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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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9월 21일 (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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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농업기술센터소관

2. 도시개발사업소소관

제105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개시)

1. 농업기술센터소관

○ 위원장 金暘起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후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金暘起 위원입니다.

지역의 현안 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검토와 준비를 하여 오신 감사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발전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계속해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축산과 金永先 과장입니다.

농업진흥과 趙洋勳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安富鉉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순서는 각 과의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 과에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서면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인원확충을 빨리 바라고, 메뚜기와 함께 하는 우리 농산물축제가 10월 1일날 임진각 일원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농산물은 농약사용을 적게 한다는 안전농산물임을 부각시키려는 뜻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적은 예산과 짧은 시일내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치르는 행사이니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메뚜기축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는 3억5,0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축제는 예산이 얼마이며 앞으로 집행부에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쪽을 보면 유망한 지역특화사업 작목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10대 특화작목외 발굴 특화작목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원실적이나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또한 3번에 10대 특화작목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어떤 내역인지 어떻게 추진하는지 재배농가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2쪽에 보면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파주농산물마케팅회사 설립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자자인 지역농협과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마찰이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4쪽에 보면 농산물판매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택배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과정이나 택배범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 메뚜기와 함께 자란 파주 농축산물축제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에 2,500만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홍보내용으로는 전단지 30만매, 팜프렛 2만매, 포스터 2,000매, 프랑카드 20개소, 마을버스 프랑카드 부착 30매 등이며, 전단지는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 일원에 신문을 이용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 포스터는 경의선과 지하철역에 직원들이 직접 부착하였으며 팜프렛은 관내 읍·면·동사무소, 고양시청과 구청,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행정걸이대 18개소와 봉일천·운정육교 2개소에 부착하였으며, 또한 경기케이블 문산유선방송에서 자막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메뚜기와 함께 자란 파주농산물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대 특화작목외 발굴된 분야에 대한 내역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현황을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분야에 배는 과수유해조수방지사업 5개소에 1억6,500만원, 여기에는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수출배 소과생산 지원사업이라고해서 수출할 때는 배가 큰게 나가는게 아니고 유럽에서는 조그만 소과를 선호해서 소과를 육성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게 1.25㏊에 3,000만원이 지원되서 나간게 있고 수출농산물 물류비용 지원이 2,000만원,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5만매해서 825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추에 대해서는 농산물속포장재 지원 53만1,000매 370만8,000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와 참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원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대품목 사업의 분야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쌀부분에 대해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2개소에 10억, 이것도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활성탄쌀 생산단지조성에 3,837㏊에 7억9,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4억7,2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개소에 2억5,500만원, 고품질벼 공동육묘장 설치 4개소에 4억4,000만원,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 4개소에 3억4,000만원, 못자리 상토지원에 8,800㏊에 10억5,400만원이 지원됐으며, 파주 임진강쌀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이 30만매에 1억2,000만원, 고품질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1개소에 8억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장단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콩 가공식품 제조시설 1개소에 1억, 경기브랜드화 정착 시범단지 조성 1개소에 2,000만원, 우수품목별 생력기 장비지원 4대에 5,000만원, 파주장단콩 육성을 위한 선별기 보급 2개소에 2,400만원, 장단콩생산 멀칭사업 2개소에 2,000만원, 인삼에 대해서는 파주인삼 재배시설 현대화사업 11㏊에 3억3,000만원, 파주인삼 친환경재배 200㏊에 7,200만원, 인삼생력화 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2,000만원, 버섯은 임산물(표고)가공시설 1개소에 5,000만원, 산머루 세계화사업 1개소에 6억2,700만원, 양봉은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2개소에 3,000만원, 프로폴리스 제조가공시설 1개소에 1억4,700만원, 축산물포장재 지원 1개소에 2,000만원, 내수면 참게에 대해서는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이 65만미에 2억, 양돈에 축사악취 및 유해가스 제거기 3기에 1,800만원, 돼지인공수정센터 우량종돈 입식지원 20두에 4,000만원, 가축전염병 폐사축처리기 2대에 6,000만원, 고품질축산물 개발사업 1식에 6,000만원, 고품질 돼지브랜드 육성사업 800두에 3억2,000만원, 자원순환형 지원사업 1개소에 2억5,620만원, 토마토작목은 토마토시설개보수 1.84㏊에 1억6,700만원, 임진강토마토 명품화 사업에 6억6,500만원, 한우사업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150두, 경기한우명품화사업 합쳐서 5억9,000만원이 지원됐으며, 여기에는 자부담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업을 해서 10대 품목에 대해서 지원이 됐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협에 마케팅회사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케팅회사 설립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미FTA 등 농업의 글로벌 경제편익 가속화로 농업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함께 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한 경쟁력 브랜드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인지도 높은 우수한 농축산물의 홍보 및 판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농산물 전문마케팅회사를 설립, 새로운 홍보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고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주의 구성은 지역농협 9개소중에 신교하조합을 제외한 8개 농협에서 2억8,000만원을 설립자금으로 출자한 상태이며 금년도 8월 22일 창립총회시 설립추진위원장의 대표 재검증을 요구함에 따라서 창립총회가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출자자인 지역농협장들이 대표 재선임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정상적으로 마케팅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판매 택배비 지원과정 및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으로 파주팜 사이버장터에 등록된 24농가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팽영농조합외 23개 농가·법인에 택배 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40%, 1건당 2,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축산물 수급 안전 추진을 위해서 여러 농민들이 수혜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번에 국회에 가서 교육을 사흘동안 받는 동안에 큰 것을 배웠습니다.

