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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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14일 (수)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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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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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시민지원국, 산업경제국 소관

3-1.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10시 03분 개의)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년 12월 14일)

○ 위원장 한기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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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한기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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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시민지원국, 산업경제국 소관

3-1.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10시 04분)

○ 위원장 한기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시민지원국,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세입,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산업경제국 310페이지 기업지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가 전년대비 9억 1,000만원 이상 삭감됐습니다.

72.5% 감액인데 사유를 밝혀주시고 일자리센터 운영에도 1억원 삭감됐습니다.

전년대비 33% 넘는 감액인데 두 가지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향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315페이지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인대상 할인 업소 표지판 제작 및 모범할인업소 보상사업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좋은 식단 실천사업으로 파주으뜸맛집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현황과 심사위원 위촉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농지과 321페이지, 관내 산불진화차 보유현황과 322페이지 있는 산불진화헬기 임차 사용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시민지원국 287쪽 중간 파주문화 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문화재대관에 대한 영문 외국어판 예산을 지원했는데 전액 삭감 됐거든요.

그래서 파주시 문화를 외국에 홍보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떻게 제작해서 외국 교류도시에 홍보하고 파주시를 어떤 문화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외국어판 사업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기획행정국장님한테 예산에 관한 주문했습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파주에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고 생산성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주는 계획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384쪽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위탁비 9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예산에 대한 조정한 것을 보면 꽤 여러 건 있는데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도시산업에서는 못들었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도 기획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 저희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312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이 6억 2,2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예산안 309쪽 기업지원과 관련 내용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에 1억 3,3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9개 업체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 3,300만원 썼다고 되어 있는데 9개 업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근로환경개선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G-STAR 기업육성사업에 1억 2,000만원 쓰고 있는데 G-STAR기업육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10쪽 고용촉진을 위해서 연구용역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실태 조사용역이라고 1,000만원 설정하고 있는데 이런 조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고용실태조사 범위를 어디로 보고 있는지, 1,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범주에 따라서 크게도 느껴지고 작게도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고용실태 조사용역사업은 어떤 범주까지 조사하고 조사용역 결과가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16쪽 위생과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이라는 항목에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해물질 관리하고 수거하고 관련된 것인데 식품안전 감시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구가 38만인 저희랑 시격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의 식품안전감시비용은 어떤지 같이 밝혀주시고, 이 400만원으로 식품안전 감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예산안 22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223쪽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교육지원과 소관 설명서 316페이지 고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문화관광과 설명서 391쪽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조성 민간자본 보조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393쪽 파주 북소리, 헤이리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시 4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기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일곱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민지원국장,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 파주시 문화 외국인 홍보자료 제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브랜드가치를 올리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광 홍보물은 현재 영문, 중문, 일문판을 제작 관광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스페인어와 러시아어판을 추가해서 임진각 등에 비치하였습니다.

특히 자운서원의 홍보동영상은 4개 국어로 제작하여 많은 홍보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해외 홍보 활동으로는 2011년 태국전시박람회 및 미국 LA한인축제에 참가해서 파주시의 문화재 등 관광자원을 홍보물을 통해서 적극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삭감된 2,000만원은 문화원 예산을 총액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화원 자체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원과 협의해서 문화재에 대한 외국어판 제작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파주시 브랜드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9억원의 사업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간위탁금 9억원은 제3땅굴 시설 사용료 징수 2억원과 민북지역 안보관광 셔틀 운영 7억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는 민북지역 안보관광 사업에 관한 협약서 내용 중 안보견학자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예통 등 출입 절차에 대한 업무대행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 하도록 2002년 4월 19일 3자 협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월정액 2,000만원을 연간 2억 4,000만원으로 지급하였으나 2005년 4월 19일부터 연간 2억원으로 하향조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보관광 셔틀버스는 공개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 운영 셔틀버스 업체는 주식회사 뉴신일관광 대행사이며 2011년 8월 8일 계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중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 교육예산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 교육지원과 소관사업으로 삭감조정된 사업은 목요강좌 홍보비 당초 1,099만 8,000원에서 599만 8,000원으로 삭감된 500만원, 문화공연 운영비 2,500만원 전액 삭감, 파주평생학습축제는 당초 9,5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된 6,500만원,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은 당초 8억 1,040만원에서 2억 1,040만원 삭감된 6억원, 명문대 탐방 5,000만원과 학교 진입로 포장 2억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목요강좌 홍보비는 총 1,099만 8,000원으로 저명인사 초청 강좌 8회와 문화공연 5회 등 13회에 걸친 현수막, 전단지, X배너 등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공연 2,500만원은 문화예술의 체험을 통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문화공연은 금년에 4회에 걸친 강좌를 통해서 관내 학생 및 예술단체의 공연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공연으로서 파주시 합창단과 한국무용협회 파주지부 및 관내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뮤지컬, 영화, 성악, 바이올린 연주, 발레, 댄스스포츠, 현대무용, 고전무용 등 다양한 공연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2년도에는 보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공연 강좌를 마련해서 시민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관내 예술단체와 학생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문화공연을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는 시민이 그동안 학습한 성과를 발표하고 평생학습 문화진흥 및 학습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장을 마련해서 시민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파주시는 국사왕 퀴즈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자긍심, 영혼의 뿌리인 우리것 국사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우리 파주의 청소년들이 역사의 고장 파주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국사퀴즈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쟁력 있고 차원높은 명품교육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사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학습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사에 대한 인식은 참담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희망 우리 청소년들이 국사에 대한 인식은 시험에 안나오고 재미도 없고 알아도 쓸모없다는 생각,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국사 상실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국사왕 퀴즈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자긍심, 영혼의 뿌리인 우리 것 국사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우리 파주의 청소년들이 역사의 고장 파주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국사 퀴즈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경우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내년에는 파주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퀴즈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파주시의 경쟁력 있고 차원 높은 명품 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교학력 프로그램 운영은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신뢰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기본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독서대회 및 논술대회, 논술첨삭지도,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학교 여건에 맞추어 사업 계획 후 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교학력 향상 프로그램은 관내 14개 학교 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이 학생들이 학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에 공동으로 논의해서 하이파이브 참여하는 학생을 제외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또한 2011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파주시 교육발전 정책 설명회시 교장과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학교 관계자 등의 의견 및 건의에서도 파주는 인근 고양시 등과의 지원 및 교육여건이 현저히 차이가 있고 열악한 상황인 바 2011년 고교학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학생과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2012년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당초 지원 대상이 구분된 바, 교육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예산도 줄어들게 돼서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파주지역 및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명문대 탐방은 기존 고등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관내 14개 고등학교 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시행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 시에서 도와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관내 고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입학 전형 방법 등을 파악하여 본인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금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생들의 수송용 버스임차비용과 식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이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도움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일부 학생들이 탐방 목적을 모르겠다, 하루 소풍가는 느낌이다 등 학생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대학탐방을 통해서 고등학교 이후 진로를 설정하고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성면에 있는 삼광고등학교 경우에는 탐방을 마치고 학우들과 후배들과의 정보공유를 위해서 ‘최북단 초미니 삼광고의 대학탐방기’라는 방문기를 발행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진입로 포장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파주지역의 교육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파주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한 3,692명 중 86%가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머지 14%가 인근 고양시 등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시에서도 외지로 빠져나가는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할 우수한 고등학교를 설립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으나 상실되는 시점에 국방부에서 광탄면에 자율형 기숙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전국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지역거점학교를 위해서 우수 시책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관내 고등학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많은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내년초에 국방부와 MOU 체결할 예정입니다.

