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2회 제1차 정례회                                                                 1일차 총무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 82회 제1차 정례회                                                               1일차 총무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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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9월 20일 (水) 14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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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4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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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 소관

○ 위원장 金正大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05회 제1차 정례회                                                                    2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6년도 9월 20일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위생과장 沈在姬

탄현면장 朴在鎭

○ 위원장 金正大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요구자료를 6부 작성하셔서 최단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이 아닌 담당과장님이나 탄현면장님에게 요구할 경우 직접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합동방역조는 위탁방역 등 많은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 자체방역을 위해서 보건소나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방역장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라고요.

아울러 위탁방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탄현면 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체방역장비 2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마을지도자들이 돌아가며 봉사활동의 의미로 방역을 하였다고 본 위원이 현재 알고 있습니다.

장비 2조중 1조는 시에서 또 하나는 탄현면농협에서 구입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파주보건소에서 탄현면 총 20개 리중 5개 리를 제외한 15개 리를 2개팀에 용역사업으로 방역을 위탁하셨죠, 문제는 2개팀을 모두 새마을협의회에 주다보니 그동안 자체방역으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방역장비를 모두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용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시게 한 탄현면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3페이지 보면 금연사업대상은 어느 계층이고 흡연 유해성 교육홍보로 흡연인구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처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동 6페이지 방문간호대상 412명, 거동불편환자 목욕나들이 945명 선정기준과 선심성으로 비쳐지는 축제 같은 곳에는 추경까지 예산을 올리는데 소외받는 빈곤계층을 위해서도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와 동 6페이지 위반업소와 위반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추진상황 2쪽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대상이 지산초교 외 2개교로 나와 있고 1,022명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선정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지도·점검 현황에서 2005년 지도·점검결과표를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소수가 488, 점검업소 407, 위반업소 11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식품제조가공업소수가 203, 점검업소가 255, 위반업소가 132개소 어떻게 해서 업소수보다 점검업소수가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집단식중독 예방대책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연됐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의욕적으로 구석구석 살펴보시려다 보니까 어려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다 우리 파주 시정발전을 위해 이렇게 추진이 된 만큼 또 준비하신 분들도 세밀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하신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질의할 때 보다 시간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라도 철저하게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중지전에 세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장님께서는 朴光燮 위원의 일부질의 또 兪炳錫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탄현면장님은 朴光燮 위원님의 일부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朴光燮 위원님의 일부질의와 兪炳錫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朴光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소 자체방역과 자율방역단 장비와 위탁방역의 추진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방역장비는 차량연막소독기 1대와 분무용 특장차량 1대와 그리고 또 휴대용 연막기 10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의 새마을 자율방역단은 22대의 연막차량과 휴대용 15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1만명당 말라리아 발생환자가 10명이상 발병률이 높은 읍면동 지역과 취약마을 위주로 총 345개 리중에서 90개 리에 대하여 관내 신고된 전문소독업체와 새마을지회로 하여금 위탁방역을 5월부터 10월까지 110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모기성충 박멸목적으로 문산읍, 월롱면, 탄현면, 교하읍, 파평면, 적성면 8개 읍면 지역에 가열연막분무팀과 모기유충 박멸목적으로 전 지역 대상으로 1개의 유충구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현면과 적성면은 말라리아 발생 고위험 지역으로 2개 구역에 대하여는 가열연막과 분무팀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사업대상 및 흡연인구 추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금연사업대상추계는 20세부터 60세 인구중 30%인 5만8,450여명의 흡연인구로 추계하고 있으며 금연을 유지하기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지역내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체, 경로당, 군부대, 학교 등 단체에 대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가 초빙교육과 개인상담 및 금연치료보조제, 금연침시술 등으로 금연효과를 증대하고 있으며 현재 금연등록자는 784명이며 6개월간의 금연프로그램을 운영 후 현재 507명이 금연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연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흡연인구 감소추이는 금연교육 및 금연클리닉실 운영완료 후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감소율을 추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선정 및 운영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독거노인, 거동불편환자 등 소외계층으로 현재 등록인원은 412명이며 3주, 1회 가정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 투약, 재활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고 있으며 월2회 거동불편자에게 목욕나들이 사업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욕창환자 및 치매환자에게 방문보건 간호용품으로 욕창매트, 기저귀 등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 6페이지에 위반업소에 대한 위반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6개월이상 무단휴업에 대하여 영업장을 폐쇄 또는 허가취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건강진단미필 및 위생교육 미실시 등에 대하여 시정 기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구강보건실 선정 및 운영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교육실은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보건소의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설치학교에 출장 학생들에게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조치 및 조기치료 등 포괄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구강보건실 선정기준은 벽지학교중 학생수가 100명이상인 학교, 벽지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학생수가 300명이상인 학교 또한 지역사회의 특성상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학교구강보건실에서 하는 일은 보건소와 해당보건지소에서 주3회 운영하며 주로 구강검진 및 진료기록부 작성, 구강건강실태조사,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사업, 칫솔질교육, 불소도포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식중독 예방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식중독 발생 우려시기는 4월부터 9월에 점검계획을 세워 1업소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식품감시원과 공무원으로 지도·점검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점검내용은 식품 등 위생취급 기준준수 여부와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제품, 불량원재료 사용·보관여부, 종사자 위생교육 등 식자재운반시에 냉동·냉장식품 탑차 운행여부, 보존식품 보관여부 등 기타 준수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쪽에 2006년도 식품제조업소가 상이한 이유는 2005년도의 식품제조업소가 221개소이고 2006년도에는 203개소입니다.