금산축제에 대한 홍보를 그 교육장에서 홍보지를 돌릴 때 사실 저희가 얼굴이 뜨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지만 기술센터에서도 각종 농산물축제나 홍보사항에 대한 것은 관내홍보만 신경쓰지 마시고 관외 홍보도 신경쓰셔서 공무원들이 교육이라든지 단체에서 봉사활동 하러 외부로 나갔을 때 홍보의 전단지를 지급해서 같이 병행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유통회사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언론보도나 주위에서의 얘기나 농협장님이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좀 구구각색 다릅니다.

그래서 다 모든 사업은 추진단계부터 문제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을 더 하셔서 대안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출발부터 삐그덕거리지 않고 원만한 설립이 추진되서 농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0대 품목에 보면 자부담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에 대한 관리관계라든지 실질적인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산물축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 전부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농축산물 집중육성 품목에 대해서 자부담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큰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안들어가면 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고 활성탄이나 각종 지원사업은 농업계통으로해서 지원이 같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투입안하고 자부담을 썼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뜻대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의 사용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10대 특화작목의 발굴현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더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잘 좀 지원대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분야별 지원에서 10개 품목이 있는데 이게 아까 내가 재배농가를 여쭤봤는데 전부 단지화가 되서 추진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쌀같은 경우는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라고 하면 미곡종합장이 지금 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2군데가 된다 그 다음에 활성탄쌀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하면 단지화가 돼야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단콩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파주에서 나오는 콩이 전부 장단콩으로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일부 장단콩축제에 나오는 콩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그 외에도 전부 지원되는지 상당히 차별화를 너무 두면 재배농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거는 장단콩은 파주시에 작목반이 16개가 읍면별로 있고 다 묶여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단콩이라고 해서 장단에서만 생산되는게 장단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파주에서 생산되는 17개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거를 다 축제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10개 품목이 어떤 단지라든지 조성이 돼서 그런데만 특혜적으로 지원되면 그 외에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상당히 불만의 요소나 애로사항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기에 같이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우리 파주쌀이 9개 분야로 지원은 되지만 판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각 읍면별로 포장돼가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작년에 브랜드를 개발해서 파주임진강쌀이라고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놨는데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농헙에서 임진강쌀로 사용하는 RPC가 있고 그렇지 않고 과거에 자기네가 갖고 있는 브랜드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케팅회사가 설립되면 그런 부분을 전부 통합해서 파주시의 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金榮麒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그 사항인데 파주임진강쌀이라고 하면서도 탄현쌀, 교하쌀 이렇게 다르다보니까 각 쌀마다 출하하면서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고 서로가 시기해서 많이 팔려고 가격을 다운시키고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합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농산물마케팅회사 설립 이 사항은 상당히 지역농협을 가지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시민들은 상당히 공무원 시청이다 아니면 농협이다 알력이 있어서 싸우는 것으로 얘기가 회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정리하셔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택배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 사람이 자기 읍면에 조금 멀다고 해서 택배를 보내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게아니고 파주팜이라고 해서 사이버장터에 등록된 농가 24농가와 법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컴퓨터에 의해서 사이버장터에 신청하면 택배로 가거든요.

거기서 나가는 것만 지원이지 일반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사이버장터를 이용하는데 읍면간 택배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기준은 파주시에서 다른 시군이나 시도 이렇게 멀리갈 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택배가 읍면간 아니면 동네간 이런 택배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한 24농가만 이용되면, 농민들은 택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주 농민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주문사항은 주문사항대로 답변사항은 답변사항대로 일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2쪽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사업입니다.