학교 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남는 군부대 부지에 체육관, 운동장 등을 조성하게 해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주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접 교육 인프라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파주시민이 절실히 원하는 교육 기반조성과 시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중 기획행정위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부분에 대해 설명 요구하셨는데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이리 축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경기도 첫 번째 문화지구로 그동안 대외적으로 파주시의 문화아이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중심에 헤이리 예나들이, 판페스티벌 축제가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예술인과 협력을 통한 문화발전을 위해 매년 파주 예술인 단체와 함께 국악공연, 무용공연, 미술 현장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파주시민에게는 행사기간 동안 박물관이나 미술관 무료 입장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처음 시작한 KBS 클래식 오디세이와 KBS 낭독의 발견 프로그램은 단순 지역행사 차원을 넘어서 KBS전국방송을 통해서 헤이리 예술마을과 문화예술도시 파주시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KBS공영방송에서 아무 단체하고 공개방송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헤이리의 문화적인 브랜드 가치를 보고 서로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KBS에서도 작가료, 출연료, 숙박비, 조명 음향 등 전체 공연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 방송을 기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KBS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공연으로 색다른 문화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헤이리 공중화장실 관리 및 공공요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헤이리 화장실 운영비 예산은 720만원으로 화장실 내에 비누와 화장지 등 소모품과 쓰레기봉투, 형광등, 청소용품 등 각종 비품, 그리고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심의시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시에서 화장실을 건립해 주었으니까 헤이리 마을에서 관리비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일부 동의합니다만 화장실 관리에 드는 비용은 비품 및 공공요금 뿐만 아니라 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건비도 필요하기에 헤이리 마을에서 관리인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여서 시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헤이리 마을에 있는 갈대광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입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도시공원에 대한 전기요금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는 도시공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문화재나 관광지 등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각 관광지 문화공연 지원입니다.