2005년도 업소가 오타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다음은 업소수 보다 점검업소가 많은 이유는 업소의 행정지도는 정기점검 외에 수시 정보, 민원제기에 의하여 지도·점검을 하는 관계로 업소수와 점검업소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탄현면장님 나오셔서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탄현면장 朴在鎭  탄현면장 朴在鎭입니다.

朴光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탄현면 방역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현면에서는 새마을지도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2대로 계속해서 방역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탄현면 협의회에서 민간위탁방역을 실시하게되어 자체방역으로 사용하던 2대의 차량을 민간위탁 방역차량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게 되어 자체방역 차량이 없어 민간위탁방역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민간위탁방역과 자체방역을 실시해 오다가 금년도 6월 17일 자체방역을 위해서 탄현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차량 1대를 더 구입해서 자체방역 전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탄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주시에서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서면질의를 해서.

지금 말라리아 환자 주간발생비교 현황자료를 보면 우리가 8월 18일 기준으로 봐서 2005년도에는 누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2건.

2006년도에는 116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새마을협의회방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임시회 때도 이 내용을 질의했는데 될 수 있으면 용역업체에다 위탁해서 앞으로는 발생률을 줄이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먼저 질의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기가 말라리아 발생률이 가장 번식되는 시간은 여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마을협의회 문제점이 거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 회원들간에 정말로 봉사를 하러 나오신 분들이라 바쁘시고 하다보니까 저녁 6시, 6시 30분쯤이면 나옵니다.

이건 탄현면 뿐이 아닙니다.

파주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방역활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朴光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자가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금년도에는 다른 해와 비교해서 특별나게도 위탁방역을 용역전문업체에도 주었고 또한 모기퇴치기라든가 자연친환경사업으로서 미꾸라지 사업이라든가 또 축현3리 지역에는 저희가 시골에서 쓰고 있는 모기장까지 설치를 해주고 여러 모로 방법을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측에는 검증받은 바는 없고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약품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약품이 보사부에서 복합제재약품을 허가를 내줬는데 현재는 친환경사업으로 해가지고 약품자체내에도 단일제재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소독전문업자라든가 육안상이고 냄새상으로도 친환경쪽으로 하니까 약품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추측이고 검증기관에서 완전 검증된건 아니지만 그런 예도 있고 또한 연휴하고 공휴일이 많고 하다보니까 말라리아 모기는 밤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야외활동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또한 올해 날씨가 무더워 가지고 야외활동과 연관성이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저런 사연 때문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작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보다는 특별나게 더 이를 홍보도 하고 취합적인 방역활동을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라리아 활동시간이 밤 늦게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12시 이후에 방역소독을 해봤지만 잠을 설치고 소음이라든가 주민들의 항의도 받고 이런 민원 때문에 저희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일몰후에나 8시, 9시, 10시쯤에 방역소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방역에 소비되는 유류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그런지 큰길위주로 주로 보면 소음 때문에 그런지 그건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큰길위주로 방역을 쉽게 얘기해서 쑥하고 간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장사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대부분 보면 민원이 큰길위주로 그냥 한번에 쑥 지나가고 만다, 그러면 과연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가 되냐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지역이나 큰길위주라면 주로 보면 부유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산층이나.

