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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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9월 27일 (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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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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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 세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기획재정국,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면

2-3. 자치행정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  면

2-4. 보건소,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감사담당관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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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0  면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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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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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 세입

(10시 05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전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실국소별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과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71억1,015만원이 증액된 4,397억6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 세입예산 주요세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억1,700만원이 감소한 1,014억원입니다.

주요변동요인으로 주민세 5억원, 재산세 7억7,200만원, 자동차세 2억5,000만원, 담배소비세가 28억9,600만원, 도시계획세 2억5,200만원, 사업소세 8억원, 과년도수입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도축세 1억원, 주행세가 68억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6억6,812만원이 증가한 768억4,416만원이며 주요증가사항으로 국유재산임대료 4,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9,25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2억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4,312만원, 이월금 1억6,170만원, 전입금 6억 4,839만원, 부담금 14억666만원, 잡수입 9,17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8,067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7억6,00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2억7,458만원, 도비보조금 159억506만원이 증가하여 총 221억7,9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61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이번은 세입부분만 세출부분은 다음 시간에…….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이상으로 세입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根會  전문위원 金根會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국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첫째로 주행세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액이유가 무엇인지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28페이지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듯이 공유재산매각시 한건당 매각재산이 5억이상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고 매각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페이지 29쪽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6억4,839만4,000원은 어떤 사업목적을 위하여 잡힌 것이며 31페이지 제10회 파주장단콩축제가 본예산 3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축제경비가 증액된 사유 및 준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페이지 28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원활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사장이 되지 않도록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방세 세입추계가 계상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후 세입추계의 개선이나 방법에 대해 연구검토하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30 보면 보통교부세가 55억3,80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다음으로 兪炳錫 위원님의 장단콩축제에 대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주행세가 무엇이고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 이것은 국세입니다.

교통세중에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받는 세목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신설됐습니다.

주행세 산출은 직전년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전국적으로 안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자동차세 보존분하고 그 다음에 건교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이 전년도 시군 집행예산을 근거로 해서 전국적으로 안분하는 유가보조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금번에 세입이 대폭 감소한 사유는 유가보조금의 경우 2005년도 전국 안분율이 0.00806995였습니다, 이것이 0.0033737로 41%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대로하면 당초 저희가 182억원을 편성했는데 68억8,700만원이 감소한 113억1,3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감소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동지구 첨단산업단지 편입토지에 매각을 왜 의회승인을 받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당동지구 첨단산업단지내에 편입된 토지로 10필지 2,957㎡입니다.

경기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이 첨단산업단지내 편입된 토지로써 수용예정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런 경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4호에 의거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경우는 관리계획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회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모두 6억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발공단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문발공단에서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수관로 설치사업 1.8km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全美愛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재정운영부서로서도 아주 심각한 고민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판단예측이 정확하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중에 하나입니다만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대책을 좀 디테일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부문에서 예측가능한 세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예측이 어려운 세입에 대해서도 과세자료분석이라든지 산출을 통해서 초과세입발생액을 최소화 하고 세출부문에서도 사업의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예산 편성 지양,  지방채상환 등에 재원을 배분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익년도의 주요추경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추경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편성 기법상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유지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보통교부세가 삭감된 이유를 全美愛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교부세는 잘 아시겠지만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로 구분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통교부세이고 이것이 지방교부세액의 91%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행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일반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통교부세는 법률에 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자료와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법령이 정한 기준 또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정하고 배정하게 됩니다.

보통 재정수요액의 산정은 9개 측정항목에 26개 세항목이 있습니다.

일반행정관리비에 공무원정원이라든지 인구, 가구수, 통리수 이런 것을 반영하고요.

농수산개발비에서는 농업종사자수라든지 농지면적, 임야면적 등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자료가 나오는데 보통교부세가 수요액 대비 수입액을 토대로 산정되는 제도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여건이 호전되면 재정여건이 양호하거나 이렇게 되면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가 성장하면 교부세 내시액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수도 정비율이다’ 그러면 도시가 성장하면 하수도가 정비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교부세 교부율은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경우도 보통교부세 내시액이 금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점차 줄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용인 이렇게 급성장세에 있는 도시들은 아예 보통교부세가 교부가 안됩니다, 그런 추세에 있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724억원 보통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73억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55억3,800만원이 감소되가지고 부득이 감액편성하게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장단콩축제 예산증액 사유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제9회 파주장단콩축제 예산을 시비 3억원과 도지사시책추진비 1억원을 합해서 4억의 예산으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시비 3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시책추진비 1억을 요구했으나 시책추진비 지원이 행사성에 지원을 지양한다라고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5,000만원 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금년도 똑같이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여튼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광고홍보를 위해서 KBS, SKY TV, 경기TV, KTX 이동방송이라든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타 공중파를 총동원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장단콩에 대한 이미지를 위해서 지금 파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우리직원으로 하여금 이력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파주에서 생산된 콩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지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사내용으로는 작년도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콩전시관을 운영할 것이고요.

체험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23종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먹거리라든지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농특산물 판매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마당, 먹거리, 문화·예술행사 등 현재 각 참여자들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인삼축제하고 같이 진행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계획서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에 있어서 그동안 저희 파주시에서는 몇 건이나 있었는지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朴光燮 위원  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공유재산 금년도 얼마나 매각됐는지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회계과에 재산관리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李漢柱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시비 3억하고 도비 1억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비는 3억5,000만원하고 도비는 전혀 제가 잘못들었는지 …….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장단콩축제예산을 시비로 3억을 책정해서 했는데 시책추진비로 매년 그래도 1억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같이 묶어서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작년도부터 시책추진비에 사용도가 너무 축제성이 많다, 감을 시키겠다고 위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3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그런 얘기를 듣고 3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이 1억을 저희가 시책추진비로 요청을 했더니 점점 줄어드는데 왜 올리느냐 이래가지고 하여튼 거기 김광선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반의 5,000만원 시책추진비로 내려와서 작년과 똑같이 4억으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시비 3억5,000만원 미리 책정됐던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도비 5,000만원 내려오면 4억5,000만원 되는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4억이죠.

○ 兪炳錫 위원  4억에 지금 추가경정으로 5,000만원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아니에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이번에 들어가 있는게 도비 5,000만원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난건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4억원 가지고 축제를 했고 그런데 재원만 작년에는 시책추진비 1억을 받았고 금년에 5,000만원 받고 시비로 5,000만원을 더 세워서 그래서 4억으로, 재원만 변경된 겁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단콩축제가 앞으로 더욱 더 확대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문화예술, 주민참여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계속 참여를 하다보니까 안타까운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축제가 며칠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11월 17일부터 19일이요.

○ 朴光燮 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빠른 시일내에 나와서 어차피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주최측에서는 계획서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주민참여가 많아야지 거의 먹거리 위주로 그러다 보면 축제분위기도 아니고 하나의 장터밖에 안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언제 나오는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대충이라도 공식적인 자리니까 약간이라도 축제를 어느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콩축제의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대충적으로 알콩마당이라고 장단콩의 지역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공간을 한12가지의 종류로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국내기능성 콩전시관이라든지 유기농자재전시관, 국산수입농산물 비교전시관, 경기도민물고기 전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전시관 쪽으로 12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놀콩마당이라고 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꼬마메주만들기, 도리깨콩타작, 콩떡만들기라든지 콩으로 만드는 음식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어린이들한테는 곤충체험이라든지 웰빙수지침이라든지 하여튼 가훈써주기 이렇게해서 한23종에 대한 놀콩마당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달콩마당이라고 해서 장단콩과 관련된 각종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는 먹거리를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맛을 볼 수 있고 서서 잡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는 길놀이마당 또 우리 파주출신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팬사인회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콩학회 학술발표회라든지 특공무술이라든지 군악대공연이라든지 우리지역에 있는 금산민요공연 이런 DMZ 불꽃놀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15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농특산물 판매마당은 콩을 주제로 한 것이지만 다양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농협이면 농협, 작목반이면 작목반 이래서 전부 나와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만들도록 하고요.

