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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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9월 29일 (金) 13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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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5회계연도결산승인안

5. 2005회계연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6.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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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2005회계연도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2005회계연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6.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면

(13시 04분 개의)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9명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결산안을 심사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활동을 벌인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金暘起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출된 위원장님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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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3시 05분)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金榮麒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방금 全美愛 위원으로부터 金榮麒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全美愛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全美愛 위원께서 추천하신대로 金榮麒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金榮麒 위원이 본 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金榮麒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榮麒 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장직무대행, 金榮麒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金榮麒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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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8분)

○ 위원장 金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간사로 兪炳錫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방금 金正大 위원께서 兪炳錫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金正大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金正大 위원께서 추천하신대로 兪炳錫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兪炳錫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兪炳錫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성심껏 임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兪炳錫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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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5회계연도결산승인안

■ 5. 2005회계연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13시 26분)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洪敎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입니다.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鄭洪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결산승인안 2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한후 일괄 답변을 듣고 필요시에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63쪽 개발이익 환수금 미수납액 19억1,800만원에 대해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 확보를 얼마나 했는지와 그 세부내역의 현재 진행사항과 부의안건 84쪽 구획정리사업 미집행 사유에 있어 누락필지 및 토지소유권 소송관련 청산금 지급이 미 완료된 27건은 청산금이 얼마나 정리되었는지 원인과 이유를 내용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 보시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0억원정도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입찰잔액이 남은 사유가 무엇이고 집행잔액이 처리가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서 113쪽 예산전용 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먼저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이익환수금의 채권확보 노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에 따라서 인허가 준공된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현재 19억1,800만원의 미수납액이 지난해 발생했습니다.

이 개발이익 환수금은 그 특성이 납기가 사업 준공 후에 고지된 날로부터 6개월이 납기가 되겠습니다.

항상 준공이 되고나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재산을 도피한다든지 자금압박으로 사업체 부도가 난다든지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확보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체납물건을 압류했다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설정된 경우 공매실익이 없고 또 개발부담금의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조회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한다든지 압류는 물론이고 채권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전국 재산조회를 확대하고 납부독려는 물론이고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서 미수금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 부과예고제 같은 6개월 후에 자금사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부과예고같은 제도 안내를 통해서 미수금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兪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집행잔액이 30억8,500만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국·도비 수령액은 총1,771억9,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이 완료된 것이 2005년도에 1,420억8,200만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수령액에서 집행액을 차감하면 차인잔액이 35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보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을 집행중인 예산이 약 320억2,700만원입니다.

그것은 2006년도로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30억8,500만원을 중앙과 도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반납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국·도비 보조 목적을 달성하고도 차인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사의 경우 도로개설이든 하천 공사든 공사용 국·도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했든 집행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억8,500만원은 그 보조목적을 달성하고 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 금년도에 320억2,700만원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국·도비 이월집행이 금년도에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 부의안건 84쪽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미집행 사유 관련해서 누락필지 토지소유권 소송관련 청산금 지급이 미 완료된 27건에 대하여 청산금이 얼마나 정리되었는지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청산금 체납 27건 1억5,800여만원 토지분쟁소송건과 대부분 소유자 주소 불명 등으로 이는 공사 완공후 17년이 경과된 데에서도 기인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요행히도 대상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금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목적으로써 사업을 폐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조치돼서 청산금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가압류된 재산을 공매를 통해서 청산금이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정회전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가 농기계구입에 따른 농가의 농기계부담을 줄여 농기계 과수요 방지로 농기계 이용율을 높이고 농가부채를 차단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노동 생산성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00년말 트렉터 등 4종 10대의 농기계를 총 구입해서 2001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 현재 트렉터 12대, 이앙기 9대, 콤바인 8대 등 9종에 38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여 현재 생산자단체인 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21개단체에 32대가 임대되어 있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03대가 임대되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아까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공사입찰 등에 의한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최초에 설계비가 과다 책정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국·도비를 공사설계를 할때 정확한 사전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세금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최종 결손처리하신다고 했는데 결손처리가 끝난 이후 발견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간이 혹시 유예기간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결손처분한다는 의미는 일종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통해서 관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생기면 바로 재부과를 하게 되죠.

