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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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7월 25일 (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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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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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1. 도시건설국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농업기술센터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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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暘起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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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 06분)

2-1. 도시건설국 소관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건설국 과장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鄭源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인사)

李天宰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인사)

鄭皓碩 건축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인사)

石明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인사)

安培玉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순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파주시는 재난에 대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적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시민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6번 지방도로 구간인 낙머리 1212부대부터 등원1리 구간, 오성주유소부터 오산리 기도원 구간의 배수시설이 부족하여 도로가 일부 침수하여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으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고, 2-1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웅담초교외 16개 학교에 정비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안전대책에 있어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호체계 개선부분이 있는데 신호체계 개선방안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너무 장기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2025년 목표 도시기본계획과 2015년 목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기본방향이나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5쪽에 보면 국도, 지방도 도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면 관련부처·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사업의 조기추진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확보나 행정지원 등에 대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이런 협조체제사항이 예산확보나 행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2-9쪽에 보면 42번에 자운서원 진입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가 언제 완공되며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구간이 다소 단축이 됐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과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국지도 56호선 등원리일원, 1212부대구간, 오성주유소 부근과 오산리 기도원 부근 도로상의 배수불량에 따른 도로침수 관련 대책과 보고서 2-14쪽 웅담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서면 제출요구 하셨고 교통체계 개선사업관련 신호체계 사업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로는 과거 미군들에 의해서 기존도로에 포장만 한 도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집중호우시 도로의 월류와 침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지56호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등원리와 오산리 구간도 가장 심하게 상습적으로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이를 해소코자 배수관 교체 및 배수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금번 호우중에 집중적으로 별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건설본부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될 국지56호 노선과 중첩되는 구간을 제외하면 기존 국지56호는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로 파주시가 관리해야 될 도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수전에 배수로정비 등이 이행된 후 인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한 파주읍 3거리는 기존 신호등 4개와 보행신호등 3개를 교통섬을 설치하고 신호등과 보행등을 위치조정해서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또 법원읍 우회도로는 기존 신호등 3개와 보행신호등 2개를 기정 교통섬의 위치를 변경하는 도로 기하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2건 역시 단일건으로 지금 현재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계약이 체결되면 9월말까지 공사가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3쪽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관련 2025년 도시기본계획과 2015년 도시관리계획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2-5쪽 국도 및 지방도 사업관련 예산확보와 행정지원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협조체계 관련 문제점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9쪽 42번항 자운서원 진입도로 공사관련해서 준공시기 그리고 도로폭 축소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공사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도시기본계획은 기 수립된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계획으로 목표년도의 연장, 계획구역의 확대, 도시미래 지표에 대한 재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지표 변동이 계획인구를 40만에서 87만으로 하고 목표년도를 2016년에서 2025년으로 함과 동시에 시가화 등 예정용지와 기존용지에 대한 개발면적을 30㎢ 이상 확대해서 앞으로 개발에 따른 파주시 발전방향에 대한 공간구조를 편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교부장관 승인 신청이 되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1차 심의되서 분과위원회로 이송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심의가 속개되면 10월중에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이를 뒷받침하는 후보계획으로 2015년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초조사 용역단계로써 이는 기존 도시계획구역내에 주거·상업·녹지 등에 대한 용도지역과 도로·공원·광장 등에 대한 시설의 불부합한 사항 그리고 현실 여건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국도사업은 건교부가 국가예산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지도 사업의 사업추진순위가 저희로서는 하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78호선 고양-광탄구간이 노선순위가 7순위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기에 완료할 목적으로 3순위로 위치조정해서 적어도 2007년부터는 국지 78호선이 착수되도록 건교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56호 국지도 조리-법원도로도 2007년부터는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될 전망으로 관련 부처간 협의와 추진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추진 단계별로 협의를 강화해서 조기에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운서원 진입도로와 관련해서는 자운서원 진입도로는 금년 8월말이면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다만 잔여구간 500m에 대해서는 5억원의 사업비가 부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이고 만약에 추경재원 형편에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 2007년도에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상반기내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시에서 입안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기본계획은 건교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경기도지사 승인사항이고요.