기타 한11종 정도되는 거리의 화가라든지 거리의 악사 또 콩캐릭터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행사내용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게끔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간안에 확정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거기에 조언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판매를 하게끔 만드는데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동안 겪어보신 결과로는 우리가 외부에서 파주시 지역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판매업자들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러니까 농특산물에 대한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체험권이라든지 외부에서 약초라든지 우리지역에서 안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콩하고 농산물에 판매된 것은 외부에서 들어 올 수 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농가별로 지금 저희가 이력을 ‘홍길동이가 뭐심고, 뭐심고’ 해가지고 심는거에 대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전부 관리를 해서 그날 전부 끌고 나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고…….

○ 朴光燮 위원  정말 훌륭한 계획이십니다.

판매수입은 그러면 시나 도에서 우리가 지원만 해주는건지 아니면 판매수입에 대해서 그분들이 모시고 나가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놓고 판매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하고 관계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판매수입이 장단콩 축제의 원목적은 우리 장단콩축제에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파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많이 팔기 위해서 이런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의 이득금은 농가에서 그냥 가져가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한푼이라도 받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朴光燮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홍보전시적인 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알콩, 달콩 여러 가지 보여지는거 그렇지만 너무 좀 광범위하게 이벤트를 하다보니까 축제의 특성이 지금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장단콩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축제에 가보니까 날콩이나 팔고 농산물이나 팔고 이래가지고 사실 수입과 맞물렸을 때에 이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체계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날콩을 그냥 한말 팔았을 때에는 한말에 얼마입니까, 6만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지금은 메주콩은 2만4,000원, 검정콩 서리태는 7만원.

○ 全美愛 위원  그러니까 2만 얼마나 7만원의 효과보다는 큰 축제로 해서 많은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들였을 때에 좀더 콩이나 농산물은 작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기술에서 콩으로 만든 쇠고기라든가 이런 개발을 예전에 음식물을 전시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시스템화가 되어가지고 상품하고는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부가가치를 찾아야되지 지금 최첨단으로 액수가 벙벙뜨는 이 마당에 콩이나 한말 팔고 굉장히 부피는 크지만 거기에 비해 수익률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접목시켜서 기술을 개발해서 파주시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특성 그리고 그게 여기에서 거론해서 안될 부분이지만 메뚜기축제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장단콩축제와 메뚜기축제 공통점으로 가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콩 만의 특성을 살리지 않는 이상은 추후에 지금 10회까지나 축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10회 했을 때 계속 추후로도 예산이 증액되면서 지원만 되는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기술적인 것을 지원을 해주지만 나중에는 자생적으로 축제를 돌릴 수 있고 그런 분위기로 가야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全美愛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축제는 저희 관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이건 앞으로 농가들이나 장단콩연구회 민간에 전부 위탁을 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품의 개발이라든지 저희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한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인데 현 단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콩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게 한대여섯가지가 있는데 아직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는 못가있는 상태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특허출원 예정도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全美愛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 특색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장단콩축제가 시간대가 몇시에 개장해서 몇시에 폐장하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10시부터 5시까지.

○ 全美愛 위원  이것이 관에서 중심적으로 되다보니까 축제라는 것은 밤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무원들 중심으로 되다보니까 10시부터 시작해서 5시이후부터 모든 축제는 물이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불야성을 이루면서 밤새 놀고 먹는 분위기로 가는 것도 축제의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추후에 민간쪽으로 유도를 한다든가해서 참 파주에 가면 밤새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또 얼마나 장소적으로 좋은 장소입니까?

그것을 수익에 대해 극대화 시킬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모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시기가 11월 17일 이때가요, 위원님들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날씨가 추워요.

이상하게 우리 장단콩축제하면 날씨가 추워가지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날씨가 춥고 이러니까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참 이게 한10월말이라든지 인삼축제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야간에 9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콩축제 이 기간에는 날씨가 추워 가지고 또 거기서는 갈 생각들을 먼저 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4시쯤이면 다 보따리들 싸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의 그런 의도는 충분히 아는데 날씨나 이런 것을 봐서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참고로 크리스마스때 길에 많이들 나와 다니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알았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의욕적이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아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 부분 많이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단콩축제기간하고 축제기간 외에 장단콩이 팔리는 금액에 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매출액은 조사가 되어 있긴 한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 兪炳錫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단콩축제기간에 콩을 재배하신 분들이 갖고 나와서 파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남았어요, 그 남은 것에 대해서는 축제기간 외에 그것이 얼마에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한번 해보신적이 있으시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럼요, 저희가 알선해주고 전부 그렇게 했어요.

○ 兪炳錫 위원  그런데 판매액이 차이점이 나오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축제를 했는데 일반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3만6,000원을 받았는데 축제가 끝나고 나서 2만8,000원, 2만6,000원, 2만2,000원, 2만원까지 갑자기 떨어 졌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농가에서 내놓지 않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산되고 있는 콩이 3분의 1은 축제장에서 판매가 되면 3분의 2는  물량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콩을 이용하는 업체에 2만2,000원, 2만4,000원 이런 식으로 농가하고 알선해서 전부 판매해 주도록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너무 콩 값이 비싸지 않았느냐 제가 그때 당시 기술센터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농가자율로 가격을 선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하여튼 일반시중가격보다 다만 돈1,000원이라도 싸든지 아니면 같든지 우리 브랜드가 있으니까 다만 돈1,000원을 더 받든지 이런 차이라야지 한말에 1만원정도 몇천원씩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원래는 이 축제가 끝나면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급격히 떨어졌다는건 잘못된거 아니냐 해서 금년에는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것을 적정선에서 우리가 판매하고 축제가 끝나면 가격이 살살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떨어지는 추세로 또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리 떨어져가지고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들도 하고 ‘아, 이게 우리가 축제하면서 가격을 너무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판매물량도 ‘재작년만 못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어떤 질의인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에 가격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축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판매가격이 그렇게 됨으로써 축제를 한 효과가 완전히 반감되어 가지고 브랜드가치와 신뢰도를 확 떨어뜨리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개선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개선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40쪽을 좀 봐주십시오.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주시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10%선이 넘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40쪽 보면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원은 어디에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44쪽을 봐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에서 도비보조금 80억원에 대하여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비 감액사유와 지방하천 개수사업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세출예산 파트에서 소관국장이 충실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총괄하는 입장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경로당 무료급식비는 당초 지원대상사업장이 5개소에서 4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광탄면 시가지를 관통하는 분수천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수천이 하천정비기본계획 이후에 하천이 거의 방치되다 시피 이게 도가 관할해야할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에 대한 것은 금년도 김문수 지사가 수해때 방문하셔 가지고 그때 위험하기 때문에 교량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교량사업비 20억 그리고 하천정비에 필요한 편입토지보상 60억 그렇게해서 분수천 하천개수사업비로 80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에 1억원의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작년도에 이런 것을 갖고 금년도에 경기도 세목평가를 받아가지고 물론 세목평가라는 것은 세금을 얼마나 잘 받았느냐는 평가가 아닙니다.

납세서비스를 얼마나 잘 제공했느냐에 중점을 두어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하지요.

