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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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9월 25일 (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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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감사담당관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   면

제105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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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金正大  그럼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셔서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경영수익본부장 朱東赫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요구자료를 6부 작성하여 최단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4페이지에 보면 성과관리 및 다면평가시스템을 1억3,000만원을 들여 구축했는데 구축전보다 후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따라 2007년 6월부터 비정규직근로자 5만4,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정규직화 한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몇 명인지 임금수준을 민간분야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7페이지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의 청소운영실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쪽을 보면 근무시간이 04시에서 13시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시간대 취약한 사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민원신고가 있을 때에는 오물수거 등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저도 7페이지 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읍면동 청소차량현황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두 번째로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주차장별 수입액 노상, 노외 수입액 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 수입은 2억4,000여만원이고요.

아래에는 노상주차장 체납액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각각 몇 곳이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각각 몇 명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단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다면평가 BSC 시스템구축 전후의 성과결과를 물으셨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대상인원이 얼마고 필요한 금액은 얼마정도 인상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 BSC 구축은 저희가 2월 17일 완료했습니다.

다면평가는 성과관리를 주로하는 것인데 대부분 인사, 재무, 고객관리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수기로 관리하던 것을 이제는 저희가 컴퓨터에 의해서 다루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료를 계속 입력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한1년 정도는 이것을 계속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든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저희는 먼저 비정규직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규직으로 어떤 것이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년 정도의 계약을 한다든지 또 그리고 다른회사에 파견을 해서 근무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비정규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비정규직은 없고요.

상시근로라고 해서 저희가 일용직으로 상시근로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비정규직은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용직이란 용어를 썼었는데 먼저 9월에도 저희가 이사회하면서 일용직이란 용어는 지금 쓰지 않고 상근인력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라 하지 않고 상근인력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고요.

저희공단에는 비정규직 전환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대책에 대해서 13시 이후의 청소대책과 민원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벽 4시에서 시작해서 1시에 끝나게 됩니다.

그럼 적어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수거를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선별을 합니다.

선별은 소각장에 들어갈 때에 잘못 혼합해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소각장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검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불순물이라든지 들어가게 되면 차량을 며칠 정지시킨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기동반을 각 읍면에 1개반씩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촌같은데는 8명정도가 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는 기동반을 통해서 순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대장에 기록을 하고 즉시 전파해서 수거하고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수거를 했습니다’라고  통보를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흡족하지 못한 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대가 저녁 10시 이후에 버려주면 좋은데 버리는 사람들이 그 수거하고 난 이후에도 마치 수거를 안한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통해서 시간대를 좀 지켜 주도록 그렇게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朴光燮 위원님께서 청소차량의 현황과 노상, 노외주차장의 면수와 그에 따라서 관리인원은 몇 명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청소에 이용되는 차량은 모두 61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문산 같은데는 압롤청소차, 압축청소차 등 해서 문산에 3대, 파주읍이 5대, 법원읍이 4대 이렇게 지역의 크기에 따라서 또 쓰레기양에 따라서 청소차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만 35대 그 다음에 재활용차 13대 그 다음에 집어내는 집게차가 1대 그리고 음식물수거하는 차가 5대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가 5대가 있는데 그중에 2대는 금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잘 이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3대는 너무 질이 떨어져서, 국산 제품이라서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세대정도가 가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차량으로 1대가 있습니다.

차량은 거의 선별된 쓰레기를 운반해서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주된 임무가 되겠고요.

수거하는 것은 거의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차량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특별하게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그 구역만 깨끗이 하면되는 일종의 도급제와 같은 담당구역제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히 고령되신 분들은 차량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줄 몰라서 한번은 그 차에 여러 명이 타고 한번은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한번은 재활용을 수거하고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능률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이 정년퇴임을 하고 나시면 새로 들어온 분들에게는 반드시 차량을 구입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구역제가 잘되고 있는 곳이 문산이라든지 법원읍 이런 곳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조그만 소형화물차를 구입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상, 노외주차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는 현재 25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촌 시내 이렇게 도로변에서 주차선을 긋고 저희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총 1,017면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521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면수는 거의 인건비도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징수를 유예하고 그래도 요금이 잘 거출되고 실적이 좋은데만 520면만 25명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지역이 금촌지역하고 문산, 법원, 조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여타 지역은 거의 저희가 유예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은 크게 나눠서 임진각 그 다음에 통일동산 그리고 금촌역택시주차장 있는데 조그만데 있습니다.

