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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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木)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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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3. 휴회결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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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 면

(11시 00분 개의)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金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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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써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른 시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실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대상은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개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께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집행부를 상대로 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활동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파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활동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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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 의장 金炯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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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1시 04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실시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金榮麒 의원, 金暘起 의원, 그리고 兪炳錫 의원님 이상 세분으로 사전 협의된 질문순서에 따라 金榮麒 의원, 金暘起 의원, 兪炳錫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국·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요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金榮麒 의원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의원  존경하는 金炯弼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柳和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金榮麒 의원입니다.

오늘 제105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金炯弼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개벽의 파주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柳和善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파주는 변화와 경쟁의 틀을 넘어 개벽하는 역동의 모습으로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써 담금질을 시작하였습니다.

파주시민으로서는 너무나 신이 나고 뿌듯하기 그지없으며 대한민국 대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金炯弼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柳和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지난달 8월 29일자 주간동아에 ‘소외되었던 땅의 화려한 변신 파주 개벽’이라는 기사가 난 것을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대명천지에 이만한 개벽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도로, 공장이 하드웨어적인 변화를 이끌었고 영어마을, 북시티, 헤이리 예술마을 등은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를 이끈 주역이며 인구도 10년동안 11만명이나 늘었으며 파주는 이제 군사도시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교육과 문화, 예술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행정 종합평가대상 등 지난해와 올해 20여개의 굵직한 상을 받았으며 앞으로 2025년까지 환경친화적인 남북교류협력의 거점도시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과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미래도시를 건설해 간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는 참으로 파주시민으로서 자랑스럽고 많은 기대에 부풀기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기사를 접하면서 밝은 마음보다는 마음이 쓸쓸하고 ‘이거 큰일났구나’하는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개발이 낙후되었다고 폐해의식에 젖어 있으며 많은 군부대로 인하여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지역구 주민들께 얼마나 질책을 받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柳和善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벽하는 파주건설에 주력할 때 본 의원은 마치 4년동안 군부대 유치에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는 가야리에 반공포부대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가야리에 화학부대가 착공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현리 지역에는 1,100만평 규모의 군부대 훈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법원읍 지역에는 군부대가 22개가 되며 지역의 명당자리는 모두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읍에는 속칭 20호라는 집창촌도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군부대와 집창촌이라고 합니다.

법원읍에 1970년도에 인구가 2만9,065명으로 문산읍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줄어 지금은 1만5,000명 남짓합니다.

소외되었던 군사도시 파주가 화려한 변신으로 개벽하고 있지만 그뒤에는 또 이렇게 소외되고 침울한 군사지역으로 전락됨으로써 지역을 걱정하고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하는 파주시민도 있습니다.

법원읍과 광탄, 파평, 적성이 위치한 파주의 동북부 지역은 군부대가 많고 경사가 급한 임야가 많은 지역으로써 자체적인 개발유도가 어려우며 도시기본계획에는 친환경적 개발로써 보전이 강하며 규제가 많아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 개발보전정책에서 파생되는 개발효과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별장부지나 제공하고 치부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으며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柳和善 시장님께서는 취임사, 시정연설, 직원메일 등을 통하여 지역내 균형개발을 강조하셨습니다.

동북부 지역에 산림지역은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시민의 건강을 다지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시정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산수좋고 공기 좋아 찾아드는 돈많은 외부인들에게 기존에 사는 시민들이 밀려나지 않고 터잡고 뿌리내려 살 수 있도록 큰 울타리를 쳐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柳和善 시장님의 강한 의지와 공무원들의 행정역량 결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호소와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담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의 남부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은 개발할 의지가 없어도 개발압력에 밀려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나 동북부 지역은 대부분 산림이 많은 지역으로 친환경 개발을 중시한다는 명분아래 막연하고 실행성이 적은 장기적 개발 계획이 될 우려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 비젼제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시장님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LG계열사 단지조성을 법원읍 대능리 지역에 유치시키려고 많은 애를 쓰셨지만 월롱지역으로 결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원읍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읍 대능리 산18번지 8,400평이 시유지로써 600여개 묘지가 있는 공동묘지로 시가지에 접해있으며 이곳은 비관자살사건들이 많았으며 청소년 비행장소가 되기도 하며 주민들에게는 큰 혐오시설로 오래전부터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를 이전코자 체육시설설치 타당성검토 용역을 끝냈으며 별도의 묘지조사를 실시하여 연고가 있는 묘지 소유자들로부터 거의 구두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법원읍 주민들이 많은 군부대 주둔으로 그동안 겪은 어려움과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공설운동장을 꼭 건립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탄면은 마장저수지를 중심으로 하여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金炯弼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柳和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주가 최첨단 신도시, 친환경 도시, 고품격 도시로 개벽하고 있는 지금 몇백년 살아오던 정든땅을 이제 평생 돌아오지 못하는 고향을 군부대 훈련장으로 내주고 앞으로 살아갈 생계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랑해야하는 시민들입니다.