세목평가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최우수 시로 선정돼서 상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은 통상 관례적으로 하면 개인적으로 나눠 쓰면 참 좋은 돈인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돈은 저희가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업무연찬, 장비개선 이런 쪽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로 3,300만원 그리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비로 2,100만원 그리고 세무행정공무원의 선진도시 비교연찬에 4,600만원 이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승인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세입부분과 관계되서 세출부분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해당 국소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2-2. 기획재정국,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기획재정국 소관과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6,547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공단전출금과 반환금, 예비비가 주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2,547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65쪽에 변호사선임 및 소송비용으로 4,800만원, 국내여비 1,198만원과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1억원, 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 사업에 4,190만원과 일용인부임 89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2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 1억6,170만원과 예비비 2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시세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9,6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요인으로는 경기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 1억원이 교부되었으며 그 밖에 지방세수증대 활동비로 도비 2,715만원이 교부된 사업비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 도세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9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도비 2,113만원이 교부되어 세수증대 활동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영상회의 시스템교체 5,000만원, 산머루마을 서바이벌 물품구입 2,000만원,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분담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에는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보다 2,5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지적과 소관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분 1,799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는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보다 5,0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36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55억9,45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9,233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주요편성내역은 청사인부임 단가인상분 2,742만원, 상사업비로 9,000만원, 법원읍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 7,87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6,752만원, 월롱면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읍면동 집행잔액 9억9,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먼저 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229억5,473만원으로써 이번에 증가되는 비용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약1억 정도가 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이번에 인건비와 퇴직충당금 등등해서 증가되는 부분은 1억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사업별로 보게 되면 예산집행 후 삭감되는 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금액과 그 다음에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삭감하는 부분이 돼가지고 증감은 저희 공단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약 2억3,693만원 증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관성과급에서는 크게 늘어난 것이 없고 다만 인건비에서 3억3,652만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는 정책인상율 2%에 의해서 급여금이 좀 인상이 됐고요.

그 중에서 기타직 보수인 일용직,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3억1,075만7,000원이 늘었고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2,576만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3억2,114만9,000원 증가됐고 전체적으로 경비에서는 9,950만원이 줄었습니다.

증감이 큰 것을 말씀드리면 수도광열비에서 8,300만원을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8,800만원, 수선유지비에서 1억3,578만9,000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위탁관리비에서 1억2,336만3,000원을 저희가 삭감했고요.

저희 자체예산에서 충당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은 이번에 1억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根會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根會  전문위원 金根會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의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6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심사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급되는 전출금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급이 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67쪽 기관공통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 2,000만원에서 21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페이지 65 기획예산과에서 공무원 벤치마킹 15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추가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시세과에 관외여비가 54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의 절차와 지급방법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파주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1차 예산안을 만듭니다.

그 예산안을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 부의해서 의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에 기획예산과가 경영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는 다시 관계부서와 예산안을 협의해서 확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예산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연간자금집행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간자금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되 다음달 소요예산자금을 금월에 요청합니다.

매월 소요자금을 기획예산과가 시설관리공단에 자금전도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가급적 시설관리공단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자금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훈령 제158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편성기준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기준액을 결정해서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라든가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4,600만원이 저희 파주시에 배당됐습니다.

이를 각 실국소 별로 편성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다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기관공통업무추진비는 2,000만원을 미리 조직개편 등 수시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으로 편성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회에 21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예산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스승의날 기념 모범교직자 초청간담회 1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과 총무과에서 성년대상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 관계로 해서 지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해가지고 기관공통업무추진비에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감 편성된 것을 다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全美愛 위원님께서 세무과 관외여비 그리고 벤치마킹 여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미리 매년 공무원여비지급단가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시달을 합니다.

그 단가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2월, 3월쯤에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되고 항상 추경에 편성됩니다.

이 국내여비가 종전에 2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것은 인상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현재 조직은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이사장 李淳鎔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종전에 상임이사 제도가 없었던 것을 상임이사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팀제로 전환되면서 상임이사가 경영지원본부장을 맡고요.

또 그리고 환경관리본부 2개 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경영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경영지원팀이 있고 공공시설운영팀이 있고 공공운영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 직제밑으로 혁신전략팀이 있고 그리고 청소1팀과 환경1팀, 2팀 이렇게 8개 팀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바로 조직 밑으로 혁신전략팀이 있죠?

그런데 이사장님 오늘 예산안 제안보고시에 여기 전략팀에서 그렇게 기획을 해주신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아니 예산담당은 저희 경영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안보고시 우리 이사장님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모르고 나오신 것 같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사항별로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하는데 그 준비는 미처 좀 못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크게 나눠서 229억인데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의회제출한 예산액은 1억을 더 추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예산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과 50% 삭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큰 재원을 요구할시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세입자원이 없는데 그럴 경우에 자금요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삭감하고요.

꼭 필요한 것만 1억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3억3,652만3,000원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경비라든지 2억3,600만원을 전체삭감을 해가지고 1억만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설명을 총괄적으로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朴光燮 위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공단 추경예산서를 보면 전액 삭감되거나 50%이상 삭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초에 사업관련 부서 그리고 공단관리부서에서 공단예산에 대한 심사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단예산에 대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면 1차 저희 나름대로 세워서 그 다음에 그것을 팀별로 전부 다 검토하고 그리고 이사회 상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가 두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후에 예산확정 짓게 되면 이 예산안을 다시 기획예산과로 올려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예산결정 하게 되면 그때 의회로 같이 올리게 되는 겁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를 들면 위생처리장에 슬러지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사겠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관련법규가 바뀌어지면서 슬러지를 종전에는 케이크화해서 저희가 농가에 판매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판매가 아니라 농가에서 요청하면 농가에 공급해가지고 그 양이 나온 것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요구량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슬러지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 차량이 필요없게 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법이 개정되면서 그 슬러지를 퇴비를 만드는 예를 들어서 적성에 있는 그런 공장에다 위탁비를 주면서 운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주면서 처리하는데 차량이 종전에 농가까지 실어다 주기 때문에 필요했지만 그런 경우에 차량이 필요 없게 되어서 금년에 차량을 사지 않는다든지 예를 들면요.

부수적으로 거기에 유류대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액 삭감하는 그렇게 되는거죠, 예를 들면요.

그런 부분들이 전액 삭감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 삭감되는 부분중에 PDA라고 주차징수요원들이 겨울이나 여름에는 비가오고 눈이 올 때 직접 종이위에 쓰게 되면 무척 불편을 느껴서 소형퍼스널 컴퓨터인데 그것을 구입해 주게 되면 상당부분 유리하겠구나 해서 세웠는데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금년도 계속 한번 검토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사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더 예산을 쓰는게 아닌가 나중에 이게 민간위탁 된다면 그것까지도 민간에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깎는다든지 하는 부분하고 위생처리장에서 이번에 사업을 보수하면서 저희가 부분별 보수할 예상으로 예산세웠던 것들이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보수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남아서 깎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실제 예산예측 수요보다 운영해보니까 예측 못했던 예산들이 남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많이…….

○ 朴光燮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에서 예산을 깎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좀더 잘 심사를 하셔가지고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예측못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앞으로 계획을 잘 짜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심의를 좀더 타이트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아까 65페이지 기획예산과에 공무원벤치마킹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공무원 벤치마킹은 선진행정을 위해서 외유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이 수립된 후에도 예산편성해서 그때 그때 예산이 추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우선 공무원 벤치마킹 65페이지에 150만원 증액된 경비는 해외경비는 아닙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달하는 데 미처 인상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2만5,000원 정도면 과거에 어디 출장을 가면 교통비라든지 충당을 했는데 이것이 정부가 볼 적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4만원으로 그 기준을 늘려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처우개선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벤치마킹은 다른 자치단체에 시책별로, 어떤 시책이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하고 있는 시책을 가서 배워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벤치마킹 기회를 많이 만들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단가인상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어떻게 몇 개월 사이인데 당초에 한번 계획된대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은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아까 말씀드린대로…….

