서 일반 도시민들이 우리지역에 관광을 와서 숙박시설이나 이런게 없어서 쓰레기만 배출해 놓고 가는데 공릉관광지나 지금 개발하고 있는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할 때 청소년수련원이나 어떤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우리지역에서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쉬었다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숙박시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수련장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숙박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해하겠습니다.

일반 숙박시설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장에 전문야영장을 만들어서 숙박하고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집단화시켜서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 계획에도 거기 산이 상당히 가파랐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기본구상에다가 사실 넣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야영장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사유지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저희가 실천가능할 수 있는 것만 넣었는데 파주가 야영장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임진각 평화누리에 청소년수련장 4만여평이 있는데 도에서 만들어지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고 현재 파주시에서 각 유원지별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여력이나 공간은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경기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각에 있는 청소년수련장을 중심으로 해서 파주는 청소년수련장이 그걸로 의존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1-14쪽에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기1회에 인근 시군과 합동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지도점검 차원에서 끝나는지에 대한 설명과 대기질 환경차원과 환경개선 차원에서 어떻게 시정조치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과에 1-11쪽 외래식물 돼지풀 퇴치사업 추진입니다.

암만 강조해도 되는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다 주셔서 사업비까지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식지에 전수조사한 전년대비해서 면적관계하고 제거방법, 제가알고 있기로는 일찍 베면 곁가지가 생기고, 꽃이 핀 다음에 늦게 제거하면 제거했더라도 그 제거한 줄기에서 다시 펴있던 꽃이 씨앗이 여물어서 다시 떨어져서 발아가 그 이듬해에는 되고 있는데 이래서 일부 농촌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에는 제초제를 못뿌려도 집단서식지에는 제초제를 활용해서라도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 업무를 담당을 했었지만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매년 형식적인 제거작업이 될 게 아니라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도 좀 확실하게 주고 공무원들이라든지 인근 학생들이라든지 군부대 이런 행사성에 대한 제거작업으로는 도저히 돼지풀 제거를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실 건지 지금까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1-13쪽에 보면 저공해 자동차 보급대수가 1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전에는 신성교통에서만 대상이 되고 타 업소는 재정능력이 안되서 보급이 되지 않았는데 11대가 어느 회사로 배정이 되는 건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1-15쪽 이 사항도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위탁관리입니다.

저 있을 때 해결못하고 다음 국장한테까지 이 문제가 연계되서 죄송하고, 이 문제를 제가 질의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파주환경에서 해고된 2명의 근로자에 대해서 대책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해때 벌판을 다니다보니까 1회용품이 상당히 많이 떠내려가고 많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벌판에서 배달을 시킵니다.

자장이든지 뭐든지 배달을 시키기 때문에 전부다 1회용으로 도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1회용품에 음식을 담아서 주고 가기 때문에 이걸 봉지에 담아서 제방 둑이나 논두렁 둑에 놓으니까 우기시에 이것이 떠내려다니고 강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싫고 지저분한데 1회용품 사용규제 관계에 대해서도 좀 강한 지도와 단속한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金榮麒 위원  洪德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된 차량에 대한 조치사항과 거기에 대한 검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은 측정기를 배기구에 넣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비디오로 배기구 매연측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단속결과는 지금까지 단속을 4회해서 157대를 단속해서 개선명령을 했고 무료검진을 6회 실시하도록 하면서 5,232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10만원에서 50만원의 대상이 되는데 개선명령 대상과 과태료 처분대상이 있는데 여기 과태료 처분대상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어서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유로는 저감장치 부착을 꾸준히 저희가 실시해 와서 경유차량들에 저감장치가 아주 눈에 띄게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주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만큼의 위반차량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돼지풀 제거에 대한 방법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대책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돼지풀 제거면적을 조사한 결과 65만5,419㎡로 면적이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도로변과 주요하천 그리고 군락지로 되어 있는 적성면 마지리에서 두지리쪽으로 가는 옛날 쓰레기매립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제일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를 중점적으로 금년도에는 조사를 해서 거기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은 1억8,226만7,000원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이 사업은 도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시비를 73%나 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비를 거기에 비례한 시비만 세우다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을 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상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지금보다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정말로 돼지풀을 파주시에서만큼이라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선진조경건설과 동서조경산업에다가 군락지인 하천변 또는 야산 같은데는 조치를 하도록 해서 연2회에 걸쳐서 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회는 6월에서 7월사이에, 그 다음에 2회는 9월말에 제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돼지풀이 9월말쯤 10월초순경쯤 씨가 여물어서 떨어지게 되는데 9월말까지 처리하게 되면 금년도 나온 돼지풀에 대해서는 씨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다음에 이 돼지풀이라는 식생의 습관이 3년이 지나도 씨가 있다가 발아가 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으면 당해연도에 나오지만 여건이 안좋으면 이놈들이 땅속에 그냥 묻혀있다가 3년후에 다시 발아가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연도에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우선 나오는 것을 최대한 제거를 해서 씨가 다시 떨어지지 않게 장기간 걸쳐서 추진해야만 이 돼지풀은 제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내년도에는 아무튼 저희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셔서 우리지역에 돼지풀만큼은 걱정 안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대기질 개선사업과 관계해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금년도에 50대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어디이며 현재까지는 주로 신성에 지원했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부터 실시해서 2005년도까지는 58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보급 했습니다.