○ 全美愛 위원  5년까지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고 장부상으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효소멸이라고 하는데 시효소멸을 포함해서 대개가 채권확보가 어려워서 결손처분이 대부분이고 납세자 소재가 파악안되고 주소불명이 있는데 이것은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시효말소 기간이 영구적인 것입니까, 재산관리하는 기간이?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시효소멸 관계는 결손이후에 5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의심을 했던 것은 전용예산 부분 보다보니까 당초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려다가 임대사업자가 없어서 전용된 것으로 전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어떤식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셨나 묻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임대사업자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협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될 수 있으면 농협을 통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도록 지시는 되어있지만 현재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세웠다가 자산취득비로 세워서 저희가 구입해서 임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축협 등 12개 단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일반농가가 임대해서 쓰는 경우는 실적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임대사업으로 나가는 대상이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임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작목반에서 나간 기계를 가지고 임대를 받아서 농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농가까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되고 임대해주는 것은 임대료를 일부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임대받은 영농법인이라든지 작목반에서 농가한테 다시 수수료를 받고 갈아주고 하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우리시, 타시군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소에 공직 재직때부터 많이 신경을 써왔었는데 농가부채가 급증하는 이유가 바로 농기계 때문입니다.

농기계 문제만 해결되면 농가부채가 굉장히 격감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농기계임대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었고 어떤 단체 위주로 해주신다는데 그것을 직접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해주실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임대료가 비싸서 일반 농가에서는 자기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임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면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임대가 가능하지 조금 농사짓기 위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임대가 가능하겠지만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자기농사 일부 짓기 위해서는 임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해주는 사항입니다.

○ 金正大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떤 기관보다 주민이 몇만평씩 지으면 당연히 농기계를 사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각 농민들 보면 고가의 장비를 사다가 몇 년 쓰다보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금방 망가지고 융자금 상환이 다 되기도 전에 또 다시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보다는 또 어떤 임대료를 바라는 것보다는 농민의 생산비 지원차원에서 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임대료를 싸게 책정해서 농가가 직접 기술센터에서 아니면 농협에서 빌려다 쓰고 또다시 반납을 하면 농민 개인으로는 자기기계라도 사후관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사후관리까지 잘해서 또 다음에 다음 사람에게 대여할 수 있는, 그리고 연별로 빌려주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창구에서 대출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확대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위원님이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신랄히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기계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임대기계를 보관할 장소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농기계가 전부 반납이 되면 기술센터 창고는 전부 농기계로 쌓여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앞으로 지역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역 조합장님들로 하여금 임대사업의 필요성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지역 농협에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맡아서 임대사업을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시에서도 그런쪽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농협하고 협의해서 각 지역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농민들의 아우성, 농민이 한자리 숫자로 급락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생명산업인 농업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생산성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농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활용에 대해서 정말로 농민들에게 국가에서 어느 차원까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TA를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농가의 경제가 말할 수 없이 피폐하니까 그런결과가 나온다고 볼때 앞으로 농민들에 대한 모든 생산비를 정말 될 수 있으면 전액 보조하다시피하는 농업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만이라도 농기계를 충분히 확보해서 물론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농협장이나 얘기해보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정말로 파주시에 농업 명맥유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초에는 농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일단 현재는 개인 농가별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니까 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농기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우리 농촌의 빚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고 이 사업에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부의안건 11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진흥기금이 14억5,7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이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타기금보다는 매우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全美愛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련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 체육진흥기금 조성목표는 20억원입니다.