○ 全美愛 위원  2차 추경에서 추가로 될 그런 필요성은 없지 않나.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물론이죠, 저희가 1회 추경까지는 기존 당초예산대로 2만5,000원 기준대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반기까지 가게 되면 지급단가가 올랐으니까요, 예산액이 모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증액을 하는 거고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는일이 늘 그런데요, 1월 1일부터 기준을 하면 그 전년도 예산편성시에 정부에서 지급기준을 줘야 되는데 항상 정부예산도 1월 1일자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보면 1월 1일자로 적용해야 되는데 2월, 3월 이때 기준이 들어와요.

이것 뿐만 아니고요,  노임단가라든지 무슨 건설품셈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항상 추경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추후에는 예산을 설정할 때 현실성에 맞게 그러면 매번 추경마다 그 부분을…….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시스템을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아니면 작게 책정된 그 부분에 맞춰서 간다든가.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제가 예산실무자때부터 예산을 보면 그때부터 나왔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예산편성 구조가 매년 1월 1일 예산기준이요, 회계연도 기준이.

그래서 항상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공사가 우기에 하게 되고 동절기에 하게 되고 또 지급단가가 늦어 가지고 뒤늦게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회계연도 구조시스템이 바뀌어야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76쪽에 시세과 관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있죠, 보통 공무로 출장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출장목적 별로 출장을 가게 되죠.

○ 全美愛 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지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시세과라고 한다면 거기 표시된대로 세수증대활동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자를 찾아 나선다든지 또 징수원을 찾아서 확인하기 위해서 나간다든지 벤치마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역시 세무분야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 잘하고 있는 부분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중앙기관에 출장한다든지 많습니다,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 이번 2회 추경에 거의 대부분 국내여비가 다 증액되어 있습니다.

꼭 기획예산과, 세무과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단위에서 기준을 미리 미리 만들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일일이 소모품에 대한 단가를 정부가 준다든지 당·숙직비 같은 것도 정부가 정해서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해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직비 같은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중앙정부가 분권차원에서 자꾸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해주게 되면 이런 추경때 잡다하게 여러 가지 증액이 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 全美愛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서 7페이지에 시설유지비가 당초예산보다 1억3,5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페이지 285보면 2006년도 문산거리축제 거기에 2,000만원이 예산편성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77 페이지 입니다.

국외여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4,600만원, 세정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시찰비가 4,600만원인데 이 비용을 어디다 쓰는지 그러면 1인당 10명이니까 460만원 꼴인데 다른 공무원 1인당 해외여행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페이지 319 보시면 월롱면사무소 환경정비 100평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역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문산거리축제와 월롱청사 환경정비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리축제는 재래시장이 자꾸 침체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보자는 민간의 몸부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미 금촌지역은 3년전부터 문화로, 명동로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공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산지역도 수해이후에 지금 상당히 재래사업이 침체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부터 거리축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역민원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서 지난해 첫 번째 문산거리축제를 개최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도 거리축제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한진상호저축은행 앞에서부터 문산역까지의 거리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10월 28일부터 29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난해보다 좀 행사를 다채롭게 해서 음악공연이라든지 시민참여행사를 늘리고 특히 임진강가요제를 문산에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롱면 청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월롱면 청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롱면 청사가 자치센터설치 이후에 2층과 자치위원장실 그 부분만 리모델링을 하고 1층에 민원실과 사무실은 도색만 해가지고 현재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민원실이 좀 좁습니다.

그리고 다소 어수선한 감이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 사무소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원 그리고 담장개선공사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그렇게 찔끔찔끔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사무실환경까지 같이 넣어서 개선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4,0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5,000만원을 증액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과의 해외시찰경비와 1인당 소요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중은 공무국외여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이 예산은 지난해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최우수상 시상에 따른 전액 도비 상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지 써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소모성으로 쓰는 것보다는 생산적인데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체납액회수와 세정혁신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선진지 체험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모두 14명이 파견되고 14명은 시, 읍면동, 출장소 직원까지 다 망라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세무과 직원만 가는게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해외연수계획은 단순히 관광목적이 아니라 관광목적도 물론 띄겠습니다만 업무연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연수계획을 세워서 가게 됩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제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캐나다에 1조 두명이 갑니다.

관광목적이라고 그러면 한차 때려 실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세제의 선진국을 직접 가서 충분히 체류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조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을 가게 되고 역시 두명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본하고 호주를 가게 되는데요.

일본하고 호주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식대라든지 체류비를 도움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절감하게 되고요.

또 너무 업무연찬에만 치중하면 또 어떤 사기앙양 목적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연수목적에 파견은 실제로 귀국을 하면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어도 논문수준의 보고서를 받아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논문이 완성되면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단가 문제는 연수국가, 체류일정, 방문목적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시찰경비를 이렇게 방문국가별로 예산부기를 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전체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이 460만원 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1인당 소요경비는 약328만원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문국이 조정되는데 따라서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선유지비의 삭감액 1억4,500여만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공단에서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성질별 살펴보면 저희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 시민회관이라든지 대공연장, 소공연장, 여성회관 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각 읍면에 있는 선별장이라든가 임진각에 있는 화장실, 관리동 시설물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많이 소요되는 곳이 위생처리장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이나 축폐처리시설 이런 처리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삭감액이 모두 17건에 1억1,122만3,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집행하지 않고 전액삭감하는 것이 약14건에 9,765만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관리동에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보일러교체하는 금액이 400여만원 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위생처리장에 저희 나름대로 수선하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만 시청 수도환경사업소에서 일괄관리하면서 보수공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장에 각 처리동 별로 전자유량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1,000만원정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괄해서 시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공연장에 이번에 냉·난방 보수공사를 하면서 전력간선을 교체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1,000만원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일괄발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액삭감하게 되는 경우 또 시민회관의 화장실에 조립식 칸막이를 교체하는데 아직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돼서 1,530만원을 삭감하는 등 그런 것들이 거의 집행하지 않고 삭감이나 또는 집행전에 삭감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1억3,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국외벤치마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논문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한번도 없으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일반적인 귀국보고서입니다.

여태까지 꼭 세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 해외시찰하고 오면 귀국보고서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귀국보고서이고요.

전문적인 그런 귀국보고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일반보고서는 받아 보셨으니까, 벤치마킹은 주로 국장님이 보고서를 보시면 무엇을 한 것 같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이제 벤치마킹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를 테면 이번에 우리 녹지공원과 직원들이 투움바시를 방문했습니다.

투움바 자매결연도시는 도시의 별명이 가든시티라고 할 정도로 정원관리나 녹지공간이 아주 우수한 자치단체입니다.

이번에 균형개발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그리고 마을꽃축제에 관련되는 마을주민들 이렇게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역시 공원을 가꾸고 정원을 가꾸는 수준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을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갔다 오면 사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기획재정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공무원들에게 벤치마킹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자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朴光燮 위원  저도 바람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직원들도 예산이 허락되는 한 배낭여행 뿐 아니라 벤치마킹하는 선진국가를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8페이지인데요,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21만원씩 100명을 2,100만원이 쓰여진다고 하는데 다른 실과와 비교하면 좀 공평한 것인지 실망은 안하는 것인지 또 비생산적인거 같지는 않으신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답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유공공무원 사기진작비라는게 그렇게 표현돼서 그런데요, 이것이 국내연수연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1박 2일정도 전 세무직원을 망라해서 수련시설에 입소를 해서 사례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혁신과제도 특강을 받고 그러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 세무직원이 최우수상을 받은 성과를 자축하고 또 익년도에 더욱 잘해서 또 한번 우리가 세수증대, 납세편의, 납세서비스를 더 잘 제공해보자고 하는 다짐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경비로 2,100만원을 전 세무직원 한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정도 합숙훈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다른 실과와 공평하고 다른 실과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다른 실과도 그런 실과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사업비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저희 시비 갖고는 도저히 이렇게 못합니다.