법원읍 주민 700여명은 군부대 훈련장 조성 계획이라는 국가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특별한 대책없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10년동안이나 파주시를 비롯하여 국방부, 청와대 등 각급 관련기관에 방문, 탄원, 진정을 통하여 이주생계대책을 호소해왔으나 ‘검토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돼 왔으며 이에 격분한 오현리 주민들이 새로이 대책위를 구성하여 훈련장 백지화를 주장하며 많은 단체 등과 연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파주시에서 직접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절박하고 순박하기만 한 시민들이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정법이 있고 그위에 정서법이 있으며 가장 상위법이 떼법이라는 웃어넘기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이 안되면 폭력시위와 집단행동으로 치닫는 것이 작금의 민원해결형태로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현리 군부대 훈련장뿐만 아니라 방공포대 창설시 화학부대 이전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여론과 동네에서 이어지는 집단행동의 분위기를 자제시키고 이해를 구하며 슬기롭게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본 의원 의견에 따라준 것에 대하여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평택시의 대추리, 도두리가 어떻습니까, 데모하고 실력 행사를 해서 소위 가장 상위법인 떼법을 써서 평택시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8조원이 넘는 예산이 평택시의 개발비로 지원되고 이주민들에게는 이주정착 특별지원금과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상업용지 공급과 경작지를 확보 구입토록 해주며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여 마을회관, 체육관 등을 건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힘 없고 순박해서 떼법을 쓰지 못하는 오현리 주민들은 지금도 협의매수라는 미명아래 비밀리에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柳和善 시장님께 다시한번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현리 주민을 비롯한 법원읍 주민들은 법원읍 시가지 중심부에 주둔하여 지역발전에 가장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보병여단, 도하중대, 병기중대, 장병휴양소 등의 군부대를 오현리 훈련장 부지로 이전시키고 이 부대자리를 오현리 주민들이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무모한 생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갈길이 정해져야하기 때문에 관철되도록 법원읍민은 모든 힘을 모을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군부대가 해결할 문제다 하지마시고 앞으로는 오현리 주민들의 이주민생계대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柳和善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모든 일에는 득이 있고 실이 생기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파주의 개벽을 위해서 지역마다 공장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땅값이 천정부지 올라가는 것이 개발이라고 하면 이에 반하여 지역 정서가 메마르고 또한 없는 사람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개발에 따른 부산물의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관심있는 해결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공장, 아파트 등의 폐쇄적인 건물위주의 정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전통의 한옥을 적극 배치시킴으로써 정서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착안으로 한옥을 건축하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주고 시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가칭 ‘한옥건축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또한 마을마다 느티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등의 마을나무와 꽃이 어우러져 차별화된 마을을 만들어 고향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나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것도 개발후유증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 진입로 마을안길 포장이나 마을내 세천 정비 등은 파주시가 모든 것이 획일화된 설계보다는 지역특성과 정서를 고려한 차별화된 설계로 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기존에 만든 것을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유형으로 개량하는 것에도 이제는 과감히 손을 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몇가지 제시한 방법 등과 같이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료하는 것에도 많은 예산지원과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柳和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 때문에 전혀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강건너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 또 중앙 정부가 이를 개발하려고 입법화하고 개발계획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강건너 4개면은 파주시 행정구역으로써 앞으로 파주시가 개성인삼, 장단콩 등의 명품을 만들어가며 보존과 개발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도나 중앙정부의 법규정과 자금력으로 밀어붙이기식의 개발계획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시는 먼저 조속히 용역 등을 주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입안한 좋은 보존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조례도 제정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결집시키고 시민들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면 아무리 도나 중앙정부가 개입하더라도 파주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빠른시일내에 강건너 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소와 당부가 담긴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金榮麒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金暘起 의원입니다.