○ 金榮麒 위원  어쨌거나 계획 입안은 시에서 하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네,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균형개발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남파주 북파주 이런 용어를 써서 안되겠습니다만 남파주쪽은 시에서 개발의지를 안가져도 개발이 저절로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파주지역은 우리 시에서 개발의지를 안가지면 상당히 개발압력이 더디고 시민들이 거기는 개발이 안됐다 상당히 냉소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면 북파주쪽은 친환경이다 여러 가지 관광이다 이름해서 어떤 보존쪽으로 거의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더디게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공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말씀드린 지역중에서도 비교적 북동쪽이 개발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 지형이 동고서저 형태이면서 산악지역이 주로 동쪽이 많다보니까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관광 또는 보존쪽으로 계획과 입안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3개 권역으로 인구를 배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문산생활권쪽으로 해서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기능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적해주신 동북 산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법원·파주·파평·적성(거기는 문산권도 들어갑니다만) 포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남북교류에 대한 배후도시 등에 대한 것도 저희 시장님 공약한 부분도 있고 그거는 역시 저희시만이 되는게 아니고 국가사업으로서의 위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조절이나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등 개발 촉진을 위한 지역간의 자족기능을 갖는 사업기능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거기능만 들어와서 농가에 활동이 피폐되거나 잘 발달되는 지금현재 계획중인 56호선을 통해서 미군공여지 부분에 대한 연계계획이나 주변지 개발을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주거나 개발중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낙후됐다고 하고 소외됐다고 하는 지역에 특히 북동부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시 구상개발을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그에 따른 지표에 따라서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배분계획을 가지고 별도의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파주시가 추진을 늦추지 않고 그런 쪽으로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구상계획을 현실계획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2025년 그때쯤에서 발전계획상을 보면 지금의 북파주쪽의 관광단지나 친환경이 사실은 더 살기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앞으로 파주에서는 북파주쪽이 특히나 동북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역부족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가화지역 배분이다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북쪽에도 배려를 해주신다니까 그거를 믿고 최대한 북쪽은 하여튼 시에서 의지를 안가지면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북쪽도 주민들이 ‘우리 북파주도 개발되서 파주가 다같이 가는 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협조체제는 여기보니까 협조체계 구축이 우리 파주시에서 주축이 되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 지방도는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파주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니까 좋다고 보고, 연중 꽃이 피어나는 정감어린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하는 사항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연중 꽃이 피어나는 정감어린 도로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주로 시군도나 주요도로에는 저희가 금년도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읍면별로 사업을 받아서 정감어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로변에 잡풀제거라든지 돼지풀 제거 효과도 있으면서 주로 월롱면에 금강산랜드 가는 구간도 이번에 꽃길조성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준 바도 있고 자전거도로 등 기타 주변지역 국지56호 금촌2동이 되겠습니다, 그구간.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꽃을 식재해서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에 국한 되지 않고 지방도나 국도에도 그런 걸 유도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니까 국도 지방도에 국한 되는게 아니고 파주시 전 도로가…….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국도 지방도에도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자운서원 공사가 이제 준공되고 나머지 구간 500m는 이번 추경에 요구하셨다구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의치 않다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끝낼 수 있게끔 예산확보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예산부서에 저도 확인해봤더니 이번에는 재원부족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산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고 안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꼭 확보되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마무리가 안되면 하고도 욕먹는게 잔여구간이 남는 거거든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꼭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2-3쪽 관리지역세분화 및 결정신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입안 및 결정신청에 주민의 불만으로 인한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보편적인 이해와 상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준지침과 결정이 현실에 떨어져 있는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 문제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가급적 불이익과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가 없도록 절실한 행정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사용 토지위주의 적용은 필수여야하며 현장답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 세분화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리지역 세분화에 충분한 형평성을 주민의 입장으로 반영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朴贊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입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저희가 수해대비 준비사항 때문에 7월 10일 의원님들이 오후에 금촌·문산·조리배수펌프장을 방문을 해서 수해 대비사항과 펌프 작동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상황실에 들어와서 CCTV를 봤습니다.