상사업비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좀 여유를 부려보는 거죠.

○ 朴光燮 위원  그럼 국장님 생각에 깎아서는 안된다는 얘기네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이것은 도비기 때문에 깎으시겠으면 반납하게 됩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먼저 문산거리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재래시장활성화라고 그랬는데 축제할 때 제가 가봤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볼 정도로 별로 시장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고요.

축제라는 개념이 놀고 먹고 즐기는 그런 마당이니까 그냥 1일을 지역주민들이 화합해서 놀고 먹는 마당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서 봤을 때에 엿장수라든가 외부에서 장사가 들어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감독을 추후에는 문산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외부의 상업인들이 그냥 때를 맞춰서 약장사처럼 몰려들어오는 그런 행태는 막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각 읍면동 별로 이런 축제를 했을 때 예산지원을 신청했을 때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지금 全美愛 위원님께서 주신 조언에 대해서는 상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외부상인을 차단하고 하는 부분들은 거리축제위원회 또 지원하는 문화관광과나 기업지원과에 통보해서 그런 잡상인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기존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이번 거리축제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유념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라는 것이 실제로 어느 가게에 어느 물건이 얼만큼 팔리느냐의 문제보다도 그 거리가 널리 알려지고 또 그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응집해서 분위기를 돋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금촌 거리축제, 문산 거리축제가 저희 기대에는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축제를 직접 주관한 상인들이나 번영회, 거리축제위원회 하시는 분들의 자부심이 대단하시고요.

또 이것이 다른 분들한테 뭔가 몸부림으로 비쳐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읍면동에서도 중요한 것은 거리축제를 하는 분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 치뤄서 정말 우리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충만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이라면 금촌, 문산 지원했는데 다른데라고 지원 못하겠습니까,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월롱면 사무실 환경정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위치를 가봤지만 주차장도 협소하고 민원실이라든가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이삼년전에 몇억을 들여가지고 환경정비를 한 사실도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LG필립스에 기숙사 인원만 해도 5,000여명이 들어와 있고 추후에 월롱이 지하철역과 맞물려서 상당히 발전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 좁고 가보시면 도로라든가 진입하는 부분, 차가 빠지는 부분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에 중복으로 자꾸 예산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이게 좀 더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9,000만원 얼마 이런식으로해서 계속 투자하는 것 보다는 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앞을 내다보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지금 월롱면 청사가 월롱면 지역의 신장추세에 비쳐서 턱없이 좁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 청사 갖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LG필립스에 출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롱면에서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들을 많이 해놓고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고 있고요.

몇년전에 2억원 들여서 자치센터를 리모델링 한건데요.

그것은 시비가 아니라 행자부가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비여유가 있었으면 더 들여서 이번처럼 추경을 안했을텐데 그 당시에는 국비지원되는 규모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사이전 문제가 여기 월롱 뿐이 아니고 교하, 조리 이런 지역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청사마련계획을 회계과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청사이전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견수렴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全美愛 위원님께서 해주신 청사이전 문제를 장기적으로 하는 문제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청사이전 종합대책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경에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배분해서 전체 함께 기획을 했으면 좋은데 처음에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민원실 환경개선에 2,000만원, 청사담장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부분 부분 예산에 계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삭감해서 소요경비를 묶어서 청사환경정비를 하다보니까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역시 클로징 10에 의해서 10월말전에 끝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을 하고 있나요?

10월에 끝낼 수가 없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이건 리모델링이니까 가능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설명서 5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에 보면 30건이상 수선유지비가 삭감됐는데 이건 예산예측을 못한 회계질서 문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답답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거기에 저희가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만들어 드린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공연장에 전력간선 교체가 1,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것까지 교체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검토 할 때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전기공사를 전력간선교체까지도 포함되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남는거고 나머지 부분 시민회관 화장실 조립식 칸막이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민회관도 따지고 보면 앞으로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1억원씩이나 시에다 예산요구하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것들은 이번에 줄여보자, 그래서 이건 금년도 안해도 되는 겁니다.

1,530만원 정도는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임진각에 있는 전시열차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거기서 열차카페라고 해서 카페를 운영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누가 열차카페에 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손해봐서 장사를 안하다 보니까 거기 단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1,000만원씩 예산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 굳이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 그런건 아니고요.

물론 사인은 본청에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간과했거나 아니면 또 상호협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예산을 세워서 남긴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대로 어느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예산이 삭감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혀 황당무계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전액삭감하나 이렇게 비쳐질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심의를 깊이 있게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2-3. 자치행정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총액은 당초예산대비 70억2,917만1,000원이 증액된  1,294억6,75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별 예산은 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9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7,423만6,000원이 감액된 110억7,06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를 설명 드리면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 부담금 중 집행잔액 8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서고와 기록물정리, 구내식당 인부임과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적 부담금으로 8,53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는 파주시를 방문하는 전국 기관단체에 배부하기 위한 우수혁신 사례집 발간비, 당숙직비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등으로 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년대상자 기념품 구입비와 통리장 자녀 장학금 904만원을 감액편성하고 특수아동 보육료 3,600만원과 정규직 건강보험 부담금 2억5,044만5,000원 등 2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경기도지사 연두순시시 건의사항인 민북지역 영농출입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경계철조망설치 등 성립전 사업비로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인적자원 경상예산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06년도 보수 인상율 2%중 0.2%는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과상여금으로 3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6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17억6,555만8,000원이 증액된 489억3,150만원입니다.

정원증가와 2006년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건비로 7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원증가에 따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였으며 시간외 근무대상자의 근무수당과 현업대상자의 휴일근무수당 등 9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 보조사업예산으로 복식부기 홍보물 제작비로 238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우수 시군 상사업비 5,000만원에 대하여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을 감 편성하고 시청사 고압 전력설비 증설 및 정전대비 시설보강비로 1억9,000만원과 문산읍사무소 진입로 부지매입비 3,700만원 등 시설비로 2억7,47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 감 편성과 도로 확장 및 신설에 따른 제설작업의 증가로 염화칼슘 살포기를 신규로 구입하고 소형화물차와 짚형승용차의 대체취득 등 8억2,3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2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172만1,000원을 감액한 16억5,191만9,000원으로 예산절감액과 무인민원발급기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비로 7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34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61억6,675만3,000원이 증액된 576억4,329만5,000원으로 경상적경비에서는 건강보험료 1만원미만 부과 대상 저소득층의 보험료와 위문지원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인건비와 행려자, 독거노인 간병인비 등으로 4,74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예산으로는 비수급 빈곤층의 한시적 생계지원비, 자활근로사업 추진,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등 3억1,2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수당과 복지시설운영비, 미신고 복지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지원금 등으로 12억4,5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과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5억3,44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신고 복지시설의 신고전환을 위해 광탄면 소재 시몬의 집 신축사업비로 1억원을 성립전 국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으로 5,000만원과 튜터뱅크제 지원금 540만원은 신규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성매매 여성의 탈업소와 자활을 위한 생계지원금은 국비 지원 사업비가 조정되어 1억900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2개소 증가와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3억9,265만6,000원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로 9억5,900만원과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비로 7억3,900만원 등 31억2,26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금능동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2개소 확충하기 위해 8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53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총 예산은 7억2,718만3,000원이 감액된 101억7,022만6,000원으로 시민화합 체육대회와 제10주년 시승격 기념 마라톤대회 미개최에 따른 예산 등 3억6,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군 작전성 검토 등의 사유로 지연된 월롱면 다목적운동장 조성비 6억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경기부 운영비로 3,500만원, 조리읍에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 지산초교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비로 5,500만원, 문산,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과 프로그램운영비로 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69쪽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1,184만원이 감액된 6억9,223만8,000원으로 각종 보험료를 전액 감하고 공설운동장 잔디와 청소민간위탁 집행잔액 2,420만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7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에 노후된 행정 및 안내간판 정비를 위해 3,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根會  전문위원 金根會입니다.