본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미래의 살기좋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金炯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柳和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파주시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연합회 회장 지청치 회장님을 비롯한 기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짧으나마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궁금했던 점과 파주시가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되도록 고민했던 궁금한 사항 두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촌2동 로타리 주차난 관련입니다.

금촌2동 로타리 주차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금촌2동사무소 옆에 임시 공영주차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주차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우며 두곳의 주차능력을 모두 포함해도 100대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촌2지구 구획정리 사업 제2호 광장인 로타리 광장에 영구적인 지하주차장 건설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여성회관과 금촌2동, 많은 요식업소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일산으로 상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알아본 바로는 ㎡당 50만원가량의 건설비용으로 지하5층 규모로 총 주차대수 천여대 가량의 주차장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차장 문제가 해결된다면 금촌상권이 크게 활성화되고 파주시의 중심부 지역 시장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와 같은 제의를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시장님께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반환미군공여지 활용 관련입니다.

파주시에 반환하게 될 미군공여지 51만여평에 대한 행정적 차원에서의 집행부 계획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돈 중심의 개발논리로만 반환미군공여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이땅은 미래후손의 터전이기에 사회복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시민과 행정기관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개발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저는 반환미군공여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을 배경으로 중풍, 치매 등의 노인복지센터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고 전체적으로는 파주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휴양시설을 자연과 더불어 아름답게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는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밑그림도 그려본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난개발을 피하고 국고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시의 부담도 줄이고 명분과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행복한 삶을 우리 파주시민 여러분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위의 두가지 사안이 무엇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파주가 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두가지 사안이 처리되는 날 G&G 파주시의 새로운 이정표를 정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할 터전이라고 생각하시고 파주시를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만드는데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의장 金炯弼  金暘起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의원  안녕하십니까, 兪炳錫 의원입니다.

제4기 파주시의회 첫 번째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金炯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파주를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옹골찬 의지에 찬사를 보내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대표한 타 시도의 주민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장단콩, 임진강쌀, 개성인삼 등 이런 농특산품들이 대한민국 대표도시 슬로건과 함께 세계 유명한 농특산물과 당당하게 어깨를 견주며 파주시의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머지않았다는 느낌에 파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져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 제5대 파주시장으로 취임하신 시장님이 초심을 가지고 발표한 취임사를 시간 나는대로 읽어봅니다.

사자와 가젤이 서로 살기 위해 달리는 것처럼 집행부와 의회도 전력 질주하여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만들어 가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또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구체화된 청사진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하면 비빔밥, 금산하면 인삼, 천안하면 호두과자가 대표하듯 우리 파주만의 독특한 자원을 내세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띄울 수 있는 브랜드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파주가 대한민국 대표도시의 대표상품으로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파주하면 누구나 ‘장단 콩, 임진강 쌀, 개성인삼’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저마저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장단콩 축제 때에 보면 시골장터에서나 볼 수 있는 거래방식의 상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

