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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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9월 26일 (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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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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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 도시건설국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농업기술센터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면

2-3. 수도환경사업소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   면

2-4. 도시개발사업소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8   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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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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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2-1. 도시건설국소관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대비 134억1,625만2,000원이 증액된 877억5,303만7,000원으로 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1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479만7,000원을 감액 15억3,02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일용일부임 및 국내출장여비 인상분 398만1,000원이며 감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따른 817만8,000원입니다.

다음 183쪽 도로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40억7,424만2,000원이 증액된 393억7,703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분야에서 7억6,047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로건설사업분야는 48억3,471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3쪽에서 185쪽 도로관리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으로 2,498만7,000원을 감액했으며 보조사업으로 7월 태풍호우피해 공공시설복구비로 6,346만1,000원, 민간자본대행사업비 자유로 녹지대 관리 4,4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유지관리용 자재구입으로 3,605만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로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및 하수종말처리 차집관로 설치에 따른 집행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도심시가지 보도설치 사업비와 군방호벽 지하화 변경으로 인한 대설계 및 입찰잔액, 사업비를 포함 10억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로 설해 및 동절기 대비 임차장비 부족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85쪽부터 188쪽 도로건설사업분야는 예산절감으로 경상적경비 228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능안초교-상지석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는 사토 처리비용과 학교통행로 보도축 안전시설 추가설치 등으로 기정대비 15억원, 문산동초교 진입로 개설은 보상비로 6억원, 학령산 야생동물 이동로 설치공사는 편입토지 보상비 및 토목 및 조경공사 시공 변경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9,700만원, 신산리 도시계획도로 잔여지 보상과 건물철거에 따른 부족사업비 5,000만원, 그리고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관급자재 단가인상분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는 2006년 예산집행 완료가 어려움에 따라 계속사업임을 감안하여 7억6,000만원을 감액한 것을 비롯하여 방축1리 마을안길 정비 3,000만원, 금촌동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1,000만원, 금신초교-경신아파트 설계비 1,000만원도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또한 성립전예산으로 대원초교-설문동간 도로 금회 부족사업비 15억원, 낙원묘지 진입도로 부족분 20억원과 웅담-직천간 도로정비 전체사업구간 5.3㎞중 잔여구간 2.3㎞에 대한 부족사업비 9억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 2억원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검산초교 진입로 선형개량비 4,000만원은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낙원묘지 진입도로 및 대원초교-설문동간 도로는 각5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각각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대비 706만9,000원을 감액하여 2억8,72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국내출장여비이고 감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1쪽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1억1,951만4,000원이 증액된 209억297만6,000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과정원 변동으로 여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여비 6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낙후지역 대중교통 운행결손금 지원비 2억3,200만원, 학생할인손실보전 지원비 960만원,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한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9억5,918만8,000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마을버스는 대부분 오·벽지의 적자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5년보다 두배이상 노선을 확충함으로써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체계 개선사업외 5개사업의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7,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한편 각종 교통분야의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파주모범운전자회에 승합차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분야로 순번대기 발급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하천관리와 재난안전관리 예산을 합하여 기정예산대비 82억3,436만2,000이 증액된 267억6,051만6,000원입니다.

196쪽 하천관리분야는 보조사업으로 분수천 개수공사로 기정대비 80억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태풍호우피해로 고산천 등 24개소에 공공시설 복구비로 3억8,3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임진강골재 부존량 조사용역과 수내천 정비에 따른 용역 집행잔액 4,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에서 201쪽 재난안전관리분야는 배수펌프장 관리 및 201쪽 민방위교육장 청소인부임 노임인상에 따라 537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안전점검 기술단 표창 시상품외 4건에 240만원, 표어 포스터 수필 현상공모 당선자 시상금외 2건에 351만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인명구조용 공기충전기 구입비 1,900만원을 사업포기 신청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2억1,617만9,000원으로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1억4,917만2,000만원이 증가되어 국민주택 이자불입 잔액 및 패키지마을 택지매입 불입잔액 4,030만7,000원을 증감하여 증감된 예산차액 1억8,917만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1억2,25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 1억2,0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된 예산 1억2,000만원 전액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41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 7월 12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써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등 법에서 정한 7개 사업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금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수입 등 20억625만4,000원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세입예산중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를 위한 행정경비 2,306만2,000원을 제외한 19억8,123만2,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에 따라 2007년부터 기반시설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유로 녹지대 관리비 184쪽에 있습니다.