206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根會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입니다.

페이지 128 보면 관사정비에 6,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관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관사구입이 4억9,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또 관사내역, 어떤 규모인지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03쪽 당·숙직근무비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사유와 선택적복지제도비가 1억1,5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에서 기 2,28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바라고요.

143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지원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파주시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사구입과 관사정비와 관련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시장관사는 1급관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1급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교하 야당리 자유로 아이파크에 임차해서 주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세임차를 하다보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이사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 판단에는요, 시장님 관사가 어쨌든 시청중심에 가까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요.

전세계약이 만료돼서 이사해야 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느 분이 시장님이 되시든 임기동안에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1급관사를 두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시청주변에 금촌권에다가 아파트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아파트를 사겠다는 것은 물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승인 후에 저희들이 구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40평에서 50평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요.

또 어차피 아파트를 새것을 살지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사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수리는 필요하다고 보고 추정된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당·숙직비가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적복지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가지 다 마찬가지로 저희 공직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시행,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숙직비가 3만5,000원을 주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3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곳이 4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이천, 광주, 양평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리고 5만원이상 지급하고 있는게 22개 시군이 5만원이상 6만원, 7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군간에 차이가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형평성 차원에서 해줘야 되고요, 인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파주시청에는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직장협의회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럴 정도로 본연의 일과 시청 집행부가 안정적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시면 이런게 있습니다.

고양시에 직장협의회 노동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단식투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단체거든요.

사무실이 전부 폐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폐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등 근무분위기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 없이 본연의 일만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직원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데 직장협의회나 노동조합이 있는데보다 복지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더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늦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보더라도 22개 시군이 현재 5만원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하5만원선을 맞춰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도 저희 공직자의 후생복지제도 입니다.

그래서 복지제도인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복지를 해주고 있는게 첫째가 공무원들의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가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 연간 200만원 범위내에서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새 신규로 들어오는 공직자들은 다 대졸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고졸 또는 대학을 나왔더라도 대학원을 다니는 직원 이런 직원들한테는 교육비의 50%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공직자의 자질향상이 결국 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로 연계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102명이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부족되는 예산이 약5,917만원이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체상해보험을 들어줍니다.

저희 전 직원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전혀 보험이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직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같이 가입을 시켰습니다.

비정규직도 같이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같이 상해보험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삼성생명하고 농협하고 공동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보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는 많이 발생을 해요, 상해가.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직원들한테 적어도 보험으로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정규직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2,79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1년에 한번씩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하는데 올해부터 비정규직까지 건강검진을 시켰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정규직 위주로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을 하면서 구분한다는거 그래서 올해는 같이 비정규직도 건강검진을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합치면 1억1,597만9,000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과 관련돼서 여기 무슨 특별한 근거가 따로 있는건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과거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같은게 자유롭게 성금을 걷었습니다.

걷었다기 보다는 기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로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현금으로 접수도 안될 뿐더러 기탁하시는 분들이 없어졌고 접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부 다 일원화시켜서 도단위, 중앙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가지고 썼는데 중앙단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금이 상당히 줄었답니다.

아주 애로사항이 무척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위문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최저경비를 예산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무료급식비와 관련해서 282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지금 저희는 관내에 4개소에서 경로당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지역에 대상이용인원이 약2,542명정도 뭐 물론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2,500명 내외가 무료급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은 지역이 너무 어떤 큰 도시처럼 집중화되어 있으면 이런 것도 간단한데 너무 방대하게 지역이 산만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4개 지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금촌, 문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이 1일 이용자수가 20인이상이고 주3회이상 운영하는 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가 4개소가 있기 때문에 4개소를 중점 지원하고 있는데 1식에 2,000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원 속에 도비가 25%, 시비가 75% 이런 비중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도에서 예산지원이 여유있게 내시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연말까지 하는데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서 삭감정리하게 됐습니다.

282만2,000원을 일단은 정리하더라도 현재 무료경로당식당은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는데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아까 관사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파크하고 장안미우아파트, 장안밀레니엄아파트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비는 전세로 살고 있는 아이파크아파트를 제외한 2개 아파트가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급관사가 저희가 없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미우아파트나 밀레니엄 그것도 전세입니다.

미우아파트는 소유권이 파주시이고요, 거기는 당장 수리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1급관사를 취득하는 것이 신축된 새거를 사게 될른지…….

○ 全美愛 위원  아니, 아니 정비에 6,000만원…….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이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가 혹시 사용하던 것을 또 살 수도 있거든요.

대개 사용하던 것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보면요.

그랬을 경우 수리를 어차피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정도 필요치 않겠냐해서 추정해서 세우게 된 겁니다.

○ 위원장 金正大  함께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한건입니다.

○ 全美愛 위원  한건으로?

그럼 5억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산은 그렇게 되고요.

집행은 나중에 해봐야 아는 겁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은 여성이고 그러니까 살림살이도 저거하니까 전세아파트를 리모델링이나 투자를 하나 싶어서 그래서 새로 이사가시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정비가 2건이 되어 있고 새로 아파트를 또하나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좀 저거하지만 전전시장님이었던 분은 관사를 의회건물자리에다 내주고 본인자택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 시장님도 본인자택을 사용하셨고 파주시 관내에 어떤 본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더 임기가 끝났을 때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향심이 들지 않겠나 하는 것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어느 사석에서 시장님이 운정 소각장 위에다 집을 짓고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아닌 시유지에다 집을 지을 계획은 없으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시유지를 현재 가지고 있는곳 중에서 공관을 지을만한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한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관을 신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손님도 많이 오시고 중요한 분들 오시면 저희도 공관에서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이 예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또 어차피 마땅한 시유지를 찾기가 쉽지 않고 그럼 적정한 곳을 토지를 취득해서 새로 짓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몇억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엄두를 못냅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건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또 아까 소각장 관련말씀은 정책적으로 결정된건 아니고요.

그건 주민들이 일부에서 소각장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소각장이라는 것이 누구나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 내동네, 내집앞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거기 땅만 있다고 한다면 관사를 거기에다 지어 보자, 살면 될 것 아니냐, 못살게 뭐 있냐,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건데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135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가 있죠,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얼마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요.

○ 朴光燮 위원  시책추진비에 업무추진비가 얼마 되시는지 모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업무추진비라는게 과장이 쓰는거, 국장이 쓸 수 있는 거, 부서별로 직원전체가 쓰는 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예산서 전체보시면 5억4,000만원이라고 표시는 되어있지만 그게 전 직원한테 나가는거 등등 다 합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디에 얼마라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 사항은 2회 나간다고 하는데 추석이나 구정, 연말 이럴 때 나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주로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도예산이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글쎄요, 별도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공동복지모금회를 통해서 그전에 썼거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과거에는 얼마전만 하더라도 시장·군수들이 기탁받아서 그것을 세입세출 현금계좌에다 관리해서 그것을 이럴 때 썼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할 수가 없도록 되어 버렸어요, 법에서 아주 제한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보기에는 기탁성금을 무질서하게 걷는다는 그게 결국 준조세성격이거든요.

일반 기업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도록 아주 법제화 시키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돈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실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공직자들이 ‘이웃돕기성금 좀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거고.

그러다보니까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기금을 받아가지고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끊기다보니까 어차피 자체예산에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닥쳤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법적근거가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법령에 보면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한 내용을 보면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이 사항이 법적근거하고는 안맞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선심성에 가깝지 않나 이런 예산을 꼭 이런데다가 투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좀 더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무료급식에서 제가 아까 본질의를 했는데 4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4개 지역이 어디어디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금촌에 3개소, 문산에 1개소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파주시 노인분들이 금촌하고 문산으로 다들 오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지는 못하겠죠.