금촌역주변, 적성, 법원, 광탄, 문산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3,113면인데 저희가 임진각과 통일동산은 근무하고 있지만 여타지역에는 근무하지 못하고 다만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약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규격봉투가 아닌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이사장 李淳鎔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가 제작해서 판매하는 봉투이외에 유사한 봉투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원래는 수거해서 버린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파악이 되면 그 사람에게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렇다고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은 수거를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반쓰레기 같은 것은 넣어서 버려도 상관없지만 그 외에 태울 수도 없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예산을 들여서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이나 이불 기타 고무제품이라든지 이런 재활용이 안되는 것들은 저희가 원래 소각장에서 받아서 소각해야 되는데 소각을 하게되면 그것을 잘게 썰어서 혼합을 해가지고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파쇄기를 구입해서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버리는 것을 처음에는 저희가 수거를 안하다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런게 있습니다.

한번 쓰레기가 쌓인 곳은 계속 쓰레기가 쌓입니다.

깨끗이 치워 놓으면 첫 번에 버리는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버리기를 꺼려하는데 한번 쌓인 곳에는 계속 쌓인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돈을 들여서라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조금전에 아까 청소기동반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기동반은 읍면동 별로 인원이 배치된 건지 아니면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기동반은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한명내지 두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로환경미화원이 모두 45명인데 그 중에서 읍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단에 있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주로 기동반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읍면에는 15명 그 다음에 저희가 대도시 주변 조리라든지 금촌 1, 2동 가까운 교하라든지 교하는 새롭게 신도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8명이 이렇게 기동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인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환경미화원을 오물수거전담조하고 근무조를 주간근무조로 병행을 해서 한이삼명 작은데는 2명으로 하고 넓은데는 3명으로해서 주간에도 근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면 좀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에 부합되게 낮이고 밤이고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원이 전부가 156명입니다.

156명은 한10여년전에 통계해 가지고 나온 숫자인데요.

원래는 인구 1,000명당 한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많이 늘고 물론 이제 단독주택은 많이 늘지 않아서 그렇게 한다고 보겠지만 그 외에 늘어나는 쓰레기 추세가 가로쪽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를 줄이고 인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활용하는 방안은 쓰레기 선별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는 비대상이 비철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중금속 기타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선별을 제대로 하려다보니까 그 인원을 그렇게 여유있게 다른 쪽에 뽑을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선별을 하지 않고 웬만큼 들어가서 소각하게 된다면 3시간 내지 4시간 저도 선별하는 시간을 그쪽에다 투입한다고 그러면 훨씬 효과가 있다고 봐지는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소각장에서 어떻게 소각을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파쇄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한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되면 그때 인원들어가는거 봐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11시간 근무인데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 조가 있고, 1시부터 그외에 저녁 8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조를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탄력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바꿔지는거에 따라서 변화를 좀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선별시간이 너무 길어서 여유있게 돌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아침에 지역별로 했을 때는 오물수거는 한3시간정도면 충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9시간 근무시간에서 한5, 6시간은 선별작업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일간에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낙하리에서 좀 트집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게 절차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런 예가 있어요, 대행업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잘 받아주는데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안받아 준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좀 추후에 어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선별시스템을 바꿀 의사가 없으신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선별을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별장이 각 읍면동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광역화하자’ 광역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집조와 선별조, 운반조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쭉 설문을 한번  해봤더니 아직도 지역을 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을 싫어하고 쓰레기를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적성 선별장이 넓으니까 그쪽에다 한번에 몰아넣자, 그럼 적성지역의 사람들이 왜 다른지역의 쓰레기를 우리가 받느냐 그런 문제에 부딪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소각장에 관해서는 공단도 소각장이 상당한 고객입니다, 저희가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고 저희는 거기에 소각을 의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시스템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곳이고요.

또 거기 관리담당 부서가 수도환경사업소가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소각장이 고객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그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생각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이옥신이라든가 환경호르몬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젖은 쓰레기라든지 들어가서는 안될게 들어간다면 가차없이 원래 그것만 전담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가끔 운전기사들하고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그분들 말씀은 재차 지적하는데 그차 만큼은 계속 그런게 들어온다, 개선이 없다 그런 것이 불만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좀 더 개선이 되어 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그럼 全美愛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청소순회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참고로 이해해 주실 부분을 말씀드리는건 지금 공공근로로 해서 시골이나 도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니면서 파란봉투에 넣는 게 있습니다, 수거해서.

그런데 수거해가지고 길거리에 뚝뚝뚝 놓다 보니까 마치 수거를 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자기일 보시고 오후에 하시거든요.

그 다음 그것을 놓기 때문에 수거를 안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건 아니고요.

그래서 환경자원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일정한 곳에 한번 모아주면 저희가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각장 문제는 수도환경사업소와 계속 협조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중 운전이 미숙할 정도로 고령자분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여기 근무하실 수 없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2002년도에 넘어올 때 시에서 직접 직영할 때 분들이 계십니다.

그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죠.

매년 정년퇴임자가 5명내지6명 많게는 7,8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들은 리어카나 경운기 가지고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세대차이가 엄청나죠.

요즘에 경운기나 리어카 갖고 하게되면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건 될 수도 없고요.

