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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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9월 27일 (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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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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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 산업경제국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0. 무건리군부대훈련장조성계획에따른오현리주민이주대책방안강구에관한건의안(金榮麒의원발의)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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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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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2-1. 산업경제국소관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전에 본 소직이 하다노시 담배축제에 참석함으로써 오늘 저희 산업경제국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배려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288억9,658만9,000원보다 5억2,847만1,000원이 증액된 294억2,5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추경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190만2,000원이 감소된 130억4,632만4,000원, 환경자원과 소관에 2억2,172만3,000원이 증가된 133억3,550만2,000원과 기업지원과 소관에 2억8,082만2,000원이 증가된 25억6,010만8,000원과 산림농지과 소관에 2,782만8,000원이 증가된 31억8,30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1쪽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규모는 당초보다 190만2,000원이 감소된 103억4,63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용인부임 인건비 23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 1,613만7,000원을 예산절감 하기 위하여 감액요구 하였으며, 홍보관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423만5,000원, 관광박람회 참가비 1,500만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활동보상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596만원과 관광상품 개발용역비 440만원, 자유로 시정홍보판 정비사업비 183만1,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환경자원과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2억2,172만3,000원이 증가된 133억3,55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관운영 기본운영비와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비 2,500만원, 직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및 대민활동비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687만7,000원과 명예환경통신원 교육 및 현장견학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부담금 및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구입비 3,800만원, 부상 야생조수 구조사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쓰레기선별장 시설 설치사업비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면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비 및 노면토사 저장시설사업비 1억6,5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6,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추경예산은 2억8,082만2,000원이 증가된 25억6,10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79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채용박람회 개최비 300만원, 관외여비 부족액 318만원과 문산제일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2,700만원, 광탄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비 1억원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농지과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2,782만8,000원이 증가된 31억8,30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관리비 및 농지조성비, 수납관리 인부임으로 136만3,000원, 국내여비 부족액 852만원, 대민활동비 180만원과 태풍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지원비 1,614만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政和  전문위원 鄭政和입니다.