현재 금년말에 약19억3,400만원정도 이자 발생포함해서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체육부분에 독자적인 집행의 편의성이나 시기의 조정 등 체육진흥에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경우 기금 조성하고 있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이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때, 또 시민체육시설, 체육시설을 위한 연구용역 개발,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기타 체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금을 가지고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에 부분적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이자발생액이 3%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발생액이 많이 발생 안되고 있습니다.

과감한 체육분야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가 시세도 웅장해지게 됐고 또 전통적으로 몇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체육분야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분야에 대해서 보다 과감한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체력은 국력이라고 체육분야가 좀더 강도높게 발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억의 기금 조성목표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더 많은 체육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30만 파주시민 전체를 봤을 때에 건강한 체력과 체육 부분에 기금이 비중되는 것도 마땅하지만 모든 것이 조화롭게 문화예술의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관심갖고 계신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체육기금이나 또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비해서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시대적 요건이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체육을 중심으로 해서 저변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엘리트에 대한 기능성 문화예술이 발달되고 시대적인 경제성장과 맞물려서 돌아보게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시작이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우리 파주도 그만큼 그릇이 커졌고 시대적으로 국민들도 소득이 1만불이상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문화진흥 쪽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올려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향후 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주문질의로 끝내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금 징수대책 소홀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 2005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을 대비해서 주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수납액이 줄어져야 되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강화해서 미수납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 지방세 과세 관리소홀입니다.

2003년도에 87건, 2004년도 92건, 2005년도 66건 그래서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착오부과에 대한 사항은 건수나 금액이 줄었습니다.

착오부과라하면 민원인에게 주민에게 불신을 초래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좀 바쁘시더라도 착오부과가 최소화되도록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51쪽 불용액 과다입니다.

2003년도에 일반회계 6.2%, 2004년도 6.3%, 2005년도 6.1% 프로테지는 비슷합니다.

입찰잔액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무수히 감액해서 주민숙원사업 등 수요가 많이,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洪德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님 주문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다 소홀함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6.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洪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鄭洪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소 구분없이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질의답변보고서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31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월롱면 9,000만원 사업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 LCD가 월롱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LG필립스에 걸맞는 월롱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월롱면사무소가 LG필립스에 걸맞게 규모나 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월롱면은 주차차량이 15대만 대도 면사무소 주차장이 꽉차는 형편이고 면사무소 자체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LG필립스를 대비해서 월롱면사무소를 장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고 또 LG필립스 단지내에 모든 행정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파주시 읍면동 체육시설 현황을 설명해주시고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민간위탁에 1,400만원이 감액편성됐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월롱면에 LG필립스가 입주한 이후에 인구가 증가하고 따라서 면사무소가 비좁기 때문에 주민이용 불편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월롱면도 이제 1만명 인구시대가 닥쳤습니다.

현재 9,700명 정도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올해 LG필립스 근로자가 기숙사에 입주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읍·면·동 청사나 각종 공공 청사의 경우 어느곳이든 대개 주차난이 심각하고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관내 읍·면·동을 보더라도 교하읍 청사라든지 금촌1동·2동, 파주읍 청사, 법원, 적성할 것 없이 읍면동 청사가 상당히 주차시설이 대단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인접지역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 월롱면의 기존 청사안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길건너에 일부 구거를 복개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 청사의 기능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읍·면·동 청사의 본래의 기능이 더 축소될 전망이지 읍면동 청사의 기능이 확대될 전망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읍·면·동 청사가 그 읍·면·동 주민들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됩니다.

또 읍·면·동 청사가 주민자치센터와 병행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청사가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써 청사환경도 개선되고 또 민원인들, 주민들 이용도 편리하도록 사무환경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월롱면사무소도 그와 마찬가지로 자치센터가 개설되면서 청사 내부의 환경은 대단히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파주시의 재정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읍·면도 청사를 재정비해나가는 것도 검토할 때가 다가올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LG필립스와 관련해서 LG필립스 본 단지안에 민원실이나 근로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LG필립스에 1단계가 준공되면서 근로자들이 입주하거나 그랬을때 편의를 위해서 출장민원실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다수 전입하거나 입주하게 되면 또다시 출장민원실을 운영해서 파주에 처음 진입하는 근로자들이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런 시설,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서 근로자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주에 입주한 시민들한테 파주에 대한 첫 인상이 좋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민원편의시설은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은 1,420만원이 이번에 예산 감됐습니다.