여기는 대당 2,25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줘서 자가충전소가 있는 회사부터 먼저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신성쪽에 그 동안 58대중에서 47대가 지원이 됐고 한일이 8대, 저희 청소차량으로 3대를 구입했습니다.

금년도 확정되서 배분되는 것은 신성에 30대, 한일에 5대, 신일에 15대로 50대를 배분했습니다.

한일과 신일은 지금도 자가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신성가스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충전을 받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 향후 거기 각 회사에서 가스를 충전하러 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고 멀기 때문에 그러한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서 향후는 한국도시가스에서 직접 이동가스충전소를 설치해서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운영비를 가급적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질의하신 파주환경 해직근로자에 관계되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말로 파주환경에 근로자 2명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회사에 구조조정, 둘로 갈라지면서 발생된 구조조정에 의해서 발생된 해직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노위나 중노위까지 경기도 민노지부에서 소송을 고소를 해서 진행해왔습니다만 중노위나 지노위에서 모두다 사측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이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인 민노는 이유없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행정소송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차제에 금년도 8월이후부터는 파주환경이 물량이 다소 늘었습니다.

또한 물량을 처리하는데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한 인원도 있고 해서 7월에 저희가 ‘인력을 충원해라 너희 회사도 인력을 충원해야만 운영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에 대한 행정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이 될 때는 노동법에 정당하게 정리된 해고근로자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측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번 7월 21일 회사와 노측을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까지 운전자 진수일과 이은범을 신규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적 차원에서 회사에서 그동안 13개월동안 일도 못하고 여러가지 고생 많이 한 차원에서 노조에서는 그간 연봉의 50%를 달라고 요구한 것을 회사에서는 그렇게는 줄 수 없고 우선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으로 250만원을 근로자에게 각각 지불하겠다고 타결을 봤습니다.

7월 21일 완전 타결을 보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8월 15일까지 일체 취소한다고 합의를 해서 그 사람들은 다시 신규자로 채용을 해서 사용하도록 합의가 끝났습니다.

아마 지난주부터 그 사람들이 시청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보지 않고 계실 겁니다.

다음에 농경지 및 경지지역에서 식사를 배달하다보니까 1회용품으로 식사를 갖다주고 그 식사한 뒷마무리는 논이나 들에 버리고 다닌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실태가 기계영농으로 되다보니까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커피나 음식들을 하시라도 어느 장소에서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을 시켜다 먹는데는 회수할 수 없는 1회용품으로 해서 배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1회용품 적발건수는 45건을 적발해서 71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들에다 갖다줘서 먹는 걸로 발생된 적발건수는 아닙니다.