예를 들면 점심을 드시기 위해서 법원읍에 사시거나 파주읍에 계신 분들이 거기 까지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금촌, 문산권이 밀집된 지역이고 또 우리가 지원을 아무나 한다고 해서 지원하는건 아니고 적어도 한곳의 이용인원이 20인이상, 주3회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래야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지 누구나가 일방적으로 ‘나도 이거 할테니까 지원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주읍 연풍리든, 법원리든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확인해서 파악되고 요청되어 있는 곳이 4개소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파악하면서 지원을 하는 거죠.

○ 朴光燮 위원  자원봉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파주시에?

거기 어느 봉사단체에서 무료급식하는데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이것은 일정한 곳에 조리대를 다 차려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곳에 오면 밥을 먹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주부클럽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 말고 이런 것을 하는게 있어요.

예를 들면 결식아동들이 개학해서 학교가는 날에는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급식을 지원해줍니다, 급식비를 학교를 줘가지고요, 그런데 아침, 저녁.

또 그런가하면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는 사실 결식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한칠팔백명 될 겁니다, 파주가 관리하는게.

그런 것을 통해서 새마을부녀회면 부녀회 여기서 맡아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준다든지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 해주는게 있고요.

그것은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게 이것은 이 장소에 가면 식탁도 있고 실제 거기 가서 밥을 먹는 겁니다.

다 조리해서 반찬해서 먹이는 거고요.

우리가 단체에서 주로 하는건 그 사람들이 주로 배달을 해줍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132쪽을 보시면 경상사업비로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1쪽을 보시면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재활치료비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와 밑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유지보수해서 2,400만원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노인교통비 삭감사유와 143쪽에도 재가노인 방문도우미운영 삭감 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삭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방법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 친절도를 얘기하자고 그러면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무수하게 공무원들이 새롭게 임용장을 받고 선서할 때부터 끝나는 날까지 친절에 대해서 강조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스럽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친절의 방법은 제가 보기에 두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민원이 방문했을 때 공무원이 대하는 친절 또 그런가 하면 상당한 분야는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전화통화의 친절도도 굉장히 민원인한테는 시청이나 정부에 대한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친절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줍니다,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2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저희가 전 47개 실과소, 읍면동까지 했는데 부서별로 5, 6명정도 통화를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전화평가항목은 세부적으로 16개항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하자면 전화를 얼만큼 신속하게 받느냐, 전화벨이 세 번이내 받느냐, 다섯 번이내 받느냐, 이렇게 전화수신 속도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전화하는거를 얼마큼 관심있게 경청하느냐 또 그런 것을 평가하고요.

또 답변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어떤 민원을 상담 했을 때 그런 태도가 정중하게 하는거냐 또 처음에 전화받았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하는거냐 ‘무슨과의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한다든지요.

또 끝나고도 인사하는 방법 마무리도 어떻게 인사를 하는건지 예를 들면 수화기도 민원인이 놓는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놓으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항상 전화를 받을 때는 상대방 민원인보다 전화를 먼저 놓지 말아라, 그게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등등의 분야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때는 상반기는 5-6명씩 평가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전 수를 가능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계별로 전부 해봐가지고 외부에서 민원상담을 시켜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하는 우수직원은 시상을 하고 우수한 부서도 같이 시상을 하는 그래서 불량한 부서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용역비를 이번에 부족분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이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치료대상은 10세미만 청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시설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의료기관 전문의사의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수술을 받아라, 또 더 있다 받아라 이렇게 판정을 해줍니다.

저희가 당초에 2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한명만 수술을 받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한명당 3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한명만하고 한명은 다음에 하도록 판정이 났습니다, 당초에는 두명하도록 되어 있던게 의료기관의 판정이요.

그래서 300만원이 감되게 되겠습니다, 집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2,400만원을 감액했는데 2005년도말에 관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곳이 1,15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말에 997개소가 정비되고 160개소가 금년도에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주로 공공시설입니다.

개인사유 시설이 아니라 공공시설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시설을 장애인 편의시설로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주로 화장실이라든지 또 청사진입하는 도로라든지 또 도로에 장애인 편의시설 과거에 시설함으로써 시설이 안된 것을 하는 것인데 주로 이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 했어요, 자체로요.

그리고 파평면에서만 지원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450만원 지원을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쨌든 읍면동 포괄사업비로 읍면동장들이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해서 타용도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노인교통비 삭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全美愛 위원님이나 兪炳錫 위원님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히려 증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삭감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만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요.

저희가 노인교통비가 1억3,158만5,000원이 감액됩니다.

지금 65세이상 노인들이 약10%쯤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금년도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주가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니까 교하 운정지구에 인구가 금촌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여유있게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덜 들어 왔어요, 노인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노인교통비는 일반노인은 분기별로 3만5,000원, 수급자노인은 4만2,0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산을 감액해서 타용도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가노인 방문도우미사업입니다.

이게 1,848만원 감액하는건데 이것은 가정에 나가서 수발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경기도 사업입니다.

22명이 사실 활동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본 것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생각만큼 만족스러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예산을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고 여유가 생기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가정에 다니면서 방문도우미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운영비 850만원 감된 겁니다.

이것은 주간보호센터가 앞으로 광탄면 시몬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광탄에서 유일레저 넘어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결핵환자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노인시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다시 개보수하고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간 늦었습니다.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10월중에 개관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거기에 설치될 노인주간보호시설입니다.

거기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개관이 늦기 때문에 예산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개관이 계획보다 2, 3개월 늦게 개관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850만원 감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아까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평가기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평가기간이 열흘이내에서 할 겁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가하는 인원이 10명에서 47개 부서를 연2회 통화를 한다고 할 때에 오히려 통화폭주로 인해 가지고 정작 민원처리를 전화로 해야 될 사람들이 민원처리에 오히려 저해요소로 받고 있지 않나.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런 일은 안생길걸요.

○ 全美愛 위원  아니죠,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평가하는 사람들이 먼저 통화할 수 있는 부분도 오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런데 지금 우리 전화가요, 전화한대가 한사람만 받는게 아니거든요.

그 전화가 통화중이면 착신이 옆으로 떨어져요.

자기 자리에 전화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화시스템이 전부 옆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증감사유를 675만원에서 735만원으로 증감이 됐어요.

금액이 배가 넘는 금액이 증가됐는데 증감사유가 조직 및 공무원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증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배로 늘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대상을 넓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한 것은 부서별로 5-6명 정도 전화를 돌려가면서 했는데 그거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고 전화조사를 거의 전체를 다 한번 해보자 확대하는 겁니다.

○ 全美愛 위원  이게 좀 객관적이긴 하다 하지만 지금 이 평가는 사업처를 어디에 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외부의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올해 한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전에는 대학교에서 용역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체가 서울입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41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총액이요, 좀 형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파주가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으로 실제 지역주민이 어떤 느낌을 가졌는가에 대한 평가방법 그런 것을 하면 되지 굳이 그것을 예산을 추경을 하면서까지 늘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면 민원실 같은데 가보시면 민원인 설문서같은거 받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했어요.

그 설문조사가 생각만큼 잘 안써 내거든요, 대개.

물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극소수가 지적하시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노란거, 빨간거 이런거 표시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 친절하냐 이렇게 민원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강조하는게 두가지 거든요.

방문했을 때 친절해야 되는거고, 대화 할 때.

전화친절해야 되고요.

전화가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거는 자체로 해봐야 공신력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전문업체에 해주는 것이 공신력이 있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전문용역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히 못합니다.