축사마다 자동차가 들어갈 때에는 자동분사 하는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평상시는 자동시스템 작동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시설되어 있는 자동분사기에 대한 것을 수시 지도점검 하셔서 고장이 된건지 아니면 자동시스템을 돌려놓은 건지 평상시에 유비무환이 될 수 있는 방역체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입니다.

소비자 웰빙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현황에서 왕우렁이농법 260㏊가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토종우렁이가 아니고 수입우렁이기 때문에 어린 모를 많이 갉아 먹기 때문에 수량이 감소된다 그렇게 지적사항으로 대안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우렁이농법에 대한 사항이 문제가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에 있어서 북파주농협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농림사업에 의해서 선정되서 국고지원사업으로 선정된거 같은데 중도에 포기됨으로써 다른 RPC공장에 지원을 못하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국도비를 반납할 건지, 남은 기간에 다른 RPC업체에 지원해서 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체납내역입니다.

체납자를 보면 체납사유와 비고에 보면 차량압류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가 있습니다.

못받을건 과감히 결손처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결손처분해서 행정이라든지 체납자가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처럼 살지 않도록, 차량 같은 것을 보십시오.

차량의 경우는 압류해놓으면 경매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걸 계속 쓰면 재산의 가치가 없어 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앞으로 결손처분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규산질비료 공급현황에 제가 4년간 공급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건데 제가 알기로는 산성토양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130ppm미만의 논에 대해서 규산질비료를 4년 주기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보면 중복이 파평면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보급량의 부족관계 때문에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느 부락을 빼놓고 한 개 부락만 집중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살포시기가 1월부터 4월입니다.

우리가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충분히 뿌려집니다.

그러나 현지에 나가서 보면 3-4월이면 농번기이기 때문에 물을 다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규산질 비료를 살포하기가 힘이 듭니다, 농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살포시기를 앞당겨서 땅이 얼었을 때라든지 물이 없을 때 살포가 용이하도록 보급시기를 농협과 얘기해서 좀 앞당겨 주셔서 규산질비료가 처마밑에서 남아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41쪽에 보면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금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아마 제초제를 친환경쪽에서 금지를 시켰는데 그 반면에 농민들은 불편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처리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접할 때마다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장님도 ‘파주는 경제’라고 했는데 농산물의 경제는 농산물의 유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파주시의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사항을 모르고 질의가 빠진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장단콩 생산규모가 700㏊에 550농가입니다.

제가 전방에 들어가보면 야생동물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농사를 다 지어 놓은 것을 야생동물이 짓밟고 뜯어먹으면 사실 식량증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할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1사1촌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처음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문사항으로 한 번의 1촌1사 자매결연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농촌과 도시와 기업체와 부락이 계속적인 유대와 교류가 되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안을 행정기관에서 만드셔서 계속적인 교류가 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파주시에서 많은 노력과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및 RPC고품질 가공시설, 고품질쌀 건조저장시설을 종합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중인 사업이 어느 곳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제초제 살포에 대해서 감사자료 41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대내외로 홍보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살포농가 명단은 파악하고 있는지, 있으면 몇 농가가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지 또한 재살포금지 특별계도를 하는데 제초제를 살포했을 때에 제재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대형간판을 14개소 설치했습니다.