또 그거가지고 구역제는 도저히 안됩니다.

구역제 돌려면 일정한 크기의 면적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리어카하고 경운기는  사용을 안하는거고 리어카나 경운기 사용하는 것은 문산 선유리 지역에 아주 좁은 골목에 밀집돼서 판잣집이라든가 그것을 고쳐서 있는 골목길에는 그것을 갖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차량으로만 해야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담당구역에 쓰레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몸이 아프면 집에 애들이나 부인이 나와서까지 청소하는게 담당구역제입니다.

금촌2동이 제일 고령자가 많고 앞으로는 그분들이 퇴임하시고 나면 새로운 사람을 뽑게 되면 아마 그런 담당구역제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넘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관계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많다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거고요.

○ 兪炳錫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연세가 보통 오십칠팔세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 兪炳錫 위원  오십칠팔세를 고령자라고 그래요, 난 또 고령자라고 해서 칠팔십이 되신 분들인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가 61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운전할줄 모르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청소차에 매달려서 한번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고 다시 돌아와서 선별장에 갔다 놓고 다시 재활용을 다시 또 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러 나갑니다, 이렇게 하루에 세번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구역제를 하게 되면 제가 담당책임자라면 제차를 갖고 나가서 한꺼번에 싣는 거죠, 딱 싣고 와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대로 딱딱 어디다 갖다 쏟아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고나서 자기가 선별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번에 끝나버리는 거죠, 한번 시스템으로 끝나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3번을 왕래를 해요.

그러니까 번거롭고 늦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쇄기로 분쇄를 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한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시설을 짓고 민간위탁되서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면 투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약품처리가 되는거죠.

방법은 크게 파쇄한다는 부분은 없고요.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못쓸 것들은 별도로 뼈다귀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쯤은 다시 선별을 해주는데…….

○ 朴光燮 위원  그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그게 월롱 위생처리장으로…….

○ 朴光燮 위원  아니 약품처리를 다하고 모든걸 다 하고 끝났을시에는 예를 들어서 거름으로 가냐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지금은 축폐화, 분뇨, 음식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약품처리해서 예를 들면 적성에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퇴비공장에서 퇴비를 만든다든지 그런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업체 폐기물로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폐기물 처리가 퇴비공장으로 가든 그 외 다른데도 가는데가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종전에 저희가 그것을 성분이 좋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 왔었어요.

그것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공급을 쭉 해줬는데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일반인에게 그렇게 배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적성에 비료공장이 있어 가지고 일정량을 돈을 주고 그 쪽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톱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서 퇴비로도 성분이 좋게 되면 그것을 한번 만들어서 성분검사를 해서 ‘아, 퇴비에 적합하다’ 그러면 그것을 정식으로 한번 저희가 퇴비공장을 만들어볼까, 퇴비생산업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단계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돈을 주고 처리하는게 아니라 그것을 무상으로 운반비만 받고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그렇게 하는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음식물이 퇴비하기 어려운게 성분이 짜거든요, 음식물 짜고 그러기 때문에.

퇴비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적환장을 통해서 매립지로 일반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주고 처리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알아본 결과는 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짠것도 해소해서 수익성 날 수 있게끔 지금 오히려 돈을 주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오히려 수입이 생길 수 있게끔 그런 방법 짠것도 기술로써 얼마든지 만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청소차량에 대해서 본질의를 했는데요, 읍면동에 보시면 문산에 3대, 파주에 5대, 법원에 4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읍을 얘기하면 몇톤차량, 몇톤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한 읍면만 얘기해 주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위원님 계신 동네를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압축청소차가 5톤짜리 2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롤청소차가 4.5톤짜리 2대가 있고요.

재활용차 2.5톤차가 1대 있고 그렇게 5대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요, 지금 우리 파주읍을 얘기하거나 다른 지역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외됐거나 외진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많이 위촉돼서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쓰레기를 태운다든가 환경에 대한 위원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분들이 사진만 찍어서 고발하게 되면 막바로 범칙금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좋습니다.

거기에 소외되고 외진지역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나서 그렇게 해야지 그 분들은 며칠씩 차가 일체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2.5톤 있다든가 조그만 소형차가 있다든가 하면 외진지역을 들어와 줘야지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좋다고 전부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도 안들어 오시고 무조건 단속만 하게 되면 형평성이 안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청소는 구역의 제한없이 수거해야 되는 것이 저희 임무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한번도 쓰레기차가 안들어가거나 환경미화원이 안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 곤란하고요.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파주읍 반장을 통해서 어느 지역인지 살펴보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른 읍면도 혹 그런데가 있을지 몰라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 이번에 한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사장님, 파주읍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에는 외곽진데 이런데는 거의 그렇습니다.

전에는 외곽진데 농촌같은데는 사실 거기서 태웠지 않습니까, 태울 것은 태우고 심지어 비닐도 태운적 있고 요즘은 깨끗한 파주만들기해서 비닐들을 이장님들이 수거해가면 여기서 어떻게 돈이 되나 보더라고요.