당초 예산 9,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해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 보니까 약 7,600만원, 정확히 7,580만원에 낙찰해서 계약됐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하고 타 용도로 활용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결국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우리 잔디는 켄터키 블루 글래스입니다.

관리용역 업체는 화성에 소재하고 있는 (주)코리아 그레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장에 잔디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관리가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 업체에서 잔디만 따로 관리를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는 FIFA인 축구협회에서도 전국에서도 관리가 가장 잘된 상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월롱면에 LG전자외 3개 회사가 내포리하고 해서 더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또한 LG필립스 본 운영본부가 가동되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인원이 급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읍·면·동 다 협소하고 신·개축해야 되는 필요성은 같습니다만 특히 월롱면은 그런 LG필립스를 봐서는 빠른시일 내에 면사무소가 확충 이전되는 필요성을 느끼니까 모든 LG필립스 오픈과 동시에 면사무소도 신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최적의 수준을 갖춘 천연잔디입니다.

우리가 2005년부터 2006년 2년간 관리를 용역업체에 주어서 관리를 했는데 노하우 습득이 안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기술습득을 위해서 같이 배우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 NFC도 가서 보고 하는데 사실 예민하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직접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기능직이라든지 기술직 직원들은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기술도 중요하고 장비도 갖추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요.

그러나 2년째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위탁관리업체에서 1명이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런데 필요할 때는 여러명이 나와서 일을 합니다.

○ 申忠鎬 위원  위탁관리업체에서 장비들을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申忠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카터기라든지 소독기 일부는 쓰고 있죠, 그러나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가져와서 해주고 그렇습니다.

○ 申忠鎬 위원  2006년도에는 용역비로 7,576만원을 지급한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감액된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아직 돈이 다 나간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더 나가야죠.

○ 申忠鎬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경 및 상용직의 평균 임금은 얼마정도 되죠, 연간?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차이점은 있습니다.

근무부서에 따라서 현업이냐 사무분야나 다르지만 그쪽의 경우는 현업부서거든요.

2,000만원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 申忠鎬 위원  평균보니까 1,600만원정도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공설운동장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 위탁해주었는데 2년간 관리상태를 보조하면서 충분히 2년간이면 관리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한마디로 됐다 안됐다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기술은 없습니다.

잔디가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사람 다루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랬을때 혹시라도 잘못 관리해서 파기되는 현상이나 죽는현상 이랬을때 보식 등의 문제가 있을때 오히려 또다른 어려움을 더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해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申忠鎬 위원  기능직중에는 조경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1명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자체적으로 2년간이면 충분히 노하우를 습득해서 천연잔디축구장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본 당초예산에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1,420만원 감하고 앞으로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면 연간 5,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디 기능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한두사람 더 채용해서 방만한 공설운동장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조경관리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빨리 배양을 해서 2007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편성할 때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NFC 경우도 직영관리를 안합니다.

6면인가 잔디구장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생각에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직영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이나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높다고 하면 NFC도 직영했을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별도 관리시키고 있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비교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 申忠鎬 위원  NFC는 잔디구장이 몇면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6면이요.

○ 申忠鎬 위원  거기도 6명이 하면 1명이 충분히 우리 공설운동장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6면이요.