업소에서 1회용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업소의 객장내에서 1회용을 사용할 때는 적발의 대상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외부로 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발을 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쨌거나 저희가 읍면동에 행정홍보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먹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비닐봉투나 배달원에게 줘서 갈때는 되가져가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용자하고 수거 처리가 되도록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洪德基 위원님과 朴贊一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돼지풀 퇴치사업에 대한 것은 도시주변 및 녹지대 관리에서는 9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는데 외래식물 퇴치사업은 1억8,000만원밖에 세우지 않은 것은 좀 이 업무에 대해서 사업부서는 관심이 있는데 예산부서나 관리자들이 관심이 적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비를 세워주시고 돼지풀이 사실 들어오기까지는 축산사료에서 원인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축협과도 연관을 지어서 축협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시고, 또 퇴치장비도 예산을 세워서 각 부락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각 읍면에 예취기를 확보해서 보급해서 인근 지역에 퇴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파주환경에 대한 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회용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담당과장님은 다시 한번 이거를 저거하셔서 1회용품 사용규제사업장 점검에서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그 사업장에서 나온거기 때문에 그 사업장안에서만 쓴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 나온 겁니다.

막말로 기다렸다가 주방에서 나올때 단속하면 되는 거죠.

그건 조금 유권해석을 달리하셔서 왜그러느냐, 이런 거를 좀 강하게 행정브레이크를 걸어서 1회용을 덜 사용하도록, 왜 이 사람들은 쓰고 공무원들은 논두렁 밭두렁에 가서 쓰레기 줍는 거 합니까?

그래서 강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洪德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래식물 퇴치사업중에서 용역 제거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저희가 주로 많이 군락으로 형성되어있는 지역은 일단 조사를 해서 거기에 면적을 얼마로 파악했냐면 65만5,400㎡를 설계해서 선진조경건설과 동서조경산업에다가 계약을 해서 연2회를 자를수 있게끔 예산을 투여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을안까지는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주요도로변 국도까지는 도로변 풀깎기에 들어가니까 빼고 일반 지방도하고 시군도의 주요도로변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예취기를 살 수 있고 사람을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읍면에 면적비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두 번째 도로변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올 5월중순경에 한번 깎고 요즈음 장마끝나고 주요도로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주요도로변은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읍면 마을안에는 제가 못 들어가 봤는데 읍면에 주요도로변에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게 작년에도 용역을 했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작년에도 마찬가지 했는데 예산이 작년도에는 지금보다 미흡했죠.

○ 金榮麒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 시설비 9,000만원으로 용역사업을 했는데 용역사업 시설비 및 설계까지 해야 되니까 베기만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설계를, 설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설계는 저희가 임업기술자들에게 거기에서 의뢰해서 조사한 면적, 위치, 이런 걸 전부해서 여기에 일반도로 풀깎기나 공원관리하는 거 그런데에 품샘을 적용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설계를 하면 일반적으로 깎아내기만 하면 설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깎아내고 여기서 뭘 심는다거나 해야 설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는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제거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장비동원비, 장비를 동원하는데 필요한 뒤에 부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설계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한 거고 뽑거나 거기에 다른 것을 재배하는 건 장소로 봐도 합당치 않고 그래서 그거는 베서 없애는 그러한 설계를 만들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지만 선정해서 그러면 용역이나 설계비 보다는 그거는 그 금액가지고 더할 수 있는 이런게 더 좋은방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용역을 해서 사업이 더 좋았다고 하니까 더 발전시켜서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1회용품 쓰레기에 대해서 1-16쪽을 보면 폐기물 감량사업장이 6,765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1회용품 규제사업장 점검, 감량의무사업장 점검, 과대포장상품 점검해서 105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6,765개소에 실적이 1.5%밖에 안되거든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말씀해주시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거기 보시게 되면 1회용 사용규제사업장 점검이 77개소인데 전체적으로 왜 %가 적냐는 말씀이죠?

○ 金榮麒 위원  실적이 적다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양해하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金泰會  환경자원과장 金泰會입니다.

지금 金榮麒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체가 6,765개소가 일반 및 휴게음식점이고, 도소매 업소, 이마트를 얘기합니다.

사실상 이 많은 업소를 여기 나와 있는대로 분기 1회이상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어떨때 하냐면, 추석이라든지 이럴때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회용품이라는게 나무젓가락이나 커피컵입니다.