4,400만원 편성은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유로 낙하IC 임진각 구간상에 메밀을 파종코자 하는 것인데 가을메밀은 보통 7월에 파종해서 10월에 수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185쪽에 도심시가지 보도 설치계획에 있어서 당초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6억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187쪽에 중간쯤에 학령산 야생동물이동로 설치사업으로 해서 1억9,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며, 192쪽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 보조금, 193쪽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또 운송업체 재정지원보조 3건에 대해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84쪽 민간자본보조비 자유로 녹지대 관리에 현재 파종된 메밀꽃이 파종적기가 7월이고 10월에 수확인데 식재된 메밀꽃의 타당성과 수확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자유로 관리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되서 산림조합에서 관리했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자유로 전구간의 메밀파종이 어렵다고 봐서 또 적기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문산읍에 지시를 해서 농업경영인협의회에서 파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말에 파종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었습니다.

그러나 각종행사와 연계해서 꽃을 관람하는데 목적을 두었었고 현재 식재한 문산읍에 문의한바, 농업전문가 등의 의견으로는 수확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께서 예산안 185쪽 도심 시가지 보도설치 당초 계획과 6억원의 감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도심시가지 보도블럭 사업은 문산, 교하, 광탄, 법원, 조리지역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읍 구간은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을 못하게 됐고 조리읍 구간은 하수정비사업을 병행해서 관로굴착이 되기 때문에 중복굴착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4억원을 감액해서 총 법원구간에 대한 2억, 조리구간에 대한 4억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님께서 예산안 187쪽 학령산 야생동물 이동로 설치 1억9,700만원의 증액사유와 192쪽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보조, 193쪽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및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계상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학령산 야생동물 이동로 설치사업은 운동장에서 통일로로 가는 도로상에 학령제2터널공사가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도로변 기존 옹벽부 비탈면이 도로구역인지 알고 보상비를 계상치 않았는데 도로비탈면이 사유지로 판명됨에 따라서 편입토지보상비 7,000만원의 추가비용이 불가피하고 토취장에 대한 위치변경도 설계상에는 2키로 범주내에 계상하고 실지 토취장의 운반거리가 10키로로 늘어나서 사실 실거리에 맞춰서 운반거리가 증액되는 부분하고 시의회 후면부 기 준공된 학령제1터널의 경험에 의해서 터널 상단 조경식재를 더 밀식하기 위해서 식재에 대한 추가 녹생토, 시드스프레이 등 조경부분을 보강했고 평소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상단 정상부에 군부대 진지 진입도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장 일부를 포장하는 등으로 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은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으로서 건교부 훈령 13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담은 도비가 70%, 시비가 30%로 공영버스가 되기 위한 절차는 시가 신청하면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버스는 버스회사가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기피해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많았던 교통사각지역에 대해 도에서 차량을 구입 운영적자를 보전하여 운영토록 하는 시책으로 경기도 대중교통운영개선과 2733호로 도비 1억6,200만원, 시비 7,000만원으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은 운정역에서 출판단지 9번, 문산에서 두포리 11-1번, 문산에서 주내 부곡천을 경유하는 17번,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사업은 경기도에서 2006년도 유가보조금 배분계획에 의해서 파주시에 배분된 금액이 69억5,900만원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60억만 계상됐고 차액분 9억5,900만원에 대한 금액을 현재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송업체 재정지원은 마을버스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경영상태가 열악하고 대부분 오·벽지 적자노선으로써 재정지원을 함으로 주민교통편의 제공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목적입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10개 업체 30개 노선 70대가 운행되고 있고 2005년대비 14개 노선 42대가 증가했습니다.

금년도는 기정예산 4억, 추가 1억원을 해서 5억의 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대부분 지원액 부족액은 유류비 보조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심시가지 보도설치에서 국장님 답변중에 법원읍은 주민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 듣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대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답변 준비시간을 좀 주셔야 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학령산 야생동물 이동로 설치가 의회 뒤에 설치한 거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아니요, 별도로 운동장에서 통일로로 내려가는 PX마을이죠.

정상부 상단에 별도로 의회 후면에 설치한 그런 형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연결이 안됐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거기는 연결이 안됐죠.

○ 金榮麒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았던 부분인데 학령산과 연결되서 따로…….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별도로 토지협의가 종중하고 협의가 안되서 착수를 뒤로 미뤘던 부분입니다.