경영대회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분리수거를 해놔도 문제입니다.

안들어 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사장님이 정말로 알아 보십시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사장님이 욕을 잡수실 일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 음식물 수거운반차량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는 그렇지 않은데 대개 이렇게 보면 차탑은 청소를 잘해서 깨끗한데 음식물이나 쓰레기 수거를 하실 때 바쁘셔서 그런지 피곤하셔서 그런지 가끔 보면 뒤에 추출물들이 흘러 다니고 흘러내려가면 도로에 떨어지게 되면 또 누가 청소하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애써서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면서도 그러한 욕을 먹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이사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본질의 한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상, 노외주차장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금년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별로 노상, 노외, 통일동산, 임진각, 시청 이렇게 넷으로 구분합니다.

총괄로 따져가지고 목표액은 12억4,000만원을 잡았는데 8월 31일 현재까지 7억5,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수입이 가장 떨어진 쪽이 통일동산쪽이 되겠습니다.

통일동산은 지금 볼거리라든지 놀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수입이 괜찮았었는데 이제 금강산관광이다, 개성관광이다 다니다보니까 거기는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거기는 수입외로 자동차극장을 하고 카트경기장을 둬가지고 별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요.

거기가 제일 수입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노상도 역시 인건비 상승에 비해서 저희가 주차요금을 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양사업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8월 현재 60% 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저조한 입장이고요.

또 하나 임진각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인삼축제, 콩축제 이번에 메뚜기축제도 한다고 하는데요.

할 때 마다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목표로 하는 목표치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올려야 되는데 일단 필요한 만큼 예를 들어서 평균상 추리해서 얼마정도의 주차요금을 주게 되면 어차피 시에서 주면 시에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 공단도 수입이 되고 그렇게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맞아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노상주차장은 수입이 떨어진다 말씀을, 54%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 휴일이 되기 때문에 더 수입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저희 대책은 앞으로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이라면 지금 현재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하는 방법 또는 희망하는 단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 계속 한다하게 되면 노인분들을 계속 고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80만원정도를 들여도 충분하고요.

노인들을 쓰거나 장애인을 쓰게 되면 고용장려금이라고 그래가지고 1인당 한15만원정도 매분기별로 들어옵니다, 1년에 60만원 정도는 수입을 보는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일반 보통사람 쓸 경우에는 한달에 최소한 120만원 내지 급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번…….

○ 朴光燮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체납액이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 원인은 뮈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원인은 크게 나눠 두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주차징수요원들이 근무를 게을리해서 주차요금을 제대로 못받아서 급하고 그러니까 줄 사이없이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이 6시인데 그 전에 들어왔다가 그 분이 일을 늦게까지 보게 되면 저희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체납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체납요금을 통보해서 받으면 되는데 적은 돈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체납액을 절차에 따라서 재산압류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네, 그런 것도 지방세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 朴光燮 위원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몇천원, 몇만원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 朴光燮 위원  반대급부 쪽으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차를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 단속반 그분들이 굉장히 시민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그때 다르겠지만 단속반 그분들이 완전 이건 굉장한 자기의 주권이 있는 모양 그래서 제가 가게 앞에 잠시 세워 놨다가 출발해도 무작정 띠는 경우도 있고 또 미리 사전에 얘기해도 잠깐만 세워 놓고 가겠다 해도 뭐라고 합니까, 아주 그냥 자기가 대단한 경찰, 검찰되는 모양 이런식으로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지도단속이나 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우선 주차하신 분들이 주차를 제대로 해야겠죠.

○ 朴光燮 위원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저희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지적되거나 단속되는 대상을 끌어가는 견인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견인수입을 보게 되면 목표에 근80% 가까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단속을 많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스템이 시에서 단속반 차량이 단속을 하고 필요한 경우 견인요청하면 저희가 견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떠넘기는게 아니라 체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은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집행하지만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해주는 차량에 대해서 견인은 저희가 조치합니다.

○ 朴光燮 위원  견인차량이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견인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고요, 단속한 사람들이 견인대상차량을 찍어주면 저희는 견인만 할 뿐입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이 제가 다음에 보충질의할 것도 미리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수익사업에서 공공사업 참 숨막히는 세상보다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너무 깨끗한 거리, 대표도시 다 좋습니다.

엊그저께 중산을 가보니까 온 동네가 쓰레기장이더라고요.

참 그것을 봤을 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야, 우리 파주는 진짜 깨끗해졌구나’ 진짜 그 큰 중산 큰동네에서도 길거리 전체가 대낮에 쓰레기장이더라요.