그 다음에 도소매업소에 가면 봉투에 그냥 물건 담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1회용품 감량사업장도 지도 점검을 더 많이 해서 감량사업장이 1회용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상당히 업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해야 될 것이 환경자원과 업무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력이 모자라서 이런 거를 못하지 않나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력이 보강되서 충분한 사업효과가 거양되도록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즉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갔을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도시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정확한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도시가스하고 혼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서울도시가스로 하여금 위원님들에게 파주시의 도시가스 공급실적과 앞으로 2년차 3년차 5년차 중장기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사항, 행정지원사항, 우리가 앞으로 의원님이 서울도시가스에 요구사항 이러한 간담회도 좋고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계획에 대한 사항을 한번 도시산업위원님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 보고회를 갖는 걸로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거는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홍보해드릴 수 있는 또 보고를 해드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바라시고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시간을 정해주시면 하시라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소상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중간정도에 폐기물 자원절약 및 주민지원사업 해서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해서 사업비가 1,575만원이 있고 밑에보면 향후 추진계획해서 필름류 해서 675만원의 예산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23쪽에 보면 중간에 고용훈련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훈련인원 25명에 5,400만원, 이 예산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산림농지과에 보면 1-25쪽에 맞춤농정 및 임산물가공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榮麒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정회전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자원절약 및 주민지원사업 분야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필름류 분리수거통과 홍보물 제작에 대한 675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필름류 분리수거봉투는 공동주택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뭐냐면 과자나 라면 봉지들이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들어갔을 때 소각장에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만 따로 봉투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에는 그것이 따로 분류되서 수집이 됩니다.

그럼 이 봉투는 개개인에게 주는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줘서 관리사무소에서 늘 비치해서 수용가정에서 나오면 그거를 거기에 넣고 나머지는 재활용분야로 분리하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만5,000매를 만들고 홍보물 5만매를 제작해서 나가는 사업비가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그래서 5,400만원을 확보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공교롭게도 25명이 인터넷과 사무자동화, 한식조리에 3개 업종만 25명이 신청해서 거기에 보냈습니다.

여기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직종은 107개 직종이 됩니다.

거기는 이·미용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정비에 이르기까지 또 가스안전과 관련된 부분까지 107개종에 대한 업종이 있는데 파주에서는 25명이 모두가 인터넷관리 및 사무자동화 그 다음에 한식조리에 희망을 했기 때문에 3가지 직종에 한정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은 경기도에서 심사해서 결정되는데 저희는 중앙정보처리학원과 법원중앙 컴퓨터학원, 파주미래 직업전문학교, 이봉춘 요리학원 등의 4개소에 25명을 분산교육 실시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도 국비 도비를 더 많이 신청해서 파주시에 실업자 또는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켜서 향후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맞춤농정 및 임산물 가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적성면 객현리 산머루 작목반에 2005년부터 금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지하숙성실과 지하저장창고, 머루주 작업장, 머루주 제조시설을 지원해서 했고 금년도에는 머루작업장과 머루제조실 설치사업을 도비 1억8,800만원, 시비 1억8,800만원, 자부담 2억5,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완공되서 제조시설은 안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개인의 재산이 되지 않겠냐, 머루작목반에 작목반장 이름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상당기간 지나서 개인소유화될 우려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전년도 전기 의원님들의 염려가 있어서 작년도까지 설치된 것은 전부 적성산머루작목반으로 해서 건축물 등기를 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성산머루작목반으로 준공이 되면 건물등기를 내서 공동건물로서의 역할을 또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게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성면 객현리에 거주하는 김정대씨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1,000만원과 시비 500만원, 융자 1,000만원, 자부담 2,600만원의 사업비로 표고버섯 절단기와 버섯수축 포장지를 만드는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자금으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절단해서 수축포장이 뭐냐면 진공포장을 뜻하는 겁니다.

넣고 포장에 들어가면 기계가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이를 밀폐시키는 버섯수축포장지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먼저 말씀드린 적성면 머루작업장에 대한 지원은 금년도로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구책으로 본인들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도록 더 이상 지원이 지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필름류 분리수거봉투 제작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이 연초에 이루어져서 분리수거봉투나 홍보물이 제작되서 써야 사업효과가 있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고 당초예산인데, 지금까지 추진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자원과장 金泰會  환경자원과장 金泰會입니다.