올해 초 북한의 임진각 조준 사격 이후로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서 임진각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관광공사와 연계해서 축제, 콘서트, 전시회, 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임진각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전국체전 성화봉송 행사의 축하공연으로 기획한 2011 파주포크 페스티벌에 4만여명의 관광객이 참여하여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경기관광공사와 공동으로 파주 포크페스티벌은 임진각 평화누리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국내 유명 포크가수 20여개 팀이 참여하는 2012파주 포크페스티벌을 내년 9월에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파주 포크페스티벌은 일부 계층에 국한돼서 흔히 접하는 단발성 공연이 아니라 부모님 세대의 향수와 젊은이들의 문화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문화공연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애를 되살리는 훌륭한 공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포크페스티벌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은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아침부터 장사진을 치는 중고생 극성 팬들이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앉아 서로 손잡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가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기차를 타고 와서 공연이 끝나면 바로 가버리는 팬들이 아니라 공연도 즐기며 문화도 즐기는 세대라 할 수 있기에 파주를 둘러보고 파주를 기억하며 또 다시 파주를 찾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포크페스티벌은 가족과 함께 와서 헤이리 예술마을을 돌아보고 자운서원과 반구정 등 곳곳에 산재한 문화재도 둘러보고 성동리 맛고을이나 임진강 변에 즐비한 맛집에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한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북소리 2012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북소리 축제는 2011년 처음 개최된 지식축제로 30만 명이 방문하였고 축제 참여한 많은 지식인들이 지식축제의 성공 가능성을 열었다는 좋은 평가와 함께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되는 가시적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타 지역의 축제 행사 기간이 2-3일로 단기간 행사이나 파주북소리축제는 9일간의 행사기간과 축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처음 한 행사지만 출판도시가 가진 인적 네트워크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모든 행사운영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한 측면이 있고 각 출판사가 주체로 참여하여 적은 예산으로 유명작가 등을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년도 예산보다 1억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자의 주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올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부 행사장 이동수단 확보 및 안내 지도책 보완과 먹거리 개선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당초 책방거리 사업은 각 출판사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책방을 열게 하고 책방을 알리는 안내사인물 및 조형물 설치와 보행자 도로 정비 등의 내용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첫 단계로써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각 출판사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책방을 개설해서 12월 현재 40개까지 책방을 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어린이책방 위주에서 올해 책방거리위원회의 노력으로 인문과 교양, 문학 분야 등 다수 개설해서 이 사업이 미온적이었던 많은 출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만약 책방거리 2단계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올해 했던 안내사인이나 방향지도사인, 보행자도로와의 결합을 통해 제 기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동안 의욕적으로 참가했던 책방거리 위원회 위원들의 열정은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책방거리 위원회 중심으로 조금씩 동참하기 시작했던 각 출판사의 의지마저 꺾게 되어 결국 출판도시 사람들의 다시 협력을 도모하기 힘들어지고 협력의 동력이 사라지면 출판도시는 다시 죽어있는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책방거리 2단계 사업은 지속적으로 책방개설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인프라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책방 인력을 계획하고 지원하여 책방을 중심으로 연중 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이에 대해 입주기업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동기획 공동업무를 통해 책방을 홍보토록 하고 또한 현재 보도와 차도 구분없는 출판도시 보도를 보행자 중심으로 정비하여 책방거리 본연의 취지에 맞는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단계 책방거리사업 목적이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고 예산도 일부밖에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설계와 시공내역을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 75명에 대한 예산으로 급식비 9,000만원, 가료비 120만원, 상해보험가입비 27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자자체의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보건소 및 읍면동에서 복지업무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과 파주보육원 등 어린이 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 소득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2012년도 사업은 2012년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노동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일 3시간 주3일 근무로 보수는 월2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으로 구분하며 공익형은 거리환경개선사업 400명, 행복동 선생님 등 교육형에 84명, 행복동 돌봄이사업 복지형에 62명, 그리고 민간업체 인력파견형 사업 70명, 시장형인 벗나들목 카페 등에 38명 등 총 814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은 공익형사업은 시청에서 주로 하고 교육형과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사업은 민간수행기관을 공모해서 선정된 기관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산업경제국장 유영남입니다.

안소희 위원님 등 네 분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공동체 사업비와 일자리센터 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삭감 사유와 대책입니다.

사업비 삭감사유는 정부정책이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으로 정책이 변환됨에 따라 보조사업비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정부정책에 맞추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추가로 육성하고 또한 마을기업도 육성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우선 고용을 장려하고 일자리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구직 알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일반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비 삭감 관련해서는 2012년도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업프로그램 운영비도 비율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민간취업 전문업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일자리센터의 다양한 취업연계를 통해서 일자리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인대상 할인업소 운영실적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과 지역상권을 연계하고 음식점 및 숙박업소와 협력하여 군장병의 외식비 등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경제비용을 관내에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파주시 관내 139개 부대를 대상으로 총 146개 업소와 협약하여 5%에서 10%까지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으로 현재까지 6,950명이 이용하였고 이 업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과 관련하여 파주으뜸맛집 위원 선정위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으뜸 맛집은 파주시를 대표하는 향토전통음식점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음식의 맛과 건강에 대한 웰빙욕구의 증가로 파주시 음식문화 우수성을 전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상은 파주시에 소재한 맛집을 선정하고 심사방법은 신규 발굴 공모하여 서면심사, 현장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평가항목으로는 메뉴와 맛을 60%, 위생, 친절서비스 고객평 등 40%를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정하여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은 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관리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차량 보유현황 및 산불헬기 임차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진화차량 보유현황은 봉고4륜구동 4대와 마이티 1대 등 총 5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티 1대는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서 폐차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에 한 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사업은 봄철 산불방재기간과 가을철 산불방재 기간 중에 150일 동안 임차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히 출동하여 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헬기 1대이고 용량은 450ℓ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현재 3,200여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기반시설 개선사업과 근로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조리읍 장곡리, 능안리, 월롱면 영태리 등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도로포장 등 소규모 기반시설사업을 실시하였고 노후된 기숙사, 화장실 등 6개 기업체에 대해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노후된 기숙사나 화장실 등 9개 업체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공장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기업체에 대한 주변실태를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사업인 인건비 사업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5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취약한 개별입지 영세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는 9개 중소기업에 기숙사, 화장실,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STAR기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G-STAR기업육성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수출형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서 연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특허기술 출원, 신기술인증, 신제품 인증, 연구개발비 3% 이상 또는 수출의 비중 30%이상 등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시제품 생산, 디자인 및 특허출원,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고용실태 조사용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 민간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규모나 처우 등 실태를 조사해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예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대응예산은 400만원으로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유해물질 집중관리 수거에 200만원, 수거에 따른 여비 지급으로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류, 캔디류, 초콜렛류, 음료류, 빵류 등 저가식품을 수거 검사하는데 책정된 예산이고 315쪽 기타보상금에 유상수거 검사비 200만원이 별도로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예산의 다른 지자체 예산을 보면 김포시 400만원, 의정부시 400만원, 고양시 800만원, 수원시 800만원, 시흥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구와 업소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시민지원국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내용이 폐자원 재활용사업 한가지인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 외 사업도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어떤 사업인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등산로 정비사업이나 마을개선 환경사업 등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이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산책로요.