참 잘하고 계신데 좀 더 그래도 잘하시는 중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너무 모든게 단속 이런거보다도 잘 계몽을 하셔가지고 숨쉴 수 있는 편안하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6쪽을 보시면 임직원 징계현황에서 2005년도에는 총 12명이 조치를 받았고요.

2006년도 8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임자가 한명 나와 있고 총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징계사유와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18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중에는 정직과 감봉, 견책 그리고 경고 이렇게 해서 2005년도 상반기에 제일 많습니다.

대충 정직에 대해서는 위생처리장에 시설을 보수하면서 발생된 고철매각사건과 관련된 거고요.

그 외에는 가벼운 복무소홀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은 한마디로 기강이 문란하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봐지고요.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징계가 나오지 않도록 기강을 확실히 다잡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해임은 저희가 불미스런 사건이지만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직장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해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주차징수원들이 노조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조원들이 파업이다 그래가지고 저희와 계약되어 있는 시간을 채우지 않고 합법적 노조활동이라 해가지고 하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견책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책은 보통 하루, 이틀 정직을 매긴다든지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그 외에 주차징수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강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업무추진 7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파주만들기 사업추진에요, 가로환경모니터요원 57명, 가로청소실적 2,058톤(환경모니터요원) 단순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환경모니터요원은 누구이고 뭘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어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저희가 청소모니터요원을 위촉한 것은 대상을 가로환경미화원으로 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들은 일반미화원과 달리 가로만 전담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로환경원모니터 요원으로 위촉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실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월 상품권을 구입해서 격려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저녁에는 팀을 구성해가지고 단속도 나가고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담배꽁초라든지 기타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계도한다든지 지도단속한다든지 저희는 단속권은 없지만 지도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兪炳錫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1년 예산이 아까 알기로는 220억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229억이요.

○ 朴光燮 위원  그것에 비해서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를 지금 하셨지만 이렇게 보면 저희가 감사를 하려고 봐도 몇 페이지 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7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가.

그리고 이것을 3일전에 이 정도의 감사자료 주시고 하는데 각 국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다르겠지하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자료에도 보면 이게 사실 이것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수박겉핥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또 잘해야 파주시에 행정이 모든게 잘되고 시장님과 더불어 우리 이사장님 모든 분들이 참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저희 위원들도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달랑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너무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저희가 책에 대한 요약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물론 업무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단순합니다.

크게 나눠서 지금 229억 중에서 인건비가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청소행정, 위생처리장운영 크게 나눠서 임대사업하고 주차장사업하고 환경청소사업 두 가지가 주된 거기 때문에 크게 업무를 물론 거기에 대해 위생처리장의 축폐라든지 분뇨라든지 처리현황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해를 돕는 그런 보고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추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을 접견할 때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같이 연계된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5번의 경영평가, 혁신평가 또 CEO평가 수감 추진실적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페이지 4 시민회관 이용실적과 관련해서 시민회관 소공연장에 현재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단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경영평가, 혁신평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관리공단은 저희 뿐만 아니라 경기도 17개 관리공단 모두가 매년 상반기중에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의 팀들은 경영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인 교수들이 나오셔서 평가를 하는데 크게 나눠서 CEO 이사장의 책임경영분야 그 다음에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도, 기타 특별시책이라든가 우수사례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데 등급은 크게 나눠서 5가지 등급이 되겠습니다.

최우수라고 할 수 있는 가등급 밑으로 나, 다, 라, 마등급 매겨지는데 저희가 2004년도 평가결과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종전에 라등급이었는데 한단계 올라서 다등급을 받았고요.

아직까지 금년도에 평가받은 것에 대해서는 11월쯤 되면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저희는 현상유지선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금년도 열심히 해서 내년도 평가에 제대로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상승되는 평가를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공단의 경영실적보고서를 이렇게 만듭니다.

(보고서 보여 주면서) 朴光燮 위원님께서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보고서를 두껍게 만들어서 1년의 성과를 이 안에 다 담아서 그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11월에 나오게 될텐데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회관 소공연장의 이용실태와 실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민회관의 구조를 크게 보게 되면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가 입주하고 있는 문화관은 4층에 있는 소공연장, 3층에 종전에 있던 연회장 그리고 2층에 전시장이 있고 1층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으로 입주해 있는 것이 문화원이 입주해 있고 예총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무실이 부족하고 그래서 종전에 쓰던 3층에 있는 연회장을 저희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인원이 증가되고 하면서 너무 사무실이 협소해가지고 연회장이 크게 빈번히 사용하는 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그것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월 30일 현재 저희가 대공연장이 5건에 대공연장은 좀 실적이 저조한 것이 금년도에 냉방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사를 장기간 하는 바람에 대관실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은 33건의 대관이 있었고요.