1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165쪽에 행사운영비에 관광박람회 참가 1,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167쪽에 일반운영비에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500만원, 경상사업비 불법투기경고판 제작비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173쪽에 해외전시박람회 파주전시관 지원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어느 지원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173쪽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혹시 불법체류자는 아닌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자체사업으로 농촌폐비닐수거사업 장려금이 ㎏당 100원으로 되어있고 당초예산에 도비지원사업으로 8,7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거기에는 단가가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당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17쪽 농업기술센터에 국비보조사업인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은 ㎏당 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기준 설정과 추진부서가 상이함에 따라 단가와 지원금액이 상이한 사항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170쪽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쓰레기반입료 6,9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쓰레기 저감방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72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광탄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를 신규 편성했는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그 동안 광탄재래시장에 대한 추진사항을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정회전 金榮麒 위원님과 朴贊一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순서대로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5쪽 관광박람회 참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관광박람회는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일산에 소재하고 있는 KINTEX에서 경기도 국제관광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저희 파주시도 여기에 참여해서 16개 부스를 사용해서 종합관광안내 부스에 5개 부스, 경기북부 파주관광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협회원들의 부스를 11개 부스를 배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쇠꼴농원과 카트경기장이 민간회원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스설치비 3,000만원은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1,500만원이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 독립부스 사용비가 1개당 50만원씩 별도 사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전기사용료와 급식비, 일반운영비도 포함이 되서 이번에 독립부스 사용하는데 1개당 50만원씩 8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문제는 전기사용료와 급식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박람회를 통해서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공로도 있고 또 그러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주최로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7쪽에 일반수용비 및 경상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금년 들어와서 하반기초에 6월중순과 7월에 실시한 깨끗한 파주 만들기 사업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단속반의 표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가서 해보니까 우리가 양복입고 비싼 근무복을 입고 나가서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을 받는 당사자가 이게 민간인이 시비조로 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불순한 사람이 자기들에게 단속을 하는지 겉에 표시가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단속할 때는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방법도 통지를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단속반에 모자와 조끼를 통일시켜서 입고나가서 단속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와 조끼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써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주로 읍·면·동도 지원이 되고 환경자원과 직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도 단속원으로 위촉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모자와 조끼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저희가 불법투기 경고판을 설치하는데 88개를 했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20만원씩 들여서 2,000만원에 대한 증액요청을 한 겁니다.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읍·면·동에 13개를 배부했고 종합운동장도 7개소, 취약지, 등산로, 낚시터 등에도 4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설치하면 효과도 좋고 홍보도 좋지만 예산도 절감할겸 이동식을 24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동을 해가면서 사용하도록 해서 한 지역에 어떤 취약지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다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설치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사용하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요청한 것은 최소화시켜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3쪽 해외전시박람회 파주전시관 지원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원부분은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만도 2,000여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무등록으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업체까지 하게 되면 약4,000여개의 제조업체가 있는데 파주시에 있는 2,000여개의 등록업체만 따져도 약10%정도 되는 중진까지의 업체들은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자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거기는 통역도 없고 해외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전문부서도 없고 그래서 90%에 대한 업체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해외부스를 운영하는데 주로 KOTRA와 무역협회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신청하는데다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부스임차료와 부스설치비와 통역료, 전시품 운송료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업체가 체류하고 비행기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은 업체가 부담을 하고 부스임차료와 부스설치비, 전시품 운송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대개 전시가 실시되는 국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1개 업체당 4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는 7개 업체를 이 예산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베트남 종합박물관에 파견은 3개 업체가 추진을 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왔고, 2차로는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개최하는 인도 한국상품전에 4개 업체를 파견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173쪽에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일산고용자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승인을 해줘야 중소기업 제조업체에서 인원을 배정받아서 그 인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만 가지고도 1,800명이 됩니다.

파주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1,800여명이고 473개 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더 생활여건이 좋은 사람들은 밖에 방을 얻어놓고 활동하고 생활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은 회사가 제공해주는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숙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기업이나 중기업이상의 기숙사들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은 가보면 공장 한쪽을 막아서 또는 사무실과 창고를 겸용한 일부 시설을 막아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숙사의 화장실 관계 또는 어떤 경우는 콘테이너 박스를 공장내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그런 기숙사의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화장실, 세면실, 샤워실, 도배, 이런 정도의 환경시설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전액 도비로 예산을 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업체당 500만원을 지원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면 9개 업체에 우선 지원해서 도와 시가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해서 그분들이 와서 근무하는 기숙사에 대한 환경을 다소나마 개선해서 제공해 주자 하는 것이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농촌폐비닐 문제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각각 다르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또 우리가 지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단일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폐비닐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또 환경을 보존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폐비닐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한 가지는 로덴이라는 비닐과 하이덴이라는 비닐로 나뉘는데 로덴이라는 것은 주로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닐이고 하이덴은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멀칭비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고추를 심는다거나 지금 콩을 심을 때도 요즘은 멀칭을 합니다.

이 멀칭된 비닐은 수거하기가 상당히 품이 많이 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거를 그냥 로타리질을 해버리고 나중에 갈키 같은 것으로 긁어서 대략 추려냅니다.

그게 땅에 계속 있으니까 그런 비닐은 환경부에서 정하기를 ㎏당 300원으로 했고 비닐하우스용 비닐은 100원을 했습니다, 그거는 수거가 용이하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의 ㎏당 30원은 뭐냐, 이건 농지 보존차원에서 농사를 관장하고 있는 농림부에서 별도로 3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원받는 건 이걸 지원 못받냐 그건 아닙니다.

이걸 한데 합쳐서 로덴이든 하이덴이든 30원씩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만든 기준이고 농림부에서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멀칭비닐은 330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에서 30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흰색 비닐하우스용은 130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규정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증가와 쓰레기 저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입대상은 주로 불연성으로 도자기라든지 집을 소수리하다 보면 시멘트나 이런 게 조금씩 나옵니다.