○ 申忠鎬 위원  거기 용역업체는 몇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하여튼 대비해서 우리도 최소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운동장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조경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예산안 252쪽 시설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0만원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사유와 교체효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173쪽을 보시면 해외전시박람회 파주 전시관 지원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이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金正大 위원님께서 보안등 자동점멸기 전자식 교체 전액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안등 자동전멸기 전자식 교체 전액 감한 사유는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스코 사업이라고 하는데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에 자동점멸장치로 바꾸도록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보안등 교체작업할 대상은 8,500등이었는데 절전형 보안등으로 교체하면서 자동점멸기 전자식이 부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어서 감한건데 당초 1회 추경때 감했어야 하는데 1회 추경이 4월 4일날 진행되었고 최종업자 선정은 4월 10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미처 1회 추경때 감을 못해서 금번 2회 추경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전시회 파주 전시관 지원비 감액 사유와 해외시장개척사업비 증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해외전시회 파주전시관 지원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1회에 걸쳐서 베트남 종합박람회 참가를 3개 회사가 참가를 해서 상담액은 48만6,000불을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거리가 짧고 또 베트남의 지역여건이 모든 비용이 저렴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것이 500만원이 지원돼서 4,500만원의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7개 업체에서 하반기에는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가토록 하는데 여기 예산액이 약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로 인해서 한 1,500만원이 남는데 남는 비용에 대해서 감액을 요구했고 따라서 베트남 하노이 국제전시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는 이원생활환경과 선명전자통신주식회사, 주식회사 금강엘리베이터에서 3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사업비 증액 사유는 기정예산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1,500만원을 증가해서 1억5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은 파주시에 등록업체가 약2,000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진급 이상되는 중소기업은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5%는 50명이내의 적은 인원으로 제조업을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전문 비즈니스 기구가 없고 특히 해외 바이어라든가 해외 수출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사장이 주로 생산도 개발하고 제품도 팔아야 되는 그런 업체들이 85%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할 수 있는 노하우를 키워주기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상반기에는 중남미하고 중국하고 두군데 약13개 업체를 진출시켜서 전체적인 상담액은 1,914만4,000불을 상담해서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에 앞으로 3차로 5개 업체를 파견해야 되겠는데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약3,0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7,533만9,000원에 대한 예산은 이미 지출했고 거기에 부족되는 부분 1,500만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3억여원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8,500등 교체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주로 전기세 감액이 되겠죠,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에스코 사업이라고 절전형 사업인데요, 우리가 당초에 8,500등 예상해서 교체사업을 시작했는데 누락 등 여러 가지 신설요청에 의해서 9,300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사업비는 40억9,000만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8,500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전기료 관리비용까지 매년 8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절전형으로 바꾸었을 경우 매년 8억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에스코사업은 선투자 후납부 방식으로 기업체에서 40억9,000만원을 투자하고 우리가 매년 8억씩 5년동안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유지관리비로 나갈 것을 상환하고 결국 5년뒤부터는 8억정도의 순수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아주 훌륭하신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나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기존에 보안등은 나트륨등이라고 해서 전력소모가 288W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에스코 사업을 한 것은 3파장 전구로 해서 80W이다 보니까 룩스(Lux)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기존 라이트보다 어둡다, 그런 내용이 대부분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존에 밝은데다가 어두운 것을 접하다보니까 너무 어둡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안책으로 그런 부분은 추가로 더해주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밝다보면 농작물이 피해가 가는 수도 있고 또한 주택가에 설치하는 것들은 주무시는데 지장을 초래해서 보안등을 꺼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사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은 주민들도 이해를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등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를 본 주민들은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줄다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밝았던데 적응해오다 보니까 갑자기 조도가 낮다보니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시에서 더 증액해서 등을 달아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효과적이고 잘 된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기존에는 보통 100m에 하나 있어도 될 만한 등이었는데 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보다 중간중간 하나씩 더해주는 것이 방범·보안등 자체의 목적이 방범인데 주민의 생애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기존에 하나 달았던 데는 2개정도 다는 것을 주민들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옛날 조도하고 비슷하게 맞춰지는 것 같은데 그 후에 보충사업을 해서 더 달아주었는데 기존에 전봇대가 있는데는 그대로 쉽게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봇대가 기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깜깜한 데가 아직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골목이 깜깜해서 다니기 상당히 겁이 난다는 얘기가 아직도 있고 읍면동에서도 수요조사할 때 그때 누락된 지역도 간혹 눈에 띠는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다시한번 각 읍면에 조사를 시켜서 혹시 미진한 지역이 없지 않나 동절기는 길도 미끄럽고 밤도 긴데 주민들 불편사항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더 조사해서 주민통행에 보탬이 되도록 조치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과거에 120서비스 센터 생겨났을때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큰 환호의 박수를 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로등 고쳐달라고 수십번 얘기해도 면장을 통해서 얘기해도 안이루어지던 것이 120서비스센터 운영함으로써 그날그날 신청하는 날 다 보수되니까 주민들로부터 파주시가 굉장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차원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해놨는데 주로 전봇대를 새로 신설해서 해주어야 되죠, 이런데 신경쓰셔서 정말로 주민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본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박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해외 전시회 파주전시관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지원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KOTRA 무역협회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알선된 업체를 신청받아서 보내는데 거기 지원하는 것이 항공료 50%하고 통역비 100%, 통역관을 써야될 것 아닙니까, 부스 설치비를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체류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지만 모 부서에서 1인당 460만원 여행경비를 들여서 해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해외 비즈니스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나가는데 500만원이라는 숫자가 환율로 봤을때 그 지역이 베트남이나 열악한 지역에서는 큰 액수인지 모르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얘기할 때 애국자다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했을때 파주시 안에서 경제활동의 지원보다도 해외시장으로 갈 때 500만원이라는 숫자가 저는 적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들어 항공비, 통역비, 부스 설치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기간동안에 직원이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상주할 때도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추후에 예산지원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정말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체류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공료하고 통역비하고 부스설치비에 대한 부분만도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있고 또 해외시장 개척단이 파주시에서 시·군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일먼저 시도가 돼서 약4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좀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희망하고 있는 분들 또 우리가 말씀하신대로 가난한 나라에서도 해결치 못하는데 이분들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정말 애국자입니다.