그런데 CCTV가 화질이 안좋았다는게 제 판단이기 때문에 화질에 대한 사항이 그런 건지 또 현장에 있는 카메라가 질이 떨어지는 건지 이걸 확인을 다시한번 하셔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에 대한 CCTV에 대해서 화질이 떨어지니까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재난근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한 12일날 비가 많이 와서 금촌1동 15통 즉 역전에서 새말 건너가는 다리가 임시가교라고 할까요, 철판놓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넘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동장하고 해서 통제를 하고 또 모래마대를 준비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통행에 지장이 있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단을 시켰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리가 얕아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리가 임시적으로 돼있는 건지 철도사업이 끝나면 그 다리가 금촌천 개수공사에 수해침수고에 맞춰서 다리를 다시 놓을건지 아니면 그 다리를 계속 이용할 건지 그에 대한 대책과 금촌천에도 CCTV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어느 적당한 위치에 설치해서 금촌시가지와 새말지역 침수에 사전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기사들한테 애로사항을 많이 묻습니다.

우선 택시콜서비스 개선 및 브랜드 택시화 추진 예산이 9억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택시기사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거성하고 동일운수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탈락이 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고양택시하고 파주택시하고 택시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양시 것이 싸고 콜도 고양시는 콜을 불러도 콜비를 안냅니다.

파주는 1,000원을 내고요.

그래서 교하·운정지역에 있는 분들은 일산의 콜택시를 많이 불러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도 이쪽보다는 싸다는, 싸봐야 제가 한 번 타봤습니다만 돈천원정도 싼 것은 사실입니다, 일산택시가.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왜 파주에서 돈을 벌고 파주에 있는 분들이 일산택시를 타느냐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산택시하고 파주택시하고 택시비라든지 콜 개선해서 브랜드화가 되면 콜비를 안받을 것인지 이 사항도 겸해서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릉진입로 개설추진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장릉입구까지만 되어 있고 장릉입구에서 법흥리 이주단지까지 넘어가는 도로는 지금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청에 걸려서 승인이 됐다가 반려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부락안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일부 반대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몇 분은 반대를 합니다, 자기집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여구간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또 다른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朴贊一 위원께서는 관리지역 세분화 관련 주민불만에 대한 이의 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분화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와 세분화 입안을 주민입장에서 적극 반영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세분화를 위해서 저희는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용역을 줘서 필지별 토지 특성평가를 거쳐서 1등급에서 7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건교부의 세부지침과 우리시의 여건을 고려, 관리지역내 토지를 계획관리·생산관리·보존관리로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수도권지역에 한해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법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한기간내에 처리할 경우에 또 다른 규제로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을 예견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코자 1회로 한정된 주민의견청취 기간도 3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분화 심의 과정에서는 공무원의 주관적 의견을 배제시키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의견을 상정시켜서 시의회 의원님과 시 도시계획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그간에 7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 보고서 2-16쪽 수해대비 관련 재난상황실 CCTV 모니터 화질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원인이 모니터에 있는지 카메라에 있는지 분석해서 화질 개선에 노력하고 금촌천에도 CCTV설치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이 계셨으며 금촌역-새말간 횡단교량이 침수되는 교량으로 이에 대한 교량 재가설 등에 대한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택시브랜드화 사업 추진사항과 거성 및 동일운수 미참여사유, 고양시와 요금체계문제, 고양시 콜비 1,000원을 안받는데 파주시는 1,000원을 받는 등 고양시 택시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브랜드화 이후 콜비를 안받을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장릉진입도로 공사중단관련 잔여구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총20개소 31개의 CCTV를 설치·예찰활동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설치한 12대는 카메라의 노후로 인해서 영상화질 상태가 불량하고 가끔씩 송출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카메라 설치비용은 대당 3,000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노후된 카메라는 연차적으로 교체하겠고 금촌천을 포함해서 임진강, 곡릉천에 추가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촌역-새말간 철교는 철도관리공단 경의선복선화 계획과 관련해서 금촌역 광장에서 새말로 이어지는 대로3-7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교량을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2008년 3월 철도관리공단 복선화사업과 연계해서 파주시가 조건부로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에 철도관리공단에서 교량과 금촌천을 횡단하는 대로3-7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철골가교는 새로운 교량이 설치되면서 대체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브랜드화 사업은 대한민국 대표도시에 걸맞게 택시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시 이미지 제고와 택시 운송사업의 활성화, 승객의 교통편의 제공, 서비스질 향상 등을 위해서 택시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써 브랜드명은 ‘G&G파주택시’로 하고 지정배차가 가능한 호출콜망을 정비,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시스템을 도입, 또는 택시외부 표시를 파주시에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통일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과 계약이 완료되서 총545대중 302대가 참여하는 것으로 9월중에 출범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일운수와 거성운수가 미참여한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열의 미흡, 노사합의가 되지 않고 또 자부담 비용 등에 부담이 있는 회사 자체문제로 인해서 참여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와 택시요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이 2005년 12월 31일자로 인상됨에 따라 고양시는 일반도시로써 경기도 조정된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주시는 도농복합시로써 도농복합 할증율을 적용해서 경기도 기준요율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따라서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 3월 경기도의 요금에서 63% 복합 할증된 적용 금액인 163원을 가산하는 기존의 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와 요금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망 발달 및 인구증가로 현실과 맞지 않고 고양시와 요금차이로 택시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요금체계로 인해서 그간에 저희가 권고를 하고 요금조정에 대한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사업자 및 종사자 측에서 요금인하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요금체계에 대한 조정을 못하고 다만 2006년 4월 24일부터 기존 요금인상 없이 요금단위를 100원으로 원단위 조정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고양시와 택시요금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양시는 기본요금 2㎞당 1,900원인 반면 저희는 2,000원이고 거리요금은 164m마다 100원인데 저희는 130m마다 100원이 되겠습니다.