또 우리가 흔히 콩을 밭에서 나오는 쇠고기라고 하는데 이 장단콩이 장단지역의 토양이 마사토이고 일교차도 커서 콩 재배의 최적지여서 항암성분, 항산화작용 골다공증 예방물질인 이소플라본이 일반지역 콩에 비해 2배 정도가 많아 정부에 특허 출원된 이 장단콩을 최우수 농산물로 포장을 브랜드화 하고 콩소시지, 콩햄, 콩초코렛, 콩차, 콩햄 전골 등 콩으로 만든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고유상품화하고, 전국에 알리면서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억원이상을 들여 10년 가까이 축제를 했으면 자생력 생겼을 텐데 수익자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며 안주하고 있다면 규모를 줄이든가 아니면 스스로 자립하려는 노력과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고 보인다면 자금을 확실히 지원해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대로 개발하여 전국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불을 질러 번지듯이 어떤 결과가 눈에 보여야 하는데, 우리 파주시민들조차도 파주 장단콩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홍보대책과 최근 축제 기간에 콩 판매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진강 쌀은 대한민국 대표 쌀로 육성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밥맛지수 99.99% 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며 교하, 탄현 쌀 추청미는 그나마 나름대로 전국에서 여주·이천 쌀 다음으로 인정받고 있는 쌀인데 북파주쌀을 혼합하여 단일제품 임진강 쌀로 제품을 출하 했을 때 쌀의 맛과 우수성이 하락되어 그렇지 않아도 여주·이천 쌀의 홍보력에 밀리고 있는데 그 쌀을 밀어내고 대한민국 대표 쌀로 대표 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는지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4일 임진각 세계평화축전에 갔다가 황당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파주 최대의 관광명소라고 할 수 있는 임진각에, 축제가 자주 열리는 이 곳에,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인출기는 고사하고 신용카드도 상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파주가 웬 대한민국 대표 도시냐 하며 비아냥거리는 관광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급변하는 시민문화에 파주시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이 열악하여 추진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 취임 이후 파주의 뿌리요, 시작이요, 전해져 내려가야 할 전통이요, 파주시 조례로까지 만들어놓은 파주시의 로고는 현재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에 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兪炳錫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관련 국소장님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柳和善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柳和善  먼저 2006년도 행정감사와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金炯弼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여러 분야에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신데 대해 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金榮麒, 金暘起, 兪炳錫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가운데 보다 포괄적이면서 시정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들려주신 고견은 시민들의 큰뜻으로 알고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金榮麒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金榮麒 의원님께서는 파주시 동북부지역 개발이 소외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파주시는 수도권 내에서도 개발압력이 거세어서 수도권 북부 중심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가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개발가용지가 상당량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도시발전이 남부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북동부지역의 개발이 더디고 둔화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에 대비한 신도시 구상과 철수완료된 미군공여토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북동부 지역도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들어있는 남북교류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 계획을 군도 37호선, 국지도 56호선, 국지도 78호선 등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시켜 북동부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임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LCD관련 2-3차 연관된 소규모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빨리 추진하면서 대학유치, 또 레저시설 유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군공여지에 대한 개발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반환 공여 예정지는 파주에 6개소가 있습니다.

또 관련 특별법이 금년도 3월 3일 제정돼서 9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군공여지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구상에 대한 시의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국·도비 지원은 특별법시행령에 의거 도로, 공원, 하천의 국유토지 매입시는 60～80%의 국고보조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공여지내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보조율보다 20% 가산된 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시는 더 많은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미군 반환기지 개발은 근시안적인 개발논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서울에 있는 명문 종합대학교, 종합병원같은 시설이 반드시 들어올 수 있도록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문 종합대학과 종합병원을 빠른시일내에 유치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의 상징물 중에 하나인 로고사용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상징물은 시 마크와 엠블렘, 캐릭터 그리고 로고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중 로고는 첨단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의 이미지와 도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현재 G&G파주를 고안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는 로고는 시정홍보 및 관광안내 책자와 각종 행사, 축제용 팜플렛 또는 현수막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통시설물, 공공광고물 그리고 콜택시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시기와 엠블렘 등이 제정되었으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파주시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는데는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한 과거의 도시 이미지만 가지고는 도시를 브랜드화하여 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도시브랜드 개념을 도입한 CI개발예산을 확보하여 전문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작업이 끝나면 의원님 여러분들의 자문과 시민,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의 상징물이 선정되면 파주는 물론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농특산물과 문화관광 분야에 적극 활용하여 시를 브랜드화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金炯弼  柳和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金榮麒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원읍 대능리에 위치한 공동묘지 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계획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여가시간을 이용해 운동,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읍의 경우도 시가지 주변에 체육시설 부지가 없어 지난해 대능리에 소재한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 동 부지는 무연분묘 252기를 포함한 537개 묘지를 이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지형상 경사도가 심해 시유지만을 이용할 경우 토지활용도가 매우 저조하고 인근 사유지까지를 포함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는데는 1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묘지이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지 여건입니다