설치내용의 문구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어제 현장방문시에 각 지역에 농산물 판매장이 설치후 방치가 그대로 많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과 집행부의 시급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산물 판매장을 향후 어떻게 이용하려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계속감사)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왕우렁이농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첫걸음으로 모낸후 제초제 살포를 대신해서 왕우렁이농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구해서 260㏊를 재배했으며 왕우렁이는 토종우렁이와 달리 아마존강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풀을 잘 뜯어먹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앙후 10일에서 15일후에 논에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모가 자라서 자리를 잡고 뿌리가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를 갉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량에는 큰 차이가 없고 월동은 -2도이하일 때는 동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월동이 불가능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친환경 농법중에서는 왕우렁이농법이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북파주농협 RPC증설사업 포기에 따른 국도비를 반납할 것인지 다른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파주농협에서 당초에 RPC증설사업을 하기로 해서 시설사업이 확정됐으나 포기로 인해서 저희가 RPC가 있는 관내농협에 추가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농협에 부지문제라든지 이게 갑자기 RPC 증설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보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어렵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내년도에도 RPC에서 증설계획이 있다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洪德基 위원님께서 주문사항으로 가축방역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농어업소득사업 체납액 결손처분, 규산질비료 공급시기 조정, 1촌1사의 자매결연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예산 증액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명심해서 주문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초제 살포금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지 처리대책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직접 예취기를 들고 논밭두렁에 풀을 깍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초제를 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주지역 쌀에 대한 이미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논두렁을 깎으려면 1년에 4번정도 예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할 때 1년에 2번만 깎는 것으로 해도 벼수확량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쪽의 교육을 마을단위로 해서 교육도 실시했고 농약판매상에 대한 교육도 하고 서한문을 통해서 우리 쌀에 대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높히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풀을 깎는 거에 대해서는 농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형트랙터에 예취기를 부착해서 돌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와 읍면별로 소형예취기 10대씩 구입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파주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이라는게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파주에서도 파주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파주에 걸맞는 파워브랜드를 만들어서 파주농산물을 고급화 명품화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특히 이번에 설립하려고 하는 농산물마케팅회사를 통해서 우리농산물 유통체계를 정립시켜 나가려고 또 앞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파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고급화될 수 있도록, 명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이나 지도에 전력을 다해서 고급명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고품질쌀 생산 유통기반사업에 대한 7개소에 대한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북파주농협과 탄현농협인데 북파주농협은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고 탄현농협에서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RPC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탄현, 파주, 북파주농협 이렇게 4개 RPC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고품질쌀 건조저장시설은 조리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제초제 살포금지에 대한 것은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초제 살포 농가수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월부터 8월까지 250농가가 살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살포금지 계도를 위해서 뿌린 농가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1차 방문해서 앞으로는 뿌리지 않도록 특별계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살포농가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뿌리는 농가에 대해서 농자재지원이나 정부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살포했다고 해서 중단되는 건 좀 저거한 것 같아서 우리가 2-3년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기간을 둬서 앞으로 제초제는 살포하지 않도록 계도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그때가서 제재를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간판 설치장소는 각읍면마다 한곳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문구는 ‘파주시에서는 제초제를 쓰지 않습니다’는 문구와 ‘제초제 살포금지’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3가지 정도의 문구로 해서 설치되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께서 도로변 농산물판매장이 방치되어 있는 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직접 농가가 생산된 것을 농가가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라는게 생산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설치한 농가가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생산이 안되는 데는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금번에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청결도 유지시키고 사용이 안되는 것은 사용이 왜 안되고 있는지도 파악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제초제사용 금지에 따른 업무를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해나가신데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농업유통에 대해서는 파주에 걸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마케팅회사를 설립해서 농업유통을 끌어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에 대한 유통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은 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직원에 대한 유통마케팅 교육에 대한 것은 경기도 수원시에 농산물유통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4-5명 교육을 가고 있는데 저희 마케팅회사가 설립되서 CEO가 선임되면 그분이 이 부분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확정되는대로 저희 공무원 뿐만 아니라 농협직원, 마케팅에 관련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이게 농민들이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게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과 공무원 마인드가 유통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은 농민들이 해 놓으면 언제든지 어렵지 않게 판매해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돼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면 우리가 농업부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과 관리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되지 나름대로 농산물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미흡하지않나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는 경제다’ 하는 말을 쓰는데 앞으로는 ‘농업은 유통이다’ 이게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유통에 대해서 어떻게하라고 하면 상당히 뜬구름잡는 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유통을 가장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 해서 3개과에 13개 계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 金榮麒 위원  거기에 농업에 대해서는 농업유통계인가 농업마케팅 담당으로 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축산과나 농업진흥과나 농업기술과 이 자체가 농업생산적인 부분에서 과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이것도 농정과, 농업생산과, 농업유통과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도 개편돼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金榮麒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농업유통이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이게 농협계통에서 유통부분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행정이나 지도기관으로 유통업무가 이전이 되서 저희 생각도 일단은 유통부분에 별도의 조직이 과감하게 서야 되는 이런 사항아니냐 생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유통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칭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농산물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도 조직개편할 때 건의를 드려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지금까지는 농산물유통에 대해서는 농협이 형식적으로 맡아온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있어야 되는게 이제는 생산이나 관리는 농민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파주시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지도해 나갈 수 있고 그러나 유통은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각고의 고민을 하셔서 우리 파주가 대한민국 대표도시라는데 농업유통부분에서도 앞서가는 파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파주시에서는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을들어서 벼수매를 각 농협에서 할텐데 이런 동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되서 농민들이 수매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 회원조합에 독려를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아까 제초제 사용부분에 있어서 모를 키워서 본답에 나갈 때 모를 심을 때 제초제를 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본답에 나갈 때는 제초제가 선택성 제초제가 있고 비선택적인 제초제가 있습니다.