○ 金榮麒 위원  토지협의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아직 안됐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종중에서 무상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 얘기가 잘됐는데 종중협의회 간부, 총무를 비롯한 회원들을 저희가 현장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되서 강제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서 건교부까지 질의를 해보고 법령검토를 해봤는데 별도로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려면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상당기간이 걸리고 강제매수가 당해연도에 어렵기 때문에 위치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조정한 부위가 비탈면 부위가 도로구역인줄 알았는데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비탈면을 제외하고 25m도시계획도로만 토지를 매입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보상비가 7,000만원이 들어간거고, 이 터널을 먼저 시공을 하다보니까 나무식재를 밀식재배를 해서 산에 어우러짐이 돼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심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보강하는 부분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 金榮麒 위원  지금 공사 공정이 몇%나 됐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옹벽부에 기초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관급자재는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정율은 현재 60%이상 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보조는 이번사업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아닙니다.

95년 6월 22일부터 시가 도입해서 줄곧 매년…….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당초예산에 전년도도 그랬지만 전액을 세워야 되는데 예년도 예산범위내에서만 일단 추계를 잡아서 저희가 요청해도 예산을 세워줘요.

그래서 정산하면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합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럼 보조금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 지급결정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을까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급시기가 매분기 1회 주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분은…….

○ 金榮麒 위원  결손금이면 나름대로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결손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계획을 연초에 잡아서 보조금 결정해서 그리고 나중에 모자라면 더 세우고 남으면 삭감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건 회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이 결손금은 당초에 도에서 지시가 됐어야 하는데 부담지시가 되고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늦었습니다.

늦은 상태에서 추가로 해서 주는 사항인데 늦게 주는 차원은 예를 들어서 업체가 조금 기다린다고 할까 그런 저기로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하게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교통량 산출을 하고 인원하고 지급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대로 산출해서 나와야 그 금액을 주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으로 따질 성질은 아닙니다.

○ 金榮麒 위원  과장님 이게 보조금이 예산항목에 왜 보조금입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면 보조금 지급규정이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에 의해서 사업비가 집행되는 거지 어떻게 이게 그런 거하고 다르다는게 어떻게 해명됩니까, 그게?

그럼 보조금 항목으로 세우지 말아야죠.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민간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단체에서 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이거는 경상보조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제 견해는 그런데요?

○ 金榮麒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도비가 뭐냐면 우리가 요청도 안하고 거기서 이렇게 막 내려왔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우리가 예산요청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부담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어딘가에서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요청은 올해 것은 작년도에 기준해서 올리면 거기서 추진해서 거기서 받지, 정확히 맞추는 건 아닙니다.

○ 金榮麒 위원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보조금이라고 하면 보조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나 사회보조금 단체 이런 부분도 전년도에 결정을 해서 연초에 다 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또 나중에 지급하고 나서는 정산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교통 관련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보조금 지급기준이나 규정보다 더 합당한지 몰라도 과장님 생각이 이런데 그렇다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은 지급기준이라든지 파주시에 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버스나 아니면 택시나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보조금 지급하는게 많습니다.

이런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기준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일반재정지원 버스관계는 도에서 조사를 합니다.

양을 조사하고 수입금 조사해서 그런 거에서 거기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걸 우리가 주는 것뿐입니다.

○ 金榮麒 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지침이 있는데 우리가 시행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직접적인 용역을 줘서 산출하고 그걸 공식적으로 다해서 경기도 평균 똑같이 산출해서 직접 금액을 내려보내줍니다, 우리가 요청하는게 아니라.

○ 金榮麒 위원  그러면 193쪽 에너지세제개편 운수업체 보조금, 운송업체 재정지원 보조금은 도비 국비가 얼마입니까?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에너지 세제개편은 전액 국비입니다.

주행세로 해서 포함해서 내려와서 그 목으로 주기 때문에 주행세 소속에 들어가 있는 국비입니다.

편성은 시비로 형식상 되어 있지만 그게 주행세목으로 들어가 있다가 나와서 편성해서 주라고 하기 때문에 다 국비입니다.