그런데 외진데 보면 소외된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데 그런 분들의 불만이 늘 있는건데 참 방역까지 이렇게 소외를 당해야 되나 이런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구석구석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방역을 잘해주시고 하여튼 소장님한테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유류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보건소장 李雲夏  유류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데요?

○ 朴光燮 위원  방역에 대한 유류비.

○ 보건소장 李雲夏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차원에서 본예산에는 경유를 세워 가지고 소독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친환경차원과 예산차원에서 지금 등유로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유류비를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용역단체에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거기도 다 주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 유류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네,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연부락당 일주일에는 몇 회를 방역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지금 현재 방역체계는 각 읍면에 새마을지회 자율방역단에서 실시하고 또 위탁방역 지역인 90개 리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준 방역소독업체에서 소독하고 있으며 우리 보건소에서는 낮에는 휴대용연막기 차량과 특장차, 분무소독차를 운영하고 밤에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반지역의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에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어떤 시스템이 구축된건 없고요?

뭐 일주일에 몇 회 지시사항은 없이…….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에는 취약지역 민원위주로 소독해 주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독립가옥이나 차량진입이 어려운 소골목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 보건소장 李雲夏  그건 낮에 휴대용연막기라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지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것과 특장차로 하여금, 특장차는 장비가 멀리까지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개 낮에 방역소독하고 그러면 연막으로 하지 않고 분무로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방역을 하는지 뭐하는지도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아까 朴光燮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말라리아가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 사이라고 그랬는데 낮에 방역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보건소장 李雲夏  그런데 방역소독의 취지가 말라리아 뿐이 아니라 다른 일반 곤충매개체에 하니까 주로 朴光燮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야기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 다른 곤충을 포함한 말라리아 박멸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추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좀더 예산을 올려서라도 강력한 그리고 우리 파주시가 헌혈을 해도 헌혈을 받지 않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보건소에서 긴급한 대책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추후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 보건소장 李雲夏  개선책이고 뭐고는 기 추진하는 사항이고 하지만 노력을 해서 뿐만 아니라 하여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금년도 계속 매진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의 관리시스템 구축이 안되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추후에 대책을 강구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잖아도 다른 군부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관기관 또는 도하고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공동방역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추후에는 차량진입이 어렵다거나 한 부분은 휴대용보다는 오토바이 같은거에다 삼발이를 이용해서 좀더 구석구석 했을 때 곤충과 말라리아를 박멸시킬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 보면 말라리아 환자발생이 작년 동기대비 2006년에는 36%나 증가했는데 작년대비 방역비 예산증감에 대해서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작년보다 방역비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 보건소장 李雲夏  방역비 증감은 위탁방역으로는 3억7,000만원.

○ 위원장 金正大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兪위원님이 질의하신거는 증가액이 3억여원 더 증가했다?

○ 兪炳錫 위원  증가했는데도 말라리아 발생은 증가한거죠?

○ 보건소장 李雲夏  네.

○ 兪炳錫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효과적 방역을 하지 못했다는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李雲夏  이런 말씀드리면 뭐그렇지만 저희 뿐만이 아니라 인근 시군이고 뭐고 증가가 되고 그러는데 원인분석을 해보면 핑계에 지나지 않을는지 모르고 하지만 이게 발원지가 이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방역예산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했었는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하지만 약품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고 이 약품의 복용기간이 길고 부작용이 있고 거부를 한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라든가 또는 말라리아환자 발병이 잠복기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년이후에 발병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에서 재발될 수 있는 확률이 우리가 통계상으로 10%정도는 작년에 걸렸던 환자가 다시 재발돼서 10%정도는 감염되는 환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도 있어 가지고 하여간 더 열심히 방역퇴치 하는 업무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金正大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탄현면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나오시게 해서 참 죄송하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북에서 발생하다보니까 참 여기서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점점더 약품도 좋은 약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열악한 것 같고 한데, 탄현면이 전방하고 가장 근접해 있어가지고 오늘 특별히 면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탄현면에서는 지난해까지 여름철 방역을 어떻게 실시하였습니까?