시계와 시내할증은 20%로 각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호출 콜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2004년도에 브랜드택시화 사업을 추진하고 브랜드택시에 가담하는 개인택시 1,400여대가 콜비는 받지 않는 것을 전제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승객은 콜에 응답하지 않는 등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급기야 개인택시조합측에서는 운송수입금의 저하를 이유로 브랜드택시를 반납하겠다는 강한 반발이 고양시에서 조성되는 바람에 현재 고양시는 2006년 6월 1일부터 택시콜요금을 유료화하고 택시요금 5,000원 이상에만 콜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고양시보다 택시운송사업 여건이 승객확보나 서비스가 안좋고 또 브랜드택시 유통에서 영역확대 및 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한 상태이면서도 지금 상태에서 콜비를 통해서 열악한 운전자 수입을 부득이 보장해줘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화 되더라도 콜비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이고 다만 택시브랜드와 관련한 사업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는 인건비나 통신료나 전파사용료 등을 시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릉진입로 잔여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릉진입로는 총연장 1.4㎞구간중 1㎞인 장릉입구까지는 완료됐습니다.

잔여구간은 400m로 현재 미개설 되고 있는데 미개설된 사유는 그간 문화재청이 승인해준 구간에 대해서 착수를 하다가 승인을 번복해서 현재 부결되고 있기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조정이나 선형조정이 필요한데 마을을 관통하는 주택내지는 토지소유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노선에 결정된 걸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승인을 완강하게 부결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당분간 주민과의 마찰, 문화재청의 부결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여건조성과 의견수렴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사업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우선 택시요금 관계 콜관계는 좀더 관심을 갖고 행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산택시가 파주에 와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한번 타봤는데 2,000원짜리 3,000원짜리는 안갑니다, 일산택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산이나 탄현이나 법원이나 이런데 가자고 하면 갑니다.

은밀하게 도로변에 있으면서 콜을 기다린다고 하기 때문에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택시영업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기사분들이 예민해져 있으니까 단속이 눈에 띄도록 부탁드리고, 장릉진입도로 관계인데 제가 이 문제때문에 면장도 만나고 이장도 만나고 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부락에서는 공사비가 모자라니까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100% 승낙을 해야만 시에서 공사를 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가서보니까 3집이 걸리더라구요.

완전히 걸리는 집이 1집인데 그 집은 보상만 넉넉히 되면 어차피 거기서 살 저거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는 식으로 여론이 돌고 있고, 그 생각을 또 해봤어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 도로를 횡단하면서 거기가 절개지가 되죠?

절개지가 되는데 오버브리지식으로 학령산 터널식으로 그렇게 된다면 문화재청에서 굳이 반대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한 번 문화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그 길을 통하는데 오버브리지식으로 하면 우리가 따지는 맥을 끊는 것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그러고 또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그것도 안된대요, 문화재청에서?