그것이 소홀히 한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만 1년에 두번정도 상·하반기에 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全美愛 위원  처리결과가 경고정도에서 그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세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봤을 때는 이것과 비례해서 사회복지나 이런 쪽으로 차라리 예산을 할애하고 이것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직접 공무원들의 경각심도 줄겸 통화를 했을 때 민원인의 어떤 불편함이 신고되었을 때 즉각 처리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사하는거 보다는 예를 들어 어떤 민원인이 통화했을 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느꼈다, 이랬을 때는 인터넷에 게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상사에게 얘기 했을 때에 바로 타켓으로 경고조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건 그거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민원을 제소하거나 그런 것도 많이 이따금씩 생겨요.

어디가면 주민등록증을 하러 갔더니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조치가 나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화통화 하다가 저희 직원들이 전화받는게 불친절한지 모르지만 어떤 뜻이든 간에 마음이 상했으면 저희한테 전화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건 그거대로 조사해가지고 주의주고 교육시키고 그건 그거대로 이루어지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 全美愛 위원  아니면 노인일자리 이런 식으로 접목을 시킨다든가 해서 파주관내 주민의 단체대표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시스템이 돼서 불친절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게 낫지 또 굳이 이렇게 전문으로 해서 외부적으로 예산을 또 그것도 본예산에 세워진게 아니라 추경을 배로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런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좀 검토하고요.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양해해 주실 것은요,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친철해라, 친절해라 뭐 전화를 벨이 세 번만에 울리기 전에 받아라, 전화를 먼저 끊지 마라, 전화를 받으면 무슨과 담당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 질 것 같으면 그렇게 힘들겠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엊그저께도 제가 신규공직자한테 특강을 하면서도 들어온 날부터  나갈 때까지 듣는 소리가 이런 소리다 내가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지역의 자원봉사라든지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용역을 하고 나서는 결과물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어느과에 누구는 전화를 이렇게 받더라 그런데 그런 정리를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국장님이 전화를 세 번에 받느냐, 다섯번에 받느냐는 형식적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민원인은 사실 어떤 민원을 얘기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자세에서 불쾌감과 유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게 안되는 방향으로 했을 때 불쾌감을 느끼는거지 사실 다섯 번을 했는데 받아서 소속을 안됐다 해서 불쾌감을 갖는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므로 차라리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마인드를 저기하는게 중요한거지 마음을 여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교육이 필요한거지 이런 것은 사실 이게 열흘정도 산발적으로 일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열흘에 한정돼서 하면 이쯤에서 검사를 할 것이다 해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편하고 피곤함을 느끼고 오히려 업무하는데서 마음이 멀어지고 형식에만 치우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10여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평가항목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얼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거지 이 체크리스트나 평가기준표를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단하게 하는게 아니라 민원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돼요.

예를 들면 공장설립하는 부서는 공장을 실제 상담하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곳은 개발행위, 교통은 교통문제, 환경은 환경문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총무과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인사같은 것을 말을 꺼내서 말을 시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민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지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대화결과를 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따 정회시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상세하게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거듭되는 질의와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全美愛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은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또 예산적게 들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이런 차원이니까 그런 쪽으로 개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2-4. 보건소,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건소사항입니다.

방역소독인부임 840만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에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원이 책정됐는데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독인부에게 작업복 및 장갑 예산편성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중 방역소독계획은 동절기 방역소독 1월-2월에 아파트단지와 지하실, 보일러실 소독과 해빙기소독은 3월-4월까지 동절기 방역소독 방법외에 정화조와 하수구 등을 방역하며 하계방역소독은 5월-10월까지 방역하는 관계로 방역소독인부에게 작업복 및 장갑을 지급하여 원활한 방역소독을 위함이며 당초 본예산 2006년도에 편성해야 했으나 예산형편상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께서 페이지 264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대상지가 어디냐를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작은도서관이 선정된 곳은 연풍리에 있는 거북도서관으로 선정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이러한 작은 도서관을 해보겠다라고 신청한데가 광탄면 발랑리와 조리읍 봉일천리에서 들어 왔습니다.

세군데 중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한 근거와 지금 현재의 운영상태를 점검한 결과 거북도서관이 가장 우수한 그런 도서관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경기도와 저희 파주시에서 각각 50%씩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명실상부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을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서 예전에 실적을 평가를 해서 거북도서관이 선정됐다고 그랬는데 조리읍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실적평가가 기준이 되었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혀 실적이 없는데를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운영의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 파주에는 작은 도서관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이게 봉사에 의한 도서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운영하지 않은 그런 도서관에는 평가점수가 안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문고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목적의 적합성이라든가 시설의 적정성이라든가 자료의 성장성이라든가 적절한 인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용수칙 및 이용에 관한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새롭게 되는데는 새로 신설을 해주는 지원대책이 없으면 이런 기존에 있는거는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고 하는데는 지원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문고가 전혀 전무한 곳에는 아예 도서관이 들어 올수가 없는 입장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적성이라든가 파평이라든가 이런데는 작은도서관을 만듭니다.

거기는 최소한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젊은 인력들입니다.

그런 인력들을 배치시켜 놓고 그것은 별도로 만들어요.

작은도서관은 기존에 사설문고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는데다가 더욱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없는데는 새롭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동문고가 와서 순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동문고에 책을 빌려본 실적이라든가 이런거로해서 수요와 기준을 삼아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지지역이라든가 전혀 도서관이 없는 이런데를 중심으로 해서 별도사업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이것은 기존에 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규모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파주에도 한2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확실한 도서관 역할을 우리가 새롭게 만든 것을 대행해서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경우는 주민밀착형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걸어서 그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단위입니다.

소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이동도서관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열악해요.

이동도서관은 신간들을 저희가 계속 바꾸고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중심 또는 집단밀집지역 중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도서관이 없는데는 우리 금촌도서관이나 법원도서관, 문산도서관 같이 그런 것이 앞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도서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충족을 시켜주는 거니까 교양을 쌓는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해나가야 됩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도 멀면 이쪽에 떨어진 동네에서 그런 것을 도보로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건 좀 차원이 틀립니다.

○ 全美愛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예산안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구한 건으로써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과 국도비 등 추가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시민불편사항의 해결과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추경안이므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세입예산의 경우 추경 때마다 세입액의 증감이 반복되어 가용재원 파악에 의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고 세출예산의 경우 당초 세웠던 예산이 전액 감액 또는 50%이상 감액되는 것은 시정이 요구되며 예산의 계획성,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심의 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길 권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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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8시 42분)

○ 위원장 金正大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朴光燮 간사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朴光燮 간사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안녕하십니까?

朴光燮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위원회 소관 감사활동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 여러위원님들과 상호논의하여 작성되어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1쪽에서 3쪽입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4쪽에서 10쪽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감사기간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이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1쪽에 있는 감사의견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의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들이 금년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 등은 집행기관에서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를 갖고 개선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총괄부서에서는 각 담당부서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자료는 사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알기 쉽게 작성되지 않아 사업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다시 질의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자료제출시에는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일부 부서는 무성의하게 작성·제출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사례가 개선되도록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은 물론 수감자로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결과보고서 12쪽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입니다.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은 감사담당관실 1건, 기획재정국 10건, 자치행정국 11건, 보건소 3건, 시립중앙도서관 2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건, 시설관리공단 3건 등 총 31건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안 1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된 안건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朴光燮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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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根會

○ 출석공무원(39인)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기획예산과장 金明俊,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金石吉,

정보통신과장 李壽鎔,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사회복지과장 李大鎔,

체육청소년과장 李鎬吉,

보건위생과장 沈在姬,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李官植,

공무원 22인

○ 참고인(5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직원 4인

○ 방 청 인(2인)

시민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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