○ 金榮麒 위원  아니 이게 전부가 국비라고 했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행세에 대한 국비를 향후에 보존받을 금액을 미리 시비로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시비로 했다가 나중에 국비를 받는다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네,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어제 과장님에게 광탄면에 택시승강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우리가 규정에 없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은 버스나 택시나 기름넣어주고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버스승강장이든 택시승강장이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익시설에 예산지원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많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게 달갑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욱 예산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주민들 실제생활에 이용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러면 그전 질의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金榮麒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읍 보도부분에 대한 민원은 법원읍 우체국 주변에 보도를 정비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주변에서 보도를 정비할 때는 노후구간을 정비해야 되는데 노후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거기서 의견이 있어서,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아직 정비시기가 되지 않은 보도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있어서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사업 집행을 중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그 부분외에는 쓰지 못하는 예산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게 아니고 그 부분에 그래서 경계석만 바꾼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금년도 초에 작년말인가요, 내가 李天宰 도로과장하고 같이 북부지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사거리에서 가야리부분, 또 사거리쪽에서 적성방면, 사거리에서 금촌방면, 이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사고가 나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예산요구를 법원읍에서 두차례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지역에서 반대했다고 해서 모든 걸 봉합처리 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읍이든 아니면 시의원이든 주민들에게 더 챙겨서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예산세워서 3분의2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살려서 사업은 할 수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금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이나 집행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일몰된 사업들을 총괄추계를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설해대책이나 유지관리비 쪽으로 세수결함 문제를 고려해서 예산부서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원읍에 이 지역 말고 추가로 보도를 해달라는 민원을 저희가 특별히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주민들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어디가면 인도가 어떻고 그런 부분이 의원들 간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은 파악해서 조치해 주신다니까 믿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2-2. 농업기술센터소관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에 이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존경하는 金暘起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당초 1회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이 334억900만원에서 5억6,100만원이 증액된 339억7,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농축산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입니다.

파주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0%를 일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중 농업인 표창시상품은 선거법에 저촉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민간이전부분에 메뚜기축제 소요예산 2,500만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500만원,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쌀가공업체 지도점검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부분에 농업인자녀학자금 590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2억원, 폐비닐수거비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7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파주 임진강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4,000만원,  과수농가의 유해조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3,100만원을 증액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 분야는 인증검사 신청건수 감소로 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자체사업입니다.

2006년 6월 9일전후로 우박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방제용 농약 지원부분에 960만원, 2006년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농가에 대한 농약 및 유기질 비료 지원에 각각 2,800만원과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9쪽 도로변 농산물 행정광고판 설치건으로 관내 주요도로변 행정광고판 설치를 완료하고 잔액을 감액하고, 220쪽까지 농업기반조성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9일부터 29일까지 태풍 및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를 위하여 가야리 용배수로 등 2건에 대하여 3,400만원, 금파배수펌프장 복구비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로피양지 설치와 장현리 농촌생활용수 개발에 따른 시설비부분은 사업을 완료한 후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축수산 진흥부분으로 한육우농가 부르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계획 변경으로 67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9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에 650만원,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액비제조용 발효촉진제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하고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매몰장비 임차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22쪽부터 228쪽까지 농업진흥과와 농업기술과 예산으로 과별로 구별하지 않고 예산과목에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별로 계상된 금액은 농업진흥분야에 1,70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보급분야에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2쪽부터 225쪽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부분중 운영수당과 차량선박비를 각각 100만원, 300만원을 계상하면서 파주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10%인 2,8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부분에 첨단유리온실 석축 및 조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단가인상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민간이전입니다.

제10회 파주 장단콩축제 재정보전금 5,0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고 농업인 수출품목 활성화를 위한 교재제작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2006년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 계획에 의거 성립된 수출농가 해외선진지 견학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전액 감액하고 국내선진지 견학을 확대함으로써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입니다.

제초제 살포금지로 파주 농산물의 친환경 이미지부각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8쪽 파주 장단콩 전시관내 항온·항습기 설치비 150만원 감액사유는 조달청 입찰결과 차액이 발생하여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216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예산에 메뚜기축제에 2차 추경예산안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차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222쪽에 보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227쪽 시설비로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금지 홍보간판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申忠鎬 위원님께서 메뚜기축제비를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 결과 사라져갔던 메뚜기의 개체수가 늘어나 친환경농산물로 홍보할 경우 파주 전체의 농업인들에게 판로를 확보해주는 계기로 삼고자 시단위 농산물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2회추경이 9월중 예산편성될 것으로 예측하여 8월부터 현재까지 인삼축제 및 장단콩축제와 차별화된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체험위주로의 축제로 추진하였으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축제를 준비한 사항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현실에 농업인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추진한 계획인만큼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지사 시책추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메기 70만미를 임진강 등 곡릉천, 문산천에 방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에 의하여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어종은 메기로 경기도에서 지정된 어종으로 2006년 8월 29일 방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논밭두렁 제초제사용금지 홍보용 간판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초제 금지사업은 농업인에게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계도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파주농산물 소비를 늘려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비자나 농업인들이 잘 볼수 있는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협에서 설치한 간판현황은 6개 농협에서 6군데의 벌판에 설치하였습니다.