그런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마을안으로 관통되는게 100% 다 동의가 돼야 공사가 될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물론 공사가 100% 찬성해야만 공사를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노선선정하고 결정된 노선이면 그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협의보상이 안되면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이미 노선결정을 해놓은 것을 변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명분이 문화재청에서 승인해줬다가 반대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오버브리지 등 절개하는 부분을 별도의 공법으로 할 수 있는 협의라든지 이런 건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문화재청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의 긍정적인 답변까지 유도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문화재청장과 인연이 있어서 어렵사리 재협의까지 간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기존 결정된 노선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그러면 변경된 노선이 돼야 되는데 최단거리로 마을을 관통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도로가 만약에 단절되면 막다른 도로가 되서 향후 그 지역주민들이 자유로로 통해서 나가는 도로가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의 장래 발전을 봐서라도 막다른 도로가 되면 안된다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만 노선을 변경에 대한 사유가 문화재청의 불가피한 사유는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주민재산권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수렴이 적극적으로 되면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개설하겠다 해서 여론수렴까지 하고 그 지역의 의견을 면장으로부터 회신을 받도록 공문도 보내고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회신이 안되고 의견의 결집이 안되고 있어서 혹여 100% 보상이 안되면 공사를 안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만 주민공감대가 형성이 안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유보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이것으로 공사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 예산의 집행시기라든지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 사업은 어차피 진행을 현재부터 한다고 해도 보상절차 등을 따진다면 사업완료가 어렵고 해서 여건수렴이 되고 형성된다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업은 향후에 추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 洪德基 위원  교부금 받은 거죠, 그 사업비가?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네,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5억원이상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그 교부금을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상당히 안타깝지 않냐해서 나름대로…….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정확한 금액은 6억5,000만원인데 반납되는게 아니고 시비로 다시 유입되서 편입됩니다.

○ 洪德基 위원  이 문제는 金暘起 위원장님도 저도 그 지역이 선거지역이지만 하여튼 공사를 하다가 말고 끝나는 건 저거하니까 우리가 주민여론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마을회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집행기관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주민 100%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은 면에서나 시에서 얘기가 안되도록, 한 두사람이 반대하더라도 행정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업무보고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먼저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金永先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축산과장 인사)

趙洋勳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인사)

安富鉉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도시산업위원회 金暘起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또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파주의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각과의 추진목표와 방향, 인력현황,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3-6쪽을 보면 파주 농특산물 집중육성해서 10대 품목이 있습니다.

이 지정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3-8쪽 중간에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한 도로변 홍보 광고판 설치 35개소가 있습니다.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3-16쪽 보면 지식기술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농업인 교육이 있습니다.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金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금번 집중호우에도 우리 파주시에는 큰 농경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지난 집중호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책자에는 없지만 파주시 관내 농경지 침수지역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이 몇 개 지역이며 수도작 등 화훼단지 등이 많은데 피해상황을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3-8쪽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주시에서 미곡처리장 RPC가공시설 고품질쌀 건조저장시설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쌀 판매를 위한 전문마케팅과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상설전시장과 판매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관내농협이 주축이 되서 마케팅 전문회사를 설립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또 참여하는 관내농협의 지분배율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3-5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쌀의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증설하는 이유와 3-9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파평면 전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타읍면으로의 확대 계획은 있는지 궁금하고, 3-17쪽에 건강과 전통을 잇는 농촌마을육성이 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사업이 있는데 평균수명은 어떻게 되는지, 향토음식은 어떤 음식인지,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은 어떤 내용인지 사업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파주개성인삼축제와 파주장단콩축제가 있는데 기간이 한달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행사를 동시에 개최해서 효과를 증대시킬 방안은 없는지, 3-22쪽에 제초제 사용금지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제초작업이 사실상 어려운데 사업의 실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이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朴贊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 한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경지내에 배수로, 그러니까 배수펌프장까지 나가는 배수로가 농업기반공사의 업무입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가 될 수 있죠, 기반공사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 네.)

그래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만들었는데 소하천 말고 펌프장까지 나가는 배수로에 대한 면적이나 장소, 개소수하고 면적을 농업기반공사에 부탁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21쪽에 보면 농기계 현장서비스 해서 임대농기계가 있습니다.