두가지 유형인데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는 본답에는 흔히 얘기하는 마세트,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만든 안전성이 검증된 제초제를 뿌리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논두렁에 뿌리는건 비선택적으로 뿌리게 되면 벼고 뭐고 묻으면 다죽는 이런 두가지 제초제가 살포가 됩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봤어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본답에 나갈 때부터 생산하기까지 전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구를 바꿔서 ‘파주시에서는 논밭두렁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런데 제 생각은 위원님 생각과 약간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 특히 쌀부분에서는 미국과 FTA협상중에 있지만 어떻든 쌀은 수입이 되서 들어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제초제를 뿌리지 않는다는 내용은 각 자치단체별로 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는 생각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부 앞으로 5년안에 파주전지역을 친환경지역으로 만들어서 어떻든 우리 농업을 파주시농업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선 하나의 비전을 걸어놓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농가나 소비자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쪽에서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당초에는 논두렁 밭두렁만 하려다가 그게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본답에도 뿌리지 않도록 친환경을 끌어나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비전을 보고 농업을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거는 하나의 비전으로 앞으로 5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끌고 나가면서 이 부분이 소비자들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상황을 이해 설득시켜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친환경마크가 현장에 나가보면 판매장에는 붙어있거든요.

그런 이미지는 뿌린거를 안뿌렸다고 해서 허위로해서 판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해서 그대로 그거를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 申忠鎬 위원  소비자들이 보면 파주시에서는 전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소비자를 기만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안을 갖고 앞으로 우리 파주시에서는 친환경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본답부터도 앞으로 추진할 것이다라는 부연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들이나 농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되서 파주시 쌀이 어느 곳에 내놔도 미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2. 도시개발사업소소관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金暘起 위원입니다.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검토와 준비를 하여 오신 감사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한 지적, 대안을 제시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시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소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6년도 9월 21일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위원장 金暘起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서명한 선서를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간부를 소개하신후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도시개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禹範贊입니다.

균형개발과장 崔貴南입니다.

도시관리과장 尹柄寬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영개발과, 균형개발과,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3쪽을 보면 월롱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양주 또 여러군데가 경합되서 당초 내포리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월롱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법원읍에 56번 국지도 개설지역인 대능지역에 40만평이 조성계획을 갖고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내농협장, 이장단, 새마을협의회장도 뵙고 해서 그쪽으로 온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법원읍 이쪽지역에 축소해서 지방산업단지라도 만드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7쪽을 보면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용기준이나 지원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따른 파주시의 공여지 이용계획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2007년도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 예산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취약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와 선정기준, 추진방향, 향후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주민자부담 비율은 얼마인지 사업비예산이 많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에서 30%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의 이장님들과 민원인에 의해 신청된 주민숙원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도비 50%가 지원됐는데 올해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자부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계속감사)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법원읍 대능리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미군공여지 추진상황 및 반환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 활용과 현재 진행상태, 향후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읍 대능리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파주시 2025년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약32만평이 되겠습니다.

지정해서 현재 건교부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지역 물량을 제1순위로 배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업물량이 배정되면 공영개발 또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 활용과 관련 현재 진행상태, 향후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군반환예정지 공여지는 6개소에 5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서 건교부에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미군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이 금년 3월 3일날 제정됐고 동법시행령이 8월 29일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개발구상에 대한 용역발주를 9월 1일 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발주를 (주)다산컨설팅에서 1억8,700만원에 수주를 했습니다.

