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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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0월 2일 (月) 11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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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회계연도결산승인안

3. 2005회계연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4.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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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5회계연도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5회계연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4.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1시 15분 개의)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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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榮麒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5년도 예산결산승인안 2건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건 등 모두 3건의 예·결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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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회계연도결산승인안

■ 3. 2005회계연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 4.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40분)

○ 위원장 金榮麒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상정된 3건의 예·결산안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동 건은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결산안을 승인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동 결산안 역시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집행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 권고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일부 세입예산안의 경우 추경 때마다 세입액의 증감이 반복되어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고 세출예산의 경우 당초 세웠던 예산이 전액 감액 또는 50%이상 감액되는 것은 시정이 요구되며 예산의 계획성,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심의 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메뚜기 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와 관련하여 해당 예산이 축제개최시기에 임박하여 추경으로 편성되는 등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주의를 촉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주민들과 직결되는 예산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며 월롱면 청사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예산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앞서 집행부를 대신하여 李根洪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시정의 주요정책이나 지역의 현안사항 또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 등의 추진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회 추경예산안 등을 통하여 여러분야의 행정을 면밀히 검토한바, 시민의 의견수렴이 미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시민이 참여하는 큰 행사나 주요정책 지역현안 등은 입안단계부터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집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에도 이를 전혀 무시하고 시의원들에게는 마치 초청장이나 발송하여 얼굴마담격으로 참석하는 것이 지금의 시정추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의원들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입과 귀와 눈이 되어 시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원들 개개인은 하나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물론 주요정책 결정에는 간담회, 의회승인, 의견청취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정의 전반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입안단계부터 시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문을 시의원들에게 발송조치하는 등 시의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산안 심사과정중 논의되었던 사안들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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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金榮麒,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申忠鎬,

朴贊一, 金正大, 朴光燮, 全美愛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7인)

부시장 李根洪,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감사담당관 白喆絃,

기획예산과장 金明俊,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金石吉,

회계과장 奇宇均,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도로과장 李天宰,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 참 고 인(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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