전시관은 13건의 대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문화관도 좀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이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원래 비좁은데에 문화원이나 저희, 예총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넉넉히 쓰지는 못하지만 대관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全美愛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3층에 보면 소공연장, 3층사무실 천장에 전시용 포인트 조명이 그게 좀 단가가 비싼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 위에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가.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그것은 먼저 저희가 연회장으로 사용하면서 그 당시는 연회장이라든지 기타 사용하던건데 그것을 사무실로 쓰다 보니까 그대로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본래 목적에 연회장에서 전시장으로 용도가 바뀌어서 조명등과 예산을 낭비한 후에 전시는 한번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또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계획성 없이 갑작스럽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 인원이 증가되고 또 사무실이 협소하다보니까 다른 시 같은 예를 들어 보면 공설운동장같은데 사업장을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락커룸을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불편을 못느끼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문화관에 위치해 있으면서 인원에 비해서 너무 사무실이 협소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연회장겸 전시실을 사무실로 용도를 전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추후에 소공연장이 본래의 목적으로 쓰여지도록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이전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야 할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설운동장 같은 것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무실을 옮겨서 그 자리를 용도에 맞는 그런 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전시실을 2층에 있는 지금 율곡문화대전 하면서 서예라든지 전시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가지고 위원님들이 저희 관리공단에 공설운동장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주신다면 이전해 나가면서 겸해서 종전의 용도에 맞게 바꿔놓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소공연장이 1층에도 사무실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그리고 2층에도 문화원 건너편에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리고 3층 연회장이 제가 가보니까 칸막이를 해서 쪽방처럼 이루어지고 그 안에 연회장으로 쓰던 그 부분을 사무실로 쓰고 있고 소공연장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의 경우에는 소모임일 경우 굉장히 문화예술인들이나 아니면 문화원해설가나 아주 소중하게 잘 활용되던 구역이었는데 지금 막연하게 공설운동장에 그런 어떤 건이 이루어지기전에는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 노천강당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노천공연장은 저희가 용도로 쓰이는 것은 거의 1년에 한두번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것은 특히 파주학생회에서 학생예술제한다든지 할 경우 야외공연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거의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지금 관리상 우범지대이고 그러니까 폐쇄를 했더라고요.

문을 잠궈 놓고 있어서 주민들이나 누가 봤을 때는 거기에 야외강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용도를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한번 가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직원들이 차를 그쪽으로 주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성화 할 대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지금 야외공연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연장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시설이 빈약하고요.

또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대관이 있다거나 차가 많이 들어오는 날은 저희 수입을 위해서 저희 차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대공연장에서 공연할 정도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를 대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차만이라도 그쪽으로 뽑아서 차를 더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 시설을 더 보완한다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설은 야외공연장치고 너무 협소하고 공연을 거기서 한다라면 그게 밖에 확 트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와서 관람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야외공연장 있다는 그 자체도 사실상은 구조형태상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물론 거기 대공연장, 소공연장 있으니까 겸해서 야외공연장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형태로 봐서는 야외공연장으로 쓴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다가 저희 욕심입니다만 좀 아까 사무실을 지어서 나온다든지 이래서 문화관이 종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기는 제가 봐서 돈을 더 들여서 고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위치나 접근성에서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제가 노천공연장하고 맞물려서 왜 말씀드리냐면 시설관리공단사무실이 그쪽으로 조금 어떤 용적률이나 행정적인 법상규제를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사무실을 지어서 나오고 이쪽 소공연장에 있는 교실은 문화교실이라든가 지금 파주가 다른 모든 분야에 비해서 문화예술 부분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문화예술의 장으로서 그 용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사실상 문화학교가 3층에서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음악하시는 분들, 미술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서예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거기 사무실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또 소리하시는 분들은 소리하시지만 그것이 사무실에서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음으로 들릴 수 있죠.

全美愛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쪽에 시설을 지어서 문화학교로 이용한다면 아마 문화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계부서에다가 요청해서라도 그렇게 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경기도에 17개 관리공단이 있으면서 상반기에 평가를 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에 2004년도에 가등급을 받았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다등급이요.

○ 朴光燮 위원  그럼 상반기에 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2005년도 평가는 언제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2005년도 평가는 금년도 6월에 했고요, 그것이 11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2006년도는 2005년도꺼, 한 해 전것을 합니다.

○ 朴光燮 위원  다등급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도시인데 가등급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청소분야입니다.

○ 朴光燮 위원  잠깐 설명을 드리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예를 들면 관리공단은 엄격히 따지면 수입과 지출이 아마 똔똔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거기서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약간의 발생되는 이익은 발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청소행정은 사실 인건비가 상당히 고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청소는 거의 투자만 했지 이익은 남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근한 예로 청소를 1톤 처리하는데 비용이 약15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톤당 처리비용을 낮추는 것이 결국은 이익을 가져온다고 봐야 되는데 한 예로 저희가 청소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평균보면 200만원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톤당 단가를 내리느냐 하는 얘기는 복잡하지만 일단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첫째는 있겠고요.