따라서 537기의 묘지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전이나 또는 납골이 이어지게 된다면 우선 시유지를 활용한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金榮麒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炯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님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金榮麒 의원님께서 광탄면 마장저수지개발 사업 조기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장저수지 공원화사업은 기산리 및 영장리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구심점 역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5년 5억의 예산을 확보해 2005년 12월 27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0월중에 주민 공청회와 부서별 심의를 거쳐 12월에 과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장 저수지 공원화 사업은 2009년까지 전체 사업비 123억이 소요되고 국비 및 지방비 71억원과 주차장, 수련산책로, 오수처리장, 가로보안등, 다목적 공원등 주요 기반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며 민간자본 52억원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를 통한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종합레저시설, 휴게소, 전망대, 일반음식점 등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장저수지 공원화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도 금년도에는 6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다목적공원, 주차장, 도로확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07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12억을 확보하여 산책로 및 수련공원 시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자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시공원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2009년까지는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진각 관광지내에 편의시설 부족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관광지는 연간 250만명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파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써 그동안 각종 인프라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임진각 관광지에는 유원지시설 및 음식점 등이 10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평화랜드와 편의점 등 3개소에는 신용카드결재가 가능하고 음식점 7개소에서는 신용카드결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국세청에서 관장하는 사항으로 매출액 240만원이상 업소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임진각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결재가 가능하도록 미가입 업체에 대하여는 지도와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진각 식당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기가 그동안 있었으나 업소의 운영부실로 인해서 지난 4월에 철거 조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북파주농협과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조속히 설치토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金榮麒 의원님께서 법원읍 오현리 일대 군부대 훈련장 조성계획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현리 일대 훈련장 조성사업은 집단화된 훈련장의 필요성이 발생됨에 따라 1군단에서 파주, 양주 포함 약 930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훈련장 사업이 계획적인 매수계획없이 산발적으로 은밀하게 토지보상을 과거부터 해옴으로써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 파악된 민원사항은 반대 및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외에 일부 의견으로는 사업지구내 건물 증·개축 허용을 위한 군협의 완화, 매입토지내 농작물 경작허용, 그리고 군 훈련장 주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설치와 편입주민들의 안정적 이주정착을 위한 집단이주단지 조성과 토지보상의 현실화, 적정화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1군단에서는 공식적인 건의 등 의견이 통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파주시는 군 훈련장 진입로 보도설치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설치사업비를 요청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편입주민들이 정든 터전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깊이 동감하며 의원님께서 법원읍 시가지내 위치한 군부대를 금회 조성중인 오현리 훈련장으로 이전하고 동 부지에 훈련장 편입주민의 이주대책이 되도록 대안제시한 내용에 대하여는 1군단과 국방부에 즉시 건의하는 한편 가급적 이주민의 보상 및 지원대책 또한 최근 평택 미군기지조성사업과 관련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상응하는 지원계획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는 오현리 훈련장 편입소유자등 이해관계인들과 다각적인 대체방안을 모색해서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한 개발 및 보전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민통선 지역은 분단이후 50여년간 통제 및 제한되어 옴으로써 그 어느 지역에도 찾아볼 수 없는 자연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고 또한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역특성을 감안 파주시 장기적인 구상안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보존용도로 구상된 상태로써 현재 민통선지역의 개발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만 파주시는 민통선 북방지역을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통일을 대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의 동법이 여야의원 100여명의 공동발의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 계류 중에 있거니와 향후 법률안이 제정공포되면 이를 토대로 파주시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지역별로 특색있고 개성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급격한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사업 추진시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역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도시 및 공공시설과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건축물 용도별로 일정비율 세대로만 제한하고 있고 건축물의 형태는 건축지의 취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단독주택지에는 한옥만으로 제한할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한옥건축 지원조례’ 제정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서울시에서 2002년 5월 20일 한옥지원조례를 제정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600년된 북촌마을 등을 전통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유지 보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에도 이러한 기존의 전통한옥마을이 밀집된 지역이 있을 경우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옥건축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써는 전원마을, 패키지마을 사업 등과 같은 주택개량이나 조성사업시에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개성있고 차별화된 한옥건물도 건축되도록 권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金榮麒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金炯弼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金榮麒 의원님과 金暘起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중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金榮麒 의원님은 법원읍 대능리 지역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과 마을의 특성과 정서를 고려한 차별화된 마을단위 특화사업 추진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으며 金暘起 의원님은 금촌2동 로타리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로타리 광장에 영구적인 지하주차장 건설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金榮麒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읍 대능리 지역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읍을 