금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소비자들이 파주를 방문했을 때 많이 볼 수 있는 주요도로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집행부에서도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지원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런 축제가 이벤트성 1회행사가 되서는 안됩니다.

1회성 행사는 지양해야 되고 실질적인 농민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확대지원할 의향은 갖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지금 메뚜기와 함께 자란 파주농산물축제가 거의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하겠지만 금번에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수 있는 현재 그런 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申忠鎬 위원  모든 축제가 장단콩축제나 인삼축제, 메뚜기축제가 장단콩이나 개성인삼축제는 올해 2회째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메뚜기축제가 1회성 행사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다음연도에는 실질적인 방안을 가지고 확대 지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메뚜기축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미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선집행에 대한 사후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오해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제준비를 위해서 농협이다 읍면이다 또 농협관리단체, 여러분하고 업무협의가 계속 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처음에 발의된 사항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게 설명을 잠깐드리면 북파주지역에서 농산물큰잔치라고 해서 북파주농협에서 면별로 돌아가면서 축제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농산물큰잔치를 임진각에서 한다고 북파주에서 얘기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지금 메뚜기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조금 확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확대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농산물큰잔치는 연초부터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메뚜기축제에 대한 것은 7월부터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 金榮麒 위원  7월부터 얘기가 되서 여러차례 업무협의도 했고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언론이나 이런데도 홍보활동이 전부 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다 되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시민입장에서는 아까 申忠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게 사전 예산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인데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고 농협이나 읍면이나 농업관리단체들에 다 업무협의를 하고 또한 시민들이나 언론에 홍보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의회에다가 협조나 이런 요청한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협조요청한 것은 행사에 참석하시라는 안내장…….

○ 金榮麒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열심히 했지만 의회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다만 예산에 대해서 어떤 악역을 맡아라 이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위원님들에게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이 9월중에 완료될 걸로 보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런 계획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잘못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우리 金暘起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듣고 다른데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 의원들은 여러가지가 계획이라든지 이런게 모르겠다 해서 어제 비로소 우리가 행사계획표나 일정이라든가 추진사항을 받았는데 어제도 잠깐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여러 가지 행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초청장이나 받아서 거기에 참석하는 얼굴마담격으로 생각하는게 집행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회를 통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도 말씀드리겠지만 의원님들도 각각 시단위 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의원님들도 공문배부선에 넣어서 공문이라도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협조할 사항이나 지적할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장님 답변?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정회전 아니면 의회가 개회되서 오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규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규정을, 아니면 원칙을 따지는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申忠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농촌을 생각하고 어려운 농민을 생각해서는 다소 규정이 미흡하더라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냐 해서 많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회의가 있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고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예산은 이게 시비도 계상된게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시비도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같이 집행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홍보간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선정이 안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딱 짚어서 해놓지 않았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지금 논밭두렁 제초제를 뿌릴 시기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홍보하기 위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자기네 농협나름대로 자부담 들여서 하는데 시에서는 하는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해서 같이 홍보하는데 참여하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추경예산에 한 개를 해서 큰 홍보효과가 있는 것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여러군데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홍보간판도 제작하고 그런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번 것은 잘 보이는 쪽에 한 개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요구를 해서 파주지역에 제초제를 뿌리지 않도록 계상을 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하여튼 파주가 제초제를 뿌리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안드려도 잘 하시겠지만 소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더 효과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보충질의를 많이하셨고 저 역시 중요한 사항인만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메뚜기와 함께 하는 우리 농산물축제입니다.

장단콩축제와 인삼축제와 같이 단일품목이 아닌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우리지역 농산물이 농약사용을 자제한 청정지역의 안전농산물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사업비와 예산이 편성돼야지 홍보가 됐든 행사자체가 모양을 갖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손님을 모셔놓고 준비가 미진하면 안되니까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검토후에 실시할 것을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까지 행사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2-3. 수도환경사업소소관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도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548억7,253만원으로 당초예산 485억5,444만2,000원보다 63억1,80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5,72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과 일반운영비 소관에 대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으로 580만원을 감액하였고, 당직비 인상 여비인상, 정원증가로 당직비는 127만5,000원, 여비는 468만원, 대민활동비는 1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환경시설분야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시설분야 자체사업중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를 당초 1억2,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은 당초 57억2,000만원에서 57억5,600만원으로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민간위탁비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제2공설운동장 녹생토 설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보완사업, 환경기초시설 악취제거사업, 축분혼합 공공처리사업 이미지 제고사업, 제2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조명설치 공사, 쓰레기 및 위생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9개 공사의 입찰잔액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고 스포츠센터 수영장 신설공사로 당초 25억에서 27억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규모는 당초 총 26억5,302만원에서 5,189만1,000원이 감액된 26억112만9,000원으로 먼저 상수도관리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중 장파1리 저온저장창고 부지매입 및 설치비가 사업변경으로 3,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장파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2,000만원, 장파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풍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공사 사업비로 1,31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법을 위한 각종 자재구입을 당초 8,0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1,9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장파2리 마을회관내 운동기구 구입비는 전액감하였습니다.