그래야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처리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얼마만큼 팔리느냐 모든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에 나가는데 저희가 22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2억원은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결국은 청소인건비로 들어간다든지 장비를 이용한다든지 그런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매각하는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익이라고 봐지는데 저희가 15만원정도 그 정도가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있고서는 저희가 가등급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17개 공단중에서 청소를 맡고 있는 곳이 저희하고 안성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죽었다 깨도 가등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위탁 되지 않으면…….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2. 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5일

감사담당관 白喆鉉

○ 위원장 金正大  감사담당관님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감사담당관 白喆鉉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요구자료를 6부 작성하여 최단시간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3페이지에 보면 부분감사실시 조치결과 행정상 16건, 재정상 1,629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 조치결과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페이지 2 표에 보시면 수도환경사업소에서 31억6,100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대상사업이 무엇이며 감액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 징계공무원현황에서 선거에 연관해서 공무원이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2페이지 입니다.

정기종합감사실시에서 무사안일 소극적 근무행태 일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실시결과가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행정상 조치가 파주읍에 14, 법원읍 14 등등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바라고요.

두 번째로 업무보고서 3페이지 3번입니다.

시설공사 일상감사 대상에서 시설공사계약금액대비 15%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대한 조치결과와 근절대책은 어떤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감사담당관 白喆鉉입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께서 부분감사시 지적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구체적 조치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분감사는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에 18개 단체에 민간위탁금 집행실태하고 자치행정국의 일상경비 지급실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은 2005년도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예산지원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1,559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기간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어서 반납토록 조치를 한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자립장은 실제집행내역과 다르게 연료비하고 공공요금, 인건비 등을 영수증을 이중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회수토록 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시립어린이집 입소아동선정시에 조례에 근거한 우선순위에서 모집하여야 하는데도 임의로 선정한거 또한 보육료는 여성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일상경비 부분감사에서 지적사항은 방문민원용 접대용 차는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하지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구입한 사례를 저희가 적발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축·조의금, 격려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직원들 해외연수 격려금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가 있고해서 그것도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의 운행일지 및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아서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재정적조치는 총 3건에 1,629만2,000원인데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559만원이고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비정산은 53만4,000원 회수한게.

대민활동비 부적정하게 한 것은 16만8,000원입니다, 회수한 금액이.

이상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는 全美愛 위원님께서 수도환경사업소 정기종합검사에 따른 31억6,100만원의 감액사유와 선거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의 31억6,100만원의 감액건은 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하고 교하, 월롱, 광탄 세군데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괄 4건의 공사인데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해서 감액 처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당시에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발주예정이었던 것입니다, 발주가 된게 아니고.

용역이 완료돼서 발주를 검토중인 사항에서 감사를 착수해서 감액처분한건데 특정부분에 대한 감액이 아니고요, 단가산출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사설계를 하면 건설표준품셈 내에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이 큰 것은 일부 실적공사비라고 해서 별도에 품셈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한 공사는 건설표준품셈보다는 실적공사비의 품셈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해서 뽑은 금액이 31억6,100만원입니다.

이 4건의 공사에 총 용역공사비 나온 금액은 모두 517억2,900만원이거든요.

517억중에서 31억을 감액토록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시설공사감사 일상감사실시중 시설공사계약금에 대비 15%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공사에 대한 조치결과와 근절대책 그리고 파주읍과 법원읍의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시 주요조치내역은 추징은 주로 지방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적합하게 부과한 재산세나 면허세, 취득세 이런건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는 규정보다 과다하게 집행된 사례로써 공사비를 과다지급 했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과다지급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소화는 인허가 지역공채구입소홀 그리고 추가지급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금액을 잘못해서 과소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은 저희가 유인물을 배부해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공사에서는 지적된 것이 2005년도에 9건에 3억5,900만원이고요.

2006년도에는 14건에 5억1,2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 한 건이.

그래서 총 23건에 8억7,100만원을 감액조치한 겁니다.

앞으로의 설계변경 증액되는 것에 대한 근절대책으로는 초기설계단계에서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사례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각 용역사에서 들어오는 설계내역을 담당자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일상감사전에 그것이 시정돼가지고 반영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까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한 가지 답변이 빠졌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받은 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선거와 관련한 징계는 한명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방금 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징계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행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모공무원이 5·31 선거와 관련해서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징계를 받지 않고 이런 사항이 도출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추후에는 공무원이 불법선거 및 선거에 개입을 못하도록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감사의 종류에는 2년마다 하는 종합감사가 있고 그리고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는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감사라고 해서 감찰도 여기 포함됩니다만 수시로 하는 기간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절이나 또 선거철이나 이런 특정한 시기 또는 시장님이 부재중이시거나 이런때 공무원의 기강을 잡기 위한 기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때는 특히 중앙에서부터 경기도, 행자부, 자체감찰반 해가지고 합동으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찰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서 연루되지 않도록 직원들 보호측면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기에 더욱 감찰을 강화해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인터넷메일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권고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사황 페이지 3을 보시면 청렴도 향상추진에서 공직기강 감찰 실시 3회는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8건, 클린신고센터 2건, 20만원이라는 감찰은 한천여명이 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인 감찰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공직자가 출장이나 해외여행시 시공사나 지인에게 전화하는 예도 있다고 합니다.