이건 건축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지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처리장이라든지 선별장에서 불연성이 나와서 협잡물들을 매립지로 보내게 됩니다.

주로 종전까지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처리하다보니까 양이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쓰레기가 늘은 요인들이 인구증가가 급속히 되고 또한 깨끗한 파주만들기를 위해서 노면 청소차량을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측구를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상당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가 우리가 연간 4,800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일반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게 1일 5.5톤, 소각장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게 7.5톤, 노면 청소차량 운영하면서 나온 흙먼지 이런 등이 8.5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1.5톤이 발생되다 보니까 요새 쓰레기 반입량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분류수거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고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철저히 단속해서 노견이나 노면에 이러한 반입되는 쓰레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약1,800여건을 적발해서 시정내지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감방안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류수거 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여기에 주안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탄재래시장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추진실적은 아케이트 정비 및 간판설치 사업으로 2억7,000만원을 투자했고 빈점포 활용사업과 연구용역비에 약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대화사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추가로 1억3,500만원을 올린 것은 소방 및 전기시설이 작년도에 사실상 그 사업비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래시장이 늘 재난에 취약지입니다.

그래서 소방 및 전기시설을 이번에 하는데 필요한 1억3,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여기에는 국비가 60%, 도비가 15%, 시비가 15%, 자부담이 10%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일산에서 경기 국제관광박람회가 열린다고 했는데 올해가 몇 회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2회째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내내 이런 박람회라든지 여러가지가 많을텐데 경기 국제 관광박람회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물론 이게 코트라에서도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까지 가서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거기는 부스임차료도 비싸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그런 박람회가 있고 하니까 도와 협력해서 근접이 용이하고 또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킨텍스에서 할때는 상당히 많이 와서 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도에서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건 귀한 예산을 세운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167쪽 일반수용비로 단속반 표시를 위해서 모자와 조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해오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단속을?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담배꽁초 버리는 단속은 그 동안 안했습니다.

왜 못했냐 그게 상당히 시비거리도 많고 단속하는데도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우선 그런 부분부터 기초질서를 잡자고 해서 경찰과 협조해서 지금 경찰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런 표시가 필요하고 그래서…….

○ 金榮麒 위원  행정이 물론 시기가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가 연말에 와서 한다는게 꼭 필요한 거냐 이런 부분도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것은요, 우리가 깨끗한 파주만들기에 기본적인 사업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시작한 것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가 가동이 되다보니까 시장님의 정책으로 표시하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 정책이 쓰레기와 전쟁에 대한 부분이 새로 대두되니까 예산을 2차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 金榮麒 위원  보면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경상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이런 사항은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예산절감으로 4,600만원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부분을 절감시킨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 전체예산 절감한 거요?

○ 金榮麒 위원  아니죠, 기관운영비 같은 항목에서 2,5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4,600만원은 감을 했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이거는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10%내지 15% 범위내에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여기 예산이 이 정도로 절감이 된 겁니다.

일반운영비가 총 4억6,800만원의 10%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절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목표량 4,600만원을 절감 요구한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세워놨는데 그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새로이 필요하다고 다시 예산을 편성시킨 것은 나름대로 이율배반적인 예산편성 조치 아니냐 이거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4,680만원이라는 돈을 절감하게 하는 것은 예산처에서도 처음 예산세울 때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서 세운 겁니다.

이걸 깎으려고 하면 위원님도 그전에 업무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 덜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깎아놓은 거고 여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이 하반기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요구된 사항이지 이거를 저희가 작년도 10월부터 충분한 계획을 세웠다면 당초예산에 세웠겠죠.