○ 탄현면장 朴在鎭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이나 올해가 마찬가지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20개 리에 대해서 자체자율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2회 기준해서 새마을협의회에 협조를 받아서 주2회 이렇게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 20개 리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20개 리중 5개리를 제외한 지역이 있죠?

○ 탄현면장 朴在鎭  아니 작년까지는 20개 리고 금년에는 15개 리가 이제 민간위탁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5개 리만 금년에는 중점적으로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또 이제 15개 리중에서도 방역을 하다보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곳, 그런 곳은 자체방역비로 보충적으로 더 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금년도 방역사업을 용역사업으로 전문업체에 위탁방역했죠?

○ 탄현면장 朴在鎭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계약한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위탁방역 15개 리를 해주셔가지고 5개 리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힘이 안들게 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면장님께서는 위탁방역을 한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 탄현면장 朴在鎭  그것은 공문시기가 5월에인가 위탁방역을 실시하겠다고 저희한테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용역업체로 선정된 것을 5월에 아셨다는 얘기입니까?

○ 탄현면장 朴在鎭  예, 5월 중순쯤에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마을협의회와 민간위탁방역지역을 제외한 5개 리만 자체방역을 하고 예산을 집행했지 않았습니까, 그 잔액을 반납했습니까?

○ 탄현면장 朴在鎭  아뇨, 아직까지 추경에 세워지지 않아서 반납은 안됐는데요.

한7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700만원을 구두로 반납할 수 있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탄현면에 있는 자체방역 장비는 어떻게 마련한 겁니까?

○ 탄현면장 朴在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탄현면에는 방역장비 2대가 있었습니다.

1대는 새마을지회에서 구입한 것이고 1대는 농협에서 구입해서 줬는데 그것이 명의가 다 새마을지도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관 장비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방역을 하다보니까 이제 1대 갖고는 힘드니까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1대를 더 사줘 가지고 차량관리도 새마을협의회에서 했었습니다.

하다가 용역방역을 탄현면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다 용역방역차량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명의로 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체방역 하기 힘드니까 차를 1대 사라 해가지고 6월 17일 5개 리를 하기 위해서 전용차량 1대를 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장비 2대가 지금 원래 새마을협의회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탄현면장 朴在鎭  자금은 어디서 났는지 몰라도 명의는 어쨌든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서 등록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앞으로.

○ 朴光燮 위원  여기 과장님 계시죠?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확인을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면장님께서는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참 더 큰 문제가 사실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는 위탁방역과 관련해서 건의하고 싶으시거나 애로사항이 있으시거나 탄현면의 입장이 어떻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해주실 수 있습니까?

○ 탄현면장 朴在鎭  예, 간단히 말씀드리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작년까지는 20개 리를 자체방역을 하다보니까 새마을협의회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5개 리를 민간위탁방역으로 돌려주셨기 때문에 5개 리만 저희가 자체방역을 하게 되어서 많은 힘을 덜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모두 다 민간위탁방역으로 돌려줬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께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탄현면이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로 오늘 이렇게 나오셨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류대를 아까 질의를 했는데 유류비가 굉장히 모자라다고 전부 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현면 같은 경우는 유류비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 탄현면장 朴在鎭  작년부터 제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금 방역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우선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당 50리터로 계산해서 유류대가 확보가 됐고 그러다보니까 우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2006년도에는 대당100리터씩 계산해서 작년에는 900만원정도 유류비를 계상했었는데 한1,900만원을 더 세워서 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면 충분히 어느 정도 20개 리를 카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유류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우리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문방역업체에서 방역사업에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자체방역을 하던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용역사업을 주었기 때문에 아까도 문제점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파주시 보건소가 용역사업을 실시하면서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신청업체들의 실사를 하지 않아서 방역장비 등의 구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끝으로 보건소장님이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90개 리에 위탁방역을 준 업체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문방역업체가 관내 5개업체하고 새마을지회에 1개 지역에 2개반을 업체로 선정해서 주었습니다.

새마을지회는 이게 자율방역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 우리 정식적인 소독업체처럼 허가를 득한 업소로서 위탁을 줬습니다.