전화추적을 한다거나 좀 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청렴도 향상에서 세가지 나열했는데 여기서 나열한 것은 공직자 감찰은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거철, 구정, 추석 이런 때 공식적인 별도계획을 세워서 하는 감찰횟수만을 3회라고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기간감사는 수시로 합니다.

그거는 여기다 횟수를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정기적인 감찰만 3회를 한 것이고요.

클린신고센터의 2건은 저희가 감찰해서 잡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들한테 금품을 받은 것을 되돌려줘야 되는데 애초에 안받으면 되는데 이것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득이하게 책상에 몰래놓고 갔다거나 이렇게 원하지 않는 금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인들이 나중에 인·허가를 안해줬다거나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공무원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호측면에서 클린신고센터에다가 10만원을 받았으면 10만원을 저희한데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며칠 있다가 신고하면 효력이 없는 거고요.

즉시 신고해서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돈10만원 주고서 100만원을 줬느니, 500만원을 줬느니 뒤집어 씌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2건은 공무원들 두명이 각각 10만원씩 받은 사례를 자진신고해서 불문처리로 한 사항이고요.

공직자 부조리 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띄워서 공무원들 부조리 신고하라고 유도해서 하는데 거기에 접수된 겁니다.

무슨 금품을 받았거나 큰건이 아니라 대부분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하게 했다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들을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시정토록 조치했고 어쨌든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또 곧 구체화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우리 시장님이 ‘로타리에서 벌거벗은 자세로 근무를 해라’ 이런 말씀을 월요메일이나 월례조회나 수시로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는 안하고 또 기관장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희 감사부서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 마다 계속 교육을 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클린신고센터가 공직자의 어떤 신변을 보호해주는 방편이 되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천여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는데 20만원이 신고를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럼 신고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철저한 감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징계공무원 현황표를 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 입니다.

일반하위직 공무원보다 고위공무원이 책임과 소신이 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자체감사에서 4급이상 한명, 5급 3명, 검찰·행자부·경기도감사에서 5급 3명, 2006년도 검찰·행자부·경기도 감사에서 4급 3명, 5급 7명이 업무부당 유형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데 추후 엄격히 하여 실질적인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업무추진상황 3페이지에 보면 시설공사 일상감사 실시에요, 시설공사계약금액대비 15%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시에 일상감사를 실시한다는거죠?

○ 감사담당관 白喆鉉  네.

○ 兪炳錫 위원  15%가 무슨 기준이에요?

○ 감사담당관 白喆鉉  저희가 기준을 한 것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억원이상하고 15% 이상 증액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저희 감사부서의 감사인력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1억이상을 저희가 기존에 하다보니까 작년에 토목직 한명이 하다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건축직 한명을 추가로 보강을 했습니다, 작년 8월에.

그런데 금년 들어와가지고 시장님이 클로징 10 시책을 추진하시는데 일상감사기간이 한명, 두명이 하다보니까 한건하는데 보통 17일이 걸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월말까지 공사를 끝내려면 사전절차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일상감사에 17일씩 기간이 소모되면 클로징 10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금년에 사전대책으로해서 토목직 한명을 추가로 배치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1건에 2일씩 소요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1억원이상을 일단 해보자 해서 한건데요.

먼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감당하는 범위내에서 금액을 추가로 좀 더 1억짜리는 7,000만원하든지 얼마든지 낮추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15% 증액도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5% 이상 무조건 설계변경한 것을 다 하면 감당 못하니까 이정도 수준만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한겁니다.

그래서 인력만 많이 된다고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거고 그런건데 인력사정상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럼 15% 미만짜리들은 그냥 열어놓고 봐주는 격이 되는거 아닐까요?

○ 감사담당관 白喆鉉  예를 들어 1억짜리 공사라고 그러면 15%면 1,500만원 이거든요.

그런 공사하는 과정에 보면 조그만거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됩니다.

공사하다가 주민들 요구사항이 ‘이것좀 해달라, 저것좀 해달라’ 또 자꾸 그런게 들어오면 반영도 해야되고 또 설계가 원칙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현장에 적용을 하다보면 현장여건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설계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비리발생으로 봐서 감사하기에는 좀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정금액 이상만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충질의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각종 업무추진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내일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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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根會

○ 피감사기관참석자(15인)

감사담당관 白喆鉉,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경영수익본부장 朱東赫,

공무원 4인, 시설관리공단직원 8인

○ 방 청 인(2인)

시민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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