236쪽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약수터 시설개보수 사업을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하였고, 간이급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은 당초 11억에서 10억4,500만원으로 5,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예산규모는 324억61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261억249만3,000원보다 62억9,812만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수도관리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 2005년도 상용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1,65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300만원과 직원 증원에 따른 여비 3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보조사업으로 문산하수처리장의 국도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85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26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지출예상잔액 1억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의 적성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비 잔액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문발공단 오수관로 설치를 위한 시설비 6억4,839만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분준공에 따른 입주업체 부담금이 증액되어 일반부담금 및 적립금에 4억5,721만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수도환경사업소 환경시설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234쪽 낙하리 주민들을 위한 농로포장사업으로 3,500만원 그 다음에 235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부지매입이 3,900만원, 241쪽 적성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으로 8,500만원이 감액편성 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232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에서 4,0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240쪽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문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해서 1억3,0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됐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4쪽 낙하리 농로포장이 당초에는 8,000만원 계상됐는데 3,500만원을 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낙하리 농로포장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주민편익 소규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자유로에서 진입되는 농로에 대한 포장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700m 구간에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됐었습니다.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토지소유자 3명이 반대하는 바람에 700m 구간을 못하고 264m만 해서 그 구간만 준공해서 4,500만원만 하고 나머지 264m로 준공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땅값이 오르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상사용해주기로 했는데 사업을 안하고 264m로 준공처리한 사항이라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파1리 저온저장 창고 부지매입 및 설치사업 이거는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장파1리가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온저장 창고를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1억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창고 부지매입비가 가격이 협상이 안되서 지금 8,100만원으로 부지만 금년도에 매입하고 나머지 3,900만원은 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창고설치까지는 못하고 부지매입만 올해 끝내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할 걸로 해서 3,900만원은 장파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비 2,000만원, 친환경농법 비용으로 1,900만원해서 3,900만원으로 변경해서 장파1리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온저장 창고사업계획은 내년도로 변경하고 우선 부지매입만 하기 때문에 예산항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240쪽 적성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은 적성하수처리장이 2,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된 지가 노후됐고 당초에 금년도 시설보완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8,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산하면서 이번에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32쪽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대행비 4,0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환경관리센터에 근무직원이 현재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서 7월 1일부터 10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5일 근무와 더불어서 하면 인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우선 운영체계를 3교대에서 4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교대에 따른 수당, 휴일수당과 야간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증가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내에서 소각장이 11개인데 4개소는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지금 3개소는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아직 안하고 있는데 저희도 근무교대를 3교대를 4교대로 하느라고 수당이 일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인원은 43명인데 4교대로 하면서 그냥 근무인원에는 증원이 안되고 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산하수처리장 시설비가 1억3,700만원 증가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하수처리장은 문산, 파주, 법원, 광탄지역에 설치하는데 현재 문산지역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천부지에 있습니다, 국유지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지금 건교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 동안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재경부로부터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매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393㎡, 1,600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건교부 소유인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매입비용입니다.

이 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민간대행위탁사업비로 하고 있지만 재산 자체는 파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건교부로부터 땅을 구입하기 위한 땅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낙하리 농로포장에 3,500만원, 적성하수처리장에 8,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낙하리부분은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해당부락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는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지 확정은 거의 부락에서 도로포장이나 확장 하는 건 동의가 전년도에 끝나지 않으면 안해주는데 이건 부락에서 동의가 확보된 것으로 했는데 막상 공사 하다보니까 토지주가 땅값 올라가니까 반대하는데, 그런 부분이나 적성하수처리장은 6억 예산이 됐던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시에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해서 2007년도 예산은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재원이 부족한 파주시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시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먼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성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이 8,500만원이 감편성 됐는데 이게 먼저 1차 추경에도 감했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감 안했을 겁니다.

○ 金榮麒 위원  1차 추경에도 9,600만원을 감했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러니까 1차 이게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아마 1차 추경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도비가 시비로 해서 시비가 추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와서 시비…….