연초에 시작돼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재고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떨어지면 하는데 그전에 앞으로 재고를 봐서 하반기에는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 金榮麒 위원  작년에 만든게 있기 때문에 그게 고갈되면 그때 제작한다?

○ 환경자원과장 金泰會  재고를 봐서 연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예산하실 때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반년이 지났는데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거를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런 사항은 적의 판단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되서 말씀드렸고요.

고용촉진훈련사업은 25명인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저희가 연초가 되면 시기별로 3개월 코스가 있고 6개월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별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본인들이 희망해서 왔을 때 우선 1순위가 기초수급대상자, 농어민, 그 다음 직종을 바꿔야될 사람들로 해서 하는데 연간 신청한 사람이 썩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사람은 거의다 수용해드립니다.

○ 金榮麒 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 교육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현재 받고 있는 25명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이게 볼 때 사업 실효성이 상당히 좋은 의미의 사업인데 효과는 상당히 크지 않다고 생각되고 사업비가 국비가 80%인데 이 부분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진달해서 사업효과가 거양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어떤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국비나 이런게 나오면 다 소진하지 못해요.

해마다 일부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고용촉진을 하기 위한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 생각에는 이런 거보다는 청년인턴제를 부활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더 긴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도 존치하면서 국가에서 실업을 줄인다고 하면 청년인턴제, 다음에 지금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공공근로사업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고 참여자들의 사고방식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정착이 되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금은 각 분야에 행정분야, 컴퓨터분야, 단순노임분야, 산지정화분야 이런 데도 기능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전에는 6개월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예산도 저희도 상용직이나 일용직만큼 되니까요, 상당히 좋은데, 그건 또 예산을 국가에서 줄여서 파주에서도 금년도 4/4분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대해서 해줬으면 하는데 그게 정부에서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 金榮麒 위원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실효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을 진달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맞춤농정 아까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산머루작목반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90년대부터 농어촌발전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측면으로 엄청나게 지원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농지과에서 현재 산촌마을 특화사업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른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목반이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전부 파급할 수 있는, 객현리 사람이면 객현리 사람, 아니면 여러 가지 파급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되고 사업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왜냐, 다른사람들은 한사람을 위해서 들러리서고 이런 것은 온당치 않다.

아까 국장님답변에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작목반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문제점이나 대안제시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진행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사유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참여 농가들에 대한 확대문제를 저희도 계속, 저희가 기술센터와 갈라지기전에는 국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저희도 48농가가 5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48농가가 적은 농가는 아닙니다.

양주까지도 계약재배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도 이것이 생산하는 기간이 8년 내지 12년밖에 안된답니다.

갈아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이냐 우리가 실질 재배기술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서 어쨌거나 농가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거기 산머루주인가요?

특산품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되고 있습니까, 판매라든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지금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이제는 이마트에도 산머루주가 상당히 매장이 있습니다.

이마트에 그 매장이 있다고 하면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3년전만 해도 이걸 못팔아서 작목반 관리가 끌탕을 해서 우리가 어떤 행사할 때 대량으로 구입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에게 와서 협조하는게 없어요.

군납도 일부가 PX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머루주는 그 동안 상당한 노하우가 쌓였다고 보여집니다.

○ 金榮麒 위원  특정 개인이든 단체든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나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더 챙겨서 이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산업경제국 소관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많이 챙겨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 안되고 소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金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1-24쪽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전체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탄보일러, 지붕, 도배, 장판 및 주택개보수 등 여러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는지 아니면 위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향후 주택개·보수 130여개소가 추진목표라고 하는데 예산확보라든지 대상가구 선별이라든지 어떠한 제한을 둔 선착순 신청에 의한 배정인지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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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金暘起, 申忠鎬, 洪德基, 朴贊一,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政和

○ 출석공무원(15인)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문화관광과장 金鎭成, 환경자원과장 金泰會, 기업지원과장 金貴東,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공무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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