용역이 내년 3월까지 납품되면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경기도에 의뢰해서 경기도에서는 행자부의 승인을 거쳐서 승인이 되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경기도에 보고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살기좋은 시범마을 육성계획과 관련해서 사업비 추진계획, 기대효과, 자부담비율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에 대한 2005년도에는 도비 50%가 지원됐으나 금년에는 지원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 동 사업을 읍면으로 확산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읍면동별로 시범마을 한 곳을 선정해서 개성과 특색있는 살기좋은 마을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1개마을씩 13개마을에 각3억씩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담장개선, 꽃길조성, 간판조성 또는 전통농촌 체험마을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시달했으며 금년 9월 25일까지 선전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선전보고가 완료되면 시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줄어들지 않는가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기존의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은 무질서한 간판을 표준모델로 디자인해서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앙로에 시청앞부터 한국통신공사까지 139개 간판에 대해서 도비 2억3,700만원, 시비 2억3,700만원 도합 4억7,400만원으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구간인 농촌공사에서 금촌의료원까지 4억9,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당초에 추경에 8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추경에 지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억을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8억이 지원 완료되면 나머지 구간 금촌역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여건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순차적으로 다른 읍면동에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아마 제 질의사항은 목멘소리라고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파주라고 하는데 남파주에는 운정신도시 교하지구 여러 가지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서 상당히 개발압력에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북파주쪽에도 이제는 문산에 당동·선유지구를 시발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동북부지역 법원·광탄·파주쪽은 상당히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56번 국지도가 개설되면 그에 맞춰서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1순위로 해주신다니까 그게 기점이 되서 동북부지역이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군공여지 반환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를 하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를 할 때는 6개 미군부대가 있는데 이 6개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상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게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용역을 준거기 때문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되서 납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어느 지역은 무엇을, 어느 지역은 무엇을 이렇게 구상을 갖고 있는게 없습니다.

○ 金榮麒 위원  용역은 나름대로 규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주겠지만 나머지 나름대로 가능하면 지역의 시민 의견도 듣고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공여지 반환지역에 질의한 거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로 요청을 하셨는데 앞으로 국방부와 공여지 반환지역에 대한 매각협의를 할텐데 만약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이 되면 지가가 상승될 거 아니에요, 상승요인이 되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지가상승은 자연적으로 앞으로 연도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됐다고 해서 특별히 지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러면 공여지 반환특별법이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법에 의해서 60% 지원하도록 되어있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60내지 8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로 하천 공원에 한해서만.

○ 申忠鎬 위원  그럼 만약에 캠프하우즈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하천을 낼 이유도 없고 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없고 그런 외에 그것을 우리 파주시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했는데 발주해서 나온다고 하면 개발행위를 하게 될텐데 거기에 국방부하고 매각할 때는 어떻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우선 우리가 기본구상을 용역을 주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캠프하우즈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적격이냐 하는 걸 용역주는 거거든요.

그 용역이 완료되면 그거를 가지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데 그리고 난 연후에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학교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지정이 먼저 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천,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60에서 80%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국고지원 받는 것이고, 국방부와의 매각시기는 지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아직까지 세부지침은 나온게 없습니다.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감정가로 할 것이냐 그런게 나와있는게 없기 때문에 그런건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가면서 협의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申忠鎬 위원  국방부와 매각협의를 할 때 재원 그러니까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것을 하면 60에서 80%를 지원받는데 그런 것이 아닌 학교용지라든가 병원용지라든가 이런 걸로 파주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지가는 큰 비용이 들 것이라고 하는데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방안대책이 있는지?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민간개발방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개발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지역의 위치, 환경 등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향후 일어날 일을 예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申忠鎬 위원  캠프하우즈나 캠프에드워드, 자이언트, 게리오웬은 하천이나 도로가 날 지역의 특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방부와 매각협의를 할 때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파주시에 매각대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잘 알겠습니다.

용역이 납품되는대로 검증절차를 거칠테니까 검증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주민들과 의원님들과 합의점을 찾아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할 거니까 일단 납품되고 나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와 시민간의 의견조율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申忠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주문사항 답변요구사항 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롱 첨단산업단지 조성하고 어제 현장에 나갔을 때 LCD필립스 현장을 다녀와서 느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롱은 사실상 LCD산업단지 월롱산업단지라고 해서 월롱주민들에게는 많은 손해를 보게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파주지역 경제활성과 파주시전체의 개발을 위해서는 하나의 역할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월롱지역의 주민들은 우리에게 보탬이 될 사항은 없지 않느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재산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이런 보이지 않는 간접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롱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직 조사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편입부지내에 들어가는 주택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주시고 그래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여지 관계할 때에 용역개발 하실 때에 그 지역만 할 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 소규모 택지지구 지정이라든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월롱주민들에 대한 의기소침한 사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해서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꽃마을축제 추진사항입니다.

꽃마을을 조성해서 도농간의 유기적인 균형발전을 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주문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법원읍 초리골이 꽃마을 조성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왔고 부락자체에서도 기대를 많이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서패리에 지정이 되는 바람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이 꽃마을축제가 내년도도 계속 꽃마을조성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추진하신다면 이런 사항도 감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프랑카드 게시걸이대가 파주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관리방법 또 게시기간이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15일하고 또 연장하면 15일을 더 해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추가로 달려고 있는 사람들은 빈공간이 없어서 게시를 못해왔습니다.