38대가 있는데 임대규정하고 명수하고 기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정회전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화사업인 10대 품목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농특산물에 대한 집중육성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선정된 특화작목 선정기준은 우리지역에서 다량으로 생산되거나 타지역보다 특색이 있어 특화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농림부에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쌀 등 5개 품목이 선정됐고, 2005년도에는 버섯 등 3개 품목이 선정됐고, 2006년도에는 토마토 등 2개 품목이 선정됐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타지역보다 품질이나 생산량 측면에서 월등할 경우에는 특화품목을 확대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농산물 행정광고판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으니까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인 교육추진사항에 대해서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기술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농업인 교육은 총 4개 분야에 3,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매년 1월에서 4개 과정에 1,500명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8월과 12월 사이에 농업인 2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은 수출가능품목을 대상으로 연중 1,400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전문가 양성교육은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회원을 대상으로 현장애로기술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 피해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저희 수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벼 작물에 대해서는 553정보가 침수됐고 전작물은 12.05인데 12㏊, 시설채소는 7.8㏊, 시설화훼가 4.14m로 총 576.78㏊가 침수됐다고 보고드리고 농업시설의 농경지 유실·매몰이 답이 3.24㏊, 가축은 소가 3마리가 죽었고 벌통 80통이 피해를 봤습니다.

기타 읍면 피해상황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농산물 마케팅 회사설립에 대한 기대효과와 각 농협의 지분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회사 설립 기대효과는 현재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로써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에 대한 홍보, 판로 개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 농협에서 신교하농협만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합장 선거가 엊그제 끝났기 때문에 거기도 참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8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는데 규모별로 말씀드리면 총 현재 출자금액은 2억8,000만원으로 확정됐고 지역농협별로는 북파주농협이 5,000만원, 탄현·금촌이 4,000만원, 나머지 농협이 3,000만원으로 출자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께서 쌀이 남아도는데 미곡처리장 증설사업이 왜 필요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미곡처리장이 파주시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교하·탄현·북파주하고 파주 4군데가 있는데 증설하게 되는 사업은 각 농협별로 보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적을 하게 되면 미질이 나빠지므로 거기에 따른 건조·저장시설, 도정시설 이런 거는 지원하지 않고 건조와 저장시설에 대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미질유지를 위해서는 건조·저장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파평면에 집중됐는데 향후 확대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상향식 사업으로 희망하는 마을주민들이 신청하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사업은 농림부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평면 장마루권역은 5개마을 이장이 똘똘뭉쳐서 2004년도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마루 장파1·2리, 금파1·2리, 늘로리해서 5개마을이 신청되서 2005년도 8월에 전국 40개 권역에 포함되서 선정된 장마루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림부의 방침은 농촌지역의 잠재 재원이 풍부한 도시민을 위해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마을지도자들의 의욕과 농업인의 희망에 따라서 2020년까지 전국단위 1,000개 권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주민 평균수명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대상지는 광탄면 용미1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전체 인구수 194명이며, 65세이상이 32명으로 16%를 차지하며 평균수명은 75세정도 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음식맥잇기 시범사업중에서 향토음식이 무엇인가 질의하셨는데 향토음식맥잇기 시범사업은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향토음식을 개발하거나 전해내려오는 향토음식의 제조기술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생활개선회가 주최가 되어 파주의 대표적 농산물인 쌀, 인삼, 콩을 이용한 인삼전통주라든지 쌀빵이라든지 인삼으로 만든 주악, 콩전병 등 개발을 전수하고 있으며 인삼축제나 콩축제때 선을 보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 대상 선정과정과 사업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은 여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사업홍보를 통해서 사업희망자를 신청받은 후에 2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금년도 사업대상자는 월롱면 화훼작목반에 국화재배농가, 장미재배농가 등 10농가에 결속기를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를 통합해서 개최하면 어떠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 통합대책에 대하여 먼저 개성인삼은 수확시기가 9월 20일부터 10월 20일이며 장단콩은 백태가 10월 하순경이고 서리태는 11월 초순부터 중순이후로 수확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축제가 통합해서 개최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양 축제가 통합될 경우 주제가 분산됨으로 각 축제의 당초 목적을 살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타시군의 경우에도 합치게되면 종합축제가 되는데 농산물종합축제가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각각의 특색에 맞게 단일품목의 축제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나눠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논두렁 제초제 사용금지 추진사업에 대해서 농촌인력이 고령화되고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법이 없느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는 농업인들에게 영농교육에 마을단위 순회교육을 통해서 집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논·밭두렁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인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령화되거나 인력이 힘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드리고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주신다면 예취기라든지 논두렁 조정기라든지 농업인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파주농산물이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 보다는 우수한 농산물, 안전한 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10대 품목중에서 ‘몇 개 분야’ 나온게 뭘 뜻하는 거죠, 3-6쪽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거는 장단콩, 인삼, 토마토,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단콩에 5개분야는 기계 지원해주는 거 뭐 그런 사업…….