그런 분들을 확대해서 갈 수 있게끔 예산을 더욱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류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KOTRA나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정도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컨테이너로 물품을 배송한다든가 그 이외에도 많은 비용이 부담되겠죠, 그렇지만 500만원이라는 1인당 경비에도 못미치는 액수로 기업이 과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나갔을때 베트남이나 이런데를 갔을때 수입을 올려도 환율을 제하고 들어오면 액수가 작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많이 지원되면 선진국에 가서 할 경우에 어떤 수입이 이익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확대해달라는 것이지, 같은 장소 베트남에 갔을때 1,000만원을 지원하라는 의미가 아니구요, 추후에 우리나라보다 환율이 높은 나라도 도전해서 가서 물건을 팔아야 수입이 되지, 베트남이나 필리핀같은데 가서 물건 팔아봤자 가지고 오면 차비 제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렇지는 않구요, 저도 직접 해외시장 개척단을 과장때 모시고 나가고 했는데요, 물론 나라마다 틀립니다.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단에 상반기때 갔다온 중남미 과테말라, 파나마, 산토밍고 이런데는 사실 항공료, 부스설치비, 통역비 같은 것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보다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개척단을 1차 갔다온 나라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서 향후 중동 지방을 가는데 중동지방도 거리가 머니까 항공료부터 시작해서 통역이 많지 않아서 통역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소요가 3,000만원 필요하고 아무튼 박람회에 하는 것은 베트남에 500만원을 3개 업체 지원해도 그 기간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의 지원은 되기 때문에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차등을 주어서 해주어야지 똑같은 기준을 세워서 하기는 그렇구요, 또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류비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다 100%해서, 빵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만이라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거기까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파주’ 이렇게해서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는 잘해주고 계시지만 이런 추후적으로 기업하기 위해서 파주에 오니까 많은 혜택을 봤다, 시가 전국적으로 기업인들을 위해서 밀어주고 있다는 분위기를 만듦으로 인해서 추후에 다른 기업들도 사업을 하자 그러면 파주로 가자는 분위기가 되고 파주에 그런 기업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시 수입도 오르는 문제가 있겠지만 모든 것이 복지가 되고 문화쪽으로도 창출이 되고 이런부분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기업하기 진짜 좋은 파주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166쪽에 관광상품 개발용역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는데 개발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全美愛 위원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210페이지 민간위탁금 말라리아 방역사업 1,500만원 감액했는데 감액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상품개발용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에 관광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DMZ와 연계해서 철조망이 있고 티셔츠, 모자, 열쇠고리 등등 관광상품을 파주 DMZ 캐릭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전선 철조망이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1만2,000원짜리, 1만8,000원짜리, 3만2,000원짜리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번호를 전부 매겼어요.