○ 안소희 위원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신 건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일자리 공동체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입니다.

○ 안소희 위원  2011년도 사업은 제출하신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2011년도 사업하고 2012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인건비가 대폭 감소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참여자가 70%이상 65세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대폭 축소한 만큼 희망자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센터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직업으로 알선해 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사업은 민간에 위탁해서 보다 활성화되게 전문적인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시켜서 보다 안정적인 취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안소희 위원  올해 폐자원 재활용 사업은 일정기간 사업을 한 후 가능한 사업임을 알아서 이분들이 폐자원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2012년까지만 지원하고 이 사업은 안하는 건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2012년도 합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전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총 예산에서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 6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으로만 보면 전체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의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은 0.4%정도이고 전체 마을기업육성지원은 전체 공동체예산의 14%정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나 %까지 하라는 사업대상자 비율을 정하라는 지침이 없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적어도 중소기업 등 취업 지원하는데 예산을 10%정도를 반영하라는 지침은 없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 관련된 사업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업 설명해 주세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중소기업에 알선해주고 일이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에 힘든 일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환경개선사업에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대부분 중소기업 취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아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주로 남는 인원이 젊은 층이 남아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은 거의 전원을 청년일자리사업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바람직한데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취업을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고요, 지역공동체사업은 주로 사회 취약계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시키거나 취업 알선할 계획입니다.

○ 안소희 위원  정부에서는 2012년도에는 일자리 예산이 는다고 하는데 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축소되지만 다른 어떠한 일자리 관련된 민간취업 전문업체를 통해서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계층 직종을 세분화해서 취업사업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민간취업 전문업체란 어떤 업체인지?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공동체일자리 관련한 예산은 대폭 감소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는 제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은 늘고 공동체일자리사업예산은 줄어드는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작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성적은 어떻습니까, 지자체 평가나 있었을 건데요, 저희는 얼마나 실적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지?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사회취약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원이 중요합니다, 사업내용보다도.

인원은 금년도 313명입니다.

○ 안소희 위원  좀 더 일자리 계획 대책에 대한 민간인 업체를 선정하는 계획만 제출하신 것 같은데 좀더 일자리 예산에 대한 확보,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맛집선정위원회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의 요건에 맞지 않게 3명으로 구성하신다고 하는데 3인 중에서 여성비율도 반영해야 될 것이고 각종위원회가 특히 맛집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인데 전문가, 의회, 그리고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주민에 대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해야 하는데 일단 위원회 구성을 3명으로 미리 계상하신 것은 향후 더 확대하실 예정인지 요건에도 갖추기 어려운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작년예산에도 공약이행심의위원회인가요? 그냥 해놨다가 집행위원회는 설치안하고 1년 내내 있다가 참석수당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었지만 삭감했어요.

그것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가능한 것인지?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지금은 확정지을 단계는 아니고요, 3명으로 위촉할 계획이고 요리명장과 관련한 교수라든가 식생활개발연구원 등 실질적으로 평가를 내실있게 하기위한 전문가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 안소희 위원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심의다 보니까 시민참여와 의회의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헬기임차 사용 관련해서 군부대에서도 위급시에는 헬기를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주로 통일항공회에 임차하고 있잖아요, 지자체마다 이렇게 회사를 통해서 임대하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공개입찰 하는데 헬기 보유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극히 드뭅니다.

수의계약은 안하고요…….

○ 안소희 위원  지역 군부대와 협조해서 헬기를 쓰고 유류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군부대에서도 많이 협조해서 오히려 민간임차헬기보다 군부대 헬기를 이용하는 빈도가 더 많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올해 실제 사용횟수가 얼마나 되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150일까지인데요, 거의 다 씁니다.

○ 안소희 위원  실제 이것이 민간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군하고의 협약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헬기수요가 모자라서 필요할 때는 경기도 헬기까지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소규모산불은 사람을 동원해서 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해서는 헬기가 꼭 필요합니다.

○ 안소희 위원  다른 자치단체 산불진화 관련해서 헬기 등 진화차 운영현황 실태를 파악해서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많은 관계로 정회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2시까지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기황  회의를 속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시민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문화관광과하고 여기하고 약간씩 나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지원국에서는 관광안내소에 대한 것을 외국어로 한다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파주 관광홍보물이요.