○ 金榮麒 위원  선정기준은 다량으로 생산되거나 아니면 특색있는 품목으로 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를 지정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 절차는 저희가 우선 농축산과에서 파주지역에 특산화 시킬 수 있는 품목이 뭐냐를 파악해서,  농림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지 심사를 해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다른 지역하고 중복됐거나 이런 거는 빼고 거기서 농림부로 올려서 농림부에서 확정해주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심사는 누가 하시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우리는 품목을 담당부서에서 면적이 어느 정도선이면 된다는게 나온게 있으면 다 선정해서 올리는 거죠.

심사는 도나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여기서보면 쌀·콩·인삼·참게 이런 사항이 그런데, 토마토는 면적이 많이 있습니까?

토마토가 이건 다량도 아니고 특색있는 품목도 아닌거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토마토는 수출품목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지정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버섯도 그렇고 산머루 이런 사항은 대개 개인에게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육성으로 한다는 사항은 내가 볼 때는 어떤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 농민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덜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볼때 문산 사목리에 참외가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유명합니다.

또 파주 백석리에 파를 많이 기르고, 그 다음에 교하 연다산리에 부추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많이 되고, 법원읍 가야리·동문리에 포도가 지역적으로 유명한데 이거는 지역적으로 많은 농가가 재배하고 또한 우리지역에 상당히 우수한 품목인데 이런 것은 지정을 안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거의다 지정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는 있는 내용인데 저희는 여기서 토마토, 버섯, 산머루 몇 개품목에 대한 것은 사실 파주에 특산화됐다고 볼 수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신청을 했더니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해줬다고 말씀드렸는데 토마토, 버섯, 산머루는 수출품목으로 해서 지정이 된 것이고 우리가 참외, 부추는 신청을 저희가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특화사업으로 선정이 안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파, 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면적을 정확히 조사해서 특화작목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산림농지과인가에서 업무보고 받다보니까 어느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많은 농민들이 재배해서 우수한 농산물은 파주시의 브랜드화를 시켜서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골고루 여러 농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주시고, 도로변 행정광고판 설치도 보면 임진강쌀 37개소, 장단콩 19개소, 개성인삼 17개소, 송이버섯 7개소, 감악산머루 6개소인데 이것도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새송이버섯이나 감악산머루주는 어떤 작목반 아니면 개인 이런 성격을 띠고 상당히 지원되는데 모든 걸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육성하는 것은 아까 10개 품목 육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역적으로 어떠한 문산 하면 사목리쪽에서는 참외, 법원리쪽에서는 포도, 파주쪽에서는 파, 교하쪽에서는 부추 이런 식으로 지역을 고려해서 행정광고판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이 ‘우리동네는 없냐 왜 남의 동네것을 여기에 설치했냐’는 부분도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조치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식기술정보화시대를 선도할 농업인 교육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4가지 교육으로 우리가 기술정보화시대를 선도한다는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제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은 생산보다는 유통이라든지 정보교환이 상당히 우리가 FTA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1회성 교육보다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전달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농업인에게 휴대전화나 인터넷이나 모든 정보가 전달되니까 농민들의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파악해서 안가진 사람은 갖게 만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계속적으로 전달해서 항상 농민들이 그런 정보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농업기술센터나 모든 공무원들도 관심을 갖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내에도 모든 선진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그 공무원이 항상 정보를 체크하고 농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해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서 이제는 기술정보화시대에 걸맞게 1회성 교육만 하는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창구역할을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지금 공무원이 못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농민들보다도, 농민들이 지금 정보화에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기 위해서는 농민들보다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농민에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많이 체크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이것만이 방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공감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 金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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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金暘起, 申忠鎬, 洪德基, 朴贊一,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政和

○ 출석공무원(15인)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도로과장 李天宰,

건축과장 鄭皓碩,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재난안전관리과장 安培玉,

농축산과장 金永先,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농업기술과장 安富鉉, 공무원 5인.

○ 방청인(2인)

시민 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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