10만625개로 해서 고유넘버로 해서 8,000원짜리, 1만2,000원짜리 이미 소진이 다 됐습니다.

1만8,000원짜리와 3만2,000원짜리는 재고가 많이 남고 또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변화를 주지 않고 그거만 가지고 계속 고집을 하다보니까 관광상품이 예전만 못나간다, 판매가 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하나의 파주시에 다른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개발하는데는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실력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 대한 제품 도안이라든가 실제 물건을 납품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주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로 인해서 종전에 만든 것도 상당히 잘 팔렸는데 그러면 팔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지에 판매를 하도록 진열해놓고 팔게 되면 파주시에도 일정한 수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만들어서 확정이 되면 상표등록부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 개인들이 그 상품을 도용하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만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申忠鎬 위원께서 질의하신 말라리아 방역사업 위탁비 감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방역 소독을 경유로 사용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등유로 여기에서 차액이 경유는 ℓ당 1,208원, 등유는 862원 차액이 34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유가격이 크게 급등하여 등유로 사용했는데 등유를 사용함으로써 효과는 살충 효과가 더 높고 환경오염이 거의 없어서 대체한 차액이 1,500만원 예산삭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관광상품 개발용역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수익 예상한 것은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상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상품에 대한 일반 관광객들의 호응예상, 상품이 결정이 되어야 그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때가서 예측을 하는데 아직 전체적인 용역 납품을 안해서 현재로는 예상해놓은 계획이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용역 내보낼때 상품의 크기라든가 금액은 단가를 어느정도 맞춰라 이런 부분은 전제되지 않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되죠, 그런 것은 용역 사양서에 명시해서 용역을 주죠.

○ 全美愛 위원  제 말씀은 3만원짜리로 어느정도 크기라든가 이런 가상을 했을 경우에 1년이면 관광객이 몇 명오고 왔을때 몇%가 살것이고 예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직 용역 준 단계지만 철조망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었을때 용역비는 얼마가 나갔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지금 기억을 못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릴께요.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나갔고 예를들어 제작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판매할 때 판매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랬을때 무엇이든지 예산 계상된 수익을 계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를들어 3만원 정도로 크기는 관광객이 들고 갈 수 있는 어느정도의 크기로 하되 예를들어 이 지역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개발해라 했을때 3만원짜리를 1년에 몇 개정도 팔것이고 그런 기술적인 예상 설계가 되어야지 용역에 대해서 아까 철조망이 10만625개를 2만으로 다 팔았을때 20억상당 들어오는 거네요.

이걸 다 팔은 것이 아니고 금액은 1만2,000원, 1만8,000원, 3만2,000원 되어있다는데 이런 것을 그냥 용역주고 물건이 왔을때 추상 계상을 해서 예산을 내보내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것을 다팔려면 인건비가 얼마가 들고 이런 부분을 좀더 사전 설계를 명확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개발용역만 주었다 단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연결된 시스템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위원님께서 시스템을 모르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개발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이 결정되면 누가 제작할거냐 제작업체를 선정합니다.