○ 김양기 위원  전체적인 홍보물도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문화재에 맞는 홍보물이 제작되어야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마인드가 나온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안내에 관한 것은 시민지원국에서 하니까 그게 표현이라고 할까 문화재에 대한 확실한 핵심을 소개하는 것이 제대로 돼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문화재에 대한 관광홍보물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관광안내 데스크에 비치해서 오는 관광객한테 홍보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 김양기 위원  전 홍보물이라고 해서 해외에 파주 성현들의 사상이나 율곡선생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성리학자로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여기서 외국어판으로 번역판이 내놓을 수 있나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같이 협의하셔서 우리 파주에는 큰 스승 율곡이이, 명제상 방촌 황희정승, 윤관장군 등 명장군이 있지만 실제로 파주시에서 해외교류하는 시에 파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빈약하거든요.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나갈 때도 파주시에 대한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에 홍보물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파주시 문화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물은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율곡선생의 8세부시 같은 단편적인 부분이 안되어 있거든요, 검토해서 홍보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특히 율곡문화제 같은 경우는 강릉의 오죽헌에서도 하고 파주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심도있게 서로 협력하고 파악하셔서 홍보물도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릉 오죽헌에서는 세계적인 홍보책자를 내놓으면서 문화제 개최하는데 파주에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수준이 낮은 자료를 가지고 문화제를 23회나 이어져왔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제를 더 지속하려면 세계적인 성현을 최대한 홍보하면서 문화제를 개최해야 문화제 참석하는 인원이나 뜻있는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자료를 조사하셔서 좋은 문화제가 다음 회는 이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업인들에게는 항상 주문하는 양이 큰 것이 있거든요, 수출 증대시켜 주십시오, 지방경제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주문은 늘 어느 행사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들도 주문합니다만 막상 그 환경을 보면 아주 열악하고 과거 40-50년 전에 농촌에 공장을 지어온 상태로 이어오기 때문에 아주 기업에 대한 환경은 최악 조건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오늘 세 번째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도 했고 어제 기획행정국장님께도 예산편성 주문했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국장님이 그동안 쌓아 오신 지방경제 활성화를 누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현장답사도 하시고 환경이 정말 열악한지, 뭐가 부족한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인들에게 해주어야 될 것을 찾아보셔서 하나하나 우리 파주시 경제는 물론이고 세수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돼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관내에도 개별입지가 하나둘 모여서 집단화돼서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19개 지역이 됩니다.

총 340개 업체가 있는데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해달라든가 하수도 해달라든가 개별적으로 건의해서 하나둘 조치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 특히 진입도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토지도 보상해야 되고 지장물도 보상해야 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그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까지 많은 개선사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기업인들은 공장 10평짜리 가지고 제조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 물건을 세계화 쪽으로 진출하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론 세수도 세수지만 기왕 우리 파주에 와서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조건을 맞춰서 열심히 생산하고 고용창출도 하고 지방경제를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결국 파주시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파주시 전체적인 조사를 하셔서 예산부서와 같이 연합으로 하시면 기업인들하고 같이 하시면 뭔가는 하나하나 해줘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예산에 관한 것도 집행부한테 타당성 있고 명분있는 신청을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발전의 시발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실 줄로 알고 주문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201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예정지로 아홉 군데 잡았는데 이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 맞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예.

○ 임현주 위원  9개 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일단 신청받아서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신청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해 줍니다.

9개 회사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 임현주 위원  작년에는 몇 개 기업을 환경개선 하셨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작년에는 4개 업체를 지원해 줬습니다.

예산이 두 가지입니다, 기반시설 지원해 주는 방법과 기숙사, 화장실, 식당을 지원해 주는 유형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지원해준 업체는 4개소이고 환경개선사업은 별도입니다.

○ 임현주 위원  1억 3,380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긴 건가요?

작년에 4개 업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아니죠.

전년도하고 비교하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작년에는 영태리에 소규모 중소기업 밀집한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포장사업 해줬는데 연장 800m에 들어간 예산이 큽니다, 그래서 업체수가 적은 것으로 나옵니다.

○ 임현주 위원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항목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 4개 업체를 지원했다면 그 지원항목이 어디에 포함된 건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작년에 근로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시비해서 4개사를 지원해줬습니다.

○ 임현주 위원  예산서 309쪽을 보시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3,380만원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고 비교했을 때 1억 3,38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전년도에 4개 업체 지원했다고 해서 그 항목이 다른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항목을 알고 싶다고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예산편성을 작년은 근로환경 개선사업하고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올해랑 비교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래서 작년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월롱면 영태리에 도로 재포장 사업 800m했고 배수로는 250m했습니다.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한 것이고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주식회사 신생 외 3개사를 했습니다.

기숙사, 구내식당, 직원 화장실을 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 항목이 올해는 없어진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시설비목이 없습니다.

○ 임현주 위원  다른 부서 예산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아닙니다.

시설비로 안한 이유가 자부담이 있어서 민간자본으로 편성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지금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012년도 예정되어있는 9개 업체도 자부담이 8,900만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예산항목에 안들어갔다는 것은 답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전년도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게 항목을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53명에 대해서 예비사회적기업 고용인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6억 2,200만원 책정되어 있고 국비가 4억 9,800만원으로 국비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이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액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는 8,7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겠는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일자리창출에 나름 새로운 모델로 얘기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국비도 많이 지원되는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은 260만원에 불과하고 일자리센터 운영은 2억원에 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사회적기업이 많은 역할을 하고 또한 새로운 고용창출 모델로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파주시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이 260만원에 불과한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되는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사회적기업센터를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력확충은 센터장까지 총4명입니다.