또한 걸이대에 대한 비용, 관리는 광고물협회에서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걸이대에 보면 파주지역에 있는 내용보다는 일산지구에 있는 업소라든지 홍보광고물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파주시를 위해서 파주시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이대인데 똑같이 비용을 내는 건지 기간이 똑같은 건지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지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사실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참 좋은아이디어였고 주차공간 확충으로 인해서 주차난 해소,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는데는 사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 주민들이 많이 칭찬하고 있고 행정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대부분이 민간사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반환기간까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편했다가 불편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환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대안으로 앞으로 주차장에 대한 대책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생각해볼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끝으로 가로수 수종관계입니다.

파주시 관내 가로수 수종이 지역위치에 따라 벚꽃나무, 은행나무, 메타쉐쿼이아, 플라타너스 등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타너스가 최근에 와서는 충해발생이 많아졌고 또한 봄에는 개화기에 꽃가루가 날려서 시민들의 알러지, 눈병같은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의 가로수 식재를 다른 수종으로 앞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11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취약지 정비사업, 마을회관 신축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유지가 불가피하게 편입되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29쪽에 보면 읍면별 지주간판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허가된 지주간판 관리와 또 불법지주간판 철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꽃마을조성사업의 확대 추진계획외 3건, 金榮麒 위원님께서 2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마을 조성사업에 앞으로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서패리 꽃마을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서패리 꽃마을축제 성과와 효과에 따라서 꽃마을축제 대상범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현수막걸이대 관리방법, 게시기간, 비용, 파주지역외 광고업체가 현수막 게첨시에 비용 비교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현수막 걸이대는 8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광고물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방식은 1개월전에 선착순 접수를 받아서 게첨기간은 일주일내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2주였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1주당 1만700원으로써 광고물협회에서 가지고 가는 사용료가 7,700원, 수입증지가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700원의 사용료를 내면 일주일동안 게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수요가 폭주해서 연장허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시 협약조건에 파주시 소재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부 고양시 광고물이 게첨된 것은 선착순에 의해서 접수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물협회와 협의를 해서 파주시외에 다른 지역의 광고물은 게첨되지 않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임시공영주차장의 사용기간 만료시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임시 공영 무료주차장을 확장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기대심리가 있어서 향후에 계약기간 만료될 시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유료로 주차하는데 거부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영구적 활용방법으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나 주차빌딩을 건립해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로수 수종중 플라타너스 가로수 교체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관내에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있는 곳은 통일동산과 광탄 56번 도로변에 일부 식재되어 있습니다.

통일동산은 15년전에 토지공사에서 식재한 것으로 현재 신고직경 20센티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목이기 때문에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며 방제를 철저히 해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고, 광탄면 56호 도로변에 식재된 것은 앞으로 56호 도로가 확장계획에 있습니다.

도로 확장계획과 미군반환지인 스탠튼주변에 있기 때문에 미군반환지 종합개발계획과 맞물려 있어서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적이 조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고, 다음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접경지역사업, 취약지 정비사업 등에 개인소유지 편입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주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사유지 편입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사업추진시 개인사유지 편입 발생시에는 반드시 사용동의를 받고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별 지주간판에 대한 관리와 불법지주간판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에 지주간판은 총 1,597개가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별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불법지주간판이 148개가 있습니다.

이 148개 불법지주간판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철거조치 예정입니다.

이상 洪德基 위원님과 金榮麒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소장님께서 주민사업 추진하면서 사유지가 편입되는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가 준비가 안되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편입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아마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동의서만 받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면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라도 해놓고 해야 되고 도로에 대해서도 사실은 동의서를 받고 나면 지금은 문제가 안되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른뒤에 상속이 되고 하면 그에 대한 논란이 되고 소유권주장이 다시 들어오면 그때는 우리가 애써서 세금으로 사업해놓은 것을 파헤치고 뜯어내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민원서류 처리할 때는 진입도로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용동의를 받으면 도로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도로의 경우는 도로대장을 만들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분쟁의 소지가 되는 사항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도시개발사업소 뿐만 아니라 시청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심도있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주간판 설치현황인데 지금 현황주신게 도시지역외에 있는 지주간판이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파주시 전체입니다.