단순히 이제 경험이 새마을지회가 전문방역업체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계속 자율방역을 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수시로 소집해가지고 방역교육도 실시하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전문업체보다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소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한 말씀 드려야 겠는데 지금 여기내용을 2006년도에 ‘수신 파주시 보건소장’ 방역해서 여러 탄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험이 떨어진다, 우리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본 위원 생각에도 여기서 얘기가 뭐냐면 ‘새마을관련 단체방역사업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방역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관내소독 방역업체를 제외하게 된 합당한 사유를 알고자 이렇게’하고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건 이사람 용역업체들이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경험이 떨어져서 이렇다, 이것은 대답이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 했는데 막연하게 그냥 좀 떨어져도 앞으로 질을 향상시키겠다, 물론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민간위탁 방역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례로 심의해서 했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첫째가 경험이고 또 우리 파주지역에 얼마만큼의 방역자원봉사를 하고 또 소독을 했는지 그 실적에 의해 가지고 위원이 6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해서 선정했는데 하여간 내년도에는 다시 선정기준에 있어서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하여튼 소장님께 한마디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마을협의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먼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인원이 예를 들어서 탄현면 같은 경우 20명이 된다, 파주읍에 20명이 된다, 회원이.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나오는 사람만 나옵니다, 봉사기 때문에.

하게 되면 5명 정도 더 나아가서 7명 정도가 됐을 때는 이분들은 참 착하셔서 그런지 봉사참여율이 좋으셔서 그런지 거의 그분들 한도에서 나오십니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 분들이 나오시게 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동네위주로 방역을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일주일에 한번도 방역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지 새마을협의회가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지도를 보건소에서 좀 더 강화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강화하시고 방역이 잘돼서 우리 진정한 대한민국 대표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식중독 위반업소 업소명과 주소지를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공개할 수 없는 겁니까,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 보건소장 李雲夏   공개해도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럼, 어떻게 서면으로?

○ 보건소장 李雲夏  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또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말라리아 얘기만 자꾸해서 좀 저기합니다만 방충망설치가 미비한 농가주택은 모기장을 설치해준다고 했고 올해 291 세대를 해준 것으로 지금 여기 나왔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그것은 우리가 말라리아의 발병취약지역 인구 1만명당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2, 3년을 비교해 봤을 때 탄현면 축현리에 발병이 많이 돼가지고 탄현면 축현리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 全美愛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인데요, 2005년 시설기준 위반이 221개 업소 그리고 4개 업소가 시설기준위반으로 나와 있고요.

2006년에는 업소수가 203 업소중에 시설기준위반이 38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현안사항인지 알려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 보건소장 李雲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점검하는 공무원들의 편의행정이라고 할까 어떻게 생각하면 전부 보는 관점이 개인위생을 볼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런 편의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소를 또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수학 공식적으로 탁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이고 그런데 영세제조업을 상대로 해서 너무 제재위주로 가고 성과적인 부분에 의해서 되는 단속이 아닌가, 자료를 보고 제가 느꼈는데요.

추후에는 좀 선도하고 서로 공생하는 분위기로 업소를 폐지시키기 보다는 추후 수정하고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 보건소장 李雲夏  글쎄 공무원이 관료주의로 법적인것만 따지고 이런 식으로 현재 단속공무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추진상황 2쪽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대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지역특성의 한 예로요, 지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좀 어려워서 무료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수는 전체학생수의 한873명중에 27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신산초등학교는 730명에 63명.

연풍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34명중에 67명 그러니까 한20% 넘고요.