그러나 이건 좀 저희가 챙기지 못하고 시책이 나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그 시책을 성공적으로 끌어나가려면 이만한 수용비와 운영비는 필요하다해서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예산편성 기술에도 나름대로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게 같은 항목에서 당초예산은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4,600만원을 감조치하고 아주 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다시 거기에 2,500만원을 세우는 부분은 상당히 예산편성 조치에도 여러 가지 미흡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이해를 해주실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예산이 각각 산출근거에 의해서 또 비목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시책이 발생되면 거기에 합당한 비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야 지원이 정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그런 운영상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추경을 편성할 때 특히 2회나 마무리 편성할 때는 집행부 답변이 도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전부 다 이런 게 주 대답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물론 빨리 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여태까지 오다가 이제 두세달만 하면 내년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게 지금 두세달을 위해서 한 쪽을 감하고 한 쪽은 편성하는 부분은 우리가 더 심도있게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하여튼 주문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런 목표액에 대한 감을 거의 정리추경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재원이 부족하단 말이죠.

파주시 전체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미 목표액에 대한 뼈를 깎는 예산절감을 하는데 이번에 하면서 이 추가로 비목이 설정되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한 비용을 넣은 겁니다.

이번에 저희는 그냥 10%를 절감했지만 사실 연말에 정리추경때 목표액의 절감이 되는 것이 거의 통상적이지만 저희는 이번에 앞서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서 목표액을 미리 잘라놓고 예산 요구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 및 의결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하신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예산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의견개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 추경예산은 신중하고 심도있게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축제와 관련된 사항이 시기에 임박해서 편성 및 홍보가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촉구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동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金榮麒 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金榮麒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오현리 군부대 훈련장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과 제1군단장에게 주민의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金榮麒 위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 있습니다.

우리 의사일정에 오늘 확정된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끝난 다음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안건을 놔두고 중간에 건의문을 채택하는게, 행정감사 내용이 나온 다음에 해야지, 지금 예산안 통과시켰는데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채택이 안됐는데 중간에 건의하면 예산안에 대한 건의문인지 행정감사에 대한 건의문인지 그에 대한 건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아니 예산안에 대한 건 종결이 됐고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들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서 여러 가지인데 예산안이 종결된 후에 의사진행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별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의해서 의제를 채택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 洪德基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일단은 건의문 낭독을 듣고 나서 다시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제기를 해주십시요.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의원입니다.

무건리 군부대 훈련장 조성과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과 육군 제1군단장에게 법적 절차 이행과 이주대상 주민들의 이주 및 생계지원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발송하고자 합니다.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국방에 여념이 없으신 장관님을 비롯한 귀부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법원읍 오현리 지역이 귀부가 무건리 군부대 훈련장 조성계획이 96년도에 발표되면서 군사협의에 절대 부동의, 각종 주민숙원사업 예산지원 불이익, 지가하락과 토지매매가 동결되고 다만 군부대의 협의매수에 의하여만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과 이주에 따른 대책과 생계대책 등을 10년동안이나 귀부를 비롯하여 청와대 등 각급기관을 방문, 탄원·진정 등을 통하여 호소하여 왔으나 검토해보겠다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되어 오기에 이에 격분한 오현리 주민들이 새로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무건리 훈련장 백지화를 주장하며 많은 단체와 연계하여 실력행사로서 이를 관철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현장확인과 주민의견을 청취한바, 귀부에서 무건리 군부대 훈련장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 규정이 정한 제반절차 이행과 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이행치않고 매년 토지매입비만 예산을 세워 협의매수라는 명분아래 주민들에게 토지만을 매입하고 있는 것이 10년이 지난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군부대가 들어서는 평택시의 대추리 도두리 지역은 주민들이 미군부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의사 표시로 데모하고 실력행사를 함으로써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8조원이 넘는 예산이 평택시 개발비로 향후 지원되고 이주민들에게는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별도로 상업용지 공급과 경작지를 확보하여 구입토록 해주며 집단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마을회관, 체육관 등을 건립하여 제공하는 등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법적으로 마련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읍 오현리 주민 700여명은 군부대훈련장 조성이라는 국가사업의 추진으로 몇백년 살아오던 정든 땅을 이제 평생 돌아오지 못하는 고향을 내어주고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 생계에 따른 특별한 배려도 없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착하고 순박하여 10년동안 귀부에서 하라는 대로 협의매수에 응하고 있는 오현리 주민들에게도 평택시의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귀부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성의있는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 이상 검토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실제 주민의 아픈 고통을 치유해주고 앞으로의 생계대책을 세워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파주시의회에서는 귀부에 다음사항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송부하오니 즉시 이를 실행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귀부는 관계법 절차이행 없이 협의매수라는 명분으로 토지와 건물만을 매수하고 있는데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 등 관계법 규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평택시 대추리, 도두리 지역은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주대상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법적으로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는바, 오현리 지역의 이주대상 이주민들에게도 평택시의 대추리, 도두리의 이주대상 주민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주 및 생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회 의장 金炯弼.