○ 金榮麒 위원  전체인데 도시지역외에 있는 지주간판이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심지내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도심외에 있는 간판은 자료나온게 없습니까?

내가 도시지역외의 것을 뽑아달라고 한건데…….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간판이 가로간판, 세로간판, 지주간판인데 지주대를 세워서 하는 간판입니다.

○ 金榮麒 위원  제가 자료 내달라고 한 것은 도시지역외에 도로라든지에 있는 지주간판의 현황을…….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우리가 지주간판 총 조사한 것은 1,597개인데 도시계획 지구내외를 막론하고 전체조사가 된 겁니다.

대략 도심지역내에 지주간판이 7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따지는 것인지 도심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도시구역내에 말씀하신 건지,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것은 도심지역내에 각각 비율을 봤을 때 각각 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럼 50%를 도시지역외에?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네,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도로변에 간판이 많습니다.

행정용 지주간판도 있을 거고 표준통합안내표지판도 있을 거고 허가된 지주간판도 있을 거고 불법 지주간판도 있는데, 우리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보면 도시지역외에는 지주간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용 지주간판이나 통합표준안내표지판인데 이런게 특별규정이 있어서 설치를 하는지 아니면 또 허가된 간판이 있습니다.

허가된 간판이 허가를 해줄 수 없는데 어떻게 간판이 됐는지 한 번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를 보면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9조 2항을 보면 영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 지역에는 다음각호 1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안이나 지주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군도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는 지역 장소 이런데는 지주간판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건 맞습니다.

금년도에 국도, 지방도, 시·군도 지역에서 보이는 지역에 허가내준건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그전에 지방도, 국도, 시·군도에 간판 있는 것은 그전에 허가내준건데, 허가를 내준건지 불법인지는 지금 확인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내준건 한 건도 없고 행정용 간판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적용배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다만 상업용 간판에 대해서만…….

○ 金榮麒 위원  기존에 허가를 받은 간판들인데 지금 전부 떼라고 조치가 되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민원이 해소되고 또한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조례를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합당하게 일치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본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시간에 본질의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촌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파주시에서 아파트 추진을 한다고 했거든요?

고 이준원 시장님 계실 때 추진하다가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택지 활용방안이라든지 그 후에 아파트 추진에 대한 사항, 부지이용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거나 계획을 세운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禹範贊 과장이 잘 아시잖아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禹範贊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편의상 공공용지를 C3블럭으로 명칭을 부여해서 1만5,000평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 이준원 시장님 계실 때는 공동주택으로 수익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다가 파주시가 하게 되면 대부분 시영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타시군 그런 사례를 하다보니까 분양시기라든가 잘못했다가는 수익사업이 되는게 아니라 각종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주거 공동주택사업은 시에서 안하는 것으로 포기를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운정신도시라든지 교하택지라든지 주변지역이 급격히 개발됨으로 인해서 C3블럭을 공동주택용지가 아닌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공공 문화 복지시설로 변경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주공과 공동시행자이지만 택지에 대한 분양관계라든가 토지이용계획 권한은 주공에 있습니다.

저희가 유도하는대로 공공문화 체육복지시설로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최종적으로 주공에서 파주시가 공공문화 복지시설로 써도 좋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서 소유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또 한 가지 이거는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현장처리기동대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에 10년째 되고 있는데 우리 민원행정이라든지 주민행정에서 상당히 칭찬을 받았고 많은 효과를 본 사업에 하나입니다, 기동대가.

그래서 지속 운영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고대비해서 전기직이 아닌 반원에 대해서 보험이라든지 사고시에 대한 대안이 되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사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주민에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하루종일 근무를 하는데 현업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현업으로 처리가 되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같이 근무를 하면서도 4시간밖에 시간외수당을 인정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고생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기획부서나 자치행정국 부서에 얘기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현장처리기동대 요원들이나 주정차단속원이 고생이 많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들에 대해서는 부부동반해서 제주도여행을 다 한번 순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해외쪽으로 한번 사기진작으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결심은 득하지 않았는데 그쪽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 현장처리기동대 요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현장처리기동대의 사고에 따른 보험을 검토를 해봐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보험을 들도록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산업경제국 소관 및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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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金暘起, 申忠鎬, 洪德基, 朴贊一,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政和

○ 피감사기관참석자(2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농축산과장 金永先,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농업기술과장 安富鉉, 공영개발과장 禹範贊, 균형개발과장 崔貴南, 도시관리과장 尹柄寬, 공무원 15인.

○ 방청인(2인)

기자 1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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