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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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8일 (月)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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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05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5회계연도결산승인안

4. 2005회계연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6. 휴회결의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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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105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5회계연도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2005회계연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6.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11시 08분 개의)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金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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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4 및 파주시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3일 소집공고된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로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시정질문 그리고 파주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3일 해당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부의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중안건접수및부의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1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 등 7건의 안건을 2006년 9월 1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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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05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 의장 金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시정질문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활동 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으로 회기는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15일간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 만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은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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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12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배경은 세입예산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되어 관련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규모 5,182억4,400만원보다 305억9,500만원이 증가한 5,488억3,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71억1,000만원이 증가한 4,397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억8,500만원이 증가한 1,091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주민세 등 9개 세목에서 14억1,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56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0억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7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21억8,0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271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주택사업 등 9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 34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배분내역입니다.

먼저 기준경비는 공무원 및 일용직 인건비 10억9,100만원, 성과상여금 3억2,200만원, 에너지세재개편 운수업체 보조금 9억6,000만원 등 총 3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청사 고압 전력설비 증설 1억9,000만원, 설해대비 염화칼슘 살포기 3억원, 문산 동초교 진입로 개설 6억원,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설 공사에 2억원, 운송업체 재정지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1억7,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85억4,700만원, 분수천 개수사업에 80억원 등 총 24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웅담-직천 도로정비 9억4,600만원, 대원초교-설문동간 도로확포장에 15억원, 낙원묘지 진입로 확포장에 20억원 등 총9건에 47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사업 등 9개 특별회계에서 3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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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5회계연도결산승인안

(11시 16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5회계연도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세입예산액 5,140억943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16억6,280만3,940만원이 수납되었고 2004년도에서 이월처리된 1,373억7,438만5,4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6,513억8,382만1,490원에서 4,636억1,618만2,940원이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880억4,662만1,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차인잔액 전액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는 411억4,046만740원으로써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등 52건이며 사고이월비는 67억4,832만5,020원으로써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등 14건이고 계속비 이월비는 676억4,111만6,420원으로써 통일로, 자유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을 집행한후 발생된 사용잔액 30억8,517만1,970원과 순세계잉여금 694억3,154만6,850원을 각각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기 배부해드린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11종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 80억3,415만2,469원에서 2005년도에 28억9,035만5,939원을 수납하였고 7억7,144만6,580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101억5,306만1,82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 원금은 2004년도말 현재액 19억8,542만4,730원에서 2005년도 1억9,367만9,6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17억9,174만5,130원을 채권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2004년도말 현재액 640억2,942만1,790원에서 2005년도에 60억5,0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68억8,975만원을 상환함으로써 8억3,975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2005년도말 현재 631억8,967만1,790원이 현재 채무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755억1,039만1,000원, 건물 435억1,893만1,000원과 기타 임목주 등 25억2,356만7,000원으로써 총 4,215억5,288만9,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 정수물품을 합하여 총113종에 77억2,825만1,000원으로 연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18억8,564만8,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3억8,476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200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파주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05년도 파주시 일반및특별회계 결산과 기타 기금 결산등에 대하여 2006년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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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5회계연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11시 22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5회계연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수도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파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또한 파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채무결산, 그리고 가동설비자산 현황 및 저장물품 현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세입예산액 877억2,503만3,3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80억6,840만6,790원이 수납되었고 2004년도에서 이월처리된 634억2,930만2,6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877억2,503만3,340원에서 238억4,735만8,940원이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642억2,104만7,850원이 발생되었으며 차인잔액 전액은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개량 이월비는 17억2,797만7,790원으로써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2건이며 사고이월비는 6억원으로써 누수탐사 및 구역개량 실시설계용역이고 계속이월비는 340억2,833만9,140원으로써 상수도 2단계 확장 사업 등 3건입니다.

또한 수도요금 이중 납부금 734만4,290원과 순세계잉여금 278억5,738만6,630원을 각각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총액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으로 138억36만원,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으로 23억8,938만6,000원, 공사부담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79억4,222만9,000원, 수용가 및 기타 미수금 수입으로 505억712만7,000원,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232억7,939만3,000원, 계속비 건설개량 사고이월 등 이월재원 충당액 401억1,050만1,000원, 미지급이월액 3,940만7,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액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영업비용으로 81억1,169만9,000원, 지방채 지급이자등 영업외비용으로 2억6,588만8,000원, 이중납부 반환 등 특별손실 631만9,000원, 시설투자비인 가동설비자산으로 86억9,034만8,000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등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2억2,470만원, 2004년도 건설개량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예산 지출액으로 54억750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4년도말 현재액 75억9,120만원에서 2005년도 12억2,47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2005년도말 현재 63억6,650만원의 채무액이 남아있으며 매년 12억정도를 상환하여 2011년도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가동설비자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가동설비자산액 현재액은 토지 41억1,467만2,000원, 건물 28억9,177만4,000원, 구축물 891억1,387만8,000원, 기타임목 등 211억912만1,000원으로써 총 1,135억2,944만5,000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장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저장물품현황은 상수도 자재와 약품류를 합하여 총 42종에 1억8,161만9,000원으로써 연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4억5,528만1,000원이 증가한 반면 누수복구등 정수장 운영으로 4억1,245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심의도중 의문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주시민에게 맛있고 안전하고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결산승인안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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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29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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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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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朴光燮 의원과 金榮麒 의원을 제105회 제1차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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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金炯弼, 洪德基, 兪炳錫, 金暘起, 申忠鎬,

朴贊一, 金正大, 朴光燮, 金榮麒, 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全上午, 전문위원 鄭政和,

전문위원 金根會,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李根洪,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24인)

공무원 23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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