○ 金榮麒 위원  하수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 하수도과장 金弘植  적성하수처리장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는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상했던거 보다 도비가 9,600만원이 추가로 더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비에서 그만큼 삭감을 하고 도비로 재원 충당해서 편성한 거고 이번에 삭감한 것은 입찰차액이나 관급자재 구입비 또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 金榮麒 위원  당초에는 사업이라든지 이런게 변경된게 아니고 도비가 9,600만원이 더 내려와서 그걸 감했다 이거죠?

○ 하수도과장 金弘植  네,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이 3교대가 4교대로 되서 수당이 더 증액됐는데 4교대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법 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 金榮麒 위원  그래서 보면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도 1회 추경에서 1억3,000만원을 감액 했거든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이 6월인가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부서나 저희 입장이 그때는 위탁계약을 맺었으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재원확보 여러 가지 때문에 남는 재원이니까 일단은 감했는데 7월 1일부터 되는걸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러다가 법개정되는 걸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다 법이 개정되서 거기서 요구가 되니까 검토하다 보니까…….

○ 金榮麒 위원  알았습니다.

추경이 아마 5월에 됐기 때문에 7월에 사유가 발생됐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문산하수처리장은 하천부지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부지가 추가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당초에 한 건데 이제 조치가 된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건교부땅인데 저희가 협의를 지금껏해서 그게 하천부지가 되니까 이걸 갖다가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 시키고 건교부에서, 그 절차중에 현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절차가 완료가 다 됐고 건교부가 저희와 가격문제 때문에도 그동안 문제가 있었고 저희에게 판다 안판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저희에게 건교부가 잡종재산으로 넘겨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토지나 건물이나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리계획승인 받았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국유지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이 사업승인때 받은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잡종재산 취득의 그런 여건하고는…….

○ 金榮麒 위원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음)네,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건 안받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하천부지를 용도폐지 절차 이런 걸 다해서 감정까지 끝낸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감정은 끝났습니다.

○ 金榮麒 위원  끝나서 하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시설비로 1억3,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고 민간대행으로 기히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소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열심히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2-4. 도시개발사업소소관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금년도 2월 1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균형개발과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를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태리 교량 재가설 및 용수로 복구공사외 7건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억2,3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47쪽입니다.

10월 1일부터 별관 도시개발사업소의 운영수당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노점상 단속인부임과 현장처리기동대 인부임 9,3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신설도로 가로등 전기요금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4,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1쪽 하단에 현장처리기동대 및 노점상 모범단속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선진시 시찰 96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용역비중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하다가 도로과로 업무 이관됐기 때문에 1,818만8,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중에 가로·보안등 시설비 정비사업중에서 보안등 자동점멸기(전자식) 교체 3,000만원을 전액삭감 했습니다.

이는 에스코사업에 자동점멸기 방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표준 통합안내 표지판 설치작업을 민원요청에 의해서 소형 8개, 대형 6개에 따른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통일동산 공원관리인부임 인상에 대한 232만원을 계상하였고 255쪽 시설비에 2007년도 학교숲가꾸기를 사전에 설계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3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건교부에서 세부지침을 연구용역중에 있어서 최종지침이 나온 후에 용역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금년 말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 집행잔액은 전부 삭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금촌택지개발지구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5,650만원, 시설비중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 토지보상, 무궁화나무 가로식재, 통일동산 현황보존지 절토사면 정밀점검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 시설부지와 무궁화식재는 2,670만원의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통일동산 녹지관리, 통일로 녹지관리, 교하출판단지 문발산업단지 녹지관리 집행잔액 1억2,51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억6,894만7,000원이 감액된 287억6,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4억5,00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 있어서 도시관리 인건비중에 주차장 관리 인부임 임금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10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납부고지서 및 광고물관련 발송 우편요금 부족분 2,06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전기요금을 4,6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일반용 전기요금에서 공공용으로 전환함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민원주차장 공영화 활용에 따른 전액 2,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임시공영주차장을 많이 조성했기 때문에 민간주차장을 임차해서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금촌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족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촌공영주차장이 2주차장과 3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문산내배수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사유지 매수 불가에 따른 8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촌택지 6대, 문산역 주변에 4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안내판 LED 설치는 명동로외 한 개소를 추가할 계획으로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단속자료 연계시스템을 전액감액했습니다.