이상과 같은 문구를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오현리 주민들이 이주 및 생계대책을 앞당겨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金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金榮麒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결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申忠鎬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을 의결하는데, 제가 지금 의결방법을 물었거든요?

○ 申忠鎬 위원  동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 위원장 金暘起  재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洪德基 위원님.

○ 洪德基 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지금 절차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토론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金榮麒 위원이 건의문에 대한 사항을 제안설명 했으니까 그에 대한 가결 채택을 하자고 하시는 건지…….

○ 위원장 金暘起  가결 채택을 하는데 가결하는 의결방법을 물었습니다.

어떤 투표방법…….

○ 金榮麒 위원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고 재청하셨으니까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건의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시는 방법으로 하시는게 가장 합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설명이 짧은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이 건의문을 낭독하셨는데 이걸 건의문을 받아들일건지 아니면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는 찬성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걸 물었습니다.

洪德基 위원님.

○ 洪德基 위원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행정감사시에 오현리 군부대 훈련장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심도있게 이 사항이 질의 토론이 된 사항이 있는지?

○ 위원장 金暘起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속개직전에 이 건의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현지를 자동차로 통과한 예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나 국방부에서 어떠한 제안설명 아니면 상황설명을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洪德基 위원님 말씀하시죠.

○ 洪德基 위원  金榮麒 위원님이 긴급동의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이 뭐냐면 행정감사중에 여기보니까 도시건설국에서 도시계획과 할 때에 오현리 군부대 훈련장 확장과 관련 주민들의 생계 및 이주대책 조속 마련이라고 해서 감사결과 사항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할 때에 이게 같이 건의가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해서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오현리 군부대 훈련장 확장에 대한 사항이 충분히 질의 토론이 됐다면 金榮麒 위원님 건의서 채택의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 토론이 전혀 안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해서 위원장님께서 건의문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의향을 물었을때 申忠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洪德基 위원님과 朴贊一 위원님이 재청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사항을 지금와서 왈가왈부하는 건 의사진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결을 물은게 아니고 의결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申忠鎬 간사님이 동의를 하신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간중 충분한 논의를 통해 金榮麒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金榮麒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의문은 위원회 발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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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위원장제의)

(16시 36분)

○ 위원장 金暘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사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申忠鎬 간사님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2006년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보고를 간사인 본 위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정책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에 역점을 두었으며 향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부서와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철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사업효과 및 타당성, 주민의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하는 보다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의 수혜자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에 충분한 획득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특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중 파주시에 시정 및 개선이 필요시 되는 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와 관련된 주문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거환경 개선,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수혜사업, 소득증대 지원사업 등 직·간접적인 사업에 대한 불편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미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자료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申忠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申忠鎬 간사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한 결과보고서이니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감사와 이틀간의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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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金暘起, 申忠鎬, 洪德基, 朴贊一,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政和

○ 출석공무원(20인)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문화관광과장 金鎭成,

환경자원과장 金泰會,

기업지원과장 金貴東,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재난안전관리과장 安培玉, 공무원 8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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