2명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충원할 것이고 1명은 공공근로로 배치할 것입니다.

센터장은 기업지원과장으로 겸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건비는 기업지원과에서 인건비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 세웁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것이고 특히 내년도에는 사회적기업을 10개로 추가 육성할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더 늘려야 되고 금년은 47명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는 늘려서 57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점차 관심도 증대되고 있고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파주시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사회취약계층 고용이 많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일자리센터는 직업상담사 4명의 인건비가 일자리센터 운영비안에 포함돼서 2억원인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인건비가 제외돼서 순 운영비만 260만원이라는 얘기시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적기업이 고용창출의 새로운 모델로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국비가 과감하게 지원되는 만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역 내 실업자가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지금 파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75명이라고 하셨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현재는 58명입니다, 내년 75명을 예상한 것이고요.

○ 이근삼 위원  보통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근무처가 장애인복지관 등에 분산근무하고 있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장애인복지관에도 있고 파주보육원, 노인복시시설, 본청에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읍면동에서 복지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다방면에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근무여건이 안맞아서 다른 부서로 희망할 경우 어떻게 된 예가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저희국에 배치된 요원들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한번 근무지에 배치되면 그대로 근무해야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잘 적응해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무가 어려워서 도저히 적성에도 안맞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없다는데 만약에 그런 공익근무요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안이 나오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원인을 분석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대처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대처해서 교대근무 될 수 있다고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 모든 여건이 두루 다 맞을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면 검토해서 잘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이근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보통 노인들이 어느 쪽에서 일할 수 있다고 희망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거의 읍면동별로 보면 단순 거리환경개선사업이나 주차장을 제일 선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복동 선생님이나 논어상담사 부분도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보통 연령대는 몇 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65세 이상 80세 이하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지금 우리 파주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 예외는 아니겠죠,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생활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에서도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든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용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이근삼 위원  이웃 일본에서 뉴스를 접해보니까 60세까지 일하다가 퇴임하게 됐는데 65세까지 연장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들은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만 특히 노인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일하고 싶은 분은 많이 계시는데 우리시에서 국장님이 신경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은 19개 분야에서 7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부족되는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일자리 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꼭 관심가져서 노인들이 정말 노후가 비참하지 않게 신경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서너가지만 빨리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중 국사왕 퀴즈대회가 수도권차원에서 지역축제로 전환한다는 이야기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 박찬일 위원  모든 이가 알아야 될 역사에 대한 내용 위주이고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 박찬일 위원  내년에는 파주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퀴즈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 박찬일 위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에 제출된 것이 6억원이었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 박찬일 위원  2억 1,040만원 증액해서 제출된 것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2억 1,040만원 부분은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중에서 교육청에서 요청했던 하이파이브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취소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부분을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고교학력프로그램에 2억 1,040만원을 포함해서 의회에 상정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예산집행이 부적합하지 않은지 조례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박찬일 위원  우리 직장인이나 시민이 이사 가는 이유가 부족한 교육현실에 있다고 봅니다.

교육여건향상과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교진입로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부지 소유주가 누구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국방부입니다.

○ 박찬일 위원  학교 내 도로는 교육청예산으로 사업하는 것이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만 편성된 것입니다.

○ 박찬일 위원  학교 외곽이나 인근 진입로 내지는 시비로 하는 것이 맞아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학교명이 한민고등학교로 정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추진한 기숙형 고등학교인데 여기에 파주학생들을 일정부분 받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 박찬일 위원  학교시설 잔여부지에 체육관이나 운동장 조성하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것은 학교에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박찬일 위원  협의를 잘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헤이리 공중화장실 관리 및 공공요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내 상가 개방형화장실 지원과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인력은 지원 안되도 소모품 내지는 공공요금 감면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저희가 공중화장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는 헤이리에서 인력지원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화장지, 쓰레기봉투, 청소용품,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사업 2단계사업이 있습니다.

책축제의 일환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책축제의 일환은 아니고 책방거리는 책방거리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책축제는 책축제 별도로 하는 부분인데 금년도 책축제 하면서 책방거리 사업이 조금 당겨져서 임시적으로 설치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 박찬일 위원  국도비 지원이 있어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책방거리사업은 금년에 도비로 7억 5,000만원 시책추진비 받았습니다.

○ 박찬일 위원  그에 대한 시비부담하는 것이고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 박찬일 위원  사업하게 됐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한 내역이라든지 철저히 검증하고 운영계획서도 조치받고, 그 안에 도로정비사업도 있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것은 2단계 사업입니다.

○ 박찬일 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철저하게 계획 세웠으면 좋겠고요.

파주북소리 2012 있습니다.

경기도 10대 축제에 들어갔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 박찬일 위원  당초예산보다 1억원 삭감돼서 올라온 것이고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박찬일 위원  그것은 보조사업자의 주도성을 강화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문제점을 개선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박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기황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2억 1,040만원 말씀하셨잖아요, 도 교육청에서 2억 1,040만원 통보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도 교육청이 아니고 파주교육지원청이요.