이는 CCTV에 연계시스템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행용 CCTV 단속시스템 한 대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교하택지지구에 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사무실 책상 및 의자, 주차관리용 PDA구입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억5,000만원이 증액된 55억4,00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수입금으로 금파지방산업단지 지원 시설용지 분양대금 1억7,367만7,000원을 편성했으며 순세계잉여금 3,967만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금파 지방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감정 및 분양공고수수료로 400만원,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6억4,83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대비 2억1,334만8,000원이 증액된 90억4,06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과, 균형개발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251쪽에 보면 신설도로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55쪽에 보면 시설비로 학교숲조성 사전설계비로 2,1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즉답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그럼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金榮麒  위원께서 신설도로 가로등 사업비 편성사유와 학교숲 사전설계비용 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도로 가로등 전기요금은 총 3,198등인데 교하택지에서 1,418등, LG로외 4개소에 1,780등 해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LG로외 4개소는 헤이리마을, 문산여고, 국지도 56호선, 통일공원에서 선유지구 첨단산업단지로 가는 도로, 거기에 가로등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관계는 전액 도비로 계상한건데 2007년도에 학교숲가꾸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숲가꾸기 선정해서 학교 동의받고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간이 초래되니까 나무는 4-5월에 심어야 되는데 시기를 일실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사전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가로등이 언제 설치한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교하택지는 2006년도 4월 19일 토지공사로부터 인수받았고, LG로, 군도 3호선은 2005년도 10월 14일 도로과에서 인수받았습니다.

그리고 헤이리아트밸리는 작년도 4월 14일, 국지로 56호선은 금년도 7월 19일, 선유-문산여종고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도로는 2006년도 7월 3일, 통일공원부터 주내교까지 도로확포장에 따른 가로등은 금년도 5월 9일날 인수받았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전기요금은 어떻게 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교하택지는 토공에서 납부했었고…….

○ 金榮麒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인수받은 시점 이후는 우리가 납부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요금은 어느 항목에서 납부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기존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예산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우선 거기서 집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기존예산을 활용해서 쓰고 나중에 보충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이거말고 가로등도 요금을 납부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거에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보안등은 에스코사업으로 9,300등을 교체했습니다.

가로등은 9,000등 정도 됩니다.

○ 金榮麒 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벌써 2년전에 가로등 인수받고 했는데 이제 전기요금을 편성하는게 상당히 이치에 안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항목에 있었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신설도로 가로등 요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년에 신설해서 공사가 얼마되지 않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으로 편성을 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벌써 2005년도 10월, 4월에 인수받은걸 이제 예산을 세운다는게 상당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6개 지구중에서 교하택지는 금년 9월부터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은 토공에서 대납했었고, 헤이리는 금년 1월부터 납부가 시작됐고 다만 LG로와 군도 3호선이 있습니다.

391등인데 그게 작년도 10월에 도로과에서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만 그간 당초예산 편성 못한 거죠.

나머지는 금년도에 다 7월과 5월에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작업이 없어서 기존예산을 활용해서 쓴 겁니다.

○ 金榮麒 위원  당초예산도 편성될 수 있었고 1회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었는데 나름대로 신설도로 가로등요금이 편성됐다는게 조금은 나름대로 예산편성에서는 심도가 좀 불성실했지 않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학교숲 가꾸기 조성 사전설계 2,100만원인데 이게 시설비가 맞습니까?

설계라면 용역비로 세워야될 것 같은데 시설비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지사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건데 시설비에서도 용역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이니까 시설비에 세웠는데요, 그거는 용역비로 세울 수도 있고 시설비에 세울 수 있는데 그래서 시설비에 세운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서 예산세운 것은 세우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설계비는 용역비로 세워야되는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비보다는 용역비로 세워야 된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金榮麒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내년도 학교숲가꾸기 시설비 중에서 사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 항목에서 잘라줬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 항목에서 세운 겁니다.

보통 매년 학교숲가꾸기 2-3개 학교를 하거든요.

시설비 예정된 금액에서 용역비로 사전에 미리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도비로 배정받은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전액 도비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게 시설비는 공사성의 어떤 그런게 시설비고 설계 이런 것은 용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우는 과정에서 정황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했는지 몰라도 이런 사항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에 맞는 부분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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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暘起, 申忠鎬, 朴贊一,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政和

○ 출석공무원(36인)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도로과장 李天宰, 건축과장 鄭皓碩,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재난안전관리과장 安培玉, 농축산과장 金永先,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농업기술과장 安富鉉,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하수도과장 金弘植, 도시관리과장 尹柄寬, 공영개발과장 禹範贊, 균형개발과장 崔貴南, 공무원 19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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