포함한 동북부 지역에 대하여 파주시 2025년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로 반영하여 현재 건교부 심의 중에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지역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도 37호선, 국지도 56호선, 수자원공사의 공업용수 공급용 봉암정수장 등 인프라 시설이 완료되면 동북부권의 개발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개발은 물론 민간개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의 특성과 정서를 고려한 차별화된 마을단위특화사업 추진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읍면동별로 시범마을 한곳을 선정하여 개성과 특색있는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타 마을의 모범과 귀감이 되어 경쟁력있는 고품격 마을로 육성하고자 13개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파주발전기획위원, 도시계획, 환경 등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엄격히 심사결정하여 읍면동당 3억원 범위내에서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특히 마을마다 전통농촌체험마을, 친환경생태체험마을, 자연야생화 마을 등 특색있는 마을을 집중 육성하고자 함이며 주요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정원 및 담장개선사업, 꽃길 및 화단조성사업, 마을안길정비사업, 마을내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재정부담이 적고 사업효과가 큰 사업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金暘起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촌2동 로터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로타리 광장에 영구적인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도시화 산업화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차량들로 인한 도심지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 2월 1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민에 대한 주차편익 제고를 위해 금촌, 문산 등 교통혼잡지역과 도심지내에 공영주차장 6개소 399면, 임시공영주차장 31개소 2,573면 등 총 37개소에 2,97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바와 같이 금촌2동 로타리 주변은 금촌시가지 중심지역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이곳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야간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지역 주변에 있는 국·공유지, 사유지 등을 활용하여 5개소 16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대부분 개인 사유지를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공영주차장으로써 영구적인 공영주차장 조성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金暘起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로타리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안은 소요예산, 교통, 환경, 주민생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나 여성회관 및 대하마트방향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없어 현지 주변여건상 지하주차장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촌 재래시장과 로타리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용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타워식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金榮麒 의원님과 金暘起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중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炯弼  도시개발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兪炳錫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장단콩의 제품 개발과 고유브랜드 상품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장단콩의 다양한 콩제품 개발을 위하여 콩 아이스크림, 콩너트, 콩차 등 3종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위하여 반복적인 제조를 통해 기술보완을 거쳐 이중 아이스크림과 콩차는 2007년에 특허출원을 하여 상품화시켜나가도록 하겠으며, 콩소시지, 동결건조생청국스낵, 청국장분말, 콩빵 등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 농업인과 도시소비자에게 조리가공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농특산물 소비촉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동결건조생청국과 청국장 분말에 대해서는 현재 장단콩 영농조합법인에 기술을 이전하여 상품화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장단콩의 전국적인 홍보와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고양 KINTEX에서 개최한 2005 경기국제관광박람회와 지난 4월 부산 BEXCO에서 개최하는 2006년 제1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 참가하였고 금년 10월에 고양 KINTEX에서 개최하는 2006년 자연건강 식품박람회 참가와 11월에 개최하는 장단콩축제에도 외국대사 부부와 대사관 가족, 일본, 호주, 중국 등의 파주시 자매도시의 시장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장단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단콩 축제의 홍보대책 및 콩 판매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단콩 축제 홍보는 지난 1997년 1회를 시작으로 9회까지 내실있는 행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장단콩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제10회 파주장단콩 축제부터는 행사의 내실은 물론 홍보도 방송매체 중심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KBS sky TV, 스팟광고를 제작 방영하고 경기케이블 TV 및 KTX열차 이동방송,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축제성과로는 방문객 55만명에 농산물 판매액은 42억원이며 이중 장단콩 판매액은 28억원으로 장단콩 판매량은 2001년 대비 13배 증가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파주 장단콩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있고 생산성과 경쟁력있는 축제에 대하여 지정하는 문화관광 예비축제로 2005년, 2006년 2년연속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쌀 육성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 임진강쌀은 지난해 경쟁력 있는 파주쌀의 공동브랜드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 RPC별로 사용되고 있던 개별브랜드를 공동브랜드로 통합 사용하고 있으며 저희시에서는 도로변 행정광고판을 통하여 파주임진강쌀의 우수성을 꾸준히 홍보하는 한편 소비촉진을 위하여 서한문과 시식용 쌀을 제작 배포하는 등 관내 기업체, 병원, 관공서 등에 배포하였으며, 우리쌀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에 힘입어 LG필립스LCD 및 최근에 개원한 경기 영어마을 파주캠프에 파주임진강쌀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서울 및 수도권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TV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파주농산물 마케팅회사를 통하여 파주 임진강쌀의 우수성 이미지를 전국 판매망에 제고시키는 등 전략적으로 파주 농특산물의 브랜드를 한층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06년을 논밭두렁 제초제 살포금지 원년의 해로 선포하여 소비자들에게 파주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고 농업인에게는 우리 농산물 판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 대표 파주농업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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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2시 11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건인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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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金炯弼, 洪德基, 兪炳錫, 金暘起, 申忠鎬,

朴贊一, 金正大, 朴光燮, 金榮麒, 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全上午,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金根會,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李根洪,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31인)

시민3, 공무원 27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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