○ 위원장 한기황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수월성 교육으로 교육발전위원회 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위원회에서 제기돼서 교육지원청에서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쉽게 말해 예결위에서 삭감 안해도 되는데 삭감됐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교육발전위원회는 심의 자문기능이지 예산은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기황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의결된 사항이 6억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6억은 어떻게 편재시켰고 2억 1,040만원 왜 여기 플러스 돼서 올라왔냐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발전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이지 거기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기황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6억원으로 의결 했잖아요, 2억 1,040만원에 관련된 사항은 모르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파주시에서 제시한 6억원은 우리가 사업한 것이고 교육청에서 요청했던 것은 2억 1,040만원은 하이파이브사업으로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 논의하면서 위원들의 일부 의견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은 안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시에서 추진하는 고교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그 금액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한기황  2억 1,040만원 플러스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왜 파주교육청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됐냐고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것은 교육청에서 삭감해 달라고 요청와서 반영 안시킨 부분입니다.

○ 위원장 한기황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교육발전위원회때 위원님들의 논의과정에서 얘기됐던 부분이고…….

○ 안소희 위원  위원장님이 그냥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한기황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이유 중 하나는 2억 1,040만원은 어차피 집행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무상급식을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중학교 2, 3학년 무상급식을 대응 안해서 파주시 앞으로 대응사업을 하나도 집행 안하겠다고 결정 내려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한기황  지난번 예비심사 할 때 시민지원국장님이 제가 “중학교 2, 3학년 무상급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도에서 하달되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달되기 전에 어차피 해야 될 상황이면 파주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무상급식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하달되기 전에는 안하신다고 했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전체와 유치원 만5세까지 해서 4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내년도 무상급식으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고 중학교 2, 3학년에 대해서는 24억원이 소요되는데 도에서 도의회가 진행 중이고 도 교육청과 도의회와 경기도 3자가 논의 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한다고 말씀드렸지…….

○ 위원장 한기황  그 결과에 따라가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 있기 전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 학교가 지급하고 있었고 25개 시군이 안하고 있었는데 그 25개 중에 파주시가 제일 먼저 ‘우리는 안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 접수했대요.

장학사한테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5개 시군구가 다시 자발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대응사업 안하겠다고 하니까 차례차례 준비해서 도교육청에 신청한답니다.

신청 안한 데가 10군데 남아있대요.

10군데 남아있는 시군구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 대응사업을 절대 안한다고 발표했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보낸 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안했다 그러시는데 제가 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결정나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비심사 할 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준비하면 어떠냐고 제가 물은 적이 있거든요.

어차피 할 거라면 우리가 먼저 준비해서 신청해서 하겠다고 보고하면 교육 관련돼서 내년도나 계속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도 같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저희가 예산 편성시킨 것이 41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24억원에 대해서 하려면 재원을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위원장 한기황  그러니까 어차피 대응하실 거면 우리가 미리 대응방안을 준비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보자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대응방안은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대응한다는 것이지, 도에서 2, 3학년 다 가는지 결과를 보고 예산을 보고 그 예산을 의회에 상정시켜서 승인받아야 가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한기황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도에서 하라고 내려오면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비를 지금부터 하자고 제안드린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 안합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파주시는 준비 안하고 있다가 명령 떨어지면 준비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파주시도 다른 시군구와 다르게 솔선수범해서 무상급식 추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

○ 위원장 한기황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아까 산업경제국장님한테 1차 보충질의 할 때 검토말씀 드렸는데 산불진화용 헬기가 지자체에서 사실 임대비가 3억원인데 다른 지자체는 7억원 가까이 부담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임대비가 적은 것은 아닌데 도랑 7대 3으로 해서 저희가 70%로 부담하고 있어서 저희도 3억원이라는 돈으로 헬기임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지자체가 임대하는 산불진화용 헬기도 초대형 산불을 진화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이것도 보면 지자체가 임대하는 것이 용량이나 다른 데랑 비교해서 보니까 간신히 소형산불진화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초대형 산불에는 한계가 여전히 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국정감사보고에서도 해서 점차 지자체가 헬기임대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계속 요청해야 되고 산림청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왜냐하면 지자체 부담비용이 많으니까 어쨌든 대형진화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지자체에서 드는 비용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산림청에서도 나왔고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인근시는 기초단체가 서로 공동으로 헬기를 빌려서 하거나 국방부랑 협약해서 하면서 최대한 정부한테 임대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시도 그런 현안들을 파악해서 산불진화의 근본적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데 여기에 지자체가 계속 비용부담하면서 실질적으로 초대형 산불을 방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데에 많은 비용을 꾸준히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런 질의를 해서 향후 지자체 부담비용을 없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나가자는 주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조금 전에 박찬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학교진입로 포장을 관련학교와 파주시 학생을 일부분 입교시키는 것으로 얘기하셨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몇%정도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저희가 한 30%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1월에 MOU맺기로 했습니다.