파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468명중에 4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기한건데 이것이 뭐냐면 가정형편 그러니까 주민생활환경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다른데서 얻어 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산초등학교 이런데는 아까 이 기준이 뭐냐고 질의했더니 벽지초등학교인 경우에는 100명이상, 도시형은 300명이상일 때 선정한다고 했는데 추후에는 선정기준이 좀 이렇게 열악하고 이런 부분으로 시 정책이 최첨단 고품격을 향해서 발전하는 것에 반해서 저소득 서민층은 파주시에서 소외되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사업이나 또 특히 보건사업만큼은 그늘지고 소외받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므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지역주민의 자녀를 우선으로 예방치료하고 지속적인 관리·치료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떤지 또한 추후 보건소의 모든 사업추진에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저희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게 설치하게 되겠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학교구강보건 취약지역이 각 보건지소가 10개 있는데 일반하고 한의하고 치과가 있는데 치과가 없는데가 5개소 읍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취약지역의 벽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못받고 하니까 선정을 각 학교장이라든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선정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파평이라든가 장파리 용연학교나 장파학교 이 학교에도 선정을 했었는데 이게 시설기준이 10평이상 되고 공간이 부족하고 상수도 여러 가지 시설여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락되고 했는데 저희로서는 최대한으로 구강보건실을 운영해서 수혜를 주고 싶은데 해당이 되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조사해서 여러 읍면의 학교에 수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구강검진을 할 때 구강검진을 위한 검진보다는 주로 저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보면 충치 몇 개, 할 이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통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예산낭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원스톱 방식으로 구강에 대해서 검진이 나왔으면 그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치료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많은 학교를 형식에 그쳐서 하기 보다는 한 학교를 지정해서라도 완벽하게 끝까지 보건사업을 충실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강보건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보건실, 응급해가지고 이동식 진료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도 절실하게 느끼고 하는 것은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진료의 수혜를 받았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운영지침 시스템이 응급조치 사항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치료만 하고 보철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보철까지는 어렵더라도 어떤 충치에 불소정도 막을 씌운다든가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충치는 제가 봤을 때 구강에 대한 검진에서 끝나지 치료하고는 연결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그것은 구강보건실에서 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와가지고.

○ 全美愛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검진은 보건소에서 선정된 학교에서 하지만 주변 치과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에 치과가 있는 곳으로 계속 연계해서 치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네, 알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감사자료 6쪽 의료기관 및 약업소관리현황중 점검업소가 8월말 현재 의료기관 222개소중 84개, 약업소 108개소중 53개소로 50%가 되지 않는데 언제 점검을 하는지 점검내용은 무엇이며 위반내용과 14쪽 식품 및 접객업소 지도현황중 위탁급식소 15개소와 집단급식소 43개소가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업소와 위반내용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내려졌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님입니다.

지하수사용 식품접객업소 관련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수질검사를 기간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지하수사용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파주시에서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는 접객업소 수는 몇 개 업소이고 지도·점검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2005년 11월 24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영유아부터 지급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실적에 대해 그리고 사후관리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얼마전에 문산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수십명의 집단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식중독발생 원인규명과 역추적 수거검사 및 추후 재발방지는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지하수사용 업소관리와 사용업소의 행정처분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사용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에 65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매년 지하수사용업소에 대하여는 공문을 통한 수질검사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실시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05년도에 2건, 금년도는 2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15일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장려금 지도실적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현재 174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로는 영유아 예방접종과 영유아 성장발달검진사업 등 영유아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셋째아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고등학교 학생 35명이 2006년 9월 7일부터 복통과 설사를 시작하여 9월 10일까지 지속되어 저희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 및 가검물채취를 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결과가 2006년 9월 15일 통보되어 의심환자 가검물에서 11명이 식중독균이 검출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하수사용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매년 정기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또 지하수사용업소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등의 예방과 정기지하수수질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또 그 다음에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음용수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업무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에 1인당 얼마가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30만원 되겠습니다.

○ 全美愛위원  저희하고 비슷한 시군이라면 화성이나 다른 지역에는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 보건소장 李雲夏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 어느 지역에 보면 100만원에 상당한 지원도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타시군에 비교해서 우리시가 좀더 적게는 안주고 비슷한 금액으로 줄 수 있도록 추후 노력해 주시고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출산률이.

저출산률을 올리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이나 강구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장려금 지급외에 기 불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한 셋째아라든가 영유아에 따른 도우미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했을 때 도우미로서 3개월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외에 또 영양제공급이라든가 임산부에 따른 기자재지원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식중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산에 파주고등학교 식중독 발생이 된 학교가 직영인가요, 위탁급식입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여기는 위탁입니다.

○ 全美愛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식중독이 8월, 9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며칠전에 신문에 또 발생한 것을 봤거든요.

예방차원에서 타학교 등 추가로 관리·점검한 사항은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지금 현재 업무상 위탁급식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직영은 교육청 자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직영같은 경우는 현재 52개에 직영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해서 식중독가검물 판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도·점검은 위탁업소는 관내 3개업소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위원  그러면 추후에 식중독 예방관리 점검을 지금은 집단급식소나 뷔페, 대형음식점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추후에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조리된 반찬, 식품 등을 추가로 점검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식품안전도시 파주가 되도록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요?