업체 선정해서 공장도 가격을 받죠, 그다음에  소매가격이 나오면 소매가격 내에 파주시도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온 숫자만 계산하면 됩니다.

상품판매 장소가 임진각하고 제3땅굴하고 주로 판매되기 때문에 그거만 계산하고 나온 숫자하고 재고만 파악해서 매일매일 계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건비도 필요없습니다.

물건상품 가격 하나에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이 상품을 개발했을때 과연 얼마만큼 빨리 관광객들한테 먹히느냐 따라서 많이 팔리냐 적게 팔리냐 문제는 시도를 해서 예측도 우리가 이런 정도면 크기나 물론 큰 것은 할 수도 없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3만원 미만대에 가격이 결정되어 있구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개발용역을 따로하고 따로하는 것보다는 원스텝으로 개발용역과 제작을 같이 묶어서 사후에 계약을 시에서 맺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거는 디자인이나 개발하는데는 나름대로 디자인 전문용역업체가 있고 제조는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제조하기 때문에 제조기술까지 겸해서 하면 개발제조업체에서 개발팀이 있어서 하기 전에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주고 나중에 제조해서 생산하는 업체는 별도로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구체적인 얼마의 상품을 납품해라 그러면 판매처에 얼마를 주고 그렇게 배분하고, 그것이 떨어지면 또 제조해서 우리한테 납품하면 주고,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건을 팔고 또 제조에서 납품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 물건이 인기가 얼마나 좋으냐 하는 부분은 납품 받으면서 그때 제조하면서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 全美愛 위원  개발용역비도 예산에서 부담을 하고 또 물건이 과연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거친 다음에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파주에 어떤 주제를 주고 거기 작품을 응모해서 선정업체를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용역업체는 충분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전 심사해서 확정된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금년도에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수는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169명입니다.

○ 申忠鎬 위원  전년도에는요?

○ 보건소장 李雲夏  137명입니다.

○ 申忠鎬 위원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늘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규명하기가 애매하고 하지만 저희 예상대로는 작년 겨울에 혹한이 없었고 금년도에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유충이 많이 기후적인 것도 있고, 토요일·일요일 주5일 근무로 인해서 야외활동을 많이 해서 한것도 있고 개개인의 위생수칙을 지켜가면서 야외 나갈 때는 긴팔을 입는다든가 등등 개인 위생 홍보를 철저히 해왔는데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환자가 늘은 것은 보건소장님 말라리아 환자 감소시키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효과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홍보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질병관리 홍보라든가 인근시군하고도 방역에 대한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검토하고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申忠鎬 위원  매년 소장님께서 말라리아 환자 퇴치에 대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신데 환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위탁업체에 선정해주었죠, 업체가 몇군데죠?

○ 보건소장 李雲夏  새마을지회로 7개 업체에 주었습니다.

○ 申忠鎬 위원  7개 업체가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오히려 방역업무를 소홀히 해서 환자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李雲夏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작년에 하지 않은 재래식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농촌에 옛날 추억의 낡은 모기장까지 설치해보고 기피제도 하고 유충구제 친환경 사업으로 미꾸라지 투여도 해보고 하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는데 저희 변명같지만 인근시군같은 경우에도 현재 우리와 같은 추세로 배의 추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물론 예산을 경유로 사용하다가 등유로 사용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은 있지만 민간위탁을 더 선정해서 더 자주 방역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로서는 전문업체에 방역업체가 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지속적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 및 심혈을 기울여서 민간위탁 업체가 7군데인데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0월 2일 11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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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金榮麒,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申忠鎬,

朴贊一, 金正大, 朴光燮, 全美愛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29인)

부시장 李根洪,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감사담당관 白喆絃,

기획예산과장 金明俊,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金石吉,

정보통신과장 李壽鎔, 지적과장 南相均,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환경자원과장 金泰會,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도로과장 李天宰,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재난안전관리과장 安培玉,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하수도과장 金弘植,

공무원 4인

○ 참 고 인(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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