○ 박재진 위원  30%면 파주시 학생 중에서도 군인가족 학생도 있을 것이고 순수하게 민간인 학생도 있을 것인데 군인가족 학생을 포함한 30%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일반인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파주 관내 군인가족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군인가족을 제외한 파주시 관내 학생을 30%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최소한의 진입로 포장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괜히 MOU체결하면서 서로가 이해 잘못해서 어차피 들어가는 군인가족 포함해서 30%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분명히 해서 MOU가 잘 체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한민고 입학정원에 대해서 신문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파주시에 주거하는 군 가족외 학생 30%를 위탁하는 MOU를 체결하겠다는 말씀을 상임위에서도 하셨고 이 자리에서 하셨는데 신문내용에 봤더니 경기도민 30%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한민고 관계자들과 협의돼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바람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30%는 당초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구두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30%를 넣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임현주 위원  언론보도에 나온 경기도 30%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한민고쪽에서 나온 보도자료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 사항은 저희가 학교측과 협의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 임현주 위원  구두상으로 파주시 학생 30%라고 얘기했다는 말씀이시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주민생활과 220쪽 나와 있는 보훈사업 활성화 도모사업에 대해서 즉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에는 보훈회관이 있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보훈회관에 관한 것이 전혀 안되어 있네요, 보훈회관이 상당히 노후돼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계획이 없으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현재 파주시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소유권은 파주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물유가족회 3개 단체 소유로 되어 있고 파주시 보훈단체는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새로이 지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첫삽은 언제쯤 뜰 계획이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아직 부지물색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라고 딱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이근삼 위원  타 시군 보훈회관은 그래도 많이 보훈가족을 위해서 신경쓰고 배려해주고 있는데 파주시도 보훈가족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문화관광과 설명자료 370쪽, 율곡문화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장이 율곡문화제를 경기도 축제로 승격시키도록 시정질문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사항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행사시 초헌관, 아헌관 등 주요 인사 제례 참석기준은 어떻게 정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 신사임당상 수상과 관련해서 예년과 달리 상이 많았던 이유로 주변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몇 백개 주지 왜 그것밖에 안주느냐”라는 비아냥거림이 있습니다.

포상기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기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박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 시민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박찬일 위원님께서 율곡문화제 경기도 축제로 승격하자는 것에 대한 추진사항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관장 및 심사임당상 선정 기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율곡문화제는 율곡선생의 외가인 강릉오죽헌에서 개최되는 대헌 이율곡선생제는 강원도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있어 선생의 본향이며 묘소가 위치한 율곡선생 유적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율곡문화제를 경기도차원의 문화제로 격상할 필요가 있어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종전처럼 지역 대표축제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되어 파주시 문화제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율곡문화제 초헌관은 파주시장, 아헌관은 파주농협지부장, 종헌관은 산림조합장이 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자운서원의 장의협의회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상은 파주시 관내에서 효성, 덕행 등을 갖춘 훌륭한 여성으로서 타인의 귀감이 된 사람에게 신사임당상을 수여 격려하고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19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박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경기도 축제로는 힘들다는 이야기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 박찬일 위원  그리고 초헌관, 아헌관 주요 인사 제례 참석기준을 여쭤봤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자체 선정한다는 이야기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자운서원에 장의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운서원 원장이 따로 있고요.

○ 박찬일 위원  의회에서는 누가 들어간 적 있었나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 박찬일 위원  그러시면 그쪽에 연관되시니까 의회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이 참석되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사임당상이 그분의 얼을 기리는 것으로서 가치를 매우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계속 받아왔던 분들이 너무 남발돼서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는 의미죠.

그래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정 가능한지 생각해봐달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정기준을 강화해서 상이 욕되지 않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24회째 거치는 것인데 율곡이이 본향에서 오죽헌축제보다 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연구해봐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격이 높은 행사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축제유무를 따져봐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니까 격이 높은 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박찬일 위원장님 질의에 보태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사임당상이 2010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2010년도에는 신사임당상이 아니고 파주문화상으로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신사임당상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신사임당상으로 수여한 것은 금년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것을 파주문화상과 함께 신사임당상 별도로 한명씩 주지 않았나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파주문화상으로 처음에는 각 직능별로 한명씩 선정해서 주다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파주문화상으로 인원이 축소됐습니다.

그전에는 예능, 체육, 문학, 부문별로 다 있었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많이 상을 수여하니까 상의 가치가 없어져서 한명으로 줄여서 문화상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문화상 심의위원이었거든요, 작년 재작년 한명씩 주다가 올해 문화상 수상자가 없었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대상자가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대상자가 탈락된 거죠.

○ 위원장 한기황  없었던 것이 아니고 줄여져서 문화상은 사람이 없어서 못준 것이 아니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정해서 한명씩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 임현주 위원  죄송한데 정리해 두려고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파주문화상과 신사임당상은 2011년도에 신설된 것이고요.

그러면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신사임당상 여성 한분이 받았고 올해는 10명으로 갑자기 늘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의문을 의원님들 내부에서 나눈 적이 있거든요.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올바르게 숙지할 수 있도록 얘기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신사임당상은 시에서 수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올해 신설해서 10명이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임현주 위원  그럼 기존에 주었던 상은 문화상으로 몇 명을 주었던 것이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한명입니다.

○ 임현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예결위 기간 동안 필요한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기업지원과 제2회 파주상공엑스포 관련해서 올해 계획세우고 계신데 1차 했었던 1회 파주상공엑스포 실적 관련된 자료 요청드립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더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지원국,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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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한기황, 이근삼, 안소희, 유재풍, 김양기,

박재진, 박찬일, 이평자,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 출석공무원(24인)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체육청소년과장 백찬호,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위생과장 김근회,

산림농지과장 이건희,

지적과장 안영수,

도서관장 박노성,

교육문화회관장 김영애,

공무원 11인

○ 방청인(4인)

기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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