○ 보건소장 李雲夏  점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봄철에 했고 가을에도 야외로 나가는 계절이 돼가지고 도시락이라든가 김밥 따위의 식중독이 취약지역인 음식점에 대해서 재검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의사 1인당 1일 진료인원이 의과와 한방은 작년대비해서 줄었는데 의료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있어서 줄은 것인지와 또 15, 16쪽 조리기구 균검사결과를 보면 2005년 96건중 2건 부적합해서 2006년 65개 업소중 3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급식사고 등 식품위생과 관련된 대형사고가 많은 상황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걱정됩니다.

이렇게 부적합업소가 현저히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감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제가 볼 때는 본질의로 해야 하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시간을 가졌다가 하고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민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분석해본 결과는 보건소의 의료진이 공중보건의사라고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실성에 문제도 있고 또 의약분업에 따른 처방전 발급으로 생활권내의 병·의원에서 진료 및 약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면서 약까지 주었는데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도 약을 주지 않고 다른 약국을 이용하니까 편리한 약국하고 의원하고 같이 있는데를 활용하기 때문에 진료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험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주로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관계로 좀 진료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진료대책으로는 저희 방향이 보건소나 보전건지소의 업무가 진료중심사업에서 전염병예방사업 또는 구강이라든가 교육홍보, 예방사업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느냐.

기능보다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또한 기구사항의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하여 현재 보건지소니, 진료소니 진료실적이 적고 그 외에 도시화가 되어서 병·의원이 많이 생기고 했으니까 거기에 이용하고 뭐 해가지고 하여간 조직개편을 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답변자료 소장님 준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보충질의 시간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본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입니다.

영장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탄면 영장리 영장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되어 있는건 다들 아실 겁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에 차질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의 동의서명부가 이렇게 여러장해서 많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신축이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게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2005년에는 예방접종이 2만7,601명으로 되어 있고요.

2006년도 8월말 현재까지 1만4,7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이 되면서 독감예방접종이 많이 각 읍면동 보건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고 계신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장진료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으로 현재 경기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신축신청서가 접수되어 2006년도 9월말까지는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써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만약에 탈락시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하신 식중독예방대책의 일환인 조리기구 균검사결과가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에 많이 부적합업소가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조리기구 균검사를 집단급식소에 한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기획단속으로 대형음식점 및 김밥전문음식점에 대하여 조리기구 균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업소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조리기구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여 더욱 식중독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올해 독감예방접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영유아, 노인, 만성질환자들에게 독감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등의 예방목적으로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은 금년도 계획인원은 2만2,800명으로 국도비 및 시군 예산으로 1억5,96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선순위 적정권장대상인 65세이상 노인인구를 최우선으로 접종하고 약품수급확보는 11월중순경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이 2만2,800명이 이제 접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2006년도에 보면 의사가 문산, 파주 모든 전 지역에 한명이고 또 간호사가 한명, 간호조무사 이런 인원이 보통 읍면동으로 2명에서 3명을 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이 예방접종이 2만2,000명이면 각 10개 읍면동으로 나눴을 때 한2,000명씩이 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2,000명을 대비해서 의사와 조무사 두세명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추가인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도 접종을 하지만 저희 보건소에 방문보건 간호팀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6명으로서 기존예방접종실에 있는 간호사와 방문보건사업 간호사와 또 일반행정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해가지고 2, 3일이면 보건소내에서 계속 접종의 날을 설정해서 접종할 계획으로 또 작년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읍면동 지원하는 인력은 없는 것인가요?

○ 보건소장 李雲夏  읍면동은 조리 같은 경우에는 접종인원이 많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우리 보고서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주요업무추진상황이나 우리 의회로 이관시기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너무 짧다 보니까 많은 과를 감사하다보니까 많은 분량의 보고서가 있는데 보는 시기가 짧으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주요 업무추진사항이요,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안에 내용을 보면 예산이나 뭐나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18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도 잘 알아서 파주시가 잘되게끔 저희도 감사를 잘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개정하실 그런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죄송스럽습니다.

하여간 더 세부적으로 업무파악 해가지고 철저히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9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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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根會

○ 피감사기관참석자(9인)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위생과장 沈在姬,

탄현면장 朴在鎭, 공무원 6인

○ 방 청 인(5인)

기자 1인, 시민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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